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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과거사정리법 개정안 발의, “국경과 국적 장벽 없앤다”
민형배, 과거사정리법 개정안 발의, “국경과 국적 장벽 없앤다”
[Q뉴스] 민형배 의원은 25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범위에 국경과 국적의 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다.
민형배 의원은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건 중 국외에서 발생하거나 피해자가 외국인인 경우,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지 법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민 의원은 “과거사정리법 개정을 통해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민통합 및 인권수호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신을 고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은 현행법 제2조 제1항 제4호 중 ‘조작의혹사건’을 ‘조작의혹사건 ’ 으로 개정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지난 2023년 5월,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베트남전 하미학살 피해자·유가족 5인의 진실규명 요청을 각하 처분한 바 있다.
위원회는 과거사정리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외국에서의 사건’을 진상규명 거부 사유로 들었다.
이후 하미마을 피해자·유가족들이 각하 처분의 부당함을 다투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했으나 1심과 2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각하 사유를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도 “과거사정리법의 개정이나 새로운 입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봄이 타당하다”라는 의견을 판결문에 남겨 과거사정리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시민사회 단체인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외국, 외국인을 사유로 조사를 거부하는 모순된 조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번 개정안 통과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개정안을 지지했다.
민형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거사 진실규명에 더 가까이 도달하게 된다”며 “과거를 직시하고 인권과 평화를 수호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게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법안 발의는 김남근, 신장식, 용혜인, 이성윤, 이수진, 이학영, 정혜경, 조계원, 최혁진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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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 백승아 의원 , ‘ 학생건강과 시대변화에 맞는 우유 지원체계 개선 ’ 정책 토론회 개최
송옥주 · 백승아 의원 , ‘ 학생건강과 시대변화에 맞는 우유 지원체계 개선 ’ 정책 토론회 개최
[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은 8 월 25 일 ,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 학생건강과 시대변화에 맞는 학교 우유 지원체계 개선 ’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성장기 학생의 건강과 시대적 변화 및 지역적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학교 우유 지원체계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백승아 의원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의원 이 주최하고 , 대한영양사협회 , 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 , 그리고 전국영양교사노동조합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날 백승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 학교 우유급식은 지난 40 여 년간 성장기 학생의 건강 증진과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추진되어 학생들에게는 균형 잡힌 발달을 돕는 영양 자원이 됐고 , 낙농업가에는 안정적 기반을 제공해 낙농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하는 토대가 됐다” 며 , 하지만 “ 학생 수 감소 ,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낙인효과 , 소비 트렌드 변화와 백색우유 기피 현상 , 지원체계의 비효율성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학교 우유급식 참여율이 줄어들고 있으며 ,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대변화와 지역적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우유 지원체계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함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백 의원은 “ 새로운 지원체계는 국회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어느 한 쪽의 시각이나 단편적 처방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므로 교육청과 지자체 , 농림축산식품부 , 낙농업계 , 교사와 학부모 , 학생 , 전문가 등 관련된 모든 주체들이 함께 논의하고 , 이를 토대로 제대로 재설계해 나가야 한다” 며 , “ 오늘 토론회가 적절한 학교 우유급식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논의의 장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송옥주 의원은 서면축사를 통해 “ 우리 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국민소득이 크게 나아졌지만 , 청소년들의 식생활 여건은 영양 불균형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만만치 않고 청소년들이 즐기는 편의점 즉석식품은 과도한 당분과 나트륨으로 물의를 빚고 있으며 , 고카페인 음료 또한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 학교우유급식 참여율은 2017 년 51.5% 에서 2024 년 31% 로 급감했다” 며 “ 중단된 우유바우처 사업을 재개할 필요가 있으며 , 무상 학교급식 식단에 우유급식을 포함해서 청소년들에게 안정적으로 우유가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며 , “ 앞으로 학교우유급식 체계를 개선하고 , 청소년들에게 품질이 우수한 우리 우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정성을 기울여서 낙농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토론회에서는 신현미 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 회장 가 발제자로 나서 ‘ 학생 건강과 지속가능한 학교우유지원을 위한 방안 ’ 을 주제로 발표했다.
신현미 회장은 현재 학교 우유 지원 실시 체계 및 현황에 이어 무상우유 지원 대상자 신분 노출 , 학생 건강권 반영 미흡 , 계약 및 집행 이원화 ,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행정 시스템 등 무상우유 지원 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현재는 중단된 학교 우유바우처 사업의 성과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 법적보호대상자 무상우유 지원 지자체로 일원화 , △ 학생 기호도 및 선택권 반영으로 학생 건강권 확보 , △ 전과정 전산 시스템 구축으로 학생 인권 보호 , △ 영양 · 식생활교육 등 학기 중 유상우유 운영 개선 등 제도적 · 교육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이어서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
패널에는 김동로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서기관 , 박일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사무관 , 이진성 서울특별시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 과장 , 김현옥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 사무관 , 송창수 강원특별자치도청 농정국 축산과 팀장 , 김동수 한국초등교장협의회 부회장 , 서아진 서울대치초등학교 교사 , 한지태 한국낙농육우협회 정책기획상무 , 오경환 한국유가공협회 전무 그리고 송명길 서울우유협동조합 급식전략팀 팀장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 학생 건강과 시대 변화에 맞는 학교 우유 지원체계 개선 ’ 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자들은 학교 우유 지원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각 기관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 실효성 있는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 토론자들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지속적인 협의 등을 통해 시대의 흐름에 따른 학교 우유 지원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해 나갈 것에 의견을 모으며 토론회는 마무리됐다.
이날 송진선 대한영양사협회장은 “ 학생 건강과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차원의 학교 우유 지원체계가 필요한 시점에서 , 오늘 토론회가 교육 현장과 각계 전문가가 함께 목소리를 모아 실효성 있는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며 , 토론회를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대한 감사의 말을 전했다.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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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외면했던 무안공항 둔덕 . 없앨 기회 있었다.
국회(사진=PEDIEN)
[Q뉴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이 무안공항 둔덕을 없앨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다.
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밝혀냈다.
김 의원은 무안공항 첫 설계 도면을 확보했다.
1999 년에 이뤄진 실시설계 당시에 2 열 가로 형태의 콘크리트 기초대가 있었다.
최초 설계부터 ‘ 부러지기 쉽게 ’ 만들어야 한다는 기준을 어긴 것이다.
이어 김 의원이 공개한 무안공항 준공 도면은 보는 사람을 더욱 당황하게 만든다.
가로 형태로 설계됐던 콘크리트 기초대가 시공과정 에서 세로형으로 바뀌었으나 설계변경 등과 관련된 자료는 국토부 내에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 이해하기 힘든 설계와 시공 과정을 거치며 만들어진 무안공항 둔덕을 없앨 기회가 최소 세 번 있었다”고 말했다.
첫 번째 , 2007 년 한국공항공사는 국토부로부터 무안공항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현장점검에 나섰고 보완건의사항을 국토부에 제출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장점검 내역에는 ‘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의 길이가 부족하고 LLZ 는 둔턱 위에 설치되어 있어 장애물로 간주된다 ’ 라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의 최종 검토 결과 종단안전구역의 길이는 ‘ 권장기준 ’ 이라며 2 단계 확장시 추가 확보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LLZ 또한 항공기 안전운행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적시하며 기회가 물 건너갔다.
두 번째 , 공항시설법 제 40 조 와 국토부 고시 에 따라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운영 검사를 받게 돼 있으며 18 년간 매년 진행했던 검사에서 S 으로 평가받았다는 점이다.
김 의원이 공개한 공항운영검사 정기 / 수시 점검표에 나와 있는 항목을 기준대로 검사만 했다면 무안공항에 존재했던 둔덕은 진작 개선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2020 년 5 월부터 8 월까지 진행된 무안공항 등 계기착륙시설 개량사업 실시설계 용역에서 콘크리트 상판 설치가 설계에 반영됐다는 점을 지목했다.
개량사업 과정에서 둔덕이 제거되기는커녕 ‘ 강화 ’ 된 둔덕으로 탈바꿈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예견됐던 그러나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 라며 “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한 공약으로 시작된 무안공항은 결국 ‘ 고추 말리는 공항 ’ 으로 전락했었고 정부 관심 밖으로 밀려난 공항의 결말은 국민의 죽음 ” 이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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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목소리로 완성하는 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특위’ 사법권한 분산 및 신뢰 회복을 위한 ‘국민경청대회’ 개최
국민 목소리로 완성하는 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특위’ 사법권한 분산 및 신뢰 회복을 위한 ‘국민경청대회’ 개최
[Q뉴스] 더불어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는 오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사법권한 분산 및 신뢰 회복을 위한 국민경청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국민경청대회는 사법개혁 5대 핵심 의제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이를 개혁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된 ‘사법개혁과 사법 신뢰 회복’의 실행 방안을 국민과 함께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사는 사법개혁특위 위원 전원이 함께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 결의문 낭독’을 시작으로 국민대표의 발언이 이어진다.
20대 대학생, 30대 청년, 40-50대 일반 국민과 지방의원, 전직 언론인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총 8인의 국민대표가 자유발언을 통해 사법제도와 관련한 문제의식과 개선 요구를 직접 제시할 예정이다.
백혜련 위원장은 “이번 경청대회는 사법개혁의 주체가 국민임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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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기재부 권한 집중 해소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Q뉴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획예산처가 예산 편성·집행과 국가 재정 운용을 전담하고 재정경제부를 신설해 경제정책 수립·총괄·조정 및 거시경제 운영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정책 수립 총괄기능과 예산편성 집행 기능을 분리해 상호 견제를 복원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의 정책 전문성을 살리며 자율적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정일영 의원은 기재위 활동을 통해 줄곧 기획재정부 권한 집중 문제를 지적해왔으며 지난 4월에는 의원실 주최로 국회 토론회를 열어 학계·전문가들과 함께 제도 개편 필요성을 공론화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기재부 권한 독점이 국가 거버넌스의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분리에 한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실제로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된 이후, 기재부는 경제정책 수립·총괄·조정뿐 아니라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까지 전담하면서 사실상 국가 재정을 독점해왔다.
올해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도 기재부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각 부처의 자율적 역할을 위축시키고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재정 통제 권한마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정일영 의원은 “국회와 각 부처의 기능이 위축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재정을 제대로 통제하고 각 부처가 본연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토대”고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는 국가 재정을 보다 투명하게 점검할 수 있고 각 부처와 지자체는 자율성과 전문성을 살려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며“견제와 균형이 회복되고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정부 조직으로 거듭나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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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위한 제도. 미달성 교육기관들
장애인 위한 제도. 미달성 교육기관들
[Q뉴스] 국립대와 국립 특수학교 등 28곳이 장애인생산품 구매 법정비율을 달성하지 못했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2024년 교육부 법정의무구매 현황’에 따르면, 교육부 관할 49개 기관 중에서 21개 기관이 달성했다.
법정의무구매 비율를 달성하지 않은 기관은 28곳으로 절반 넘는다.
미달성은 국립대 25곳과 국립 특수학교 3곳이다.
교육부 본부와 소속기관들은 달성했다.
2년 연속 미달성은 23곳이다.
국립 교육기관 일부가 제도 취지와 꾸준히 거리 멀었다는 뜻이다.
2024년 미달성 국립대 25곳 중에서 글로컬대학은 8곳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고등교육 정책이지만 장애인 위한 제도에는 인색했다.
미달성 국립대 중에서 5개 대학은 특수교육과 등 특수교사 양성하는 학과를 두고 있다.
그 중 3교는 2년 연속 미달성이다.
미래 특수교사를 교육시키는 국립대학이 장애인 복지제도를 외면한 것이다.
특수학교 중 3교는 미달성이다.
2교는 2023년에도, 2024년에도 그랬다.
장애학생 학교가 장애인 위한 제도를 이루지 못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김문수 의원은 “글로컬대학, 국립대, 특수교사 양성대학, 국립 특수학교 일부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미달성 기관들”이라며 “유감스럽고 씁쓸하다 교육부 차원의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리고 “달성하거나 분발하는 기관이 있는 반면, 2년 연속 미달성한 곳도 있다 국립 특수학교가 장애인생산품 구매 법정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특수교사 양성 학과를 설치한 국립대가 미달성했다”며 “스스로를 뒤돌아보고 제도 취지를 상기하기 바란다 달성한 주변 기관들이 어떻게 하는지 배우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란, 정부 부처 등 모든 공공기관이 제품 및 서비스 연간 총구매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우선구매하는 제도다.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소득보장 지원, 자립기반 마련 취지다.
특별법 개정으로 1.0%였던 법정의무구매 비율은 올해 2025년부터 1.1%로 상향됐다.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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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감척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공동개최
송옥주 의원, 감척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공동개최
[Q뉴스]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은 문대림 국회의원(제주 제주·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과 함께 오는 25일 국회에서 ‘기후변화시대, 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감척제도 개선방안은’ 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수협중앙회와 농수축산신문사가 공동으로 주관하기로 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에 따른 어획량 급감 등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지 못하는 연근해어선 감척제도의 문제점 등을 되짚어보고 새로운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주최자인 송옥주 의원과 문대림 의원 및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과 더불어 수협중앙회장과 회원조합 조합장,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장, 전국 어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김도훈 부경대학교 교수의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선진화 방안” 및 △박지훈 수협중앙회 박사의 “근해어선 감척사업 폐업지원금 제도개선 방향”의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며 이어서 △류정곤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장을 좌장으로 해 △김대성 경남정치망수협 조합장, △김미자 서귀포수협 조합장, △김태훈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마창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장, △유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재철 나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등 7명의 패널이 지정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옥주 의원은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해 연근해어선 폐업지원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과 단기간 내 효과적인 감척, 업종별 기준가격 도입, 폐업지원금 상향 및 비과세 추진 등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법·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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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 “ 농어촌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확대 환영 ”
서삼석 의원 , “ 농어촌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확대 환영 ”
[Q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은 22 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 민생회복 소비쿠폰 ’ 의 농협 하나로마트 사용처 전면 확대 조치에 대해 “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시의적절한 결정 ” 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7 월 보도자료를 통해 “ 소비쿠폰이 내수 진작과 경기 회복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 농어촌 주민들은 사용처 부족으로 오히려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전체 하나로마트 2,208 개 중 단 121 개 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 일부 섬 주민들은 생활필수품을 구입하기 위해 여객선을 4 시간 타고 나간 뒤 환승까지 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행안부의 사용처 확대 결정으로 소비쿠폰이 사용 가능한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가 121 개에서 779 개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생활필수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 그동안 쿠폰 정책의 사각지대였던 섬과 읍 · 면 지역에서도 소비 활성화가 예상된다.
지역별 사용처는 전남과 경북이 각각 141 개로 가장 많았으며 , 이어 △ 충남 121 개 , △ 경남 111 개 , △ 전북 105 개 , △ 충북 55 개 , △ 경기 53 개 , △ 강원 35 개 , △ 대구 8 개 , △ 인천 4 개 , △ 제주 3 개 , 세종 2 개 순이다.
특히 읍 지역의 하나로마트도 △ 승주읍 , △ 금일읍 , △ 지도읍 , △ 평해읍 등 4 개 추가됐다.
서삼석 의원은 “ 그간 제기했던 문제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 ” 이라며 , “ 이번 개선이 농어촌 주민의 생활 편의는 물론 농축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 이번 조치로 첫걸음을 뗐지만 , 여전히 현장에서의 실효성과 운영상의 보완이 필요하다” 면 “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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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주최 ‘ 탈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 연속 국회토론회 1 차 , 열띤 관심속에 개최
강득구 의원 주최 ‘ 탈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 연속 국회토론회 1 차 , 열띤 관심속에 개최
[Q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 은 8 월 21 일 , 국회 의원회관 제 6 간담회의실에서 ‘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연속 국회토론회 ’ 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 김주영 · 김태선 · 이용우 국회의원과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했다.
1 차 토론회의 주제는 ‘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로 진행했다.
토론회의 좌장은 오세천 공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가 , 발제는 맹학균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과장과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이 맡았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철학 중 하나는 기후위기에 관한 대전환적 관점이다” 며 플라스틱 감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감축 방향에 발맞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 2026 년부터 연간 5 천 톤 이상 페트병을 생산하는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에 대해 재생원료 10% 이상 의무사용을 부과 , 2030 년까지 30% 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탈플라스틱이라는 대명제를 기반으로 ,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재생원료 의무사용과 관련해 공급 안정성 , 식품 안전성 , 수입 재생원료 규제 제외 문제 등 다양한 논란과 우려까지 광범위하게 논의됐고 , 이재명 정부의 탈플라스틱 공약인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강화 , 페트병 보증금제 도입 , 국내 플라스틱 자원순환 체계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과제를 다시 확인하고 ,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석유 기반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고품질 재생 원료 확보가 시급한 과제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현재 투명 페트병에 사용되는 재생 원료는 주로 물리적 재활용 방식을 통해 생산되고 있으나 , 석유 기반 플라스틱과 동일한 수준의 물성 · 품질을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높은 생산 비용이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논의됐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 재생 원료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 소비자들이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탈 플라스틱 사회 구현을 핵심 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 연내 관련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 ‘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회토론회 ’ 2 차는 8 월 28 일 오후 2 시 , 국회의원회관 6 간담회실에서 ' 플라스틱 감량 , 재질 대체 방향 및 가능성 모색 ' 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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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국회의원, 공주·부여·청양 특별교부세 43억 확보
박수현 국회의원, 공주·부여·청양 특별교부세 43억 확보
[Q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주·부여·청양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총 43억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확보한 특별교부세 시군별 세부내역은 ‘공주시’ 가 시도 26호도로확포장 공사 6억 제민천 산책로 진출입 차단시설 자동화 사업 7억 등 총 13억원 이다.
‘부여군’은 부여읍 쌍북6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6억 부여군장애인종합복지관 일원 주차장 조성사업 4억 내산면 구룡4교 위험교량 재가설공사 5억 등 총 15억원 이다.
‘청양군’은 금강변 파크골프장 확충공사 8억 무한천 최적로 정비사업 7억 등 총 15억원 이다.
이번 재원은 각 지자체의 시급한 현안사업과 주민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쓰일 예정이다.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공주·부여·청양 전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피해 복구와 지역 재건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응급 복구와 함께 중장기 재난 대응 인프라 개선에도 활용되어 재해 재발 방지와 지역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전망이다.
박수현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공주·부여·청양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발전을 이끌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 편익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이후 현재까지 총 146억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꾸준히 힘써왔다.
한편 박수현 국회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으로서 대한민국 균형성장 전략의 청사진을 설계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을 구체화·유형화해 국정과제를 수립했다.
현재 내년도 예산 반영을 위해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최근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등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공주·부여·청양 핵심사업 예산 반영을 강력히 요청하는 등 발로 뛰고 있다.
2025-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