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허영 의원 , 납북귀환어부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설 것
허영 의원 , 납북귀환어부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설 것
[Q뉴스] 허영 의원 은 8 월 28 일 오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 납북귀환어부 명예회복 추진위원회 ” 와 간담회를 갖고 , 납북귀환어부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신속히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최윤 · 김춘삼 공동위원장 , 하광윤 강원민주재단 상임이사 , 피해자 및 유가족 등 약 10 여명이 참석했으며 , 참석자들은 납북귀환어부들이 겪었던 인권침해와 국가폭력 사례 , 그리고 진상규명 활동 경과를 공유했다.
추진위원회는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를 통해 피해자가 7,000 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 현재까지 진화위와 검찰의 직권조사 및 재심이 진행된 사례는 1,000 여명에 그치고 있어 , 명예회복과 국가배상 실현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허영 의원은 “ 특별법 제정 추진이 지연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며 , “ 진실화해위원회와 검찰 , 법원이 이미 납북귀환어부의 인권침해와 국가폭력 피해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 국회가 납북귀환어부를 위한 진상규명 , 명예회복 , 국가배상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 오랜 세월 고통을 감내해온 피해자와 가족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 다시는 이 같은 국가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끝 ”
2025-08-28
-
보이스피싱 10년간 2조 8천억원 피해. 환급률 28% 그쳐
보이스피싱 10년간 2조 8천억원 피해. 환급률 28% 그쳐
[Q뉴스] 최근 10년간 보이스피싱 범죄로 발생한 피해가 37만 건, 피해액은 2조 8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가운데 피해구제로 환급된 금액은 7천935억원에 그쳐 환급률이 28%에 불과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내역’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총 37만 243건, 피해 금액은 2조 8천281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금융회사가 사기이용 계좌로 의심해 지급정지 조치한 건수는 55만 3천여 건에 달했다.
사기이용 계좌 지급정지 건수는 2020년 4만여 건에서 2024년 약 7만 2천 건으로 크게 늘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급정지를 통해 실제 환급이 이뤄진 금액은 전체 피해액의 28% 수준에 그쳤다.
지난 10년간 피해금 2조 8천281억원 중 환급된 금액은 7천935억원에 불과했으며 환급률은 해마다 큰 변동 없이 정체된 것으로 집계됐다.
보이스피싱은 2019년 7만 2천여 건, 피해액 6천72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다소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피해 금액은 다시 증가해 2024년 3천801억원, 올해는 1분기에만 1천514억원을 기록하며 건당 피해액 규모가 크게 늘었다.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에 따른 사기의심 거래 탐지와 이체 지연, 본인 확인 등 임시조치도 이뤄지고 있지만, 금융사별로 탐지 조건과 임계치가 달라 조치 건수에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3개 시중은행의 FDS 운영현황을 보면, 어떤 은행은 수십만 건의 의심거래를 탐지하고도 실제 조치율이 1%대에 그친 반면 다른 은행은 10%를 넘는 조치율을 기록하는 등 큰 차이를 보였다.
허영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대응책 마련을 지시하고 금융위·경찰청·통신사 등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구축이 추진되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금융회사가 AI 등을 활용한 효율적인 FDS 운영으로 사전 예방에 나서고 사후적으로는 신속한 지급정지를 통해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덧붙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송금·선물 거래가 늘어나는 시기에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기 쉽다”며 “가족과 이웃 모두가 안심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5-08-28
-
송옥주 의원, 산란계 동물복지 위한 규제 개선 촉구
송옥주 의원, 산란계 동물복지 위한 규제 개선 촉구
[Q뉴스] 올 9월 시행을 앞둔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를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범정부 축사규제 개선을 위한 특별협의체구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송옥주 의원은 ＂농림부가 올 9월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해 2차 추경예산 144억원을 포함해 올해 504억원을 편성했으나 환경부 사육면적 규제로 인해 당초 기대했던 것처럼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조치를 발표하기전인 2017년 12월 이전에 축사를 설립한 농가들은 환경부 규제 개선이후에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농림부는“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을 0.05㎡에서 0.075㎡로 확대함에 따라 산란계 마리수가 줄어들어 계란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산란계사의 건폐율 기준을 40%에서 60%까지 늘려 사육면적을 50% 넓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용적률을 30%높여서 9단 계사를 12단으로 드높여 계란생산성을 유지하거나 제고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반면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가축분뇨배출시설은 변경신고만으로 50%까지 늘릴 수 있다.
그렇지만 시·군은 가축분뇨총량의 30%, 시·도 지자체는 가축분뇨총량의 20%가 변경되면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대다수 시·군들은 축사 증·개축을 20%로 제한하고 있다.
이럴 경우 당초 농림부가 내놓은 대책과 달리 9단 계사는 11단까지 높여 사육면적을 18%넓히고 건폐율 기준도 통상 40%에서 48%로 확대해서 실제 사육면적은 20%정도 늘어나는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용적률과 건폐율을 동시에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렇게 되면 ＂농림부 발표와 달리 계란생산은 10%이상 줄어서 수급에 차질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한국산란계협회는 우려하고 있다.
송 의원은 ＂농림부의 동물복지 정책에 발맞춰 농가들이 일선 시군에 건폐율과 용적률 확대를 문의하고 있으나 시설 개선을 하더라도 사육면적 확보가 어려워서 수십억원을 들여 축사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환경부와 TF를 구성해 축사규제 개선과 더불어 마리당 사육면적 개선, 축종별 가축분뇨 특성 등을 고려한 기준과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달 29일 화성시 송옥주 의원 사무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환경부측이 농림부 대책은 현실성이 없다고 밝혔다”며“환경부와 사전협의도 거치지 않고 축사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할 수 있느냐”는 임미애 의원의 지적에 대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환경부와 TF를 구성해서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와 관련한 규제 해소를 위해 협의할 계획”이라며“지자체에 따라 20%보다 완화한 기준을 적용하는 지자체들이 있는 만큼 협의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계분은 돈분이나 우분과는 달리 비료화를 통해서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는 계란가격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는 만큼 규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8-27
-
박수현·이종배 의원, ‘2027 충청 U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충청권 합동 토론회’ 성료
박수현·이종배 의원, ‘2027 충청 U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충청권 합동 토론회’ 성료
[Q뉴스] “2027 충청 U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충청권 합동 토론회”가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
2027 충청 U대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하고 25명의 충청권 국회의원이 후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충청권 국회의원, 조직위원회 관계자, 학계 전문가, 체육계 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해 충청 U대회 성공개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주요 주제는 △국제경기대회가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 △충청 U대회를 통한 충청권 공동 발전 방향 △충청 U대회 계기 충청권 브랜드가치 제고 등이다.
발제자로 나선 단국대학교 스포츠경영학과 전용배 교수는 충청 U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전략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지속 가능한 레거시 창출을 위한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토론은 경희대학교 스포츠산업경영학회장 이정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국민대학교 스포츠산업레저학과 이원재 교수, 고려대학교 국제스포츠학부 한남희 교수, 건국대학교 서희진 교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 이혜림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국민대학교 스포츠산업레저학과 이원재 교수는 “우리가 왜 충청 U대회를 유치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려대학교 국제스포츠학부 한남희 교수는 “개최지별 종목의 경기력과 저변을 분석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며 개최 도시별 종목 마케팅 방안을 제안했다.
건국대학교 서희진 교수는 “지속 가능한 도시·산업·문화 브랜딩 방안”을 발표하며 지속 가능한 레거시 구축을 통해 대회 이후에도 지속되는 브랜드 가치 확보를 강조했다.
박수현 의원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충청 U대회 성공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이 제시됐다”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들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국정감사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배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충청 U대회가 단순한 체육 행사를 넘어 충청권 공동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받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충청권 역사에 길이 남을 성공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8-27
-
김성원 의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성원 의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Q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은 참전유공자 본인으로 한정되어 유공자가 사망하면 지원이 즉시 중단되는 구조였다.
이로 인해 오랜 세월 함께 희생을 감내한 배우자가 갑작스러운 소득 단절로 생활고에 내몰리는 사례가 잇따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일정 소득 이하의 참전유공자 배우자도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보훈의 사각지대 해소와 유족의 생활 안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젊음을 바친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보훈”이라며 “앞으로도 보훈정책의 빈틈을 세심히 살펴 유공자와 유족의 삶을 든든히 지켜드리겠다”고 강조했다.
2025-08-27
-
김승원 의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으로 언론 정상화 기반 마련해야”
김승원 의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으로 언론 정상화 기반 마련해야”
[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은 오는 8월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언론 정상화, 국회 실천과제 모색’ 제2차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주 ‘미디어 바우처 제도 도입’을 다룬 데 이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의제로 논의한다.
디지털·AI 시대를 맞아 허위조작 정보와 가짜뉴스 확산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 스스로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사실을 가려내는 능력, 곧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국민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세훈 고려대 미디어대학 교수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그 필요성에 대해’를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김선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센터장, 이종명 충남대 교수, 김아미 전 서울대 빅데이터혁신융합대학 연구교수가 각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절실한 현재 대한민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한 미디어 문화 향유권 확대’,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주제로 토론한다.
김승원 의원은 “지난 12.3 계엄 사태 당시 일부 언론 보도가 계엄과 내란의 본질을 호도하며 국민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며 “국민 스스로 진실을 가려내는 힘, 곧 미디어 리터러시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 역량임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1차 토론회에서 논의된 미디어 바우처 제도와 이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함께 병행될 때, 깨어 있는 시민의 힘으로 언론 정상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승원·권칠승·김현·민형배·박해철·박홍근·손명수·송옥주·양부남·염태영·이건태·이기헌·이주희·추미애·한민수·허성무 의원이 언론 정상화의 뜻을 모아 공동주최에 참여했다.
2025-08-27
-
허영 의원, 사립학교 사무직원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고용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7일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 대상인 사립학교 사무직원들은 고용보험 가입이 원칙적으로 제외되어 있다.
이로 인해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달리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사립학교 교직원은 32만 3,532명이며 이 중 사무직원이 17만 8,328명으로 교원보다 많다.
그러나 육아휴직 사용률을 보면 교원은 1.99%인데 반해 사무직원은 0.79%에 불과해 두 배 이상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의 경우, 전체 근로자는 31.6%가 사용하고 있지만 사립학교 남성 사무직원의 사용률은 중학교 11.7%, 고등학교 7.1%에 불과해 제도적 불평등이 뚜렷하다.
이러한 법적 공백은 동일한 교육기관에 소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직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출산과 육아라는 중요한 시기에 국가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특히 저출생 위기 극복이 국가적 과제인 상황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해야 할 제도가 특정 직군을 외면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고용보험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육아휴직 시 안정적인 생활 보장과 경력 단절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허영 의원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면서도 교원과 사무직원 간 복지 격차가 존재하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보장받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5-08-27
-
5·18 왜곡대응 토론회 27일 국회서 개최
5·18 왜곡대응 토론회 27일 국회서 개최
[Q뉴스] 온라인에서 확산되는 역사왜곡과 혐오 표현이 민주주의와 사회통합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5·18기념재단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올바른 역사 계승과 왜곡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5·18기념재단과 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광역시, 국회의원 민형배 등 광주·제주 지역 의원 11인, 김한규·문대림·위성곤)은 8월 27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디지털 시대, 역사왜곡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24년 8월에 열린‘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 5개의 프레임 분석과 대응방안’ 토론회의 후속이다.
당시에는 온라인 역사왜곡 실태를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면, 이번에는 역사왜곡의 유통자인 온라인플랫폼의 사회적 책무를 분명히 하고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입법 과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채영길 한국외대 교수는 최근 5·18과 4·3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역사왜곡 실태와 대응과제’를 발표한다.
이어 유승현 한양대 겸임교수는 ‘온라인플랫폼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를 주제로 △EU 디지털서비스법 도입 △언론중재법 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5·18 및 4·3 특별법 개정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다.
토론에는 고은경, 이재의, 김우석, 이주희 국회의원, 김성순 변호사가 참여해 역사왜곡 근절과 플랫폼 규제 정책의 방향을 논의한다.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책임 제도화 △허위정보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구제를 아우르는 강력한 입법 추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 5·18기념재단, 민언련 공식 채널과 민형배TV을 통해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
2025-08-27
-
가평 우드시티 실연을 위한 산·학·연·정 협력 연구협의체 출범
가평 우드시티 실연을 위한 산·학·연·정 협력 연구협의체 출범
[Q뉴스] 김용태 국회의원이 8월 2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국립산림과학원과 가평군청,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수프로 ㈜유니드비티플러스 등 민간기업과 함께 ‘호라이즌 유럽’ 공동연구 컨소시엄 구성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하고 ‘가평 우드시티 실연을 위한 산·학·연·정 협력 연구협의체를 출범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용태 의원과 김용관 국립산림과학원장, 서태원 가평군수,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오정권 교수, 산림녹화 및 목재전문기업인 ㈜수프로 박철홍 대표와 ㈜유니드비티플러스 한상준 대표, 국제펀딩기관인 FundingBox의 Sanyu Karani 대표와 케이펀딩파트너스 김경동 대표가 참석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EU 공공연구지원사업인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의 연구 방향과 연계한 국내형 협의체 구성으로 컨소시엄 당사자들은 향후 과제 제안서 공동 작성, 실증연구 수행, 기술 상용화를 위한 협업 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 협약은 향후 Horizon Europe 사업 참여뿐 아니라, 가평 우드시티 실연의 국내 정책·연구개발 연계를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각 기관별로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자원의 형질정보 기반 고부가가치 이용 모델 개발',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는 'AI기반 구조재 등급 분류 기술개발', '탄소중립 산림순환경영 모델 및 탄소감축 인증체계 개발'을 각각 맡아 공동연구의 과학적 기반을 제공한다.
또 ㈜수프로 ㈜유니드비티플러스 등 민간기업은 산림자원의 수집·가공·유통 단계에서의 기술 실증 및 제품 상용화 전략 수립에 참여한다.
김용태 의원은 이번 연구협의체 구성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목, 저활용 산림자원 등 현재 목재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를 지역 단위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며 “가평 Wood City는 그 실연의 출발점이자, 국내 산림과 목재산업의 연결고리를 재정립하는 상징적 기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연구협의체를 통해 목재이용 중심의 실증 연구를 통해 지역이 가진 산림자원을 선순환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5-08-27
-
백승아 의원 , 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참여 보장을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Q뉴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 은 8 월 25 일 ,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교사 위원을 전체 위원 정수의 10 분의 2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원 , 학부모 , 법률 또는 교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 교원 위원의 참여 비율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일부 시 · 도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교원 위원 비율이 10% 에 불과하고 , 지역 단위 교권보호위원회의 경우 그보다 낮은 사례도 존재한다.
때문에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사항이 교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 교사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 최근 전북에서 한 고교생이 교사에게 SNS 로 음란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 교권보호위원회가 최초 판단에서 이를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고 결정되어 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선 요구가 더욱 커진 바 있다.
이에 백승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교사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 분의 2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교사의 경험과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 나아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보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백승아 의원은 “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를 지키는 핵심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 라며 , “ 교권보호위원회 내 교사 위원의 참여 비율을 명확히 규정해 교사의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끝 ’
2025-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