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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77억 들였는데… 한은 해외 MBA 연수자 10명 중 1명‘먹튀’
2025-10-17 16: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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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플라스틱 위기, 이제는 관리 가능한 사회로 전환해야”
의원님 사진 (사진제공=국회)
[Q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10월 13일 ‘2025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대응 방안’을 발간했다.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과 함께 펴낸 이 자료집은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과 미세플라스틱의 인체 영향, 그리고 국내외 탈플라스틱 정책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관리 가능한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강 의원은 “플라스틱은 이제 편리함의 상징이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위기의 물질”이라며 “생산부터 소비, 폐기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할 제도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특히 ‘감량(Reduce)- 재사용(Reuse)- 대체(Replace)- 업사이클링(Recycle)’의 4R 전략을 통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재생자원 순환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재사용 유리병이 줄어들고 일회용 페트병이 증가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 종이팩 재활용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또한 강 의원은 “에너지 전환과 탈플라스틱은 함께 가야 한다”며 “탄소중립을이루기 위해 자원순환, 플라스틱 원재료 감축은 필수과제”고 강조했다.이번 자료집은 유엔환경총회(UNEA)의 플라스틱 국제협약 추진 동향과 EU의 일회용 플라스틱 감량지침(SUP), 포장폐기물 규정(PPWR), 차량순환성 규정(ELVR) 등을 종합 분석해, 국내 탈플라스틱 법- 제도 정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이제는 관리 가능한 플라스틱 사회로”전 세계 플라스틱 사용량은 1950년 이후 230배 증가했으며 2019년 기준 연간 4억6천만 톤에 달한다.그러나 재활용률은 9%에 불과하며 매년 1,700만 톤 이상이 해양으로 유입되고 있다.강 의원은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에너지 전환과 탈플라스틱 전환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4R 전략: 감량- 재사용- 대체- 업사이클링탈플라스틱 사회 전환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감량(Reduce) – 재사용(Reuse) – 대체(Replace) – 업사이클링(Recycle)’의 4R 전략을 제시했다.이는 기존의 3R 전략에 ‘대체’를 더한 것으로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줄이고 재사용 제품 확대, 종이- 금속- 바이오플라스틱 등 대체소재 전환, 고품질 재생원료 중심의 순환 체계를 목표로 한다.국제사회 흐름과 국내 시사점UN 플라스틱 오염 종식 협약 추진과 EU의 일회용 플라스틱 감량지침(SUP), 포장폐기물 규정(PPWR), 차량순환성 규정(ELVR) 사례를 통해 생산단계 감축과 재활용체계 강화를 병행해야 함을 강조했다.“에너지 전환과 탈플라스틱은 함께 가야”화석연료 사용이 줄면 부산물인 나프타가 플라스틱 원료로 전환되어 플라스틱 사용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강 의원은 “에너지 전환과 플라스틱 감축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활동을 통해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향후 과제1.국가 탈플라스틱 기본계획 수립 및 법제화2.생산자책임(EPR) 강화 및 재활용 체계 혁신3.공공- 지자체 선도 감축모델 구축4.대체소재 연구개발 지원5.국민참여형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 추진강득구 의원은 “지금의 플라스틱 위기는 기후위기의 한 축”이라며 “탈플라스틱 사회는 환경정책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했다.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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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플라스틱 위기, 이제는 관리 가능한 사회로 전환해야”
의원님 사진 (사진제공=국회)
[Q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10월 13일 ‘2025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대응 방안’을 발간했다.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과 함께 펴낸 이 자료집은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과 미세플라스틱의 인체 영향, 그리고 국내외 탈플라스틱 정책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관리 가능한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강 의원은 “플라스틱은 이제 편리함의 상징이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위기의 물질”이라며 “생산부터 소비, 폐기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할 제도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특히 ‘감량(Reduce)- 재사용(Reuse)- 대체(Replace)- 업사이클링(Recycle)’의 4R 전략을 통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재생자원 순환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재사용 유리병이 줄어들고 일회용 페트병이 증가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 종이팩 재활용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또한 강 의원은 “에너지 전환과 탈플라스틱은 함께 가야 한다”며 “탄소중립을이루기 위해 자원순환, 플라스틱 원재료 감축은 필수과제”고 강조했다.이번 자료집은 유엔환경총회(UNEA)의 플라스틱 국제협약 추진 동향과 EU의 일회용 플라스틱 감량지침(SUP), 포장폐기물 규정(PPWR), 차량순환성 규정(ELVR) 등을 종합 분석해, 국내 탈플라스틱 법- 제도 정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이제는 관리 가능한 플라스틱 사회로”전 세계 플라스틱 사용량은 1950년 이후 230배 증가했으며 2019년 기준 연간 4억6천만 톤에 달한다.그러나 재활용률은 9%에 불과하며 매년 1,700만 톤 이상이 해양으로 유입되고 있다.강 의원은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에너지 전환과 탈플라스틱 전환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4R 전략: 감량- 재사용- 대체- 업사이클링탈플라스틱 사회 전환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감량(Reduce) – 재사용(Reuse) – 대체(Replace) – 업사이클링(Recycle)’의 4R 전략을 제시했다.이는 기존의 3R 전략에 ‘대체’를 더한 것으로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줄이고 재사용 제품 확대, 종이- 금속- 바이오플라스틱 등 대체소재 전환, 고품질 재생원료 중심의 순환 체계를 목표로 한다.국제사회 흐름과 국내 시사점UN 플라스틱 오염 종식 협약 추진과 EU의 일회용 플라스틱 감량지침(SUP), 포장폐기물 규정(PPWR), 차량순환성 규정(ELVR) 사례를 통해 생산단계 감축과 재활용체계 강화를 병행해야 함을 강조했다.“에너지 전환과 탈플라스틱은 함께 가야”화석연료 사용이 줄면 부산물인 나프타가 플라스틱 원료로 전환되어 플라스틱 사용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강 의원은 “에너지 전환과 플라스틱 감축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활동을 통해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향후 과제1.국가 탈플라스틱 기본계획 수립 및 법제화2.생산자책임(EPR) 강화 및 재활용 체계 혁신3.공공- 지자체 선도 감축모델 구축4.대체소재 연구개발 지원5.국민참여형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 추진강득구 의원은 “지금의 플라스틱 위기는 기후위기의 한 축”이라며 “탈플라스틱 사회는 환경정책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했다.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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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플라스틱 위기, 이제는 관리 가능한 사회로 전환해야”
의원님 사진 (사진제공=국회)
[Q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10월 13일 ‘2025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대응 방안’을 발간했다.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과 함께 펴낸 이 자료집은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과 미세플라스틱의 인체 영향, 그리고 국내외 탈플라스틱 정책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관리 가능한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강 의원은 “플라스틱은 이제 편리함의 상징이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위기의 물질”이라며 “생산부터 소비, 폐기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할 제도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특히 ‘감량(Reduce)- 재사용(Reuse)- 대체(Replace)- 업사이클링(Recycle)’의 4R 전략을 통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재생자원 순환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재사용 유리병이 줄어들고 일회용 페트병이 증가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 종이팩 재활용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또한 강 의원은 “에너지 전환과 탈플라스틱은 함께 가야 한다”며 “탄소중립을이루기 위해 자원순환, 플라스틱 원재료 감축은 필수과제”고 강조했다.이번 자료집은 유엔환경총회(UNEA)의 플라스틱 국제협약 추진 동향과 EU의 일회용 플라스틱 감량지침(SUP), 포장폐기물 규정(PPWR), 차량순환성 규정(ELVR) 등을 종합 분석해, 국내 탈플라스틱 법- 제도 정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이제는 관리 가능한 플라스틱 사회로”전 세계 플라스틱 사용량은 1950년 이후 230배 증가했으며 2019년 기준 연간 4억6천만 톤에 달한다.그러나 재활용률은 9%에 불과하며 매년 1,700만 톤 이상이 해양으로 유입되고 있다.강 의원은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에너지 전환과 탈플라스틱 전환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4R 전략: 감량- 재사용- 대체- 업사이클링탈플라스틱 사회 전환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감량(Reduce) – 재사용(Reuse) – 대체(Replace) – 업사이클링(Recycle)’의 4R 전략을 제시했다.이는 기존의 3R 전략에 ‘대체’를 더한 것으로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줄이고 재사용 제품 확대, 종이- 금속- 바이오플라스틱 등 대체소재 전환, 고품질 재생원료 중심의 순환 체계를 목표로 한다.국제사회 흐름과 국내 시사점UN 플라스틱 오염 종식 협약 추진과 EU의 일회용 플라스틱 감량지침(SUP), 포장폐기물 규정(PPWR), 차량순환성 규정(ELVR) 사례를 통해 생산단계 감축과 재활용체계 강화를 병행해야 함을 강조했다.“에너지 전환과 탈플라스틱은 함께 가야”화석연료 사용이 줄면 부산물인 나프타가 플라스틱 원료로 전환되어 플라스틱 사용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강 의원은 “에너지 전환과 플라스틱 감축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활동을 통해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향후 과제1.국가 탈플라스틱 기본계획 수립 및 법제화2.생산자책임(EPR) 강화 및 재활용 체계 혁신3.공공- 지자체 선도 감축모델 구축4.대체소재 연구개발 지원5.국민참여형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 추진강득구 의원은 “지금의 플라스틱 위기는 기후위기의 한 축”이라며 “탈플라스틱 사회는 환경정책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했다.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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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5대 손보사, 섬- 산간에도 ‘긴급출동서비스’전면 적용 ”
서삼석 의원 프로필 사진 (사진제공=국회)
[Q뉴스] 5대 주요 손해보험사가 섬과 산간 지역에도 도시와 동일하게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와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삼성화재, 현대해상, 한화손보, KB손보, DB손보 등 5대 주요 손해보험사(이하 ‘5대 손보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보험사는 앞으로 지리적 구분 없이 전국 어디서나 긴급출동서비스를 동일하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서삼석 국회의원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손해보험사가 ‘자율약관’을 근거로 섬과 산간 지역에서는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불공정한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검토한 적이 없었다며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이후 의원실과 5대 손보사는 수차례 간담회를 거쳐 약관 개정을 통한 서비스 전면 시행 계획을 마련했다.5대 손보사는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우선 한화손보가 2025년 연내 개정을 시작으로 ▲삼성화재는 2026년 1월 ▲DB손보- KB손보- 현대해상은 2026년 9월까지 개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또한 손해보험협회는 5대 손보사와 함께 섬 지역 대상 경정비 장비 지원 및 현장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배터리 충전, 비상 급유 등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서삼석 의원은 “지역적 제약 없이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5대 손보사의 결단은 섬과 산간 주민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는 의미 있는 변화”며, “앞으로도 농어촌 주민들이 지리적 이유로 보험이나 금융 서비스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5대 주요 손해보험사가 섬과 산간 지역에도 도시와 동일하게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와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삼성화재, 현대해상, 한화손보, KB손보, DB손보 등 5대 주요 손해보험사(이하 ‘5대 손보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보험사는 앞으로 지리적 구분 없이 전국 어디서나 긴급출동서비스를 동일하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서삼석 국회의원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손해보험사가 ‘자율약관’을 근거로 섬과 산간 지역에서는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불공정한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검토한 적이 없었다며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이후 의원실과 5대 손보사는 수차례 간담회를 거쳐 약관 개정을 통한 서비스 전면 시행 계획을 마련했다.5대 손보사는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우선 한화손보가 2025년 연내 개정을 시작으로 ▲삼성화재는 2026년 1월 ▲DB손보·KB손보·현대해상은 2026년 9월까지 개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또한 손해보험협회는 5대 손보사와 함께 섬 지역 대상 경정비 장비 지원 및 현장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배터리 충전, 비상 급유 등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서삼석 의원은 “지역적 제약 없이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5대 손보사의 결단은 섬과 산간 주민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는 의미 있는 변화”며, “앞으로도 농어촌 주민들이 지리적 이유로 보험이나 금융 서비스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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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포천 내촌면, 농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 선정… 총 사업비 129억"
포천시 내촌면 수해복구 활동 (사진제공=국회)
[Q뉴스] 김용태 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은 10일(금), 포천시 내촌면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포천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총 사업비는 129억 400만원으로 국비 64억 5,200만원을 확보하게 됐으며 2025년부터 포천시 내촌면과 왕숙천 주변의 호우피해 취약 지역 정비 및 주민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예산이 투입된다.구체적으로 포천시는 호우 피해를 입은 내촌면 지역의 방치된 폐축사와 기능이 저하된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철거하고 상습 호우피해 지역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홍수방어벽을 설치해 효율적인 배수 체계를 구축하는 등 재해 예방 능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한다.또한, 재정비된 공간에는 생활체육 및 돌봄 공간과 같이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 편의 시설을 확충해 정주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김용태 의원은 “내촌면은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협을 받았던 지역으로 이번 공모사업 선정이 재해 위험 해소와 주거 환경 개선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서 “국비 확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직접 현황을 검토하며 포천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적극 설명했다”며, “폐축사 정비를 통한 악취 문제 해결과 재해 안전망 강화, 그리고 포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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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율 41%.. 조리실무사 평균 근속연수 매년 감소
기자회견 사진 (사진제공=국회)
[Q뉴스] 강경숙 의원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3일(월)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잇따른 학교급식실 종사자 폐암 산재 및 사망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학교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율은 41% 수준이나, 서울은 개선율이 12%에 그치는 등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2023년 이래 학교급식실 노동자 중 폐암 확진자는 약 70여명, 산업재해 사망자는 15명으로 나타났다.2025년 8월 기준으로 산업재해를 승인받은 학교급식 종사자는 178명에 이른다.열악한 환경은 채용을 어렵게 만들고 채용이 어려워질수록 남은 노동자의 업무는 과중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강경숙 의원실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리실무사의 전국 평균 근속연수는 2023년 8.44년 2024년 8.08년 2025년 7.80년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올해 전국 기준 평균 결원율은 3.2%이지만, 이 역시 서울 10.06% 제주 10.51% 등 지역간 편차가 심각하다.특히 자치구 단위로 나누어 보면 강남 41% 서초 34% 송파 23% 등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강경숙 의원은 “학교급식실에서 반복되는 폐암과 산재 사망을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방치하지 말고 교육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가 협력해 정부 차원의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지난 1일 국회 정문 앞에 ‘폐암 사망 학교급식 노동자 추모 분향소’를 마련하고 추석 연휴 동안 급식실 노동환경 개선 대책을 촉구했다.(끝)2025.10.13.(월) 강경숙 의원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3일(월)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잇따른 학교급식실 종사자 폐암 산재 및 사망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학교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율은 41% 수준이나, 서울은 개선율이 12%에 그치는 등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2023년 이래 학교급식실 노동자 중 폐암 확진자는 약 70여명, 산업재해 사망자는 15명으로 나타났다.2025년 8월 기준으로 산업재해를 승인받은 학교급식 종사자는 178명에 이른다.열악한 환경은 채용을 어렵게 만들고 채용이 어려워질수록 남은 노동자의 업무는 과중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강경숙 의원실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리실무사의 전국 평균 근속연수는 2023년 8.44년 2024년 8.08년 2025년 7.80년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올해 전국 기준 평균 결원율은 3.2%이지만, 이 역시 서울 10.06% 제주 10.51% 등 지역간 편차가 심각하다.특히 자치구 단위로 나누어 보면 강남 41% 서초 34% 송파 23% 등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강경숙 의원은 “학교급식실에서 반복되는 폐암과 산재 사망을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방치하지 말고 교육부·환경부·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가 협력해 정부 차원의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지난 1일 국회 정문 앞에 ‘폐암 사망 학교급식 노동자 추모 분향소’를 마련하고 추석 연휴 동안 급식실 노동환경 개선 대책을 촉구했다.(끝)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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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 윤석열 정부 장애예술 전담인력‘ 5명 -> 2명 ’ 반토막, 조직과 인력 즉각 되돌려야 ”
박수현의원 질의 (사진제공=의원)
[Q뉴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장애예술 활성화’ 가 결국 조직 축소와 행정 공백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13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장애예술 활성화’를 국정과제(제57번,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로 명시했으면서도 전담조직은 폐지되고 인력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2024년까지 임시조직으로 운영되던 문체부 ‘장애인문화예술과’ 가 폐지되며 전담인력은 5명에서 2명으로 쪼그라들었다.같은 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정기직제 개편을 통해 전담과 신설을 요청했지만, 행정안전부가 ‘업무량 미흡’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현재는 ‘예술정책과’ 내의 ‘장애인문화예술팀’ 2명만이 장애예술 정책 전체를 전담하고 있다.그러나 “관련 예산 확대 추세와 장애예술인 복지증진의 당위성을 고려할 때 전담부서 신설과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실제 2022년부터 2026년(정부안)까지 5년간 장애예술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새 정부 들어서도 전년 대비 3.7%가 증가한 349억원의 예산이 국회에 제출된 2026년 정부안에 담겼다.장애예술인들이 법과 현실에서 느끼는 괴리와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전담부서 신설을 통한 정책역량 강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장애예술인을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는 존재"로 규정한다.그러나 2024년 문체부 '장애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61.2%가 “예술활동 기회가 부족하다”고 답했다.절반 이상은 창작활동으로 연 30만원도 벌지 못하는 실정이다.법이 제정된 지 5년이 지났지만, 현장은 여전히 척박하다.박수현 의원은 지난 5월 장애예술인 전담부서 설치를 골자로 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박 의원은 "새 정부는 지난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며 "예산- 인력- 제도가 함께 작동하는 체계적인 장애예술 지원정책이 필요하고 축소된 장애예술 조직과 인력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장애예술인은 복지 대상이 아니라 창작자이자 문화의 주체”며 “새 정부가 국정과제에 ‘장애예술인 기회 확대’를 담은 만큼, 실질적인 정책 전환으로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장애예술 활성화’ 가 결국 조직 축소와 행정 공백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13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장애예술 활성화’를 국정과제(제57번,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로 명시했으면서도 전담조직은 폐지되고 인력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2024년까지 임시조직으로 운영되던 문체부 ‘장애인문화예술과’ 가 폐지되며 전담인력은 5명에서 2명으로 쪼그라들었다.같은 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정기직제 개편을 통해 전담과 신설을 요청했지만, 행정안전부가 ‘업무량 미흡’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현재는 ‘예술정책과’ 내의 ‘장애인문화예술팀’ 2명만이 장애예술 정책 전체를 전담하고 있다.그러나 “관련 예산 확대 추세와 장애예술인 복지증진의 당위성을 고려할 때 전담부서 신설과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실제 2022년부터 2026년(정부안)까지 5년간 장애예술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새 정부 들어서도 전년 대비 3.7%가 증가한 349억원의 예산이 국회에 제출된 2026년 정부안에 담겼다.장애예술인들이 법과 현실에서 느끼는 괴리와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전담부서 신설을 통한 정책역량 강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장애예술인을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는 존재"로 규정한다.그러나 2024년 문체부 '장애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61.2%가 “예술활동 기회가 부족하다”고 답했다.절반 이상은 창작활동으로 연 30만원도 벌지 못하는 실정이다.법이 제정된 지 5년이 지났지만, 현장은 여전히 척박하다.박수현 의원은 지난 5월 장애예술인 전담부서 설치를 골자로 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박 의원은 "새 정부는 지난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며 "예산·인력·제도가 함께 작동하는 체계적인 장애예술 지원정책이 필요하고 축소된 장애예술 조직과 인력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장애예술인은 복지 대상이 아니라 창작자이자 문화의 주체”며 “새 정부가 국정과제에 ‘장애예술인 기회 확대’를 담은 만큼, 실질적인 정책 전환으로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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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위원장, “정여립의 대동정신으로 전북의 미래 다시 세워야”
첨부사진 (사진제공=국회)
[Q뉴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위원장(전북 완주- 진안- 무주)은 제63회 진안군민의 날 행사에서 “정여립의 대동정신이야말로 오늘의 전북이 다시 세워야 할 미래의 가치”고 강조했다.안호영 위원장은 진안 죽도가 정여립 선생이 학문과 사상을 펼쳤던 상징적인 공간으로 대동정신의 뿌리가 서린 곳이라고 소개하며 정여립이 꿈꾼 ‘백성이 주인이 되는 세상’은 오늘 우리가 되찾아야 할 정신이며 전북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 정신은 동학으로 1980년 광주로 이어져 오늘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세웠다”며 “광주가 현대사의 민주성지라면 전북은 조선의 민주성지다.정여립과 동학의 정신이 이 땅에서 시작된 만큼 전북이 다시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안 위원장은 “정여립의 ‘모두가 잘사는 대동세상’, 이재명 정부와 제가 그 뜻을 이어받아 전북에서 재생에너지(RE100)- 피지컬AI- 햇빛- 바람- 계통연금으로 기본소득과 기본사회, 대동사회를 실현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여립 선생은 조선 중기의 사상가이자 개혁가로 벼슬을 버리고 전북 완주- 진안 일대에서 활동하며 제자들과 함께 대동사상을 펼쳤다.그는 신분제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주장한 조선의 대표적 혁명사상가로 평가받으며 그 사상은 이후 동학운동과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이어져 한국 민주주의의 사상적 뿌리가 됐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제63회 진안군민의 날 행사에서 “정여립의 대동정신이야말로 오늘의 전북이 다시 세워야 할 미래의 가치”고 강조했다.안호영 위원장은 진안 죽도가 정여립 선생이 학문과 사상을 펼쳤던 상징적인 공간으로 대동정신의 뿌리가 서린 곳이라고 소개하며 정여립이 꿈꾼 ‘백성이 주인이 되는 세상’은 오늘 우리가 되찾아야 할 정신이며 전북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 정신은 동학으로 1980년 광주로 이어져 오늘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세웠다”며 “광주가 현대사의 민주성지라면 전북은 조선의 민주성지다.정여립과 동학의 정신이 이 땅에서 시작된 만큼 전북이 다시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안 위원장은 “정여립의 ‘모두가 잘사는 대동세상’, 이재명 정부와 제가 그 뜻을 이어받아 전북에서 재생에너지(RE100)·피지컬AI·햇빛·바람·계통연금으로 기본소득과 기본사회, 대동사회를 실현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여립 선생은 조선 중기의 사상가이자 개혁가로 벼슬을 버리고 전북 완주·진안 일대에서 활동하며 제자들과 함께 대동사상을 펼쳤다.그는 신분제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주장한 조선의 대표적 혁명사상가로 평가받으며 그 사상은 이후 동학운동과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이어져 한국 민주주의의 사상적 뿌리가 됐다.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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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전 정부 인사 겨냥 형사처벌 검토
김주영 의원 보도자료 사진 (사진제공=국회)
[Q뉴스] 윤석열 정부 당시 환경부가 전 정부 인사를 겨낭해 산하기관장에 대한 형사처벌 검토까지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3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022년 11월 A법무법인에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물을 수 있는지’ 여부를 자문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환경부는 2022년 11월 초 A법무법인에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16개 보의 관리기관으로서 2017년 6월 보 개방 이후 발전 매출이 감소했다’며 ‘공사의 사장에게 업무상 배임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법률자문을 요청했다.특히 환경부는 자문 요청서에서 “금강의 세종·공주·백제보의 수력발전 기능이 상실돼 수백억원의 시설투자비가 손실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해당 법무법인은 같은해 11월 10일 환경부의 질의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이용해 ‘단순히 손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며 ‘보 개방의 경위와 동기, 공사의 재무상태, 손실 인지 여부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회신했다.다시 말해, 환경부의 질의 취지와 달리 법무법인은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문제는 이 같은 법률자문이 당시 박재현 전 수자원공사 사장을 겨냥했다는 점이다.박 전 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돼 ‘4대강 사업 반대’ 와 ‘물관리 일원화정책’을 주도했던 인물이다.환경부가 해당 법률자문을 받고부터 보름 뒤인 11월 25일 박재현 사장은 임기를 3개월가량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다.하지만 그의 사표는 즉시 수리되지 않았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2월 23일 박재현 사장의 비위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이유로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이후 경찰이 혐의없음(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박 전 사장은 우여곡절 끝에 학계로 복귀했다.김주영 의원은 “보 개방의 경우, 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으로 수자원공사가 책임질 사안이 아니었다”며 “박재현 전 사장은 취임 전부터 4대강 보 개방 활동에 앞장선 인물이었는데 윤석열 정부의 4대강 재개에 걸림돌이었기 때문에 그를 찍어내기 위해 법률자문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이어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 '윤석열 검찰'은 전 정권 인사 사퇴를 압박했다는 이유로 들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해서 유죄를 받아냈다”며 “박재현 전 사장 찍어내기에 가담한 윤석열 정부 인사들 역시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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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옵티칼 쌍둥이 자회사‘니토옵티칼’산재 은폐 의혹
김주영 의원 보도자료 사진 (사진제공=국회)
[Q뉴스] 고용노동부가 백혈병 등 최소 3명의 혈액암 피해가 발생한 한국니토옵티칼 평택공장에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등의 이유로 보건안전진단 명령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오늘(1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입수한 ‘한국니토옵티칼 보건진단명령서’에 따르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등 총 10건의 각종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평택 한국니토옵티칼은 2022년 화재로 공장을 폐업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한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쌍둥이 자회사다.두 회사 모두 일본 닛토덴코를 모기업으로 두고 있는 LCD 편광필름 생산업체다.‘근로복지공단, A씨 포름알데히드 장기간 노출…백혈병 산재 인정’한국니토옵티칼 내 백혈병 발생 사실은 올해 4월 재해 당사자인 A씨가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에 의뢰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서 알려졌다.A씨는 지난해 11월 건강검진 도중 혈액수치 이상으로 병원에 내원한 뒤 올해 1월 4일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최종 진단받았다.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의 발암물질 노출로 인해 발생하는 등에 의한 백혈병은 대표적인 직업성 암이다.A씨는 2002년 2월 14일 한국니토옵티칼에 입사해 약 23년간 근무하며 편광필름의 절단, 도공, 용해공정 업무를 수행해왔다.이 과정에서 A씨는 백혈병 유발물질인 △톨루엔(벤젠 함유 가능성) △포름알데히드 △페놀 등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역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서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포름알데히드가 반복 노출됐다’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전원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A씨는 산재신청 3개월 만인 7월 30일 산재를 인정받았다.‘한국니토옵티칼, ‘포름알데히드 노출 안 되도록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 거짓말’반면, 한국니토옵티칼은 보험가입자 의견서에서 재해사실을 ‘불인정’했다.재해자가 근무한 “용해공정의 작업환경은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 환기장치가 설치된 환경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포름알데히드 등을 취급하지만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결국 이번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이하 ‘평택지청’) 실태조사와 보건안전진단명령을 통해 회사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났다.A씨의 산재 신청 과정에서 한국니토옵티칼 내 같은 계통의 직업성 암이 다수 발생(백혈병2, 림프종1)한 사실 및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취급 문제 등이 확인되자 평택지청은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사업장 내 사용화학물질, 작업환경 등 사업장 보건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용해공정 샘플링 작업 등 국소배기장치 미설치(안전보건기준규칙 제422조 위반)’ 등 10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됐다.특히 재해자 A 씨가 유해물질을 다루며 근무한 용해공정 작업장에 환기 시설인 국소배기장치(유해물질 발생원을 바로 포집해 배출하는 시설)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유해물질에 일시적 노출되더라도 보호구 착용 및 작업환경 내 충분한 환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한국니토옵티칼의 설명과는 상반된다.‘한국니토옵티칼 보건진단명령 처분 원인 및 보건진단명령서’이에 평택지청은 지난 9월 10일 한국니토옵티칼에 보건명령진단을 내렸다.‘다수의 위험요인(국소배기 관련 보건조치 위반 다수)이 적발되고 개선에 2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에서다.회사의 미흡한 안전관리로 ‘직업성 암’ 산재가 발생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추락- 붕괴, 화재- 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보건진단 명령을 내릴 수 있다.이에 따라 한국니토옵티칼은 11월 3일까지 안전진단 결과를 평택지청에 보고해야한다.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회사는 아직 안전진단 결과를 보고하지 않았다.‘또 다른 혈액암 피해자, 산재 조치 필요…직권주의적 산재 절차 마련돼야’A씨 말고도 또 다른 백혈병 피해자가 있지만, 아직 추가적인 산재 신청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종란 반올림 노무사는 “A 씨가 산재 인정을 받았는데도 사업주는 사과, 보상 등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2명의 추가 피해자들은 회사와 관계가 꺼려지길 원치 않아 산재 신청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 노무사는 “우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피해당사자 혹은 유족의 신청이 없이는 산재 판단의 기회도 없는 ‘노동자 임의 신청주의’인 점이 문제다”고 지적하며 “독일은 당사자가 산재를 신청하지 않아도 의료인의 신청으로 산재 절차가 개시되기도 하는 직권주의를 선택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노동자의 미인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자유롭지 못한 노동자 처지를 고려해 산재 은폐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한국니토옵티칼은 지난 10년간 산업안전보건감독에서 다수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2015년부터 2025년까지 ‘관리대상 유해물질 정보 미게시’, ‘관리감독자 직무 미이행’, ‘공정안전보고서 미준수’ 등을 지적받아 8건의 시정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김주영 의원은 “회사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재해가 발생했음에도 회사는 산재 사실을 부정하는 것도 모자라 어떤 입장표명도 없는 상황”이라고 질타하며 “한국니토옵티칼 이배원 대표가 한국사업 총책임자인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배원 대표에 직업성 암 산재 피해 및 재발 방지와 한국옵티칼 고용승계 등을 위해 본사와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확실히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고용노동부가 백혈병 등 최소 3명의 혈액암 피해가 발생한 한국니토옵티칼 평택공장에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등의 이유로 보건안전진단 명령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오늘(1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입수한 ‘한국니토옵티칼 보건진단명령서’에 따르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등 총 10건의 각종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평택 한국니토옵티칼은 2022년 화재로 공장을 폐업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한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쌍둥이 자회사다.두 회사 모두 일본 닛토덴코를 모기업으로 두고 있는 LCD 편광필름 생산업체다.‘근로복지공단, A씨 포름알데히드 장기간 노출…백혈병 산재 인정’한국니토옵티칼 내 백혈병 발생 사실은 올해 4월 재해 당사자인 A씨가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에 의뢰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서 알려졌다.A씨는 지난해 11월 건강검진 도중 혈액수치 이상으로 병원에 내원한 뒤 올해 1월 4일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최종 진단받았다.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의 발암물질 노출로 인해 발생하는 등에 의한 백혈병은 대표적인 직업성 암이다.A씨는 2002년 2월 14일 한국니토옵티칼에 입사해 약 23년간 근무하며 편광필름의 절단, 도공, 용해공정 업무를 수행해왔다.이 과정에서 A씨는 백혈병 유발물질인 △톨루엔(벤젠 함유 가능성) △포름알데히드 △페놀 등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역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서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포름알데히드가 반복 노출됐다’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전원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A씨는 산재신청 3개월 만인 7월 30일 산재를 인정받았다.‘한국니토옵티칼, ‘포름알데히드 노출 안 되도록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 거짓말’반면, 한국니토옵티칼은 보험가입자 의견서에서 재해사실을 ‘불인정’했다.재해자가 근무한 “용해공정의 작업환경은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 환기장치가 설치된 환경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포름알데히드 등을 취급하지만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결국 이번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이하 ‘평택지청’) 실태조사와 보건안전진단명령을 통해 회사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났다.A씨의 산재 신청 과정에서 한국니토옵티칼 내 같은 계통의 직업성 암이 다수 발생(백혈병 2, 림프종 1)한 사실 및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취급 문제 등이 확인되자 평택지청은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사업장 내 사용화학물질, 작업환경 등 사업장 보건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용해공정 샘플링 작업 등 국소배기장치 미설치(안전보건기준규칙 제422조 위반)’ 등 10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됐다.특히 재해자 A씨가 유해물질을 다루며 근무한 용해공정 작업장에 환기 시설인 국소배기장치(유해물질 발생원을 바로 포집해 배출하는 시설)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유해물질에 일시적 노출되더라도 보호구 착용 및 작업환경 내 충분한 환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한국니토옵티칼의 설명과는 상반된다.이에 평택지청은 지난 9월 10일 한국니토옵티칼에 보건명령진단을 내렸다.‘다수의 위험요인(국소배기 관련 보건조치 위반 다수)이 적발되고 개선에 2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에서다.회사의 미흡한 안전관리로 ‘직업성 암’ 산재가 발생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추락·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보건진단 명령을 내릴 수 있다.이에 따라 한국니토옵티칼은 11월 3일까지 안전진단 결과를 평택지청에 보고해야한다.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회사는 아직 안전진단 결과를 보고하지 않았다.‘또 다른 혈액암 피해자, 산재 조치 필요…직권주의적 산재 절차 마련돼야’A씨 말고도 또 다른 백혈병 피해자가 있지만, 아직 추가적인 산재 신청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종란 반올림 노무사는 “A씨가 산재 인정을 받았는데도 사업주는 사과, 보상 등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2명의 추가 피해자들은 회사와 관계가 꺼려지길 원치 않아 산재 신청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 노무사는 “우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피해당사자 혹은 유족의 신청이 없이는 산재 판단의 기회도 없는 ‘노동자 임의 신청주의’인 점이 문제다”고 지적하며 “독일은 당사자가 산재를 신청하지 않아도 의료인의 신청으로 산재 절차가 개시되기도 하는 직권주의를 선택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노동자의 미인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자유롭지 못한 노동자 처지를 고려해 산재 은폐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한국니토옵티칼은 지난 10년간 산업안전보건감독에서 다수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2015년부터 2025년까지 ‘관리대상 유해물질 정보 미게시’, ‘관리감독자 직무 미이행’, ‘공정안전보고서 미준수’ 등을 지적받아 8건의 시정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김주영 의원은 “회사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이배원 대표이사는 산재 사실을 부정하는 것도 모자라 어떤 입장표명도 없는 상황”이라고 질타하며 “한국니토옵티칼 이배원 대표이사가 일본 본사의 한국거점장인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배원 대표에 직업성 암 산재 피해 및 재발 방지와 한국옵티칼 고용승계 등을 위해 본사와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확실히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2025-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