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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 및 현장 안전체계 강화
김주영 의원님 사진 국회 제공
[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 이 대표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법률안 통과로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와 유족에 대한 보호가 두터워지는 것은 물론, 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미지급된 산재급여를 유족이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산재 조사 과정에 신청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다.아울러 사업주에게 산재 관련 자료 제공 의무를 명확히 해 노동자와 유가족의 입증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했다.함께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험성평가 과정에 노동자 참여를 의무화했다.또한 재해조사 범위를 화재·폭발·붕괴 등 대형 사고까지 확대하고 대규모 사업장과 공공기관의 안전보건 현황을 공개하도록 해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했다.김주영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는 산재라는 뜻하지 않은 불행을 겪은 노동자와 그 유족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응답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입법적 결실 "이라며 "무엇보다 노동자가 일터에서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감시하고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사고 발생 시 입증의 문턱을 낮추어 국가의 보호망이 더 촘촘히 작동하도록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고 밝혔다.이어 김 의원은 "일터에서의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기본권이며 누구도 일터에서 죽거나 다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정치의 가장 중요한 책무 "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노동의 가치가 온전히 존중받고 모든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입법적 미비점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본회의에서는 김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법안을 포함해, 김 의원이 간사로 활동 중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9건의 노동·환경 분야 민생법안이 통과됐다.우선 노동 분야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급여 최소 사용 기간을 7일로 축소하고 단기 육아휴직의 근거를 마련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게 됐으며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을 통해 기업 도산 시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범위를 최종 6개월분 임금으로 확대해 노동자의 생계 안전망을 한층 강화했다.환경 분야에서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통해 분리수거 효율화를 위한 정부 표준 지침을 마련하고 지자체의 준수를 의무화했으며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으로 부실 감리인 교체 및 자료 조작 시 등록 취소 근거를 신설해 석면 해체 작업의 안전을 강화했다.폐기물관리법은 하나의 위법행위에 대한 중복 행정제재를 금지해 규제의 합리성을 도모했고 물환경보전법은 하천 내 방사성 물질 정기 조사 실시와 현실에 맞는 낚시 금지구역 변경 근거를 마련했다.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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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여수를 대한민국 '그린수도'로 만들자"
민형배 의원, "여수를 대한민국 '그린수도'로 만들자" (국회 제공)
[Q뉴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은 전라남도 여수가 오는 4월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개최지로 최종 선정된 것과 관련해"여수는 이제 전 세계가 기후위기 해법을 논의하는 국제적 중심도시가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민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이번 선정은 재생에너지의 보고인 호남이 미래 경제의 심장부가 될 수 있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기후 경쟁력이 곧 도시 경쟁력이고 국가 경쟁력인 시대에 여수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이 절호의 기회를 반드시 지역 발전으로 연결해야 한다"며 여수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그린 수도'로 육성해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민 의원은 통합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한 '국토남부 신산업수도개발청'신설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그는"흩어진 행정·산업 역량을 하나로 모아 호남을 에너지와 신산업이 결합된 초광역 경제권으로 재편해야 한다"며"그래야 기후주간의 성과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호남 발전과 대한민국의 대도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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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송도 6공구~강남 M6464 2월 28일 개통 환영
국회의원 정일영 의원 제공
[Q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이 다음달 28일부터 M6464 버스가 운영된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M6464는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2차를 기점으로 △송도자이크리스탈오션, △송도더샵마스터뷰22단지, △인천대입구역, △지식정보단지역, △글로벌파크베르디움을 경유해 강남역서초현대타워 등 강남권을 연결하는 노선이다.해당 노선이 개통되면 서울 연결성을 강화하고 광역교통망을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해당 노선은 2024년 광역급행버스 신규 노선으로 선정됐다.그 이후 해당 노선에 조속한 운행을 위해 관련 기관에 계속 촉구를 해왔으며 특히 운전기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해 왔다.또한 인천 송도 지역에 가장 큰 현안 문제인 광역교통망 구축과 관련해서도 정일영 의원은 국회에서 계속해 GT-B 착공 지연과 예타제도 문제 등을 지적하며 광역, 지선 교통망 확충을 강조하며 촉구하고 있다.이에 따라, 국토부, 기재부, 인천시, 인천경제청 등 관계 기관과 지속 협의를 이어오며 송도국제도시 교통망 확충을 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그 결과 △GT-B 민자 노선 착공과 송도 트램의 운행 필요성 공감대 형성, △인천1호선 송도 연장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M버스 신설 및 증차 등 성과를 이뤄냈다.이에 정일영 의원은 "M6464가 2월 28일 개통되는 등 송도국제도시 교통망 확충을 위한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다"며 "해당 노선은 초기엔 전세버스 1대를 포함한 3대로 운영되지만 점차 면허 대수인 10대까지 증차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정 의원은 "송도국제도시 국회의원으로 M6464를 신속하게 증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외에도 최근까지 관련 부처와 협의하며 신속히 진행하고 있는 GT-B, 인천1호선 송도 연장, 송도 트램 등 송도국제도시 교통망 확충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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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문체위원장, 누누티비 차단법 국회 통과 불법사이트 '누누티비'에서만 약 5조원의 저작권 피해 발생 추정
국회 제공
[Q뉴스] 김교흥 국회의원은 29일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한 불법 사이트의 대규모 저작권 침해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영상·영화·웹툰 등 K-콘텐츠의 전 세계적인 인기와 함께 콘텐츠 불법유통 또한 증가하고 있다.해외 한류콘텐츠 불법유통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유통량은 2024년 4억1000만개로 전년대비 18.5% 증가했다.대표적인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로 누누티비, 오케이툰, 아지툰, 뉴토끼, 바토 등이 있는데 '누누티비'에서만 약 5조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는 K-콘텐츠가 공개되는 순간부터 불법 유통을 시작하고 적발되더라도 URL만 바꿔서 다시 운영하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로 저작권 침해 속도와 규모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불법사이트 발견 즉시 긴급 차단 제도를 신설해 접속을 끊어서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최소화하는 것이다.또한, 저작권법 주무부처장인 문체부장관에게 접속차단 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다.디지털 콘텐츠 소비가 급증한 만큼, 불법 다운로드, 스트리밍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고의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다섯 배까지 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된다.법안 통과로 대규모 불법사이트로 인해 고통받던 우리 K-콘텐츠 업계의 피해 최소화는 물론, 온라인 저작권 유통 질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교흥 의원은 "저작권불법유통으로부터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은 긴급차단조치를 통해 컨텐츠를 못 보게 하는 것이다"며 "창작자의 권리보호와 대한민국 컨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으로 암표방지법 도 통과됐다.주요내용은 공연 및 운동경기 입장권 암표판매자에게 판매금액의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이득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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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할 때 아이 곁으로… 김형동 의원 발의 '단기 육아휴직 도입법'국회 통과
김형동 의원님 사진 국회 제공
[Q뉴스] 이번에 의결된 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일부개정안으로 근로자가 단기간의 육아휴직을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현행 제도에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 육아휴직을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하며 단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서 차감돼 근로자들이 단기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실제로 자녀의 감염병으로 인한 등원·등교 중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입원, 방학 등 일시적인 돌봄 공백 상황에서는 육아휴직 활용이 쉽지 않아, 부모들이 연차휴가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이번 법안 통과로 근로자는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까지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특히 육아휴직을 7일만 사용해도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며 단기 사용 시에도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서 차감되지 않는다.이에 따라 아이들의 병원 진료나 방학, 돌봄 공백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육아휴직을 보다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형동 의원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필요할 때 아이 곁에 있을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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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반도체특별법'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제공
[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조치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날 통과된 '반도체특별법'은 이언주 의원의 지난해 8월 대표발의안을 포함한 발의안 8건의 대안으로 반도체를 대한민국 산업안보와 경제안보의 핵심 전략자산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다.법안 주요 내용은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대통령 소속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국가·지자체의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 △전력·용수 등 핵심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국가 책임 명문화 △반도체산업특별회계 신설 △세제·금융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이언주 최고위원은 "미국은 칩스법으로 약 520억 달러 규모의 직접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고 중국 역시 500조 원에 달하는 국가 반도체 기금을 통해 자국산업을 육성하는 등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은 사실상 국가 총력전 양상인데, 한국만 반도체 산업 전략을 개별 기업에 의존해서는 결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며"미중 패권경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반도체 경쟁에서 탑티어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이언주 의원은 또한 "반도체 생산은 초대규모 전력과 초순수가 필수적인 만큼, 개별 기업의 부담으로는 클러스터 조성과 증설이 어려운 구조다. 이번 '반도체특별법'을 통해 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시돼 국내 반도체 투자 유치와 첨단 공장 증설의 가장 큰 제약 요인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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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4대 민생·개혁입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4대 민생·개혁입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제공)
[Q뉴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민생경제 보호, 공정한 규제 거버넌스 구축,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적인 전기를 마련했다.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각 법안은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 공백을 메우고 중소기업·산업계·보훈 가족 등 국민 삶과 직결된 영역의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은 원자재 가격 변동뿐 아니라 전기·연료·열 등 '주요 에너지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일정 비율을 넘을 경우에도 납품대금 조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 중소 제조업체와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아울러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회피를 방지하고 수급사업자의 대금 회수 안정성을 높였다.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기존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등 위원회 위상과 기능을 강화해 급변하는 산업 환경과 신산업 분야에 보다 전략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민관 협력 기반의 규제 합리화 체계를 통해 산업 경쟁력과 국민 안전을 함께 도모하겠다는 취지다.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6·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 동지회의 회원 자격을 유족까지 확대해, 고령화와 회원 감소로 존립 위기에 놓인 단체의 지속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순위가 같은 유족이 여러 명일 경우에도 합의를 통해 대표 회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보훈 단체 운영의 형평성과 현실성을 함께 고려했다.강준현 의원은 "이번 통과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해 국민 삶의 불안을 줄이고 공정한 시장 질서와 합리적인 규제 체계를 세우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산업 현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법안들은 공포 이후 각각 정해진 시행 시점을 거쳐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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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키즈카페·키즈풀 '안전 사각지대'해소한다
국회 의원 제공
[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개정안이 29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은 무인키즈카페·무인키즈풀 등 신종·유사 어린이 놀이공간을 제도권 안전관리 체계로 편입해, 그간 제기돼 온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현행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을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실내외 놀이터 중심으로 규정해 왔다.이 때문에 무인키즈카페·무인키즈풀 등 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공간은 법 적용대상에서 벗어나 안전관리의 공백이 발생해 왔다.특히 2023년 무인키즈풀에서 2세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하며 제도 미비가 구체적 위험으로 확인된 바 있다.시설이 '공간대여'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안전요원 배치·안전점검·수질관리 등에서 관리체계가 분절되는 현실도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개정안의 핵심은 '어린이놀이기구 설치 여부와 무관하게'어린이에게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장소를 어린이놀이시설 범위에 포함하도록 한 점이다.이에 따라 전국 518곳 무인키즈카페와 381곳 무인키즈풀 가운데 그간 법 적용에서 벗어나 있던 무인키즈카페 23곳, 무인키즈풀 338곳이 안전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또한 개정안은 기구가 없는 신종 놀이시설에 안전성평가와 설치신고 등 관리체계를 적용하고 물놀이형 시설에는 어린이가 알기 쉬운 주의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아울러 중대사고 통보 절차의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제도 밖 운영을 줄이고 관리체계 편입을 유도했다.이번 개정으로 무인키즈카페·무인키즈풀 등 신종 시설이 법적 정의와 관리체계 안으로 들어오면서 시설 운영의 책임성과 안전기준 준수 유인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물놀이형 시설 특성에 맞춘 정보 제공과 사고 보고체계가 정비되어 사고 예방과 사후 대응의 실효성도 높아질 전망이다.허영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모이는 공간에서 법의 빈틈이 안전의 빈틈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하위법령 정비와 현장 안내를 신속히 추진해 실질적인 안전 개선으로 연결되도록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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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성남중원 국회의원 2026년 의정보고회 예정
국회 제공
[Q뉴스] 이수진 국회의원이 새해 첫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이수진 국회의원은 2026년 1월 31일 오후 4시 신구대학교, 2월 7일 오후 4시,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의정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의정보고회는 이수진의원이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성과와 중원발전을 위한 성과 및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이수진의원은 22 대 국회에 재선의원으로서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역의사제법 ', '지역필수의료 강화법 '통과 등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이는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수진의원 특유의 추진력과 친화력의 결과라고 평가받고 있다.또 이수진의원은 예결위원으로서 942억원의 정부 복지예산 증액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이수진의원이 제기해 증액시킨 예산에는 성남시를 포함한 통합돌봄 예산 136.6억원, 성남시의료원을 포함한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 169.5억원 증액도 포함되어 있다.이수진의원의 국회 의정활동 성과도 상당하다.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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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광주전남 행정통합 각론을 논하다'국회 토론회 개최
민형배 국회 제공
[Q뉴스] 민형배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각론을 논하다'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해 광주전남이 국가 균형 성장의 선도 모델로 거듭나기 위한 구체적 통합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발제를 맡은 윤수정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광주 전남 행정체제 개편의 헌법적 정당성과 통합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및 권한 특례'를 주제로 발표했다.윤 교수는 지방 소멸이 거주지에 따른 삶의 질 격차를 심화시키는 명백한 '평등권 침해'이자 헌법적 위기라고 진단했다.이어 생존 가능한 적정 구역으로의 재편은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을 위한 헌법적 요청이며 국가는 지역 경제 육성이라는 '헌법적 작위 의무'를 적극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통합 광주전남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확보하고 비대칭적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며 특별법을 통해 자치권을 담을 '큰 그릇'을 먼저 마련한 뒤 세부 조정을 추진하는 '선 통합 입법, 후 세부 조정'전략을 제안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영만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박노수 서울시립대 교수, 김찬우 금강대 교수, 임상수 조선대 교수, 김용민 송원대 교수, 이광원 대전연구원 연구위원,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본부장 등 7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토론자들은 산업 전략, 지방의회 권한, 재정 자립, 사무 배분 등 통합 광주전남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한국지방자치학회 임정빈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방 소멸이라는 거대한 파고 앞에서 초광역 행정체제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며 "분명한 원칙과 대안을 토대로 지속 가능한 통합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민형배 의원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국가 운영 체계의 전면적 전환이 맞물린 지금을 '전례 없는 기회'로 진단했다.민 의원은 "통합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이를 통해 국가 운영 체계를 바꾸고 지역에 실질적인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통합의 효과가 시·도민의 삶을 실제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