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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함께 “전북에 오시개” 반려견과 함께 “전북에 오시개” [Q뉴스] 펫팸족의 급속한 증가로 반려동물 동반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관광공사는 전북도와 함께 반려견 동반여행길인 ‘눈치보시마시개 길’ 4곳을 선정, 발표했다. 공사와 전북도는 지난해부터 반려동물 동반여행 콘텐츠 개발을 본격 시작해 전국 최초로 반려견과 함께 걷기 체험을 할 수 있는 눈치보지마시개 길 6곳을 발표한 바 있다. 지자체의 추천과 전문가 현장 자문을 거쳐 올해 추가로 선정된 4개 길은 바람쐬는길 금강습지생태공원 성당포구 바람개비길·용안생태습지공원 고창갯벌 생태탐방로이다. 한편 공사는 올해부터 반려동물 동반여행 사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해 체류형 관광코스 상품화,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등을 집중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전주에는‘바람 쐬다’라는 뜻을 품은 길로 전주 바람쐬는길이 있다. 전주 대표 관광지인 전주한옥마을에서 걸어서 10분이면 반려견과 함께 기분 전환하기 좋은 이 길을 거닐 수 있다. 전주 바람쐬는 길은 본래 한벽루 아래에 있는 터널에서 색장동 마을까지 이어지는 길이지만, 눈치보지마시개 길 코스는 전주자연생태박물관 옆 데크길부터 시작해 슬로길 쉼터를 반환점으로 하는 왕복 총 4km 코스다. 오른쪽에는 맑은 전주천이 흐르고 왼쪽에는 승암사, 치명자산 성지, 세계평화의전당 등을 지나게 되는 전주 눈치보지마시개 길은 나무가 만들어주는 그늘 아래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반려견과 함께 느릿느릿 산책하기 좋은 길이다. 전주 대표 관광지인 전주한옥마을, 자만벽화마을 등과도 가까운 이곳을 찾는다면 반려견과 함께 머무는 숙박시설로 나비잠한옥호텔이 있으며 반려견 동반이 가능한 이탈리안 식당으로는 비스트로찬, 카페로는 스타디움오브독스 등을 들러보기를 추천한다. 금강습지생태공원은 금강 수변을 따라 조성된 공원으로 굽이굽이 이어진 갈대숲 산책로와 생태연못, 수변 철새 탐방로가 갖춰져 있다. 산책길 곳곳엔 원두막과 벤치 등이 있어 한가롭게 반려견과 산책을 즐기기에 적합하다. 공원 내 동산에 오르면 작은 정자에서 금강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으며 생태공원에서 바라보는 금강의 석양이 특히 아름답다. 금강습지생태공원 주차장에서 출발해서 발길 닿는 대로 반려견과 눈치 보지 않는 산책을 즐겨보자. 특히 방문 시기가 11월부터 2월까지라면 공원 내 철새 전망대에서 금강을 배경으로 가창오리 등 철새들이 펼치는 군무 감상은 덤이다. 인근에 위치한 금강호 시민공원은 금강하구둑과 어도를 볼 수 있는 곳으로 반려견과 함께 거닐기 좋고 음식점과 매점 등 편의시설도 있다. 군산도그랜드는 넓은 잔디밭에서 반려견들이 자유롭게 뛰어놀며 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조성된 반려견 전용 테마파크다. 여기엔 물놀이장, 바베큐장, 카페, 애견 호텔 등이 있어 반려견 힐링 스팟으로 유명하다. 인근 숙박시설인 리틀프린스 콘도는 반려견 동반 가능 숙소다. 성당포구 바람개비길은 성당포구 금강체험관 뒤에 있다. 형형색색의 바람개비 수천개가 춤을 추며 방문객을 반겨주는 곳으로 쭉 뻗은 길을 반려견과 함께 걸으며 사계절 내내 그림 같은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낭만여행지다. 바람개비길 주위엔 약 670,000 제곱미터 규모의 용안생태습지공원이 있어서 나비광장, 풍뎅이광장, 조류전망대 등 다양한 습지 생태계를 관찰할 수 있고 느릿하게 흐르는 금강을 바라보며 반려견과 쉬어갈 수 있는 조망 쉼터도 잘 갖춰져 있다. 성당포구 바람개비길과 용안생태습지공원을 걸어서 한 번에 둘러보기는 쉽지 않다. 전체적인 풍경을 먼저 감상하고 싶은 이에겐 반려견과 함께 성당포구 마을에서 운영하는 깡통열차를 타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달려보는 걸 추천한다. 성당포구 마을에선 반려동물 동반가능 객실로 독채펜션 6실을 운영 중이며 반려견과 함께 할 수 있는 체험으로 깡통열차 타기, 바람개비 만들기, 자전거 타기 등이 있다. 고창갯벌 생태탐방로 D존이 눈치보지마시개 길로 지정된 구역이다. 람사르고창갯벌센터에서 출발해서 갈대공원을 한 바퀴 돌고 센터로 돌아오는 코스로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즐기는 방문객들을 쉬 볼 수 있다. 드넓은 갯벌과 바람에 흩날리는 풍성한 갈대밭을 한 눈에 감상하며 걸을 수 있는 산책로가 잘 조성돼 있고 특히 낙조가 질 무렵엔 곳곳에 조성된 벤치와 쉼터에 앉아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고창갯벌은 서천갯벌, 신안갯벌, 보성·순천갯벌 등과 함께 ‘한국의 갯벌’로 지난해 7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공식 등재됐고 한국관광공사가 뽑은 2021년 겨울시즌 비대면 안심관광지이기도 하다. 2022-05-30
1일부터 화물차·버스·택시 유가연동보조금 확대 지급 국토교통부©PEDIEN [Q뉴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를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고시해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화물차·버스·택시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올 초 유가 급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업계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5일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도입되어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유가격이 휘발유가격을 추월하는 등 교통·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5월 17일 관계부처 회의에서 지급 기준을 인하하고 적용 기간도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경유가격이 2,000원인 경우 보조금이 당초 리터당 75원 x 50%)에서 125원 x 50%)으로 증가하게 되며 12톤 이상 대형 화물차의 경우 당초 월 평균 19만원에서 32만원으로 기존 대비 13만원의 추가적인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구헌상 물류정책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로 최근 고유가에 따른 화물차·버스·택시 업계의 가중된 유류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향후 유가 상황 등에 따라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5-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13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고용노동부©PEDIEN [Q뉴스]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13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고용노동부는 개정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23년 7월 1일부터는 보다 많은 노무제공자·플랫폼 종사자)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는 윤석열 정부의 중요 국정과제이다. 그간 한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과 종사 시간을 충족해야 하는 산재보험 “특고 전속성 요건”때문에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특고·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했으며 노무제공자 특성에 맞는 산재보험 적용·징수체계,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등을 규정했다. 또한, 노무제공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파악이 어려운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휴업등 신고제도”를 도입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현재 약 80만명의 특고가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단기적으로는 기존 전속성 요건으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던 40만명을 포함해 약 63만명이 추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 향후 산재보험 적용 직종이 확대되면 50만여명이 추가로 혜택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개정법은 2023년 7월 시행 예정이지만 현재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특고도 산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법 공포 이후 시행일 사이에 발생하는 보조사업장 재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공무원·교원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적용하지 않아 왔으나, 여야 합의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의 노동기본권 보장 강화 등을 위해 근무시간 면제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 및 교원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정부교섭대표 동의를 받아, 근무시간 면제한도 내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정부교섭대표 등과 협의·교섭, 고충처리, 안전·보건 활동, 노동조합 유지·관리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게 된다. 근무시간 면제한도를 정하기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와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각각 두고 심의위원회는 노동조합 설립 최소 단위를 기준으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교섭구조 ·범위 등 공무원·교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해 근무시간 면제한도를 심의·의결한다. 또한, 국민들이 공무원·교원 근무시간 면제 제도 운영상황을 알 수 있도록 각 기관의 노동조합별 근무시간 면제 사용인원·시간, 지급된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때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원칙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투표로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해 근로자위원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이번 개정은 그간 근로자위원 선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고 시행령에도 투표로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참여 요건이 없어 대표성이 약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정 합의를 반영한 것이다. 보다 많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 등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되었을 때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사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그간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는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에만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는 관련 계약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고 임신 후에는 새로운 계약 체결이 곤란한 경우 등이 있어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피보험자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였던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도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더욱 많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인노무사 자격제도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자격대여 외에도 자격대여 알선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도록 했다. 공인노무사 자격심의·징계위원회 위원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수뢰 등에 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했다. 그 밖에 자격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로 통합하고 연수교육 이수 의무대상을 자격시험 합격 후 최초로 직무 개시를 하려는 공인노무사로 명확히 했다.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외국인근로자, 방문취업)를 사망에 이르게 해 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최대 3년간 제한해, 외국인근로자가 보다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도 ‘근로복지기본법’ 등의 법률 개정안이 추가 의결됐다. 2022-05-30
‘차별 없는 공정한 일터, 남녀 모두 누리는 내일’ ‘차별 없는 공정한 일터, 남녀 모두 누리는 내일’ [Q뉴스]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을 맞아 남녀고용평등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와 우수기업에 대한 ‘2022년 고용평등 공헌포상’ 시상식을 5월 27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고용평등 공헌포상’은 산업현장에서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해 힘쓴 개인과 기업의 공로를 기리는 의미로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 기념행사는 국정과제인 양성평등한 일자리 구현의 일환으로 ‘차별 없는 공정한 일터, 남녀 모두 누리는 내일’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이 행사에서는 여성가족부 장관, 경총 본부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한국일보사 사장과 유공자 및 우수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었고 주제영상 상영, 퍼포먼스 시현, 우수사례 발표 등의 다양한 행사를 통해 남녀고용평등 강조주간을 기념하고 남녀고용평등 의식확산을 도모했다. 이어진 포상 수여식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터 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실현에 공헌한 유공자 12명과 우수기업 16개소,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 8개소 등 총 36점의 포상을 직접 수여하며 수상자 한 분 한 분에게 일일이 축하의 말씀을 전했다. 수상자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각 산업 현장에 고용상 기회균등 증진과 함께 변화된 모성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코로나19’ 이후 유연근무 활성화 제도 도입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력이 돋보였다. 또한, 채용과정의 공정성 강화, 여성고용 확대 노력 등 채용·승진 상의 성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확대됐고 난임휴가·휴직 및 자녀돌봄 등을 위한 선제적·적극적 제도 도입도 많았다. 한편 올해에는 다양한 노동현장에서 남녀고용평등에 기여한 유공자를 두루 포상하고 대기업·공공기관에 비해 모성보호 및 복지혜택 부여가 어려운 여건에 있는 중소기업의 성과도 고려해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상을 수여했다. 구체적으로 남녀고용평등 분야 주요 유공자의 세부 공적을 살펴보면 철탑산업훈장을 받은 롯데물산㈜ 류제돈 대표이사는 재직 중 창사 이래 최초로 기술안전부문에 여성임원을 임명해 여성인재의 본보기를 발굴했으며 휴직자 복귀시 상담을 통해 희망하는 업무에 배치하며 승진상 불이익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고용유지율을 86%로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출산휴가 종료 즉시 시행되는 ‘자동육아휴직제’를 도입했고임산부 전면 재택근무 도입 및 유연근무제 확대, 난임 휴직, 난임시술비 지원 등의 모성보호 제도를 도입했다. 산업포장을 받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지정희 부본부장은 재직 중 성평등 노동현안에 대한 ‘릴레이 젠더 노동포럼’을 개최해 고용상 성평등 정책현안을 공론화했고 ‘모범평등 단체협약안’을 매년 제작·배포해 모성권 확보에 기여했으며 소속 단위노조의 ‘성별 대표성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에 노력했다. 또한,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활성화를 위한 논의에 참여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일·생활균형 분과에도 참여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정책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이어서 남녀고용평등 분야 주요 우수기업의 세부 공적을 살펴보면 대통령 표창을 받은 ㈜멀티캠퍼스는 교육서비스업의 대기업으로 임신 전 기간에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실시하고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 등이 육아휴직을 모두 소진하더라도 필요시 자녀당 1개월의 추가 휴직이 가능하고 임산부이거나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을 고정 재택근무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법정 기준보다 높은 모성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가정 내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직을 최대 1년까지 부여하고 ‘멀티캠퍼스 화목데이’를 운영하고 매주 화·목요일에 정시퇴근 캠페인을 벌이면서 가정과 회사생활의 균형을 맞추고자 노력했다. 대통령 표창을 받은 ㈜건일은 건설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의 중소기업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업종임에도 공정한 채용 노력으로 성별 고용격차를 지속적으로 감소시켰고 부장급 이하에 연차별 진급 제도를 운영하고 승진심사 시 여성 관리자를 참여시키고 성차별 없는 공정한 성과평가를 통해 여성관리자 비율을 지속 상승시켰다. 또한, 가족의 날, 야근·휴일근로가 없는 환경을 위해 추가근무시 부서장 결재를 받는 ‘추가근무승인제’를 도입하고 남녀고용평등 전담부서를 설치해 양성평등 현안을 관리할 추진 기반을 구축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의 포상을 수상하신 분들과 기업들은 남녀고용평등에 공헌하신 분들로서 차별 없이 다 함께 누릴 미래를 위한 중요한 디딤돌 역할을 했다”고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남녀 차별이 없는 공정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전했다. 2022-05-27
게임장을 가족 놀이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시범사업 시작 문화체육관광부 [Q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27일 오후 2시, ‘점수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서울 은평구에 있는 시범사업장 ‘짱구 게임장’을 방문해 최종 점검을 했다. 문체부는 침체 일로에 있는 아케이드 게임 산업의 활로를 모색하고자 앞으로 2년간 4개 업체를 대상으로 ‘점수보상형 아케이드 게임’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한다. ‘점수보상형 아케이드 게임’은 2007년 이후 법으로 금지되었으나 작년에 규제유예 제도 승인을 받아 이번에 시범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규제유예 제도: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신기술·서비스가 기존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시험·검증 또는 시장 출시를 지원하는 제도. 시험·검증 여부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문체부 김재현 콘텐츠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사업장 환경, 점수보상형 게임기기의 준비 상태와 안전성, 보상경품의 창의성과 품질, 이용객의 재미와 편의성 등을 중심으로 새롭게 선보이는 아케이드 게임이 고객의 수요를 얼마나 충족할 수 있을지를 꼼꼼하게 점검했다. 아울러 점검에 앞서 시범사업자 4개 업체와 국내 아케이드 게임 기기 제작사 3개 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침체된 아케이드 게임산업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민관 협력을 약속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점수보상형 아케이드 게임이 즉석 음식 가맹점과 어린이 행사 전문식당, 성인 중심의 대중식당 등과 연계해 가족형 복합놀이공간의 구성요소로 정착해 왔다. 문체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게임장을 가족과 연인들의 놀이와 휴식문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한편 케이팝을 비롯한 드라마, 영화와의 융합을 통한 다양한 소재의 게임 개발을 유도하고 이에 대한 시험 환경을 확보해 수출 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재현 국장은 “코로나 상황으로 시범사업 시작이 예상보다 늦어졌지만, 그만큼 준비를 더욱 철저히 했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체부는 시범사업 기간에 해외사례 조사와 연구, 전자카드 운영시스템 구축,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아케이드 게임 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2-05-27
한국과 멕시코 수교 60주년 문화협력 방안 논의 한국과 멕시코 수교 60주년 문화협력 방안 논의 [Q뉴스]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은 5월 27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멕시코 문화부 알레한드라 프라우스토 게레로 장관을 만나 양국 수교 60주년 계기 문화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아스테카 문명 특별전시를 함께 관람했다. 한국과 멕시코의 관계는 1905년 4월에 제물포항을 출발한 한인 1,033명이 5월에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에네켄 농장으로 이주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후 한인들이 처음 정착했던 유카탄주 메리다시에서 2019년 5월 4일을 ‘한국 이민자의 날’로 정해 양국관계의 시작을 기념하고 있고 2021년에는 멕시코 연방의회에서 5월 4일을 ‘한국 이민자의 날’로 제정해 매년 양국의 우호와 협력을 기리고 있다. 이처럼 돈독한 우정을 다지고 있는 양국은 지난 1962년 국교 수립 이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멕시코는 우리나라의 9번째로 큰 수출대상국으로서 2021년 대멕시코 수출액은 112억 달러에 달한다. 2017년에는 서울과 멕시코시티 간 직항 노선이 개설되어 코로나 유행 이전인 2018년과 2019년에는 우리 국민 10만명 이상이 멕시코를 방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멕시코 현지에서 케이팝과 한국 드라마 등 한국 대중문화가 인기를 끌며 한류 팬 수십만명이 한류 동호회 30여 개를 만들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양국 장관은 먼저 올해 한국이 주빈국으로 참가하는 ‘제50회 세르반티노 축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세르반티노 축제’는 멕시코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문화행사로서 한국은 ‘전통과 현대, 동서양의 조화’를 주제로 주빈국 행사 13건을 준비하고 있다. 성악가 조수미 씨와 케이팝, 퓨전 국악, 국립현대무용단, 전통 부채춤 공연을 비롯해 실감콘텐츠 전시 등 다양한 행사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한국 문화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양국 장관은 올해 처음 멕시코에서 개최하는 ‘코리아시즌’의 성공적인 추진 방안을 협의했다. ‘코리아시즌’은 문화적 파급력이 큰 국가를 선정, 1년간 우리 문화를 집중적으로 소개해 해당국과 지속 가능한 문화교류 기반을 조성하고 우리 예술가들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올해 한국과 멕시코 수교 60주년과 ‘세르반티노’ 축제 주빈국 참가를 계기로 중남미 내 문화적 영향력이 큰 멕시코를 ‘코리아시즌’의 첫 번째 대상 국가로 선정했다. 지난 5월 3일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수교 기념 음악회’를 시작으로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 공연, ‘세르반티노 축제’ 주빈국 행사 등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를 현지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면담 이후 양국 장관은 문화교류 현장도 찾아갔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양국 수교 60주년 기념 특별전 ‘아스테카, 태양을 움직인 사람들’을 함께 관람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009년 ‘잉카 문명전’, 2012년 수교 50주년 기념 ‘마야 문명전’을 선보인 바 있다. 이번 전시는 국립박물관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아스테카 문명 전시이다. 2022-05-27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대대적으로 혁신한다” 소방청 [Q뉴스] 소방청이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의 현장성을 강화해 대응능력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4대 혁신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5월 2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 일선 소방본부·소방서·소방학교 담당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정책설명회를 개최해 정책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4대 혁신과제의 내용은 소방공무원 생애주기별 교육체계를 확대·개편해 경력에 따라 현장전문성이 강화되도록 설계하고 소방교육훈련기관의 조직·기능을 재편해 효율성을 강화하는 게 주요 골자다. 또한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직장훈련의 내용을 내실화하고 현실에 맞게 운영방식이 개선된다. 이와 더불어 소방 교육훈련기관 개방을 통해 민간부문과 소방 외 공공부문에 대한 재난대응 교육훈련을 확대한다. 신규임용부터 소방서장까지 생애주기 교육훈련을 확대·개편해 재직기간 동안 꾸준한 교육훈련을 통해 현장 전문성이 강화되도록 설계한다. 신임교육은 현장성이 더 강화된다. 교육기간을 현행 15주에서 19주, 24주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실화재훈련시설을 활용한 현장실무과목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현장실무과목의 점수(60점 미만)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재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각 소방학교별로 전체 교육기간을 담당하던 것을 첨단 훈련시설을 갖춘 중앙소방학교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받도록 해 학교별 수준 편차를 극복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소방위 계급의 기본교육을 신설한다. 신임교육 이후 소방경까지 이르는 동안의 기본교육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다. 향후 교육훈련기관 수용 능력 확충에 맞춰 나머지 소방교·소방장 계급에 대한 기본교육신설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기존 소방경·소방령·소방정 계급이 받는 기본교육인 ‘지휘역량과정’을 ‘관리자역량과정’과 ’현장지휘관자격 인증과정‘으로 분리해 보다 심화된 교육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요 현장지휘관인 소방서장급(소방정)의 기본교육(소방정책관리자과정)을 강화한다. 별도정원을 확보해 교육기간을 1년으로 늘리고 교육을 통해 관리자로서의 역량과 현장지휘관으로서의 기본역량을 갖추게 한 후 소방서장으로 보직하는 것도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방 교육훈련기관의 훈련시설을 확충하고 조직·기능을 재편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 공주와 천안 두 개의 청사로 나뉘어 있는 중앙소방학교는 ‘중앙소방학교’와 가칭‘중앙소방훈련원’으로 나눌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중앙소방학교’에서 전국의 신임교육을 통합·전담하고 가칭‘중앙소방훈련원’에서는 현장지휘관 교육과 민·관교육을 전담하게 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각 지방소방학교는 지역별 재난특성에 맞는 특성화 교육과정을 지정하고 전국단위로 운영하게 된다. 또한 ʼ24년까지 전 소방학교 및 소방교육대에 실화재훈련시설을 갖추도록 추진한다. 현재 전국의 9개 소방학교와 4개 소방교육대 중 실화재 훈련시설을 갖춘 곳은 5개 학교와 1개 소방교육대 뿐이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도에는 국고보조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고정된 근무일과표 방식으로 이뤄지던 직장훈련을 총량목표시간 관리방식으로 개선한다. 또한 직장훈련에 쓰일 교재도 표준화한다. 근무시간 중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직장훈련을 활성화해 반복 숙달을 통한 소방관의 현장대응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근무일과표 방식은 학교의 시간표처럼 교육훈련을 해야 하는 시간이 주간에는 3시간, 야간에는 2시간씩 정해져 있어, 불시에 출동해야 하는 소방공무원의 직무특성을 고려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직장훈련시간 총량목표 관리는 일과표에 상관없이 월간·연간의 정해진 교육훈련 목표시간을 채우는 방식이다. 하반기 중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를 보완한 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직장훈련에 쓰일 교재 표준화 작업은 이미 마무리가 돼서 5월 26일부터 일선에 보급하기 시작했다. 소방청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직장훈련에 활용할 재난유형 100종에 대한 교육훈련자료 표준화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소방학교를 개방해 민·관 부문의 재난대응 교육훈련을 확대한다. 대형재난으로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소방대 도착 전 초기대응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게 소방청의 판단이다. 소방청은 민간·공공부문의 자체소방대 등에 대한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차후 노인복지시설, 건설현장 등 재난 취약시설 종사자로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이들 민간·공공 부문의 소방대 등에게 전문적인 재난대응 교육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없었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중앙소방학교(천안) 조직을 개편해 마련되는 가칭‘중앙소방훈련원’에서 민·관교육을 전담하게 하는 한편 지방학교 교육과정을 개방해 민·관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며 ‘소방기본법’과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을 개정해 민·관에 대한 교육훈련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5-27
국가건강조사 자료 분석 교육 실시 질병관리본부 [Q뉴스] 질병관리청은 오는 6월 3일부터 국가건강조사 원시자료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 국가건강조사는 흡연, 음주, 신체활동, 영양, 만성질환 등에 관한 국가 단위의 건강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 사업으로 국가건강조사 자료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21년부터 연구자의 수요를 반영한 온라인 교육자료를 단계적으로 개발해 상시 제공하고 있다. 이번‘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분석 개요 과정’은 이용자가 자료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원시자료 구조, 자료 분석시 필요한 기본 개념 등으로 구성했다. 교육자료는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21년 개발된‘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활용 SPSS 과정’과 함께 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상시 제공할 예정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국가건강조사 자료를 이용한 이번 교육을 통해 보건분야 연구 활성화와 건강 정책 개발의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자료를 지속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5-27
윤태식 관세청장, 부산항 수산물 수입통관 현장방문 윤태식 관세청장, 부산항 수산물 수입통관 현장방문 [Q뉴스] 윤태식 관세청장은 지난 5월 26일 부산을 방문해, 명태·고등어·오징어 등 수산물 수입통관 현장을 점검하고 “국민들의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 식품이 신속히 통관되어 유통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측면에서 적극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 청장은 취임 후 첫 현장방문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입 컨테이너의 76%를 처리하고 있는 부산항을 방문했다. 윤 청장은 부산본부세관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후,감천항 수산물 냉동 보세창고를 방문해명태·고등어·오징어 등 수산물 수입통관 현장을 점검했으며 부산신항 제3부두 컨테이너터미널을 방문해 터미널 관계자로부터 항만 운영현황을 청취했다. 이어 인근에 위치한 컨테이너 X-Ray 검사센터와 세관검사장을 방문해 수입화물 검사 과정을 점검했다. 윤 청장은 “부산신항 개발 단계에 발맞춰 컨테이너 X-Ray 검사센터 등 통관 인프라를 적기에 추가 확보해, 부산신항을 통한 수출입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강조했다. 이 날 윤 청장은 부산세관 직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수출입 최일선 현장에서 국민들과 기업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하게 없애는 등 통관효율성을 높이고 수출활력을 제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민원인 편의 향상 등 작은 것이라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을 요청했다. 이에 부산세관은 부산항 민·관 물류협의회를 6월중 개최해 수출입물류 개선안을 지속 발굴·실천할 예정이다. 2022-05-27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세관 등록 서둘러야 한다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세관 등록 서둘러야 한다 [Q뉴스] 관세청은 오는 7월 1일부터는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세관에 반드시 등록을 하고 해외직구 구매대행 영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최근 해외직구 활성화에 따라 구매대행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구매대행업자가 국내 소비자를 대신해 구매계약·통관·납세 등에 관여하는 중요한 무역거래 주체임에도 통관과정에서 구매대행 여부가 드러나지 않고 있어, 이들과의 신뢰관계 구축과 통관적법성 확립,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관세법 개정을 통해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를 도입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한 등록제는 법 개정 당시 구매대행업자의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해 1년간 등록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드디어 올해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는 것이다. 해외직구 물품을 구매대행해 수입할 경우 세관신고서에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기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미리 세관에 등록해 등록부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전년도 구매대행 수입물품 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관세청은 ‘구매대행업자 등록제’가 정확한 세관신고를 통한 소비자 보호 등에 정책적 목표가 있는 만큼 10억원 미만 구매대행한 자에 대해서도 등록을 희망하면 신청을 받아 절차에 따라 등록부호를 발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등록신청은 수입통관 실적이 가장 많은 세관을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등록부호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받을 수 있으며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다.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등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자료를 참고하거나 등록신청 세관을 통해 직접 문의할 수도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구매대행업자 등록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해외직구 물품을 취급하는 구매대행업자가 세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수입통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등록대상 업체는 정해진 기한내 반드시 등록신청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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