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C형 근관 치아 근관치료 수가 개선 시행
보건복지부
[Q뉴스]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C형 근관을 가진 치아의 근관치료에 대한 수가 개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치의과학적으로 최선의 치료 행위인 자연치아 보존치료에 대한 유인 동기를 높이고 의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치과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이다.
C형 근관은 치근 및 치수의 해부학적 변이로 복잡한 형태의 근관을 통칭하는데, 일반적인 근관은 각 근관이 분리되어 있으나, C형 근관은 병풍이나 부채처럼 연결된 구조를 보이며 특히 아래턱 두 번째 어금니에서는 그 비율이 40%에 이를 정도로 흔하다.
C형 근관은 형태가 복잡하고 근관이 상대적으로 좁으며 치근의 두께가 얇아 치료 시 기구 도달이 제한되거나 진단이나 검사에도 어려움이 있어 근관치료 시 일반 치아의 경우보다 난이도가 높고 의사 업무량과 자원소모량이 더 많으나, 일반 근관과 동일한 수가를 적용해 오다 보니, 의료현장에서는 보존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도 발치 후 임플란트 치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번 수가 개선으로 C형 근관 치아 치료 시 난이도가 높은 10개 항목의 수가가 현행 대비 40% 인상되며 이를 통해 자연치아 보존치료에 대한 환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발치 및 임플란트 치료로 인한 환자 의료비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노정훈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근관치료 수가 개선을 통해 보존치료가 보다 활성화되고 발치 및 보철치료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4-28
-
노정합의에 따른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시작한다.
보건복지부
[Q뉴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의 참여 의료기관 모집 및 선정을 완료했으며 4월 29일부터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불규칙한 교대근무, 과중한 업무부담 등을 겪어 왔으며 이로 인해 간호사의 이직율이 높고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환자를 돌볼 간호 인력이 부족한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었다.
또한, 신규 간호사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해 이직률 감소 등의 효과를 보여온 국공립의료기관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을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도 꾸준히 있어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2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시범사업 계획을 보고하고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의료노조와의 합의에 따라 간호사 인력 확충을 위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은 지난 2월 23일부터 30일간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공모했고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성과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진행했다.
시범사업 기관은 기본요건, 사업 효과성 등을 고려해 58개 기관이 성과평가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등 다양한 의료기관 종별로 참여했고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전북 순으로 많이 참여했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에는 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 인력을 지원하며 정부뿐만 아니라, 의료기관도 간호사 근무 여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와 의료기관이 간호사 근무 여건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함께 부담한다.
참여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에 기반해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한편 반기별로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 결과가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성과평가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재심의하는 등 성과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병동의 간호 인력 운용이 유동적이고 감염병 대응 등으로 인해 일반병동을 운영하지 않아 참여 신청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하반기에는 이런 의료기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기존 시범 기관에서도 참여 병동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가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의 안착을 위해 시범사업 기관 및 향후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대상으로 지원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최일선 의료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간호 인력이 더 나은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개선해 의료기관 내 숙련된 간호사가 증가하고 나아가 의료서비스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간호정책지원부)로 문의할 수 있다.
2022-04-28
-
플랫폼 종사자가 낸 고용보험료 80% 돌려받는다
고용노동부©PEDIEN
[Q뉴스] 근로복지공단은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종사자와 그 사업주가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대한 두루누리 지원금을 29일 최초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월보수 230만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예술인·특고 및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22년 1월부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라이더 등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에게 고용보험이 적용 확대된다.
에 따라 이들에 대한 두루누리 지원도 확대됐다.
다만,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플랫폼종사자 및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원천징수해 대신 납부하는 특수성을 고려해, 기존 보험료 차감 지원방식과 달리 직접 지원 방식으로 플랫폼종사자와 사업주가 신청한 계좌로 각각 직접 지급한다.
공단은 ’22년 1∼2월에 지원 신청한 플랫폼종사자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을 고용보험료 완납여부 등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29일 신청인 계좌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의 월보수 230만원 미만 저소득 플랫폼종사자와 그 사업주이며 종사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월보수 200만원인 배달라이더의 경우 월 고용보험료 14,000원의 80%에 해당하는 지원금 11,200원을 본인 계좌로 지급받게 된다.
보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플랫폼종사자 및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 관할 특고센터로 각각 보험료 지원 신청해야 하며 신청은 서면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활용한 전자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지난 3월부터 휴대전화 배달앱을 주로 사용하는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의 편의 제공을 위해 간편 모바일 신청 서비스를 개시했다.
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누락 없는 고용안전망 제공을 위해서는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두루누리 지원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플랫폼종사자와 사업주가 보험료 지원 신청해 실질적인 지원 수혜를 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2-04-28
-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 운영 시대 본격 개막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 운영 시대 본격 개막
[Q뉴스] 국토교통부는 28일 위성항법분야 전문가와 관계기관 등으로 구성된 ‘KASS 사업추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그간의 준비상황 점검 및 운영준비 방안, 향후 기술개발 로드맵 등을 논의했으며 본격적인 서비스 개시를 위한 항공위성 1호기가 한국기준으로 6월 22일~23일 중, 남미 기아나 쿠루 우주센터에서 발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세계 7번째로 공식 등재된 우리나라의 위성항법보정시스템으로써, 국토교통부는 항공기에 정밀한 위치정보를 제공해 항공교통량 증대 및 항공안전을 도모하기 위한‘한국형 항공위성 서비스’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다.
그간 총사업비 1,280억원을 R＆D에 투자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관으로 전국에 7개의 기준국, 2개의 위성통신국, 2개의 통합운영국 등 지상 인프라를 구축해 왔으며 시스템간 연결시험, 성능확인 등 지상기반 시험과 진공·고열·진동 등 위성 발사와 유사한 우주환경을 최대 반영한 위성기반 시험을 국내와 프랑스 현지에서 지속적으로 시행해 온 바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성공적인 항공위성서비스 제공을 위해 산·학·연·관 기관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구축 및 운영준비에 만전을 기해왔다.
‘KASS 사업추진정책위원회’ 구성·운영과 함께 항공위성서비스 운영을 전담할 기관으로 국토교통부 內 항공위성항법센터를 신설 운영 중이며 항공분야 외 위치정보 산업분야 등에도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협의체도 가동 중에 있다.
앞으로 기아나에서 항공위성 1호기 발사 후 위성 성능시험 및 위성↔지상시스템 간 연결시험, 품질확인 등 종합적인 검증과정을 거쳐, ‘22.12월부터 우리나라 전역에 정밀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공개시범서비스를 시작하고 이후 안전성 및 신뢰성 검증단계를 거쳐 ’23년말에 항공용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형 위성항법체계 구현을 위해 항공위성 2~5호기 위성 확보와 발사 등을 관계부처와 지속 협력해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특히 핵심기술의 국산화 등을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공항정책관은 “항공위성 1호기의 성공적인 발사를 위해 최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항공위성항법 체계 고도화 및 항공강국 도약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4-28
-
국립보건연구원,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국내 개발 백신 변이주 효능평가 착수
보건복지부
[Q뉴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4월 28일 포스트 오미크론 시대를 대비하고자 국내 개발 코로나19 백신의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중화능 평가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지난 3월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허가에 필요한 임상3상 시험 우선 분석 대상 검체 분석을 완료했다.
그러나, 이 백신은 초기 우한주를 기반으로 개발되어 국내 유행 주요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효능 검증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내 개발 백신의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효능평가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코로나19 변이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신종 변이바이러스 출현에 대한 선제적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며 “국내 백신연구개발 선도기관인 국립감염병연구소 공공백신개발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등 다양한 플랫폼의 국내 개발 백신에 대한 변이바이러스 평가 등 지속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4-28
-
국토교통 유망 새싹기업 육성 프로그램 본격 가동
국토교통 유망 새싹기업 육성 프로그램 본격 가동
[Q뉴스] 국토교통부는 유망 새싹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창업기획 프로그램인 “넥스트 챌린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2022년 국토교통 창업기획자를 선정)했고 4월 29일부터 5월 23일까지 참여를 원하는 스타트업의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와 발표평가를 거쳐 6월 중 최종 선정하고 11월까지 다양한 기업 전문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 창업기획자는 선정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사전진단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업 맞춤형 멘토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초기 스타트업에 가장 필요한 투자유치를 위해 IR 전문 컨설팅을 중점 지원하고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투자자 초청 기업설명회, 세미나 등도 개최한다.
또한, 국토교통 산업은 공공발주가 많은 점과 기술실증에 대규모 현장이 필요한 점을 감안, 공공 발주처 네트워킹, 현장 테스트베드 적용 연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기업들의 높은 관심도 등을 반영해 지원기업을 작년 6개사에서 올해에는 10개사로 확대하고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창업기획자의 직접 투자의무도 추가했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정책기획관은 “국토교통 특화 맞춤형 창업기획 프로그램을 통해 초기 스타트업이 빠르게 안정을 찾고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금융투자·판로개척·기술개발 등 다양한 정책 지원사업을 통해 성장잠재력이 큰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강조했다.
2022-04-28
-
어린이집 이용만족도 4.10점으로 2015년, 2018년에 이어 지속 상승 중
보건복지부
[Q뉴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7일 2021년 보육실태조사를 발표했다.
보육실태조사는 효과적 보육정책 시행에 필요한 실증근거 확보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제9조에 따라 3년마다 실시되는 법정조사이다.
실태조사에는 영유아 양육실태 및 양육에 관한 보호자의 인식, 어린이집 기본사항 및 운영현황, 원장·보육교사 등 보육 교직원 근무 현황과 인식 등 보육 환경 전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사회보장행정데이터 기준으로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하는 2,500가구와 어린이집 3,300개소를 대상으로 2021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실시됐다.
조사대상 2,500가구의 영유아 수는 3,471명이었으며 영유아 어머니의 취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취업 중 41%, 미취업 44.9%, 휴직 13.1%로 집계됐다.
조사 시점 현재 양육기관 이용 여부와 유형을 조사한 결과 영유아 기준 어린이집 50.3%, 유치원 26.5%, 반일제 이상 학원 등 타 기관 2.8%, 미이용 20.4% 순으로 나타났다.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연령별 선호 양육형태를 조사한 결과, 0·1세의 경우 가정양육, 2·3세의 경우는 어린이집 이용, 4·5세의 경우 유치원 이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구당 월평균 양육비 지출은 97만 6,000원으로 2018년에 비해 10만 7,000원 상승했으며 가구 소득 대비 19.3%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별 평균값이며 가구 내 자녀 수 기준으로 분류할 경우 1인 가구 86.3만원, 2인 가구 130.4만원, 3인 가구 185.5만원이다.
어머니 단독 사용 32.6%, 아버지 단독 사용 2.1%, 부모 모두 사용한 비율이 2.4%로 나타났다.
이는 ‘18년 조사 대비 각각 25%, 91%, 167% 증가한 수치로서 제3·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등에 따른 육아휴직 제도의 확대 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출산·양육에 따른 경력단절이 있었다고 답한 비율은 어머니 48.8%, 아버지 0.8%이었으며 퇴직 사유로 근로보다 육아의 가치가 더 크다고 답한 비율이 37.4%로 나타났다.
취업 중인 양육자가 주로 겪는 어려움은 ➊이른 출근 및 늦은 퇴근 시의 양육, ➋갑작스러운 긴급상황에서의 보육, ➌보육·교육기관의 부모참여에 대한 부담 순으로 조사되어 취업자의 일·가정양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르거나 늦은 시간대, 또는 긴급보육이 필요한 때의 보육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보호자가 어린이집 선택 시 주로 고려하는 사항은 집과의 접근성이 32.9%, 어린이집의 주변 평판이 12.7%, 보육 프로그램의 내용이 10.1% 순으로 조사됐다.
영유아가 최초로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시기는 21.8개월이었으며 ‘18년에 비해 0.9개월, ’15년에 비해 2.3개월이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의 일 평균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7시간 12분으로 나타났으며 ‘18년 7시간 24분에 비해 12분 줄어들었다.
8시 30분~9시 등원 비율이 40.4%로 ‘18년에 비해 등원 시각 분포가 소폭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15~오후 4시 하원 비율이 48.6%, 오후 4시 이전 하원 비율이 55%로 나타나 ’18년 조사 당시 오후 4시 전 하원 비율인 46.6%에서 8.4%p 증가했다.
보호자의 어린이집 이용 시 직접부담 비용은 월평균 5만 6,000원으로 2018년 6만 1,000원 대비 5,000원 감소했으며 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비용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29.6%로 2018년 17.4% 대비 12.2%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모가 어린이집에 내는 비용이 부담되지 않거나 적당하다는 응답은 82.4%였고 어린이집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추가 비용부담 의사가 있다고 답한 비율은 56.0%였다.
어린이집 내 특별활동의 경우 44.6%가 예능활동, 44.3%가 체육활동, 37%가 영어특별활동에 참여한다고 답했으며 이용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44.9%로 조사됐다.
보육서비스 개선을 위해 비용을 더 부담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조사에서 의사가 있다는 비율이 56.0%로 나타나 2012년 조사부터 응답률이 지속 상승했다.
5첨 척도 기준 어린이집 이용만족도는 평균 4.10점으로 2018년 4.03점 및 2015년 4.02점에 비해 지속 상승했다.
직장어린이집이 4.6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4.23점 ’ 국공립 어린이집 4.15점 ’ 가정 어린이집 4.12점 ’ 민간 어린이집 4.02점 순으로 대부분 유형에서 이용만족도가 상승했다.
높은 만족도 항목으로는 교직원, 생활지도, 안전관리가 있었으며 만족도가 낮은 항목으로는 부모참여·교육, 시설환경, 주변환경 순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서비스별 이용형태는 기본보육 이용 73.2%, 연장 보육까지 이용이 26.8%였으며 야간연장·24시간·휴일보육 등 취약보육의 이용률은 3.3%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간제 보육 인지 및 이용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모른다는 비율이 46.4%, 알고있으나 이용 경험 없음이 41.2%, 이용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3.2%로 조사됐다.
생후 6~36개월의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가 긴급·일시보육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어린이집 등 지정된 기관에 소정의 이용비용을 지불하고 시간 단위 보육을 이용하는 제도 시간제 보육을 이용한 주요 사유로는 아이를 급하게 돌봐야 할 긴급상황 발생이 42.1%, 아이가 어려서 종일 이용이 부담된다는 비율이 24.1%로 나타났다.
부모가 희망하는 어린이집 개선 희망사항으로는 교육내용의 다양화가 27.9%, 보육교직원 인력 증원이23.6%으로 조사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교직원의 업무 경감 및 보육업무 전념에 대한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의 주요 보육정책 기조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가정 양립 지원확대가 6.2점, 남성 양육 참여가 6.1점, 육아지원서비스 질 향상이 6.0점이었으며 양육비 경감 확대와 가정양육 지원 확대는 각각 6.0점과 5.7점이었다.
보호자가 희망하는 육아 정책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22.0%로 2018년에 이어 1위를 차지했으며 보육·교육비 지원 인상이 21.7%, 육아 휴직제도 정착이 14.8%, 보육서비스 기관의 질 향상이 14.4% 등으로 뒤를 이었다.
조사대상 3,300개 어린이집 중 연장 보육반을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약 86%로 조사됐으며 연장 보육을 제공하는 교사의 근무형태로는 연장 보육반 전담교사가 76.1%, 기본 보육반 담임 교사의 교대근무가 32.4%, 교사겸직원장이 제공하는 경우가 15.9%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의 정규보육 체계는 표준적 보육 과정을 오후 4시까지 제공하는 기본보육과 추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19시 30분까지 제공하는 연장 보육으로 구성 연장 보육시간에는 기본보육 종료 후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으로 구성된 연장 보육반 전담교사·기 본보육반 교사 등이 보육을 추가 제공 연장 보육 이용 아동 중 가장 늦게 하원하는 아동의 하원 시각은 19시 ~ 19시 30분 34.1%, 오후 6시 30분 ~ 19시 28.6%, 오후 6시 ~ 오후 6시 30분 18.5%였다.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56.1%로 ‘18년 조사 당시 86.7%보다 30.6%p 감소했으며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부활동 제한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활동을 실시 중인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활동내용은 체육 79.8%, 음악 56.0%, 영어 47.0%, 미술 31.5%으로 예체능과 영어 중심의 특별활동이 이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린이집 원장이 인식하는 지원 필요사항으로는 교직원 인력 추가배치가 28.9%, 노후된 시설·설비 개선이 28.1%, 보육교사 근무환경·처우 개선이 16.6%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인 3,300명 보육교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276.4만원으로 2018년 조사 당시 217만원에 비해 27.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구성요인별로 어린이집으로부터 받는 기본급과 수당이 43.4만원, 정부가 지급하는 정기 수당이 8.7만원,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정기 수당이 7.3만원 늘어났다.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교사 간 소득 격차는 2018년 조사에 비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기본급여 상승과 함께 정부·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정기 수당이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와의 소득 격차 완화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게 시간을 제외한 보육교사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은 8시간 52분으로 2018년 조사 당시 8시간 22분에 비해 30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점심 식사시간 등을 포함한 휴게 시간은 52분으로 2018년 44분 대비 8분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근무시간의 증가는 코로나19 확산 시기 기본업무 외 원내 방역업무 부담, 그리고 연장 보육을 맡을 연장교사나 업무를 보조·대체할 보조·대체교사의 구인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토대로 아동과 보육교직원이 행복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양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모가 양육 중 겪는 주요 애로사항인 이른 출근 시간·늦은 퇴근시간대 돌봄과, 예측이 곤란한 긴급상황에서의 보육 제공을 위해 시간제 보육과 취약보육을 확대하고 제공구조 개선을 검토해 편의성을 증진한다.
어린이집 이용만족도가 높고 보호자가 1순위로 희망하는 정책인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 확충해 2025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을 50%로 향상한다.
아울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심사기준의 개선 및 어린이집 평가의 효율적 운영으로 품질 관리 노력도 경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육교사 처우와 어린이집 운영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도 계속된다.
연장교사·보조교사 인력지원을 확대해 휴·병가와 교육, 휴게시간 등을 보장하고 보육교사가 보육에 전념할 여건을 조성한다.
또한, 어린이집 내 행정·인력 관리를 맡고 교사의 휴·병가 등 인력공백 시 대체업무가 가능한 선임교사의 도입을 추진한다.
2022-04-28
-
28일 0시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 5만7464명
28일 0시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 5만7464명
[Q뉴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월 28일 0시 기준으로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552명, 사망자는 12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2,588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7,443명, 해외유입 사례는 21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57,464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7,144,065명 이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12,742명이며 18세 이하는 10,011명이다.
4월 28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7,443명이며 수도권에서 25,611명 비수도권에서는 31,832명이 발생했다.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전체 34,691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29.6%, 준-중증병상 36.1% 중등증병상 20.0%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9.7%이다.
입원 대기환자는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4월 28일 0시 기준 현재 재택치료자는 419,113명이다.
어제 신규 재택치료자는 62,241명이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의 건강관리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전국 1,114개소이며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701개소이다.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 포함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53개소 운영되고 있다.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477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10,034개소로 전국에 10,511개소가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4월 28일 0시 기준 1차접종자 1,032명, 2차접종자 1,089명, 3차접종자 8,046명, 4차접종자 217,342명으로 누적 1차접종자수는 45,026,366명, 2차접종자수는 44,541,878명, 3차접종자수는 33,092,096명, 4차접종자수는 1,468,595명이라고 밝혔다.
2022-04-28
-
국립수목원에서 호랑이와 함께 사진찍어 볼까요?
국립수목원에서 호랑이와 함께 사진찍어 볼까요?
[Q뉴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어린이날을 며칠 앞둔 5월 1일 “#광릉숲 #멸종위기야생동물 #증강현실로 만나요” 체험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체험행사는 산림박물관에서 4월 5일부터 새롭게 선보인 실감형 콘텐츠 ‘광릉숲 친구들아 놀자’의 ‘공존할 미래에서 다시 만나자’ 포토존에서 진행된다.
산림박물관은 관람객이 증강현실 속에 등장하는 호랑이, 크낙새, 담비와 함께 촬영한 사진을 현장에서 바로 인화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번 사진 인화 이벤트는 산림박물관을 찾은 선착순 100팀에 한해 진행된다.
진혜영 전시교육연구과장은 “기후위기, 서식지 파괴, 남획 등으로 사라져가는 멸종위기야생동물을 증강현실로 만나는 체험은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다”며 “체험을 통해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이 일상생활 속 환경 보호 활동을 실천하고 다양한 동물과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4-28
-
전현희 위원장, 신규 자문위원과 부패방지· 권익구제·국민소통 등 발전방향 논의
전현희 위원장, 신규 자문위원과 부패방지· 권익구제·국민소통 등 발전방향 논의
[Q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오후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올해 위촉된 신규 국민권익자문위원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국민권익자문위원회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근거해 사회 각계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원로급 인사와 전문가 49명을 위촉해 국민권익위의 주요 정책 및 현안,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자문하는 기구다.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개최되는 이번 간담회에는 올해 새로 위촉된 국민권익자문위원이 참석한다.
국민권익위는 정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 건축, 교육,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19명의 신규 자문위원을 지난달부터 위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민권익위의 주요 기능과 역할, 부패방지·권익구제·국민소통 분야의 발전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할 예정이다.
우선 1만 5천여 개 공공기관 소속 200만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19일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법령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이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등 범정부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부패방지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또 범정부 권익구제 기관으로서 국민권익위의 고충민원 처리 및 행정심판제도를 통한 국민의 권익구제 기능을 소개한다.
이와 함께 한 해 2천만 여 건의 민원 등을 처리하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등 디지털 국민 참여·소통 플랫폼의 운영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이신 자문위원의 귀중한 조언을 정책에 잘 반영해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 하겠다”며 “연 2천만 건의 국민민원도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