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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7 16: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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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 무용지물 산불상황관제시스템 ”
서삼석 의원, “ 무용지물 산불상황관제시스템 ”
[Q뉴스] 지난 3월 22일 발생한 경북 의성 산불 당시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를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259억원을 반영해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시스템은 산불현황 및 확산 정보, 긴급재난문자 발송 요청 알림 등을 제공하며 산림청은 해당 시스템의 모든 기능을 사용 가능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산불 당시 위험도에 따라 지자체 공무원에게 재난 문자를 발송을 권장하는 알림 시스템이 피해 지자체 5개 중 의성, 안동을 제외한 3개 지역에는 전파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불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대화방도 활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스마트재난앱과 연계해 산불 관련 대화를 전송하기 위해 마련된 대화방 시스템은 경북산불 때 활용되지 않았고 이에 산림청은 ‘대화 기록 부존재’라고 답변했다.
산불확산 경로를 예측하는 산불확산예측시스템 운영도 한계를 드러냈다.
지난 3월 발생한 산불 120건을 예측시스템으로 도출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예측시스템이 산불확산 정보를 최대 8시간까지 예측 가능함에도, 지난 경북산불에서는 2시간만 결과가 제공됐다.
경북산불의 경우 확산 범위도 발화지 기준으로 연속적이지 않고 3km 이상 떨어진 비화를 예측했으나, 산림청은 예측시스템을 재차 가동하지 않았다.
산림청은 ‘최초 발화점’에 대해서만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으나, 이를 의무화한 명문화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서삼석 의원은 “200억원이상 예산을 반영해 구축한 관제시스템이 졸속으로 운영되며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를 키웠다”며 “정부가 2026년 예산안에 ai를 접목시켜 산불 확산을 대응한다고 하나,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예산만 늘리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의원은 “산림청은 신속히 유명무실한 관제시스템의 운영 매뉴얼을 각 기능별로 조속히 마련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예측시스템 또한 최초 발화점뿐 아닌 확산 가능 구역 전반을 상시 관제할 수 있도록 담당 인력을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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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추석 명절 전통시장 찾아 장보기 행사 개최
박용갑 의원, 추석 명절 전통시장 찾아 장보기 행사 개최
[Q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이 추석 명절을 앞둔 1일 대전 중구 관내 전통시장을 방문해 ‘추석 민심 경청 장보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장보기 행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전 중구 전통시장 상인과 구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재명 정부가 9월 22일부터 2차 지급을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 등은 활용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중구 지역위원회는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덕분에 전통시장을 찾는 손님이 늘고 활기가 생긴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모두가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렵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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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소속 8개 국립예술단체 호남 공연, 2%도 안돼
문체부 소속 8개 국립예술단체 호남 공연, 2%도 안돼
[Q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8개 국립예술단체의 공연 100건 가운데, 호남에서 열린 공연은 평균 2건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문체부 소속 국립예술단체 공연 실적’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에서 열린 총 5,443회 공연 가운데 호남지역 공연은 106건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광주 41건, 전북 34건, 전남 31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 기준, 지역별 비율을 보면 서울이 85.5%로 압도적이다.
경기 3.6%, 대구 1.6%, 강원 1.5%, 경북 1.1% 순이었다.
반면, 인천은 0.1%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서울과 인천의 격차는 무려 700배에 달했다.
기관별로도 살펴봤다.
올해 서울공연 집중도는 국립정동극장이 가장 높았다.
전체 289회 중 274회가 서울에서 진행됐다.
약 95%에 해당하는 수치다.
다음으로 국립극단 88.4%, 국립심포니 81.3%, 국립발레단 79.2%, 국립합창단 72.7%, 서울예술단 68.0%, 국립현대무용단 65.1%, 국립오페라단 44.0% 순으로 서울 공연 비율이 높았다.
자료를 분석한 민 의원은 “문화는 선택이 아닌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권”이라며 “일부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누리도록 국립예술단체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초 문체부가 발표한 서울예술단 광주 이전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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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초고령사회 진입했지만. 노년층 위한 서민금융은 ‘사각지대’
국회(사진=PEDIEN)
[Q뉴스] 대한민국이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했으나, 정책서민금융은 시대 변화에 역행하며 노년층의 금융 소외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서민금융의 핵심 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에는 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이 전무한 가운데, 기존 상품마저 노년층에게 문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허영 국회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년층의 금융 접근성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서민이 이용하는 ‘근로자 햇살론’의 경우, 65세 이상 연령층의 승인율이 2021년 84%에서 2025년 8월 기준 62%로 불과 4년여 만에 22%p 급락했다.
이는 전 연령대 중 가장 큰 폭의 하락이자 가장 낮은 승인율이다.
같은 기간 20대는 10%p, 30대는 9%p, 40·50대는 10%p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65세 이상의 하락폭이 2배 이상 크다.
또한, 지난 4년 근로자 햇살론을 통해 공급된 총 15조 8,661억원의 연령대별 배분을 살펴보면, 노년층 소외가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65세 이상이 받은 금액은 4,321억원으로 전체의 2.7%에 불과했고 30대가 받은 금액의 10분의 1수준에 그쳤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대신 완화된 기준으로 운영되던 ‘햇살론15’도 노년층에게 등을 돌렸다.
65세 이상 연령층의 승인율은 2021년 98%에서 2025년 8월 83%로 10대 다음으로 낮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햇살론15’의 부결 건수의 폭증이다.
2021년 56건에 불과했던 65세 이상 부결 건수는 2025년 8월까지 1,206건으로 무려 21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신청 건수는 2,511건에서 7,300건으로 2.9배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부결 건수는 21배나 치솟았다.
승인율이 15%p 하락한 것도 문제지만, 부결 건수가 신청 증가 속도의 7배를 넘는 폭으로 급증한 것은 노년층의 대출 수요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제도적 장벽이 훨씬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1년부터 25년 8월까지 서민금융진흥원이 공급한 주요 5대 상품의 총 지원 규모는 24조 2,312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층이 지원받은 금액은 6,886억원으로 전체의 2.8%에 불과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6조 4,121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20대가 6조 2,297억원, △40대가 5조 8,21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60대는 1조 130억원, 65세 이상은 6,886억원으로 사실상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5개 주요 금융상품 중 ‘햇살론유스’는 만 19세~34세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용 상품으로 21년부터 25년 8월까지 총 1조 2,980억원이 지원됐다.
청년층의 금융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배려는 있지만, 65세 이상 노년층을 위한 별도의 맞춤형 상품은 단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인구 대비 지원 비율로 보면 격차는 더욱 심각하다.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20%를 차지하지만, 최근 5년간 전체 서민금융 지원금은 2.8% 불과해, 인구 비중의 7분의 1 수준밖에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허영 의원은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는데, 금융안전망은 거꾸로 노년층을 밀어내고 있다”며 “초고령사회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 정책서민금융의 접근성을 높이고 2금융권 내 안전망도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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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 ‘24 년 산업재해 실제 937 명인데 , 발표 통계는 2,098 명 ’
국회(사진=PEDIEN)
[Q뉴스] 고용노동부가 발표하고 있는 산업재해현황통계의 경우 산재보험 승인기준으로 발표하다보니 실제 그 해에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 숫자와 큰 차이가 있어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4 년 승인기준 산업재해 사망자는 2,098 명이고 이중 실제로 2024 년에 산업재해로 사망한 숫자는 937 명으로 55.3% 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 년은 각각 2,016 명 , 1,252 명으로 37.9% 의 차이가 있었다.
산업재해현황 통계는 정책 설계 , 산업재해 예방 연구에 기초로 활용되는 자료라는 점에서 최대한 현장 상황을 반영해야 하는 중요한 통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수치가 발생 연도가 아닌 승인 연도 기준으로 집계되다보니 연도별로 산업재해 사망자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정확한 수치를 알기 어렵고 , 또한 연도별 증감 상황도 파악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발생한다.
전문가들도 현재 산업재해 통계는 동일 연도에 발생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연도 통계에 반영되어 현장 위험이 과소평가될 수 있고 ,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박정 의원은 “ 산업재해 통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책 설계의 출발점 ” 이라며 “ 발생기준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산재승인 기준 통계 외에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대상 조사통계를 산출하고 있지만 조사를 나간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하는 한계가 있다.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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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고수온으로 패류독소 검출 최고치, 상시 검사 필요”
송옥주 의원, “고수온으로 패류독소 검출 최고치, 상시 검사 필요”
[Q뉴스] 고수온의 영향으로 수산물 안전을 위협하는 패류독소 출현이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하고 출현 시기도 두 달 이상 당겨지면서 봄철에 집중 검사할 것이 아니라 연중 상시 검사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6월 말 현재 패류독소 검출 건수는 347건으로 최근 3년 동안 연간 평균치의 두 배를 넘어섰다.
패류독소 검출 건수는 △2020년 225건, △2021년 91건, △2022년 163건, △2023년 150건, △2024년 150건 등으로 지난해까지 감소세를 보였다.
2020년부터 올 6월 말까지 진행된 수산물 안전성 조사에서 패류독소 1,126건, 동물용 의약품 240건, 중금속 32건, 금지물질 12건, 기타 22건 등 총 1,432건의 부적합 사례가 나타났다.
이중 패류독소는 78.6%를 차지해 수산물 안전성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등장했다.
패류독소는 3월부터 출현해 해수온도가 18℃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 경 소멸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패류독소가 1월부터 출현한 데다 금지해역 지정기간 또한 1월부터 6월까지 지난해보다 52% 늘어났다.
올들어 패류채취 금지해역 지정기간과 숫자는 물론, 패류독소 허용치를 초과한 패류 품종도 늘어났다.
패류채취 금지 해역 지정 현황에 따르면 패류독소 출현 기간은 지난해 102일에서 올해 155일로 두 달가량 길어졌다.
패류독소 출현의 장기화는 고수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21년과 2022년에는 패류독소가 2월에 출현해 7월에 소멸했고 2023년과 2025년에는 1월 초부터 출현했다.
패류독소 허용치를 초과해 해양수산부가 ‘패류 채취 금지해역’ 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금지해역 역시 올 8월 말 기준 40곳으로 2020년 30곳, 2021년 11곳, 2022년 21곳, 2023년 34곳, 2024년 30곳보다 훨씬 증가했다.
패류독소 허용치를 초과한 부적합 품종도 개조개, 담치류, 오만둥이, 코끼리조개 등을 포함해 2025년 10종으로 가장 많았다.
2020년 7종, 2021년 3종, 2022년 2종, 2023년 5종, 2024년 2종으로 집계됐다.
패류독소는 굴, 홍합, 바지락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가 독성 플랑크톤을 섭취해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다.
특히 마비성 패류독소는 섭취 후 30분 이내에 입술 주위가 마비되고 점차 얼굴·목으로 퍼지며 두통·구토 등을 수반한다.
심한 경우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송 의원은 “패류독소는 가열·조리해도 제거되지 않기에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치사량이 홍합 200여 개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것을 볼 때에 사망이란 극단적인 일이 벌어지긴 어렵겠지만 입술과 얼굴 주변의 저림, 근육 마비, 호흡곤란 같은 신경 증상부터 메스꺼움, 설사, 복통 같은 소화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고수온 영향으로 증가한 패류독소가 1월에도 나타나고 있는 만큼 3월~6월에만 집중 조사할 것이 아니라 가을과 겨울에도 상시 모니터링 대책을 세우고 속성 진단키트와 같은 검사방법 개발과 보급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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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하이테크밸리 혁신 과제 토론회’ 개최
‘성남하이테크밸리 혁신 과제 토론회’ 개최
[Q뉴스] 1974년에 지정된 대한민국 제1호 일반산업단지인 성남하이테크밸리의 혁신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수진 국회의원과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은 10월 1일 오전 10시,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본부 12층 대회의실에서 ‘성남하이테크밸리 혁신 과제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 날 토론회는 김동연 경기지사와 이한주 전 국정기획위원장의 축사로 시작됐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인공지능, 푸드테크, 문화·창의 산업 등 신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성남하이테크밸리가 미래혁신의 플랫폼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경기도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성남산단의 혁신은 성남 중원 원도심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핵심 과제이다.
지역·청년과 함께하는 문화선도산단, 준공업지역 용도변경으로 산업단지 발전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또한, 예비타당성 심사를 앞두고 있는 위례-삼동선의 조속한 추진도 중원구와 성남산단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고 발언했다.
장재진 성남산업관리공단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성남산단의 발전을 위해 푸트테크, AI 혁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민·관·정의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며 “오늘 토론회가 이 협력체계를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토론회에서는 여병양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부이사장과 한원미 한국산업단지공단 정책연구소 팀장이 주제발표를 했다.
또, 전석훈 경기도의원, 김윤환 성남시의원, 지관근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전무이사, 그리고 김정래 경기도 산업입지과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 날 토론회에는 국중범 경기도의원, 조우현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 윤혜선 성남시의원이 함께해, 성남하이테크밸리가 안고 있는 숙원사업과 현안 과제를 짚어보고 실질적인 해법과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줬다.
또 성남산업단지 입주기업 대표자들과 상대원동 지역주민, 성남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관계자 등이 함께 모여 성남하이테크밸 리 혁신을 위한 열기를 모아냈다.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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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추석맞이 경찰서·소방서 등 현장 방문 격려
부승찬 의원, 추석맞이 경찰서·소방서 등 현장 방문 격려
[Q뉴스] 부승찬 국회의원이 지난 30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수지지구대와 수지119안전센터를 방문해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부 의원은 명절 기간 중 응급실 이송 관리, 화재 및 범죄예방 등 주민 안전을 위한 철저한 대비와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일선 현장의 소방관과 경찰관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이후 부 의원은 풍덕천동 상가를 찾아 추석 대목을 앞두고 분주하게 준비하는 상인들을 직접 격려하며 따뜻한 인사를 전했다.
또 현장에서 상인들이 겪는 애로사항과 경기 회복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한편 부 의원은 지난 29일에도 수지장애인복지관과 수지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지역 주민을 위해 헌신하는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복지관을 이용하는 수지구민들과도 직접 소통했다.
부승찬 의원은 “명절에도 묵묵히 자신의 위치에서 본분을 다하는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는 경찰관·소방관 여러분, 지역경제를 이끄는 상인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 의원은 “명절을 앞두고 2차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되었으나 여전히 팍팍한 지역상권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서 법·제도, 예산을 제대로 챙겨나가겠다”며 “수지주민 모두가 행복하고 풍성한 추석 명절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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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불법시설 799건 적발… 3곳 중 1곳 여전히 방치 경기·전남·강원 적발 최다
하천 불법시설 799건 적발… 3곳 중 1곳 여전히 방치 경기·전남·강원 적발 최다
[Q뉴스]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점용 시설이 799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509건만이 원상복구·철거 등 조치가 완료됐고 나머지 290건은 여전히 미조치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9월 2일 기준 지역별 적발 건수는 △경기 88건 △강원 83건 △전남 85건 △부산 75건 △충남 61건 순으로 나타났다.
휴양지·관광객이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가설건축물, 평상 등이 대거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평상·그늘막 194건 △가설건축물 151건 △불법경작 133건 △무허가 식당업 6건 등으로 특히 여름철 성수기마다 불법영업이 반복되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조치율을 보면 일부 지역은 전부 조치가 완료된 지역도 있으나, 36%에 달하는 290건이 여전히 미조치된 상태로 속도가 더딘 곳도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깨끗한 계곡을 주민의 생계 터전으로 되살리겠다”며 불법시설 철거와 친환경적 활용 방안을 병행 추진했던 사례처럼, 이제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전국적으로 불법 점용 행위를 근절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과제다.
한병도 의원은 이를 위해 ‘소하천정비법’ 개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소하천 예정지 효력기간 단축, △반복·상습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 특례 확대, △최대 1천만원의 이행강제금 신설, △점용료 산정기준 표준화 등이다.
한 의원은 “불법계곡 시설 방치와 소하천 정비 지연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형 안전 사각지대”며 “깨끗한 계곡을 되찾아 지역주민의 기회와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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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 “‘ 조세회피 ’ 차명재산 6100 억원 돌파 … 규모 증가 ”
김영진 의원 , “‘ 조세회피 ’ 차명재산 6100 억원 돌파 … 규모 증가 ”
[Q뉴스] 지난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해 조세를 회피하는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관리하는 차명재산 건수는 4100 건을 넘어섰으며 , 관리 금액도 6100 억원을 돌파했다.
1 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난해 말 기준 국세청이 관리하는 누적 차명재산 건수는 4159 건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
관리 건수는 2020 년 5155 건에서 2021 년 3924 건 , 2022 년 3827 건으로 줄어들다가 2023 년 3911 건을 기록한 후 , 지난해 다시 4000 건을 넘어섰다.
차명재산 금액도 2022 년 6610 억원에서 2023 년 5857 억원으로 줄었다가 , 지난해 다시 6134 억원으로 증가해 4.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차명재산이란 계좌 , 주식 , 부동산 등을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항목별로는 주식 · 출자지분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관리 건수는 1072 건으로 전년 대비 53.1% 증가했으며 , 관리 금액도 4215 억원에서 4415 억원으로 4.7% 늘어났다.
예 · 적금 차명재산은 건수가 2023 년 2624 건에서 지난해 2532 건으로 3.5% 줄었으나 , 금액은 877 억원에서 985 억원으로 12.3% 증가했다.
부동산 차명재산의 경우 관리 건수는 555 건 , 관리 금액은 734 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각각 5.5%, 4.1% 감소했다.
국세청은 2009 년부터 ‘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 ’ 을 운영하며 차명재산 현황을 사후 관리해오고 있다.
이는 적발 건수나 세액이 아닌 , 연도 말 기준 관리 잔액 현황이다.
아울러 차명재산은 본래 조세 회피 목적에서 형성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잠재적인 탈세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김영진 의원은 “ 차명재산은 조세 회피와 범죄수익 은닉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며 “ 국세청의 관리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중대한 문제 ”고 밝혔다.
이어 “ 국세청은 차명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실명으로 전환하고 ,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