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양 관세당국,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합동단속 작전 협력 약정 체결
[Q뉴스] 이명구 관세청장은 2026년 4월 1일 서울에서 쿤 념 캄보디아 관세소비세총국장과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합동단속 작전 실행을 위한 협력 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약정은 최근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케이-뷰티, 케이푸드 등 케이-브랜드 상품에 대한 위조품이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해, 이러한 위조상품의 해외 불법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캄보디아는 케이-브랜드 상품의 동남아 시장 주요 거점 중 하나인 만큼, 이번 협력은 우리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고 현지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양 관세당국은 케이-브랜드 지식재산권 침해 정보 교환은 물론 양국 세관 인력이 각각의 국경에서 위조 케이-브랜드 상품의 수출입 등 국가 간 이동을 차단하고 관련 범죄조직을 공조 수사하는 ‘오퍼레이션 아이피알 보더-락을 올해 전격 실시하기로 했다. 아이피알 보더 락: 국경단계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를 완전히 봉쇄한다는 의미 관세청은 이번 합동단속 작전을 통해 최초로 해외 현지 원점타격 등 케이-브랜드 보호를 위한 강력한 공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 내에서 제조·유통·수출입되는 케이-브랜드 위조 상품에 대해 대대적인 합동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캄보디아 관세당국도 이번 합동단속 작전을 위해 새롭게 지식재산권 전담팀을 구성하고 한국 관세청 전담 연락관을 지정했다. 이를 통해 케이-브랜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정보를 대한민국 관세청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현지 위조 케이-브랜드 상품 유통망에 대한 공동 추적 및 국경에서의 선제적인 합동단속을 수행하기로 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협력 약정 체결은 우리 정부기관이 해외 관세당국과 함께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이번 합동단속 협력을 시작으로 중국,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전역에 케이-브랜드 보호망을 촘촘히 구축해 우리 기업들이 안심하고 수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6-04-02
-
광명 신안산선 터널 붕괴사고 조사결과
[Q뉴스] 국토교통부는 작년 4월 11일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에서발생한 신안산선 5-2공구 2아치터널 붕괴사고 관련,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결과와 재발방지방안 등을 발표했다.이번 사조위는 공정한 사고조사를 위해 해당 사업과 이해관계가 없는산·학·연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과학적이고 면밀한 원인 규명을 위해 △전체회의,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품질시험 등 입체적 조사를 진행했으며조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사고구간에 대한 시추조사 및 지반조사를 실시해 보다 정확한 지반상태를 파악하고 2아치터널 시공 과정 등을 고려한 정밀 구조해석을 실시했다.사조위의 조사 결과 이번 사고는 복합적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설계 시 하중 계산오류로 인해 2아치터널의 핵심부재인 중앙기둥의 구조적 안정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고구간 지반 내 단층대 미인지·안전관리계획 미준수 등 부적정한 시공관리로 인해 중앙기둥 및 터널이 붕괴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2아치터널의 중앙기둥 설계 시, 실제로는 3m 간격으로 설치되는 기둥을 간격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잘못 계산했다. 이로 인해, 중앙기둥에 가해지는 하중을 2.5배 작게 계산해 중앙기둥의 버티는 힘이 부족한 결과를 초래했다.또한,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사고구간 내 단층대를 파악하지 못했다. 특히 터널굴착 중에 지반분야 기술인이 1m마다 막장을 직접 관찰해야 하나 일부작업에서 이를 사진 관찰로 대체했고 시공사가 자체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상 실무경력 5년 이상 고급기술자가 막장을 관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격 미달인 기술인이 관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구간의 단층대는 지반강도를 저하시키는 동시에, 중앙기둥에 과다한 추가 하중으로 작용했다.설계·시공·감리 단계별 터널 붕괴사고에 영향을 끼친부실 및 부적정을 확인했다.설계사는 중앙기둥 설계과정에서 기둥에 작용하는 하중을 작게 적용하고 기둥의 길이를 짧게 고려하는 등 설계오류를 범했다. 한편 설계감리가 진행되었으나, 감리업무 중 설계오류 사항을 걸러내지 못했다.시공사 및 시공감리는 착공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했으나, 설계오류를 확인하지 못했다. 또한,’ 24년 9월 시공사는 중앙터널 폭을 확대하는 설계변경을 했으나, 이 때에도 설계오류를 확인하지 못한 채 중앙기둥의 제원, 철근량 등을 동일하게 유지했다. 시공사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막장관찰 계획·기준을 미준수했고2아치터널 종점부 막장관찰 결과, 종점부 암반등급이 설계 암반선에 비해 불량했으나 암판정을 미실시했으며 매일 공종별로 실시해야 하는 자체안전점검 및 터널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미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사는 중앙기둥에 대한 균열관리대장 미작성 등 균열관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중앙기둥을 부직포로 감싸면서 콘크리트 균열·변형 등 중앙기둥 파괴의 전조증상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계도서에 제시된 터널 시공 순서를 변경하면서 시공사는 시공감리단장의 승인만 받은 채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도서상 중앙터널의 좌·우측 터널 굴착 시 좌·우측 터널의 깊이차이를 20m 이내로 유지하면서 시공하도록 했으나, 실제 시공 시 최대 36m까지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시공감리는 품질 및 안전상 문제를 판단해 발주자에게 실정보고를 했어야 하나 이행되지 않았다.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사조위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부실 및 부적정 사항과 관계 법령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했다.특별점검 결과, ‘건설기술 진흥법’ 관련 △막장면 관찰자의 기술인자격 미흡, 암질변화에 따른 암판정 미실시 등 안전관리계획 미준수, △정기안전점검 일부 미실시, △2아치터널 지보공의 시공순서 변경 후 구조적 안전성 확인 미실시 등 위반사항을 적발했다.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받은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경우,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아야 하나, 강관 보강 그라우팅 공사에서 발주자의 서면 승낙 없는 불법 재하도급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다.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각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고발 절차를 신속히진행하고 벌점·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사조위는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재발방지대책으로 △설계·시공 중 지반조사 강화, △중앙기둥 안전관리를 위한 기준·절차 강화 등을 제안했다.먼저, 터널 공사 시 지반조사를 강화한다. 설계 시 시추조사를 보다 촘촘히해 지반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계획이다. 또한, 터널 시공 시 막장면 관찰자의 자격을 상향하고 막장면 관찰 결과는 고급기술자 이상인 감리자가 확인하도록 의무화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중앙기둥에 대한 설계 및 시공단계의 기준·절차도 강화한다. 설계단계 터널 안정성 해석 시 다중 아치 터널의 중앙기둥에 대해 굴착단계를 고려한 3차원 해석을 의무화한다.시공단계에서 다중 아치 터널의 중앙기둥에 대한 균열조사는 정기조사와 함께 추가조사를 실시하도록 보완하고 콘크리트 변형률계 등을 통해 계측관리를 의무화한다. 또한, 터널공사 중 총 3회 실시하고 있는 ‘건설기술 진흥법’상 정기안전점검의 경우 터널의 구조, 주변 지반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사조위 손무락 위원장은 “사고조사 결과를 정리해 4월 중 국토교통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터널공사 등의 안전강화를 위해 사조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한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사조위 조사결과를 관계부처, 지방정부 등에 통보해 사고사례 전파, 현장 안전관리 강화 등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설계 과실, 시공 및 감리 부실 등에 따라 설계사·건설사·감리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등을 추진하는 한편 업무상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법령 의무위반 등 형사처벌 사항에 대한 엄정 조치를 위해 경찰, 노동부 등 수사기관에 조사결과 일체를 공유하는 등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2026-04-02
-
취약지역 낡은 집, 민관이 함께 고쳐드립니다
[Q뉴스] 정부와 기업, 비영리단체가 협력해 도시 취약지역의 오래된 집을 고쳐드리는 민관협력 사업이 올해도 추진된다.국토교통부는 지방시대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 ㈜KCC, ㈜코맥스, KCC신한벽지㈜, ㈜경동나비엔, (사)한국해비타트와 함께 4월 2일 서울 여의도에서’ 26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집수리 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의 후원과 전문성을 활용해 노후주택을 개선하는 사업으로’18년부터 추진하고 있다.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사업 기획과 행정 지원을 담당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사업 후원금을, ㈜KCC는 창호 등 에너지 효율·화재예방 건축자재를, ㈜코맥스는 스마트홈 보안자재를, KCC신한벽지㈜는 벽지를, ㈜경동나비엔은 난방시설을 지원하고 (사)한국해비타트는 집수리공사 등 사업시행을 담당한다’18년부터 현재까지 총 37개 사업지에서 1,325호의 노후주택을 개선했고 지난해에는 부산 부산진구 엄광마을, 광주 광산구 큰도랑질마을, 강원 원주 봉산2지구마을, 전북 전주 낙수정마을, 경북 문경 점촌3동마을 5개 지역에서 총 221호의 노후주택을 개선했다.특히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창호 교체, 단열 보강, 도어락 교체, 벽지 및 장판 교체, 지붕 및 외벽 보수 등 집수리 공사를 통해 취약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됐다.올해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새뜰마을 사업지 가운데 민관협력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경기 동두천시, 경북 안동시, 전남 광양시, 부산 서구, 전남 목포시 등 5개 지구를 신규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선정된 지구에서는 약 344호 규모의 노후주택 집수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민 자부담분을 지원하고 민간기업이 건축자재를 후원하며 한국해비타트가 전문인력을 통한 집수리 사업을 총괄 지원한다.국토교통부 김효정 도시정책관은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가 협력해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해 취약지역 주민의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왔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기본적인 생활여건을 확보하지 못한 취약지역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민간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02
-
관광공사, ‘경주벚꽃마라톤’ 으로 글로벌 러너 유혹… K-스포츠 관광 박차
[Q뉴스] 한국관광공사가 오는 4일 개최되는 '제33회 경주벚꽃마라톤대회'에 외국인 관광객 551명을 유치하고 K-마라톤 브랜드 확산에 나선다.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전체 외국인 러너 중 약 82%는 공사 해외지사를 통해 직접 모객한 관광객이다.전 세계적으로 급증한 '러닝'열풍에 발맞춰 마닐라 방콕 베이징 타이베이 홍콩 후쿠오카 등 아시아 주요 도시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친 결과, 전년 대비 50% 늘어난 해외 참가자를 유치했다.특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밀접한 경주의 랜드마크와 만개한 벚꽃 터널을 함께 달릴 수 있다는 매력을 집중 홍보해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외국인 러너들의 언어 장벽과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맞춤형 편의를 제공한다.대회 참가권을 사전에 확보하는 한편 대회 전날인 3일에는 경주 힐튼호텔에 전용 데스크를 운영해 경주와 인근 관광지 정보 등을 안내하고 레이스팩과 기념품을 배포한다.또한, 대회 당일 현장에는 통역 인력을 배치해 원활한 대회 참가를 도울 예정이다.공사 테마콘텐츠팀 반호철 팀장은 "경주벚꽃마라톤은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최적의 스포츠관광 콘텐츠"라며 "앞으로도 전 세계 러너들을 겨냥한 지역 특화 콘텐츠 이벤트를 고부가가치 관광상품으로 확장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4-02
-
아세안·중앙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기반 확대 ··· 관세청, 9개국과 정책 세미나
[Q뉴스] 관세청은 오는 4월 1일부터 2일까지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아세안 및 중앙아시아 9개국 관세청장 등 고위급 인사를 초청해 ‘무역원활화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관세청은 국제협력 증진과 글로벌 무역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매년 각국 관세당국 고위급을 초청해 무역원활화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세미나는 “글로벌 통관환경 개선을 통한 무역 증진”을 주제로 급변하는 대외 환경 속에서 아시아 지역 관세행정의 주요 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행사 참석국은 우리 기업의 수출 전략과 향후 협력 잠재력을 고려해 선정됐다. 아세안 지역은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대응한 시장 다변화 측면에서 우리 대미 수출기업이 가장 주목하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또한, 중앙아시아 지역은 에너지·광물자원을 기반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시장으로 평가된다.특히 이번 세미나는 2026년 하반기 예정된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앞두고 관세 분야의 협력 기반을 선제적으로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세미나는 총 4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디지털 통관환경 조성을 통한 무역원활화 촉진, △종이 없는 무역환경 구축, △관세행정 신기술 기반 통관환경 개선, △전자상거래 통관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세행정 혁신을 주제로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통관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세당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정책 교류를 대폭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전략적 협력 잠재력이 높은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우리 기업들이 겪는 통관 애로를 해소하고 보다 유리한 무역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01
-
차관보, 유럽의회 외교위원회 면담 결과
[Q뉴스]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는 4.1. 오전 서울에서 유럽의회 외교위원회 데이비드 매캘리스터 위원장 및 소속 의원들을 면담하고 한-EU 관계 및 주요 지역·글로벌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양측은 한국과 EU가 경제·통상, 안보·방위, 인적교류 등 다양한 방면에서 관계를 발전시켜 왔음을 평가하고 한반도 및 우크라이나, 중동 등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측은 한국과 EU가 급변하는 국제정세 하 전략적 동반자로서 앞으로도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나가야 할 필요성에 공감했다.한편 정 차관보는 EU에서 도입을 추진 중인 철강 저율할당관세, 산업가속화법안,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전달하고 글로벌 통상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2026-04-01
-
문체부 국립중앙도서관장 등 9개 개방형 직위 채용
[Q뉴스] 정부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장 등 9개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외부에서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2026년 4월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 직위는 총 9개로 문체부, 국무조정실 등 7개 부처에서 실·국장급 6개, 과장급 3개 직위를 선발한다.부처 선발 직위 임용직급 모집대상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장 고위공무원 가등급 민간인/공무원 국무조정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 국무조정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 국방부 법무관리관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공무원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공무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극장장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 통일부 시민사회소통과장 과장급 민간인 국가보훈부 정보화담당관 과장급 민간인/공무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치료임상연구과장 과장급 민간인/공무원 △국조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문체부 국립중앙극장장 △통일부 시민사회소통과장 4개 직위는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실·국장급, 민간 인재 확보, 경력개방형 직위 등 다양한 분야 모집 고위공무원단 직위인 실·국장급은 △문체부 국립중앙도서관장 △국조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국조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등 6개 직위를 선발한다. 문체부 국립중앙도서관장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본정책 및 제도개선, 국가문헌 수집·정리·보존, 도서관 서비스 정책 개발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문화·예술·도서관 정책, 문헌정보학, 도서관경영 분야 등의 경력, 수상 또는 탁월한 업무실적을 소지한 요건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국립중앙극장장은 공연작품의 예술성 향상 및 제작체계 구축, 국립극장 상표 가치 극대화, 국내·외 교류협력 등 고객 소통 강화 등을 관장한다. 공연대본, 연출, 문화예술 관리·경영 등 공연예술 분야의 경력 등을 충족하는 민간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국조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2개 직위는 항공·철도 분과위원회 안건 검토 및 심의, 항공·철도 분야 사고조사 관련 대응, 조사단 지휘·감독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항공·철도, 과학기술, 안전관리, 의료 등의 경력을 갖춘 민간 인재만 지원 가능하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군 사법제도에 관한 계획 및 지도·감독, 군사법원의 운영, 국방부 소관 법령 자문 및 법률지원, 군 법무관 선발·제도 관리의 업무를 총괄한다. 법무 및 사법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 분야 요건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행안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기관 운영, 재난 안전 분야 법·제도 발굴·개선, 예측 등 복구 및 상황정보 분석 연구개발의 업무를 담당한다. 재난 안전 정책·기술 등 관련 분야 경력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 가능하다. 통일 정보, 의료 전문 분야 과장급 모집 통일부 시민사회소통과장은 대북·통일정책에 관한 소통 협력, 사회적 대화를 위한 안내서·정보 수립, 국내 지역별 통일 거점 구축 및 운영, 기획 등을 총괄한다. 북한·한반도 문제 연구, 통일·대북 정책, 한반도정세, 남북 관계 등 관련 분야의 경력, 수상 또는 탁월한 업무실적 등을 충족하는 민간 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국가보훈부 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 기획·평가, 예산 및 사업 총괄, 보훈행정정보 등 체계 관리, 데이터 행정, 정보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정보화·정보자원관리 등 관련 분야의 경력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치료임상연구과장은 감염병 치료제 임상시험 기획 및 설계, 후보물질 임상 연구, 집단격리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의학, 약학, 면역학, 미생물학 등 관련 경력을 갖춘 전문가는 지원 가능하다.시험공고 및 원서접수 ➡ 중선위 선발시험 ➡ 역량평가 ➡ 인사심사 ➡ 임용 10일 공고··직급별 역량평가 고공단 직위는 인사심사 대상한편 개방형 직위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은 오는 13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과 각 부처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4-01
-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 법제도 전문가 임용
[Q뉴스]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에 민간 전문가가 영입됐다. 인사혁신처는 유전자원 관련 법·제도 전문가인 허인 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을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으로 영입해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에 임용했다고 1일 밝혔다. 인사처가 적격자를 직접 발굴·추천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통해 진행된 다섯 번째 기후에너지환경부 사례다. 유전자원센터는 생물유전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며 설립된 기관으로 허인 신임 유전자원센터장은 산학 및 연구기관 등에 국내외 유전자원 관련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안내 역할을 총괄하게 된다. 허인 센터장은 지난 2010년부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법제연구팀장과 법제도연구실장 등을 역임하며 각국의 생물 주권을 재확인한 생물다양성 협약 및 나고야의정서 관련 법·제도 연구에 매진해 온 전문가다. 특히 베트남·인도·스페인 등 각국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를 분석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 유전자원 이용 시 복잡한 현지 규제 절차로 인해 겪는 혼선을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허 센터장은 “현장에서 쌓은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유전자원정보 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우리 기업과 연구자들이 유전자원 이용 과정에서 겪는 절차적 규제와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시영 인재정보담당관은 “생물 주권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민간 인재가 임용돼 유전자원 접근·이용 관련 지원 및 국제협력 등이 더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직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 인재의 공직 영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은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인사처가 직접 발굴해 추천하는 맞춤형 인재 발굴 서비스다. 지난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통해 총 131명의 민간 전문가가 공직에 진출했다.
2026-04-01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현장 활용성 높여 녹색투자 기반 강화
[Q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금융·산업 현장에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를 개정해 발간하고 경제활동별 한국표준산업분류 연계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기업과 금융기관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해 녹색투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해설서를 발간해왔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녹색채권,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녹색여신 등 다양한 녹색금융 분야의 기준으로 활용됨에 따라, 기업과 금융기관의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객관적 판단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해설서는 2025년 12월 개정된 녹색분류체계 지침을 반영해 신설·추가·개정된 경제활동을 포함했다. 또한, 개정된 기준과 판단 방법을 중심으로 △활동의 정의 및 범위, △인정기준 적용 방법, △배제기준 및 보호기준 적용 방법, △유의사항 등을 상세하게 정리했다. 아울러 녹색분류체계의 총 100개 경제활동과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연계한 결과를 함께 제시했다. 이번 연계 작업으로 각 경제활동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수준까지 연결되어 금융 및 산업 현장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자사 경제활동과 녹색분류체계 간 연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금융기관은 여신 및 투자 심사 과정에서 산업분류 기반의 체계적 판단이 가능하며 녹색금융 정보공개 및 보고에서도 이전보다 일관된 기준 적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와의 연계를 포함한 이번 해설서는 기업과 금융기관이 녹색분류체계를 더 쉽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며 “자금의 흐름이 온실가스 감축을 비롯한 환경목표 달성을 위해 이어질 수 있도록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01
-
“현장 중심의 소통으로 난제를 풀어내”… 집단갈등조정국, 집단민원 해결 ‘순항 중’
[Q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월 27일 집단갈등조정국이 공식 출범한 이후, 단순한 법리 검토를 넘어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적극적 조정’을 통해 수년간 방치되었던 집단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해,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한 주요 사례들은 생활 밀착형 집단민원으로 관련 행정기관의 서류상 검토 결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여겨졌으나, 실제 현장에서 국민이 겪는 불편과 고통에 주목해 관계기관의 공감대를 이끌어낸 결과물들이다. 공주시 옥룡동 경로당 증축 : 수년간 평행선을 달려온 영구 임대단지 경로당 증축 갈등은 국민권익위가 세 차례의 현장 방문을 통해 고령 입주민의 열악한 복지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득하면서 극적으로 해결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당초 규정상 면적 기준을 근거로 증축에 난색을 표했으나, 결국 ‘노인 복지가 곧 생존’ 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부지 사용을 승낙하는 등 어르신들의 쉼터 마련을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 고령군 대평리 축사 신축 갈등 : 마을 입구 소하천에 인접한 부지에 대규모 축사가 들어선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악취 피해와 소하천 범람 및 수질 오염 등을 우려하며 반대해 왔으나, 관련 법령상 신축을 제한할 근거가 없어 지방정부와 주민 사이의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단순히 허가 여부만을 따지는 행정의 틀에서 벗어나 생활환경권 보장이라는 제3의 해법을 제시하며 상생의 길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는 악취와 소하천 범람 및 수질 오염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소하천 정비사업 우선 반영 검토’ 와 ‘주민 참관 하의 현장점검’을 조정안에 명시해 축사 신축이라는 법적 권리와 주민의 신뢰를 동시에 확보했다. 익산시 전북제일고·이리중 통학로 안전 : 매일 1,000여명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통학로임에도 보도와 횡단보도 사이 1m나 되는 높낮이 차이 때문에 아이들이 차도로 내몰리는 위험한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현장 조사를 통해 차도로 밀려난 아이들이 학교 정문 진출입 차량과 뒤섞여 사고 위험이 큰 것을 확인하고 보도의 높낮이 차이를 없애는 시설 개선과 함께 차량-보행자 신호를 개편하는 등의 대책을 병행해 아이들이 피부로 느끼는 안심 통학 환경을 조성했다. 이천시 신도시 공동주택지구 교통 편의 개선 : 대규모 신도시 입주를 앞두고 대중교통 수단 등이 부족해 발생한 주민들의 불편은 6개월간 1,800여 건의 민원이 발생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지방정부는 이미 확정된 사업 계획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대안 마련에 난색을 표해 왔으나, 국민권익위가 객관적인 인구 통계를 바탕으로 관계기관들을 설득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면서 단 2시간 만에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국민권익위는 단순한 중재를 넘어 서로의 입장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에 앞장섰으며 이를 통해 신속한 버스 노선 신설 등을 확정 지으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 낭비를 차단했다. 국민권익위는 집단갈등조정국 출범 이후 국민의 눈높이에서 경청하며 거둔 이러한 집단민원 해결사례들을 범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확산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집단갈등조정국은 서류 속에 갇힌 행정이 아니라 국민의 삶이 숨 쉬는 현장에서 진심으로 경청하며 답을 찾는 조직”이라며 “앞으로도 갈등 해결의 우수 사례들을 적극 발굴하고 공유해,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 권익을 두텁게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