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뉴스, 큐뉴스

정치

PHOTO

MORE NEWS

행정안전부, 법적 근거없이 선거사무 수년째 지속 국회 행안위 이상식 (사진제공=국회) [Q뉴스] 행정안전부에서 법적 근거없이 광역의원(시- 도) 선거구 책정 및 의원정수 산정과 관련된 선거사무를 수년째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오늘(10월14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과 기초의원(자치구- 시- 군)은 각각 중앙선관위, 해당 광역시도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두고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반해, 광역의원(시- 도)은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두지 않고 행정안전부에서 법적 근거없이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공직선거법상 행정안전부는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선거사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도 관행적으로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기초자료를 광역자치단체별로 취합해 ‘관련자료’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고있다.인구소멸과 지역균형발전 이슈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2026년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구 획정’과 ‘의원정수 산정’은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이와 관련, 이상식 의원은 “광역의원(시- 도의회) 의원정수는 국회의원 지역구 또는 행정구역 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해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하위 법규에서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그밖의 조건에 관한 아무 규정이 없고 더구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게 했다.여기서 주관적인 평정요소가 개입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실례로 지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용인시와 고양시의 인구가 각각 107만 9,355명, 108만 2,843명으로 비슷한데, 광역의원(시- 도) 지역구와 의원정수는 각각 10, 12개(명)으로 2개(명)이나 차이난다.이상식 의원은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 차원에서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은 행정안전부 또는 자치단체에 맡기지 말고 각각 중앙선관위, 시도선관위, 시군구선관위가 각각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2025-10-14
서삼석 의원,“ 정부, 15년째 농어촌 생활정비 기본방침 미수립 ” 서삼석 국회의원 (사진제공=국회) [Q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농어촌 주무부처가 ‘농어촌정비법’에 명시된 ‘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을 15년째 마련하지 않아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농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법 개정 이후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부는 ‘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을 한 차례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현행 ‘농어촌정비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촌 생활환경 정비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지자체장은 5년마다 ‘생활환경정비계획’과 ‘빈집정비계획’을 각각 임의-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그러나 농식품부와 해수부 모두 상위 계획인 ‘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을 수립하지 않아, 지자체의 세부 계획이 사실상 공백 상태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그 결과,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생활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한 곳은 단 2곳(0.9%), ‘빈집정비계획’을 마련한 곳도 68곳(3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2023년 기준 국내 빈집은 총 13만 4,000호로 이 중 60%인 약 8만 호가 농어촌 지역에 집중돼 있다.농촌 인구 역시 2023년 973만명에서 2040년 900만명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생활환경 악화와 농촌 인구 감소가 맞물리며 정주 기반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또한 정책의 관리 체계도 불명확하다.2013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농림수산부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 분리됐지만, ‘생활환경 정비 기본방침’ 관련 조항은 여전히‘농림축산식품부’소관으로만 남아 있어 수산 분야가 연계된 어촌 생활환경 정책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서삼석 의원은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15년째 농어촌 생활정비 기본방침조차 마련하지 않아 농어촌의 정주 여건은 악화되고 인구 유출과 빈집 증가는 가속화되고 있다”며 “‘농업농촌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농발계획에 방침 내용을 일부 포함했다는 해명은 행정 편의주의적 대응에 불과하며 미수립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4
LH 현장 철근 관리 실패에 내부 감사 진행한다. 철근확인서 사진 (사진제공=국회) [Q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년 전 철근 누락 등의 이유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겪은 이후에도, 주먹구구로 철근을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14일 김은혜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이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철근 누락 23개 단지에 대해 철근 관리 부실을 지적했고 이에 LH는 전면 재조사 결과를 의원실에 보고했다.재조사에서는 최초 조사와 다르게 파악된 내용이 많았는데, 설계변경을 한 적이 없다고 했던 다수 현장의 설계변경을 승인했던 사실이 밝혀졌다.설계변경 승인 주체인 LH가 자신들이 한 설계변경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다.설계변경 시기도 문제다.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3항에서는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하지만 LH는 모든 공사가 끝난 준공 이후 설계변경을 진행하는 등 원칙을 어긴 것으로 보인다.또, 준공 이후 2년이나 지난 시점에 준공정산이 이뤄졌거나, 준공 전 준공정산을 이미 한 경우도 발각됐다.A 건설공사 1공구는 2020년 10월 18일에 준공됐으나 2년 2개월 뒤인 2022년 12월 27일 준공정산이 됐다.반대로 B 건설공사 2공구의 경우 2024년 10월 16일에 준공됐으나 이보다 2년이나 빠른 2022년 8월 30일에 준공정산이 이뤄졌다.이뿐만이 아니다.최초 조사에서 철근 설계량과 반입량의 차이가 19.5%로 가장 컸던 평택소사벌 A-7BL의 경우 김은혜 의원실이 직접 철근납품확인서를 확인한 결과 인수처, 인수자, 인수일이 공백으로 비어있음을 확인했다.철근을 보낸 사람은 있는데 철근을 받은 사람이 없는 것이다.LH가 직접 작성해 제출했던 자료를 재조사를 통해 LH 스스로가 틀렸다고 반박하게 된 상황도 우습지만, 새로 작성된 자료조차도 문제투성이라는 점이 LH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김은혜 의원은 “한 가지 자재만 검증해도 아수라장인데 다른 자재까지 들여다보면 어떻겠나”며 “LH 차원의 내부감사를 하고 필요하다면 LH 차원의 수사 의뢰도 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이에 LH 이한준 사장은 “철근 관리를 수기방식에서 전산 관리로 시스템 도입을 하면서 관리 감독을 한다고 했는데 미진했다”며 “감사실을 통해 철저히 감사한 다음에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다”고 답변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년 전 철근 누락 등의 이유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겪은 이후에도, 주먹구구로 철근을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14일 김은혜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이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철근 누락 23개 단지에 대해 철근 관리 부실을 지적했고 이에 LH는 전면 재조사 결과를 의원실에 보고했다.재조사에서는 최초 조사와 다르게 파악된 내용이 많았는데, 설계변경을 한 적이 없다고 했던 다수 현장의 설계변경을 승인했던 사실이 밝혀졌다.설계변경 승인 주체인 LH가 자신들이 한 설계변경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다.설계변경 시기도 문제다.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3항에서는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하지만 LH는 모든 공사가 끝난 준공 이후 설계변경을 진행하는 등 원칙을 어긴 것으로 보인다.또, 준공 이후 2년이나 지난 시점에 준공정산이 이뤄졌거나, 준공 전 준공정산을 이미 한 경우도 발각됐다.A건설공사 1공구는 2020년 10월 18일에 준공됐으나 2년 2개월 뒤인 2022년 12월 27일 준공정산이 됐다.반대로 B건설공사 2공구의 경우 2024년 10월 16일에 준공됐으나 이보다 2년이나 빠른 2022년 8월 30일에 준공정산이 이뤄졌다.이뿐만이 아니다.최초 조사에서 철근 설계량과 반입량의 차이가 19.5%로 가장 컸던 평택소사벌 A-7BL의 경우 김은혜 의원실이 직접 철근납품확인서를 확인한 결과 인수처, 인수자, 인수일이 공백으로 비어있음을 확인했다.철근을 보낸 사람은 있는데 철근을 받은 사람이 없는 것이다.LH가 직접 작성해 제출했던 자료를 재조사를 통해 LH 스스로가 틀렸다고 반박하게 된 상황도 우습지만, 새로 작성된 자료조차도 문제투성이라는 점이 LH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김은혜 의원은 “한 가지 자재만 검증해도 아수라장인데 다른 자재까지 들여다보면 어떻겠나”며 “LH 차원의 내부감사를 하고 필요하다면 LH 차원의 수사 의뢰도 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이에 LH 이한준 사장은 “철근 관리를 수기방식에서 전산 관리로 시스템 도입을 하면서 관리 감독을 한다고 했는데 미진했다”며 “감사실을 통해 철저히 감사한 다음에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2025-10-14
당진시의회, 상임위원회 명칭 ‘행정문화위원회’로 변경 제123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박명우 의원 대표발의 장면 (사진제공=당진시) [Q뉴스] 당진시의회(의장 서영훈)는 제123회 당진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우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하고 기존 ‘총무위원회’를 ‘행정문화위원회’로 명칭 변경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 개정은 ‘총무위원회’라는 명칭이 다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이를 보다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이다.기존 총무위원회는 ▲기획예산담당관 ▲홍보협력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자치안전국 ▲문화복지국 ▲보건소 ▲시립도서관 ▲읍- 면- 동 소관에 관한 사항을 담당해왔다.당진시의회는 조례 개정으로 이들 소관 사항은 그대로 유지되며 위원회 명칭을 통해 소관 부서의 기능이 보다 명확히 드러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박명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위원회의 실제 소관 업무를 시민과 의회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며 “명칭이 기능을 명확히 드러내는 만큼, 위원회의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개정된 조례는 2025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5-10-14
김현정 의원, “삼성생명, 유배당계약자 배당 불가 입장 확인… 회계기준 정상화와 충돌 불가피” 국회 [Q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삼성생명이 의원실에 제출한 ‘보험업법 개정 영향 분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성생명이 유배당계약자들에 대한 보험부채 처리에 있어 ‘유배당결손’을 근거로 주식 매각 이익에 대한 배당 책임을 제한하는 ‘배당불가’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유배당결손’ 이란, 과거 고금리 시절 판매했던 유배당 보험상품의 운용수익률이 약정 이율에 미치지 못해 발생한 누적 손실을 의미한다.김 의원은 삼성 측의 이러한 입장은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삼성생명 회계처리 기준 정상화와 맞물려,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부채 산정’ 및 자회사인 삼성화재에 대한 ‘지분법 적용’ 문제와 정면으로 충돌하며 갈등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자료에 나타난 ‘배당불가’ 논리: ‘유배당결손’, 보험채무 제한 핵심 이유 삼성생명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에 따라 금산법을 준수하기 위해 삼성전자 주식 일부(약 990만 주)를 매각하는 경우를 가정하면서 이 경우 1.2조 원 규모의 ‘유배당결손’ 이 주식 매각이익(0.2조 원)을 초과하므로 계약자 배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그러나 ‘유배당결손’에 대한 삼성생명의 주장은 유배당 결손의 회계적 실체를 둘러싼 논쟁을 낳고 있다.실제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삼성생명은 국회가 만일 보험업법을 개정해 취득원가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3%)를 제한하고 30조 원 전체를 매각하는 가상 시나리오에서는 ‘계약자배당 8조 원’을 비용으로 산정했다.만약 '유배당결손 1.2조 원'이 확고한 회계적 실체라면, 이익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시나리오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어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생명은 유배당계약자에게 소규모 이익(0.2조 원)이 발생하는 시나리오에서는 결손(1.2조 원)을 이유로 배당 불가를 주장한 반면, 대규모 이익(30조 원) 발생 시나리오에서는 결손(1.2조 원) 언급 없이 8조 원 배당을 인정한 것이다.이는 삼성생명이 '유배당결손'을 상황에 따라 보험채무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주가 9만원 시대, ‘유배당결손’ 논리는 설득력 잃어 삼성생명의 ‘배당 불가’ 주장은 보고서 작성 기준 시점(2025년 6월 말)의 삼성전자 주가 59,800원을 근거로 하고 있다.그러나 10월 현재 삼성전자 주가는 9만원을 넘어서며 약 50% 이상 상승했다.이러한 주가 상승은 삼성생명의 ‘유배당결손’ 논리의 설득력을 크게 약화시킨다.삼성생명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예시로 든 0.6조 원 규모의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에 따른 주식 매각 시나리오를 현재 주가로 환산하면, 매각 차익은 약 0.9조 원으로 불어난다.이에 따라 유배당 계약자의 몫으로 추정되는 이익도 기존 0.2조 원에서 0.3조 원 수준으로 증가한다.비록 이 금액은 삼성생명이 주장하는 유배당결손 1.2조 원을 여전히 하회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주가 상승에 따라 유배당 계약자 몫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미 수십조 원에 달하는 전체 미실현 이익을 고려할 때, 과거의 운영 손실을 방패삼아 천문학적인 자본 이득에 대한 계약자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그 정당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을 구입한 유배당보험상품과 다른 유배당상품을 구분 적용 필요 삼성생명은 과거 유배당보험상품을 통해 수취한 자금으로 삼성전자의 주식 5,444억원을 구입했다.삼성생명 보고서는 유배당계약자에게 약정이율 7%를 지급하는 반면 회사의 보험자산 평균운용수익률은 3%라 적자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과거 고금리 시절 약정 이율 7%는 당시 이자율의 절반에 불과하다.특히 주목할 지점은 삼성생명이 보험업법상 규정을 근거로 삼성전자 주식을 구입한 유배당보험상품과 다른 유배당상품을 통합해 유배당 결손 계산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200조에 달하는 삼성생명의 운용자산의 수익률을 연 3%로 가정했을 때 발생하는 수익은 연 6조원에 해당하지만, 삼성전자를 취득할 때 발생한 유배당보험계약금액은 삼성전자 주식 구입액(5,444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연 7%를 지급해도 연간 400억원에 불과하다.실제로 1992년 이전 유배당상품계약수는 전체 계약수 1,505,564건 중 191,779건으로 14.60%에 불과하고 계약 금액 측면에서도 현저히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일탈회계’의 정상화와 IFRS17 원칙의 전면 적용 삼성생명의 ‘유배당결손’ 주장은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2022년 12월 금융감독원이 예외적으로 허용한 ‘일탈회계’(계약자지분조정을 통한 회계처리)에 기반한다.그러나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으로 삼성생명 역시 일부 지분을 매각하면서 일탈회계는 근거를 상실했다.특히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일탈회계 정상화’ 방침을 여러 차례 공언함에 따라 ‘일탈회계’ 가 중단되고 국제회계기준(IFRS17) 원칙이 삼성생명 회계에 온전히 적용되면, 삼성생명은 다음과 같은 중대한 회계 현안들과 마주하게 된다.첫째, 일탈회계에서 가능했던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은 원칙에 따라 ‘보험부채’로 재분류되어야한다.이는 계약자에 대한 잠재적 배당 의무가 시가로 평가되는 명확한 부채로 인식됨을 의미하며 삼성생명이 주장하는 ‘유배당결손 우선 상계’ 논리의 재검토가 불가피해진다.삼성생명은 2025년 반기보고서에 보험부채를 ‘0’ 으로 잡았다.주식의 매각계획이 없거나 앞서 주장한 것처럼 유배당 결손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삼성생명의 이러한 회계처리 방식이 보험부채를 인식할 때 명확한 미래현금흐름의 크기와 시기, 적절한 할인율 및 시뮬레이션을 반영해야 하는 IFRS17과 배치되는지 여부에 대해 금융당국의 해석이 주목받는 이유다.또한 일탈회계가 원상복구 되는 시점에서 삼성생명은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IFRS17 최초 적용시점인 2023년부터 소급법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 문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둘째, 자회사로 편입된 삼성화재에 대한 ‘지분법 회계’ 적용이다.삼성생명은 ‘유의적 영향력이 없다’는 이유로 자회사인 삼성화재에 지분법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회계처리는 생명, 화재 등 금융계열사들의 영업실태나, 지분율 20% 미만의 다른 5개 관계사에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과 배치되는 이중적 잣대라는 비판을 받는다.일탈회계 정상화로 삼성화재 순이익을 삼성생명의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지분율 압박은 거세질 전망이다.삼성생명의 딜레마: 회계 원칙과 지배구조 유지 사이 삼성생명 의원실 제출자료를 통해 확인된 이러한 입장은 향후 회계 환경 변화와 맞물려 국내 1위 생명보험사가 직면한 근본적인 딜레마를 드러낸다.삼성생명은 과거의 ‘손실’(유배당결손)을 내세워 보험계약자의 이익 공유 권리를 제한하고 자회사의 ‘이익’(삼성화재 순이익)의 자사 장부 반영을 회피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는 삼성생명이 국제회계기준의 일관된 적용을 수용하는 것보다 삼성그룹 지배구조 유지라는 현실적 필요를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객의 보험금에 대한 수탁자로서 보험사 본연의 역할과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것이다.이 문제는 당국의 회계 정상화 의지가 확고할수록, 국제회계기준과의 정면충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김현정 의원은 “삼성생명의 보고서는 그 자체로 옳고 그름을 떠나, 유배당 계약자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고 평가했다.김 의원은 “금융당국이 ‘일탈회계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은 회계 투명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한 당연한 수순”이라며 “이 과정에서 삼성생명이 보고서에서 밝힌 입장을 고수한다면, 계약자 몫의 보험부채 인식, 삼성화재 지분법 적용 등 항목에서 국제보험회계 기준인 IFRS17의 원칙들과 충돌하며 지속적인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현정 의원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이 투자자산을 넘어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고리로 작동하는 기형적 구조에 있다”며, “금융당국은 개별 회계 처리에 대한 해석을 넘어,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문제점들이 국제회계기준과 충돌하며 사회적 갈등을 이어가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고 강조했다. 2025-10-14
비어있는 공공임대주택 약 5.8만호(’25.7월 기준, ‘20년 대비 135% 증가) 안태준_의원님(더불어민주당_국회의원)_사진 (사진제공=국회) [Q뉴스] 6개월 이상 공실로 남아 임대하지 못한 공공임대주택 호수가 급격하게 증가해, 미임대에 따른 임대료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하루빨리 미임대 공공임대주택을 개선해 양질의 공공임대를 제공하고 임대료 손실도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이다.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5.7월 기준 6개월 이상 미임대 공공임대주택은 58,448호로 ’ 20년 24,820호 대비 135% 증가했다.미임대에 따른 임대료 손실도 ‘20~’ 25.7 5년간 3,289억원에 달했고 ‘24년 처음으로 손실이 700억원을 돌파 후, 올해도 7월까지 벌써 600억원 넘게 손실 중이다.공공임대주택 종류별 미임대율 현황은 건설형의 경우는 ’ 20년 2.3%에서 ‘25.7월 5.2%로 2.9%p 증가 했고 매입형의 경우는 ’ 20년 3.3%에서 ‘25.7월 3.8%로 0.5%p 증가했다.미임대 호수가 가장 많은 공공임대주택은(건설임대) 전북 군산 나운 4단지로 총 1,954세대 중 599세대가 6개월 넘게 공실로 남아있고 충남 당진석문 3단지는 총 696세대 중 328세대가 공실로 절반에 가까운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다.이들 단지는 열악한 입지와 부족한 인프라로 인해 공공임대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선호되지 않은 단지로 분류되고 있다.안태준 의원은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미임대율을 최소화해 추가 주택 공급 및 임대료 손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입지 개선, 사회 인프라 추가, 다양한 커뮤니티 조성 등을 통해 사람들이 거주하고 싶은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단지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2025-10-14
장기간 안전 미흡 시설물 방치, 지자체 소극 행정 탓... 국토부도 적극 나서야 안태준_의원님(더불어민주당_국회의원)_사진 (사진제공=국회) [Q뉴스] 5년 이상 장기간 안전 미흡 시설물로 지정됐지만 지자체 등 관리주제의 소극적 행정으로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특히 붕괴 위험으로 지자체의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졌지만 현재도 거주자가 있는 건축물도 있었다(서대문구 충정아파트).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년~‘25.7월) 안전 미흡 시설물(D·E등급)은 ’ 20년 462개소➝‘25.7월 582개소로 점차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토안전관리원은‘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시설물 안전등급별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고 있다.문제는 안전 미흡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개축 등의 조치는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관리 주체의 책임이기 때문에, 소관 지자체가 소극적일 경우 안전 미흡 시설물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가 어렵다는 것이다.특히 ’ 25.7월 현재 E등급 시설물 54개소 중 3년 이상 안전 진단이 미흡(D·E등급)했던 ‘장기 안전 미흡 시설물’은 26개소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별첨2) 그 중에서는 강남 한복판에 있는 빌딩이 ‘18년 E등급 판정 이후 건물 소유주간 이견으로 7년 가까이 방치되어 있거나(강남구 대종빌딩), 거주환경으로써 부적합해 관할구청의 대피명령이 있었지만 여전히 거주 세대가 있는 아파트(서대문구 충청아파트), 임대료 지원 등 지자체 정책 부재로 그대로 남아있는 상가건물(서대문구 좌원상가) 등 다양한 사례가 있었다.(별첨1) 안태준 의원은 “관리주체의 소극적인 조치로 인해 장기간 안전이 미흡한 상태로 남아있는 시설물들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흉물이 됐다.더 이상 관리주체에게만 맡기지 말고 안전 미흡 시설물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와 국민 안전 제고를 위해 국토부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2025-10-14
최근 10년간 공공택지 63필지 해약, 해약 금액도 5.3조원에 달해! 안태준_의원님(더불어민주당_국회의원)_사진 (사진제공=국회) [Q뉴스] 최근 공공택지 해약 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면밀한 공급 계약을 통해 공공택지 해약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15년~‘25.6월) 공공택지 총 해약필지는 63필지, 총 해약금액은 5조 5,0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 24년 해약 필지는 25필지로(해약 금액 2조 7,052억원) 가장 많은 공공택지가 해약됐고, ‘25년은 6월까지 11필지 해약으로(해약 금액 1조 1,383억원) 2년 연속 두 자릿수 공공택지 필지가 해약됐다.고금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로 자금 조달이 힘들어지면서 대금을 납입 하지 못해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총 63건의 공공택지 해약 중 매수자 귀책으로 인해 해약된 건수가 41건(65.1%)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기관 해약 요청으로 인해 해약된 건수도 18건(28.6%)으로 뒤를 이었다.문제는 공공택지가 해약됐다 하더라도 이후 빠르게 재매각 하거나 공공전환 자체건설로 전환했다면 주택 공급 일정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해약된 공공택지 63필지 중 현재까지 미매각 된 필지는 절반에 가까운 26필지(4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장 장기간 미매각된 공공택지는 충남 당진 석문국가산단 내 위치한 공공택지로 분양 아파트 건설을 위해 ’14.5월 계약했다가 매수자 귀책으로 3년 뒤(‘17.1월) 해약됐다.이후, ’ 21.6월 재매각 하였지만 역시 매수자 귀책으로 2년 뒤(‘23.9월) 해약된 후 현재까지 미매각 필지로 남아있다.안태준 의원은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공공택지 매각 전 계약자(시행사)의 주택 공급 계획, 절차, 기간, 자금 조달 등에 대해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해약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고 장기간 미매각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공공전환 및 LH 자체건설을 최대한 추진할 필요가 있고 이 과정에서 LH에 대한 충분한 재정적 지원도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4
이개호 의원 “전남 국립의대,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해야” 국회 [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전남 담양- 함평- 영광- 장성)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국 17개 시- 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의 의료 현실은 위기 단계를 넘어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패스트트랙’ 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의원은 “전남은 중증응급환자 타지역 유출률이 51.2%로 전국 평균(19.9%)의 2.5배에 달하고 응급의료센터 60분 이내 이용률은 55.0%에 불과하다”며 “특히 공중보건의사 수는 불과 5년 만에 637명에서 477명으로 급감, 지역 공공의료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22개 시군 중 20곳이 소멸위험지역이며 상급종합병원 180분 이내 이용률도 53.8%로 전국 평균(72.2%)에 크게 못 미친다”며 “의대 부재로 인한 의료 인력 부족이 전남 의료시스템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전남 국립의대 설립은 이미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포함돼 있으며 복지부가 결단만 내리면 2027년 개교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의대 신설 절차를 초고속으로 진행하는 ‘패스트트랙’ 방안을 도입해 예비타당성 조사, 입지 선정, 예산 확보를 병행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2025-10-14
이개호 의원, “의료관광 부가세 환급제도(텍스리펀드) 성과 뚜렷한데... 정부 스스로 외면” 국회 [Q뉴스] 'K-의료관광' 활성화의 핵심 동력인 의료관광 부가세 환급제도(텍스리펀드) 제도가 기재부와 복지부의 엇박자 속에 올해 말 종료될 위기에 처했다.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외국인 의료관광'의 중요성을 강조했음에도,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제도 연장에 대해 "영향을 모니터링한 뒤 필요 시 재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미온적인 입장을 밝혔다.텍스리펀드 제도는 2016년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도입된 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제도 시행 첫해 30만명대에 불과했던 외국인 의료관광객은 2024년 117만명으로 급증했다.산업연구원은 2024년 기준, 외국인 환자가 창출한 국내 생산 유발 효과가 13조 8,569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6조 2,078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연간 환급액 955억원으로 수십 배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거두는 ‘고효율 정책’임이 입증된 셈이다.이러한 성과에도,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세재개편안 논의 당시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다”며 제도 일몰을 결정했다.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의료관광객 1인당 평균 소비액은 약 641만원으로 2019년 대비 2.5배 증가해 소비 유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또한, 제도는 과거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의료기관의 불법 현금 거래를 양성화하고 조세 투명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은 연평균 21.6%의 높은 성장세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 태국, 튀르키예 등 경쟁국들은 국가 차원의 투자를 확대하며 시장 선점에 사활을 걸고 있다.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정부의 결정에 관련 업계는 “K-의료관광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이개호 의원은 "대통령께서 중요성을 강조한 이후에도 복지부가 모니터링 이후에나 재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미온적 태도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겠다는 뒷북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행태"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이어 "중국- 태국 등은 국가 주도의 경쟁적 지원 정책으로 규모가 점차 커지는데 우리나라만 오히려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며 "K-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 연장인 필요한 만큼 국회 차원에서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복지부 또한 전향적 태도로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재부, 복지부 간 의견 조율 실패로 제도 일몰 위기.李 대통령도 중요성 강조..관련 업계는 K-의료관광 생태계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이개호 의원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겠다는 뒷북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2025-10-14

<1 2 3 4 5 6 7 8 9 10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회사명: 큐뉴스(Q뉴스) | 제호: Q뉴스 | 등록번호: 경북, 아00599 | 등록일: 2020년 6월29일 | 발행인: 김덕수 | 편집인: 김상진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덕수 | 청소년보호정책: 김덕수 |
주소: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남본1길 2-2
Q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