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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7 16: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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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수는 늘고, 사망자수도 제자리… 제도 실효성‘의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 재해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사망자 수도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재해자 수는 10만 8,379명이었으나, △2021년 12만 2,713명, △2022년 13만 348명, △2023년 13만 6,796명, △2024년에는 14만 2,271명으로 최근 5년간 32% 증가했다.
반면, 사망자 수는 2020년 2,062명에서 △2021년 2,080명, △2022년 2,223명, △2023년 2,016명, △2024년 2,098명으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를 일으킨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법으로, 2021년 1월 26일에 제정돼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시행 3년이 지난 지금, ‘사망사고 감소’라는 법의 본래 취지와 달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올해 7월 말 기준 1심 판결 현황을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무죄율은 10.7%로, 일반 형사사건의 무죄율(3.1%)의 3배 이상에 달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법률의 범죄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 3월, 부산지법 제4-3형사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책임주의, 평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하기도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사고사망만인율은 0.22‰로, 중견기업(0.12‰)과 대기업(0.12‰)의 두 배에 달한다. 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한 일터 조성에는 실패했으며, 오히려 기업 규모별 안전 격차가 더 커진 셈이다.
김 의원은“중대재해처벌법은 도입 취지와 달리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못했을 뿐 아니라, 기업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단순한 처벌 강화가 아니라, 현장의 예방 중심 대책을 마련해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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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3년] 재해자수는 늘고, 사망자수도 제자리…제도 실효성 ‘의문’
김형동 의원님 사진.jpg
[Q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 재해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사망자 수도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재해자 수는 10만 8,379명이었으나, △2021년 12만 2,713명, △2022년 13만 348명, △2023년 13만 6,796명, △2024년에는 14만 2,271명으로 최근 5년간 32% 증가했다.
반면, 사망자 수는 2020년 2,062명에서 △2021년 2,080명, △2022년 2,223명, △2023년 2,016명, △2024년 2,098명으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를 일으킨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법으로, 2021년 1월 26일에 제정돼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시행 3년이 지난 지금, ‘사망사고 감소’라는 법의 본래 취지와 달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올해 7월 말 기준 1심 판결 현황을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무죄율은 10.7%로, 일반 형사사건의 무죄율(3.1%)의 3배 이상에 달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법률의 범죄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 3월, 부산지법 제 4-3형사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책임주의, 평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하기도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사고사망만인율은 0.22‰로, 중견기업(0.12‰)과 대기업(0.12‰)의 두 배에 달한다. 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한 일터 조성에는 실패했으며, 오히려 기업 규모별 안전 격차가 더 커진 셈이다.
김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도입 취지와 달리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못했을 뿐 아니라, 기업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단순한 처벌 강화가 아니라, 현장의 예방 중심 대책을 마련해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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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은 세계가 주목하지만, ‘갓일’은 사라질 위기
민형배 의원 질의 사진 01 (사진제공=민형배의원실)
[Q뉴스] 넷플릭스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인기에 힘입어 ‘갓’이 한국 전통의 상징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지만, 정작 ‘갓일’을 비롯한 일부 국가무형유산은 심각한 계승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무형유산 전승 취약종목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갓일 보유자는 전국 4명에 불과하며, 평균 연령은 약 83세로 확인됐다. 갓일이란 ‘갓 만드는 일’로, 국가무형유산 중 하나다.
갓일 외에도 ‘전통장(94세)’, ‘발탈(86~91세)’, ‘악기장(편종‧편경, 90세)’ 등 전승 취약종목 보유자의 72%가 70대 이상으로, 고령화로 인해 전승 기반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전승 취약종목은 25개이며, 이 중 23개 종목은 5년 이상 취약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 가운데 소멸 위험에 처한 무형유산을 긴급히 보전하기 위해 지정한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 4종목(나주의 샛골나이, 바디장, 백동연죽장, 악기장(편종- 편경)) 중 ‘나주의 샛골나이’, ‘바디장’, ‘백동연죽장’은 현재 보유자 공백 상태로 이수자 확보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바디장’의 경우 보유자가 사망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보유자를 지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승 인력은 줄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제자리이거나 감소했다. 국가무형유산 전체 예산은 2024년 총 639억 원까지 확대됐지만, 2025년에는 되레 90억 원 이상 감소해 K-컬처의 성장세와는 반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 보호- 육성 예산도 5년째 연 1억 6천만 원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자료를 분석한 민 의원은 “세계가 K-컬처의 전통기술에 감탄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몇 분의 고령 보유자가 겨우 전통기술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대로면 국가무형유산의 명맥이 끊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보유자 공백 종목의 신규 보유자 발굴, 국가무형유산 보호- 육성 지원 확대 등 구체적인 정책 보완과 예산 증액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형배 의원은 지난 9월 10일 전통문화가 세계 콘텐츠 산업으로 확장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케데헌법(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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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학교·학생 늘었지만, 일부 교육청은 전담인력 감축
전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학교·학생 늘었지만, 일부 교육청은 전담인력 감축
[Q뉴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최근 3년 시도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전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학교·학생·전담인력이 증가했지만, 일부 교육청에서는 전담인력을 감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경제·가정환경·장애 등 다양한 사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교육·복지·문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교육격차 완화, 학업성취도 제고 교육기회 균등 제공, 교육복지 증진 등을 위해 진행된다.
최근 교육복지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전국적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학교는 907교, 대상 학생은 24,572명이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전담인력 또한 403명이 늘어났다.
2024년 기준, 17개 시·도의 사업대상 학교는 4,737교, 학생 수는 329,932명에 달한다.
교육복지 전담인력은 2,028명 수준으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전담인력 1명당 2개교 이상, 약 163명의 학생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국적 교육복지 확산 흐름과 달리 일부 교육청에서는 전담인력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구, 세종, 충남의 경우 전담인력이 각각 8명, 4명, 17명 감소해 지원 역량이 약화된 모습을 보였다.
백승아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학생 개개인의 상황에 맞춘 통합적 지원을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이 통과된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교육복지 전담인력이 오히려 줄어든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백승아 의원은 “최근 출생률이 줄어들면서 학생 한명한명이 소중해지고 있으며 이들 학생들을 어떻게 잘 성장시키기 위한 교육복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이러한 이유로 최근 국회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통과시켰지만, 일부 시·도에서 교육복지 전담인력이 오히려 감축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며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전담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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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고독사, 4년 연속 증가… 남성 83%·중장년 75% 차지, 기초수급자 위험도 비수급자의 13배”
소병훈의원, “고독사, 4년 연속 증가… 남성 83%·중장년 75% 차지, 기초수급자 위험도 비수급자의 13배”
[Q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고독사가 매년 증가하며 사회적 경각심을 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고독사 사망자는 2020년 3,279명에서 2023년 3,661명으로 11.6% 증가했으며 누적 사망자는 1만3,877명에 달했다.
특히 고독사 사망자의 83.4%는 남성, 여성은 15.8%로 집계했다.
연령별로는 50대 30.4%, 60대 30.0%, 40대 14.6%로 중장년층이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06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2,427명, 부산1,248명, 경남 920명, 인천 919명 순이었다.
특히 경기·강원·충북·충남·경북은 연도별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의 ‘사망전 1년간 기초생활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고독사 사망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매년 40% 내외를 차지했다.
2023년의 경우, 전체인구의 약 5%에 불과한 수급자가 고독사 사망자의 41.4%를 차지해 비수급자 대비 발생률이 약 13배 이상 높았다.
이는 고독사가 빈곤·주거·건강·사회적 고립이 중첩된 계층에 집중된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먼저 고독사 발견 경로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과거에는 가족이나 지인이 고독사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들어 그 비중은 급격히 줄었다.
2020년과 비교해 2023년에는 가족 발견 사례가 16%, 지인 발견은 20% 감소했다.
반면, 임대인이나 경비원, 택배기사 등 제3자에 의해 발견되는 경우는 36% 늘었고 복지서비스 종사자가 발견하는 사례는 무려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가족·지인 관계망이 약해지고 주거·복지 현장에서 만나는 생활 접점 인력이 새로운 안전망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거 형태 변화도 뚜렷하다.
원룸과 오피스텔에서의 고독사 비중은 불과 4%에서 최근 4년간 20%를 넘어서며 5배 이상 늘어났다.
1인가구 증가와 맞물려, 도시권에서의 사회적 고립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신호다.
특히 명절과 연휴 시점에 고독사가 집중된다는 점은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다.
은평구의회와 국민대 연구는 “명절·연휴에 가족과의 단절이 깊어져 상실감과 소외감이 증폭되며 안부 확인 누락으로 고독사 위험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연구 역시 “서울 중장년 고독사의 절반 이상이 명절·연휴 시기에 집중되며 코로나19 이후 가족 모임이 줄어든 상황에서 더욱 심화됐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숫자는 냉정하다.
고독사는 4년 연속 늘고 있으며 남성이 83%, 중장년층이 75%를 차지한다.
인구의 5%에 불과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체 고독사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발생 위험은 비수급자보다 13배에 달한다”며 “명절 전후는 고립이 가장 심해지는 시기인 만큼, 단순한 지원을 넘어 명절 전후 ‘집중보호주간’을 제도화하고 빈곤층과 중장년층을 겨냥한 맞춤형 통합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고독사를 ‘예방 가능한 죽음’ 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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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일산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 합의 이끌어
박정 의원, 일산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 합의 이끌어
[Q뉴스] 경기 파주을 박정 국회의원은 10월 2일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를 해결할 전면 무료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는 전면 무료화되며 재원은 경기도가 50%, 정부와 지자체가 50%를 분담하게 된다.
연간 약 300~400억원 규모의 통행료 부담 구조에서 경기도가 매년 150~200억원 가량을 책임지는 방식이다.
일산대교는 한강의 29개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징수해 오고 있다.
이로 인해 파주·고양·김포 등 서북부 206만 주민들에게는 큰 불평등과 생활 부담으로 작용해 왔으며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남아 있었다.
박정 의원은 “지난 20여 년간 파주시민들이 겪어온 통행료 부담이 마침내 해소됐다는 점에서 매우 기쁘다”며 “특히 2038년까지 남아 있던 통행료 징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시민들이 누릴 교통 편익이 크게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합의는 단순히 비용을 없앤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교통 기본권’을 되찾은 의미 있는 성과”며 “앞으로 예산심의를 통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비용부담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산대교 무료화는 2021년 박정의원이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시절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와 함께 추진되었던 사업으로 4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
지난 9월18일에는 김주영, 박상혁, 한준호, 김영환의원과 함께 ‘일산대교 전면 무료화 비용 정부 분담 요청 기자회견’을 한 바도 있다.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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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농협중앙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농협중앙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Q뉴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은 10월 2일 농협중앙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패 전달식에는 농협경제지주 박서홍 대표이사, 농협중앙회 전북본부 이정환 본부장을 비롯한 농축협 조합장 25명이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오늘의 감사패는 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농업과 농촌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함께 펼쳐온 노력이 모인 결과"라며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그리고 농업인 여러분과 농협이 처한 현실을 늘 기억하며 성심껏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달식 직후 열린 농정간담회에서는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규제 개선 △AI 기반 스마트팜 기술 확충 등 농축업계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안 위원장은 농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전북은 물론 전국의 농업인들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기후·환경·에너지와 농업이 조화를 이루는 길을 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규제 개선을 위한 ‘농·축협 조합장 농정간담회’를 개최했으며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는 배출가스 허용기준 전면 재검토와 정부 지원 확대를 주문한 바 있다.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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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위한 통합공공임대주택 2만 386호 중 91.6%는 취약계층 입주 불가능한 공무원임대주택
취약계층 위한 통합공공임대주택 2만 386호 중 91.6%는 취약계층 입주 불가능한 공무원임대주택
[Q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통합공공임대주택 재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통합공공임대주택 2만 386호 중 93.1%인 1만 8,981호가 공무원만 입주할 수 있는 공무원임대주택으로 확인됐다.
또한, 충남 서천군이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귀농 청년과 농촌 유학을 온 가족을 위해 공급한 청년 농촌 보금자리임대주택과 농촌형 공공임대주택도 취약계층이 입주할 수 없으나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공공임대주택에 포함됐다.
반면, 취약계층이 입주할 수 있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고작 1.357호에 불과했다.
국토교통부가 2020년 통합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한 것은 공공임대주택이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져 취약계층이 각 유형별 입주자 자격과 임대료 체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사회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이라 정의되어 있기에 통합공공임대주택 재고에 취약계층이 입주할 수 있는 주택만을 포함하는 것이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2022년 통합공공임대주택 통계를 최초로 공표하면서 취약계층이 입주할 수 없고 공무원만 입주할 수 있는 강남 개포 상록스타힐스, 경기 성남 판교상록8단지 등 공무원임대주택 1만 8,981호를 통합공공임대주택에 대거 포함시켰다.
또한, 청년농촌 보금자리임대주택을 추진한 농림축산식품부도 ‘청년농촌 보금자리사업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 가목, 사목에 근거를 두고 개별 사업 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므로 통합공공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합공공임대주택에 포함시켰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취약계층 입주가 어려운 공무원임대주택과 농촌 주택을 통합공공임대주택 재고에 포함시킨 것은 매우 잘못된 행정”이라며 “정부가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공무원임대주택과 농촌 주택을 포함한 것 아닌지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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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탈법편법행위 막겠다”.김승원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대기업 탈법편법행위 막겠다”.김승원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Q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대기업집단의 탈법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에 대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금지 등을 규율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과징금 부과 근거가 없어 시정명령이나 형사고발 이외에는 실효성 있는 강제 수단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제38조에 ‘탈법행위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해, 탈법행위에도 본 규율 위반행위와 동일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김승원 의원은 “그동안 대기업집단의 탈법행위가 사실상 과징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대기업의 꼼수와 편법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반드시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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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 “게임인재원 중도탈락 37%, 정원미달 매년 증가세”
박수현 , “게임인재원 중도탈락 37%, 정원미달 매년 증가세”
[Q뉴스] 지난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게임인재원 중도탈락률이 37%로 입학생 10명중 4명이 중도이탈했다.
정원 대비 미달인원도 2022년 9명에서 올해 29명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게임인재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게임업계가 요구하는 협업개발 능력과 실무숙련도를 갖춘 인재양성을 목표로 지난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게임인재원의 중도탈락률과 미달인원이 지속 상승했다.
이에 한해 23조원의 매출과 84억 달러에 달하는 수출, 세계시장 점유율 7.8%를 자랑하는 우리나라 게임산업 인재양성에 ‘적신호’ 가 들어온 것이 아닐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게임인재원은 2019년~2021년까지 미달인원이 발생하지 않았다.
정원을 120명까지 늘린 2023년 이후부터 미달인원이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에는 29명까지 늘어 미달률이 24%에 달하는 상황이다.
게임인재원은 지원자 역량 부족 등 심사 절차에서 기준이 미달하면, 정원과 관계없이 미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생 중도탈락률이 2023년 33%, 지난해에는 37%에 달하고 2019~2021년 사이 평균 80%를 넘기던 취·창업률도 2022년 50%, 2023년 48%로 급감한 상황으로 바로 실무에 투입될 수 있는 우수 게임 인재양성의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다.
게임인재원의 성과 부진에는 코로나19 이후 게임산업 전반적인 채용 시장 위축과 AI 발전에 따른 인력감축이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하지만 게임인재원의 중도탈락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과 적극적인 취·창업 지원 제도 구축 또한 필요한 상황이다.
박수현 의원은 “게임은 대한민국의 연간 콘텐츠 수출액의 70%에 가까운 매출을 올리고 있는 수출 최대 효자종목으로 내실 있는 국내 인재양성이 중요하다”며 “게임인재원이 국내 최고의 게임인재 사관학교인만큼, 취업연계형 프로그램 도입 등 중도탈락과 미진한 취·창업률을 개선할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5-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