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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 특수학급과 특수학교 확충 필요 보도자료용_사진4-27b5fefe-4913-499e-ab2c-42613b5b6cc9 [Q뉴스] 올해 전국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5 만명을 넘겼지만 여전히 10 명 중 1 명 이상은 신청 학교에 배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특수교육 신청자는 꾸준히 늘고 있으나 이들을 수용할 특수학교와 학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 년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 배치 현황 ' 에 따르면 , 올해 특수교육 신청자는 5 만 1896 명으로 집계됐다.그중 신청한 학교에 배치된 학생은 4 만 5291 명으로 배치율은 87.5% 에 그쳤다.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 10 조 관련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진단 · 평가된 학생을 의미한다.재학생이 신청하면 각 시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진단평가와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돼 학교로 배치된다.특수교육대상자 기준 학생들이 배치받을 수 있는 학교는 특수학교 ,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이나 통합학급 ,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이다.일반학교 일반학급으로 배치될 정도의 학생은 특수교육대상자로 보지 않는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의 정원 문제로 배치받지 못하는 학생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일부 학생은 진학을 유예하고 다음 배치를 기다리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현행법상 특수학급의 적정 정원은 유치원 4 명 , 초 · 중학교 6 명 , 고등학교 7 명으로 시도교육청마다 과밀 ( 법정인원 초과 ) 특수학급 문제가 상시화된 상황이다.2025 년 특수교육대상자 배치율은 시도별로는 제주가 83.0% 로 가장 낮았고 , 세종이 94.3% 로 가장 높았다.제주에서는 1082 명 중 898 명이 , 세종에서는 616 명 중 581 명이 배치됐다.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의 배치율이 95.8% 로 가장 높았고 , 초등학교는 84.0% 로 가장 낮았다.유치원은 84.3%, 중학교는 89.3% 였다.최근 5 년간 특수교육 신청자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배치율은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다.신청자는 △ 2021 년 4 만 203 명 △ 2022 년 4 만 4931 명 △ 2023 년 5 만 584 명 △ 2024 년 5 만 1583 명 △ 2025 년 5 만 1896 명으로 늘었다.반면 배치율은 △ 2021 년 93.8% △ 2022 년 92.2% △ 2023 년 90.0% △ 2024 년 89.1% △ 2025 년 87.5% 로 낮아졌다.백승아 의원은 “ 특수교육대상자가 매년 빠르게 증가하는데도 과밀학급 해소나 특수학교 신설은 여전히 더디다”며 “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특수교육 여건 개선과 특수교사 정원 확충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6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 필수예방접종률 26%에 불과” (사진제공=국회) [Q뉴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부모의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출생등록조차 되지 않은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이 여전히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이들은 주민등록이 없어 건강검진- 예방접종- 보험가입 등 기본적인 공적서비스 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법무부가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5,183명 중 53명이 사망, 22명이 유기됐으며 131명이 행방불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이 중 상당수는 병사로 추정되지만, 구체적인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2023년 미등록 영아 사망사건을 계기로 ‘출생통보제’ 가 도입됐지만, 외국인 아동은 여전히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출생등록이 되지 않으면 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보험가입은 물론, 휴대전화 개통도 불가능한 상황이다.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광명을)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결핵(BCG) 예방접종률은 26.2%에 불과했다.같은 연령대 내국인 아동의 접종률(96.7%)과 비교하면 약 70% 이상 낮은 심각한 의료 사각지대가 드러난 셈이다.법무부가 지난해 미등록 외국인 아동 실태조사 결과를 복지부에 통보했지만, 이후 범정부 회의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제도 개선도 이뤄지지 않았다.김 의원은“출생등록은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묻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아이의 생명을 국가가 확인하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여야 한다”며 “부모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출생등록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0-15
박수현 의원 ,“ 백제왕도 유적 복원- 정비 사업 체계적 추진 대책 시급 , 특별법 제정해야 ” 박수현의원_질의 (사진제공=의원) [Q뉴스] 국가유산청이 대규모의 장기 국가사업인‘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근거 법률과 전담 조직도 없는 주먹구구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어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 부여- 청양)이 15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 정비사업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백제왕도 사업추진단이 설립된 이래 2026년(정부안)까지 10년간 필요한 예산 대비 실제 확보한 예산 비율은 59.4%에 그쳤다(국비 기준, 이하 동일).금액으로 보면,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국비가 7,152억원인데 반해, 실제 확보액은 4,207억원이다.반면, 2017년부터 집행률 통계가 산출되는 2024년까지 평균 예산 집행률은 78.1%에 불과했다.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도 어렵게 확보한 국비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 정비 사업’은 총사업비 1조 4,028억원(국비 9,317억원, 지방비 4,711억원), 사업 기간은 22년(2017년~2038년)에 달한다.이러한 대규모의 국가사업이 재정확보와 사업 시행 측면에서 차질을 빚는 것은 “전담 사업추진단과 근거 법률조차 없는 사업 추진 체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실제 2017년 설립되어 백제왕도 사업을 수행하던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 관리사업 추진단’은 2024년 5월 조직개편 과정에서 폐지됐다.추진단의 설립근거가 된 총리 훈령도 함께 사라졌다.이는 2019년 제정된 특별법(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설립 근거가 명시되어 현재도 조직을 유지하고 있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정비 추진단’의 사례와 비교된다.폐지된‘백제왕도 추진단’은 현재‘고도보존육성팀’내에 ‘백제왕도계’로 조직이 쪼그라들었다.추진단 시절에는 당시 문화재청 직원 6명을 포함해 12명의 인력을 확보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국가유산청 직원도 없이 지자체 파견 5명으로 운영되고 있다.반면 ‘신라왕경’은 국가유산청 직원 7명 지자체 파견 4명 등 총 11명의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신라왕경’은 특별법에 따라 사업추진 ‘법정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있는 것도 ‘백제왕도’ 와의 차이점이다.국가유산청은 5년마다 신라왕경 사업추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현재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할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이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계획은 용역 중에 있다.백제왕도의 경우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기본계획’을 8년 전인 2017년에 수립한 바가 있을 뿐이다.박수현 의원은 “장기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사업을 추진하면서 있는 추진단도 폐지해 가면서 근거 법률도 없이 시행하는 것은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없다”며 “사업의 재정기반 마련과 진행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백제왕도 사업 관련 특별법 제정과 전담조직의 복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박수현 의원은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주요 내용은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 관리 종합계획 수립과 지자체 협의체 구성, 사업 추진단 설립의 법적근거를 둔 것이다. 2025-10-15
구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개최 구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개최 (사진제공=구리시의회) [Q뉴스]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10월 14일 구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발표하고 심의- 의결했다.구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개선 권고안에 따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위원 3명을 포함한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의원연구단체의 책임있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구성됐다.권봉수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한 구리미래발전연구회는 ‘구리문화재단 기능 정비를 통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타 지자체 출자- 출연기관의 유사 사례를 분석해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리문화재단이 되기 위한 사업의 개편 및 도입, 조직 등 재단 운영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했다.또한 이경희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한 젊은구리연구회는 ‘구리시 의료이용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민간의료 서비스의 공백이 있는 정신건강 분야를 중심으로 예비- 예방 프로그램 확대와 의료보건 전문가 자문위원회 및 의료보건 분쟁 옴부즈만을 통한 구조적 개선점 등을 제시했다.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를 주재한 김성태 부의장은 “지난 3월 심의위원회를 통해 채택한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하며 의원연구단체를 내실 있게 운영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최종 의결된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구리시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된 의원연구단체 결과보고서는 10월 중으로 구리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2025-10-15
서삼석 의원,“ 농어촌상생 외면한 이커머스, 수입산 식품으로 이익만 ” 서삼석 국회의원 (사진제공=국회) [Q뉴스] 가공식품의 원재료 대부분이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이를 유통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주요 온라인 이커머스 업체들이 농어촌상생기금 납부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거래되는 음식료품 매출액은 2024년 기준 34조 원으로 6년 전인 2018년(10조원)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23년 열량자급률 현황’ 및 '24년 음식료품 매출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품의 수입산 비중은 67.5%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전체 음식료품 매출 중 약 23조 원 규모가 수입산 식료품 유통으로 발생한 매출로 추정된다.‘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이 섭취하는 전체 식품의 열량 중 국내산 식품으로 충당하는 비율인 ‘열량자급률’에 대해 자급 목표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23년 기준) 자급률은 32.5% 수준에 머물고 있다.한편 서삼석 의원실이 6개 주요 이커머스로 사업자(쿠팡- 네이버- 11번가- SSG- G마켓- 옥션)로부터 제출받은 ‘'24년 식품 매출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쿠팡의 식품 매출액이 4조 6,694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SSG 2조 48억원, ▲네이버 995억원, ▲11번가 319억원, ▲G마켓 45억원, ▲옥션 1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이를 수입산 식품 비중(67.5%)으로 환산할 경우, ▲쿠팡 3조 1,518억원, ▲SSG 1조 3,532억원, ▲네이버 671억원, ▲11번가 215억원, ▲G마켓 30억원, ▲옥션 9억원으로 총 4조 5,978억원 규모의 수입산 식품 유통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된다.특히 쿠팡의 가공식품 상위 10개 품목 중 7개 제품이 수입 밀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라면류로 확인돼, 수입산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농어촌상생기금 납부 현황’ 에 따르면, 이들 6개 주요 이커머스 사업자는 단 한 차례도 농어촌상생기금을 출연한 사실이 업는 것으로 확인됐다.농어촌상생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FTA농어업법)’에 근거해, FTA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농어업-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기업의 자율 출연으로 조성되는 상생기금이다.서삼석 의원은 “국민이 소비하는 식품의 2/3가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를 유통하며 이익을 얻는 이커머스 기업들이 상생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농어촌 상생기금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FTA 체제 속에서 농어민과 산업이 함께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서 의원은 “매년 수입산 원재료를 기반으로 가공식품을 유통해 막대한 매출을 올리는 주요 이커머스 사업자들은 이제라도 농어민과의 상생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0-15
인천국세청, 세금 14조 포기? 국회 [Q뉴스] 13일(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은 인천지방국세청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세금이 14조3,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최근 3년 동안 매달 평균 360억원씩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인천시 1년 예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정일영 의원이 인천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누적 체납액은 17조3,000억원으로 이 중 납세자의 소재 불명, 파산, 폐업 등으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정리보류 체납액’ 이 14조3,000억원에 이른다.정 의원은 “국가가 2년 연속 30조 원대 세수 결손을 겪고 있는데, 인천지방국세청이 14조 원의 세금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다”며“이대로 방치되면 인천과 국가 재정의 신뢰가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인천지방국세청의 정리보류 체납액은 ▲2022년 13조 원, ▲2023년 13조 4,000억원, ▲2024년 14조 1,000억원, ▲2025년 상반기 14조 3,000억원으로 3년 동안 매달 360억원씩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리보류 체납액’은 세무서가 납세자의 재산이 없거나 소재가 불분명해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금액이다.결국, 세금이 쌓이기만 하고 정리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로 인천지방국세청의 체납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올해 새로 발생한 ‘당해연도 체납액’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2022년 3조 5,971억원에서 2023년 3조 5,469억원, 2024년 3조 7,126억원으로 해마다 늘었으며 2025년 상반기에도 이미 1조 6,249억원의 새로운 체납이 발생했다.그러나 이 중 실제 현금으로 징수된 금액은 8,383억원(징수율 51.6%)에 그쳤다.정일영 의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맞춤형 재기 지원을, 반복적- 상습적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 압박과 자산 추적을 병행해야 한다”며“매년 국감에서 반복 지적되는 인천지방국세청의 체납 관리 부실 문제를 이번에는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정 의원은“체납 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 행정을 복원하는 것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라고 덧붙였다. 2025-10-15
송옥주 의원, 농수협 여직원은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국회의원_송옥주 (사진제공=국회) [Q뉴스] 농협중앙회의 임원 30명과 수협중앙회 임원 25명 가운데 여성 임원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여전히‘유리천장’ 이 견고하다는 지적이다.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회 뿐만 아니라 계열사·자회사에도 여성 임원은 보기 드물다.농협금융지주와 농업경제부문 임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여성 임원은 한 명도 없었으며 최근 6년(2019년~2024년) 동안 여성 임원을 선임한 사례조차 없었다.이러한 여성 배제 현상은 2025년에도 이어져, 올 8월 기준 임원 현황에서도 여성 임원을 찾아볼 수 없었다.특히 농협은 5대 금융지주로서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여성 임원이 전무해, 국내 주요 금융지주와 비교할 때 그 부재가 더욱 두드러졌다.지역농협의 상황도 유사했다.지역농협의 여성 조합원은 72만 9,684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35.5%를 차지했으나, 여성이사는 1,208명으로 전체 이사의 13.9%에 불과했다.전국 여성 지역농축협 조합장 수는 11명으로 전체 농축협 중 1% 수준에 머물렀다.수협 역시 마찬가지였다.수협의 자회사 6곳 중 여성 임원이 있는 곳은 수협은행(4명)뿐이었다.나머지 5곳(수협유통, 수협노량진수산, 수협사료, 수협개발, 수협엔피엘대부)에는 여성 임원이 없었다.특히 수협노량진수산, 수협사료, 수협개발은 최근 5년(2020~2024년)간 단 한 차례도 여성 임원을 임명하지 않았다.수협중앙회의 여성 소외 현상은 지역 수협 91곳에서도 마찬가지였다.2024년 기준 전체 임원 707명 중 여성은 57명으로 단 8%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의 지역수협에서는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거나 많아야 3명에 그쳤다.송옥주 의원은“중앙회장 선거를 둘러싼 줄서기 문화가 인사에 영향을 미치며 농- 수협의 여성 임원이 비슷한 업종의 다른 기업에 비해서도 뒤처지는 고질적 병폐를 낳았다”며“중앙회, 계열사, 자회사에도 임직원 중 여성이 30% 이상이면 여성 임원을 반드시 두도록 법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5-10-15
서삼석, “대체 여객선 없는 섬 항로, 정비만 들어가면 주민 발 묶여” 서삼석 의원 프로필 사진 (사진제공=국회) [Q뉴스] 섬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이 정비나 검사에 들어갈 경우, 이를 대체할 예비선박이 없어 섬 주민들이 사실상 ‘고립’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여객선 항로단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여객선 정비를 이유로 여수와 인천, 통영 등 8개의 지자체에서 총 33건의 여객선 운항 중단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됐다.이로 인한 누적 운항 중단일수는 405일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현재 여객선 본선이 정비나 검사에 들어가면,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대체 여객선 투입이 필수적이지만, 여객선 운영 선사가 예비선을 의무적으로 투입해야 할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해양수산청은 운항 계약시 업체에 “선박 대체 운항 책임”을 부과하고 있지만, 계약상 필수 조건에는 제외되어 있어 여객선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체 여객선 투입은 전적으로 민간선사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실정이다.특히 국가보조항로의 경우에도 운항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항로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국가보조항로 운영 선사들은 3년 단위 위탁계약 구조 탓에‘계약 기간 내 수익 극대화’를 우선하면서 정비 기간 중 선사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대체 여객선 투입을 꺼리면서 항로 단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실제로 지난 9월 20일 목포 율도와 달리도, 외달도를 연결하는 국가보조항로에서 A선사가 운항 중이던 슬로아일랜드호가 고장으로 나흘간 긴급 정비에 들어가자, 나흘간 대체 투입할 예비선이 없어 480명의 섬 주민과 관광객이 발이 묶였다.결국 지자체가 소규모 행정선을 급히 투입했지만, 승선 정원이 적고 좌석이 없어 주민들은 예약된 병원 진료와 생업 활동이 중단되는 피해를 겪었다.서삼석 의원은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여객선 안정화사업과 국가보조항로 지원에 1,338억원을 투입했지만, 정작 섬 주민의 기본적 교통권은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여객선이 정비나 검사로 운항이 불가능한 경우, 선사가 대체 여객선을 의무적으로 투입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무엇보다 섬 주민의 교통권은 국가의 책무”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여객선 공영제’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여객선 운항의 공공성과 지속성을 국가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5
강득구 의원, “유- 사산휴가 사용률 4.5%에 불과” 국회(사진=PEDIEN) [Q뉴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024년 기준 유- 사산휴가 사용률이 4.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유- 사산휴가급여 초회수급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유사산휴가급여 수급자는 1,65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020년 이후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전체 유- 사산 건수에 비하면 여전히 미약한 수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10일에서 90일까지의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더불어 고용보험에서 휴가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원한다.직장가입자의 유- 사산 현황에 따르면, 유- 사산휴가 급여를 수급자 극히 적다는 것이 확인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직장가입자 중 유- 사산경험이 있는 인원은 연간 3만 5천명 안팎이다.이들 중 약 1천명 정도만 유- 사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이다.물론 대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60일을 초과하는 휴가 기간’의 급여만 지급되므로 임신 27주 이내 유- 사산휴가 사용 현황은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실제 유- 사산휴가 사용률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출산휴가와 비교하면 더욱 차이가 크다.2024년 기준 출산을 경험한 직장가입자가 약 9만 9천명인데, 이들 중 출산휴가를 사용한 인원은 약 7만 7천명으로 사용률이 77.7%에 달한다.유- 사산 휴가제도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현장에서는 유- 사산휴가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실제로 이와 관련된 상담경험이 있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입법연구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서룡 노무사(서울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유- 사산을 겪은 여성노동자가 신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고려할 때 유- 사산휴가는 여성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함에 있어서 중요한 제도”며 “노동현장의 산업안전과 산업재해를 강조하는 정부인만큼 해당 제도가 하루빨리 현장에서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유- 사산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현저히 낮은 것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며 “제도안내와 소급적용 등을 비롯해 제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더불어 강득우 의원은 “유- 사산 휴가는 결코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고 강조했다. 2025-10-15
박정 의원, ‘노동부 현장 감독 후 1년 이내 중재대해 발생 230건’ 박정 국회의원 프로필 (사진제공=국회) [Q뉴스]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감독 점검을 받은 사업장에서 점검 이후 중대재해가 다시 발생한 사례가 23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장안전 점검이 단발성에 그치고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와 이행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가 현장 감독을 한 후 1년 이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례는 22년 98건, 23년 89건, 24년 43건으로 총 230건이다.전체 사고의 약 68.3%는 점검 후 6개월 내에 집중됐다.22년 57건(58.2%), 23년 61건(68.5%), 24년 39건(90.7%)이 발생했다.점검 당시 지적된 위험요인이 형식적 시정조치에 그치거나, 후속 관리가 미흡해 개선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는 게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현재 노동부의 현장 감독은 ‘점검→조치→종결’의 일회성 행정 절차에 머물러 있다.실제 24년 기준 감독 사업장의 절반 이상이 법령 위반으로 적발됐는데, 적발 후 19%정도는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박정 의원은 “점검–지적–이행–재점검으로 이어지는 순환형 관리체계 도입해 사후관리를 강화해야한다”고 하고 “단순히 점검을 몇 번 했는가가 아니라, 지적된 위험요인이 얼마나 개선되었는가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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