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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역량 모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만든다
인터넷 홈페이지
[Q뉴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 시장질서 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280여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12월 3일· 4일·9일 총 3회에 걸쳐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국토교통부는 2020년부터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두고,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상담하고 위법이 의심되는 경우 지자체로 통보하여 지자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 및 조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왔다.이번 설명회는 집값담합, 허위매물 등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처리 업무의 실무 요령과 사례를 공유해 지자체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지자체간 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신고사항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의 조사 방법, 행정처분 등 조치, 조치결과 통보 등 업무 처리에 대한 실무가이드도 제공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그간 집값담합, 가격거짓 신고 등 각종 불법행위를 지자체에 통보하여 경찰수사 및 벌금부과 등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앞으로도 신고유형 안내 팝업, 신청폼 보완 등 플랫폼 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신고를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부동산 불법행위 신고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국세청의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국토교통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더 긴밀하게 협력해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철저히 근절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환경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 고 밝혔다.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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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유공자 1년 이상 임차⋅대여 차량 통행료 감면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 도입
국토교통부
[Q뉴스] 장애인⋅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 대상이 1년 이상 임차⋅대여 차량까지 확대되고, 다자녀 가구의 통행요금 할인도 새롭게 도입된다.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 번째, 장애인⋅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을 포함한다.현재 장애인⋅유공자 본인 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만 통행료 감면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까지 추가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한다.두 번째, 저출산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할인한다.주말,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만을 운행한 경우에 한정하여 통행료 20%를 3년*간 할인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소유 또는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에 부 또는 모가 승차하여야 하며, 전자 지급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할인 대상은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로 세대당 1대만 가능하다.국토교통부 김기대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 강화와 함께 다자녀가구의 교통비 부담 절감을 위해 시행하는 사항이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가 국민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고민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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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럭셔리관광 목적지로 ‘한국’알린다
한국관광공사, 럭셔리관광 목적지로 ‘한국’알린다- 유럽 최대 럭셔리관광 박람회 ILTM Cannes 참가, 한국관광 홍보관 운영 -동북아시아 최초 미주 럭셔리관광 네트워크 ‘버츄오소 심포지엄’한국 유치 - (한국관광청 제공)
[Q뉴스]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4일까지 프랑스 칸에서 개최되는 2025 국제럭셔리관광박람회에 참가해 한국관광 홍보관을 운영하고, 럭셔리관광의 목적지로서 ‘한국’알리기에 나섰다.ILTM Cannes은 유럽 최대 규모의 B2B 럭셔리관광박람회로, 100여 개국에서 2천여 명의 럭셔리관광 바이어와 약 2350개의 관련 분야 전문업체가 참여한다.공사는 국내 유관 업계 9개사와 함께 이번 박람회에 참가해 럭셔리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한다.K-뷰티, 미식 등을 포함해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 전통문화, 웰니스 등 다채로운 테마로 한국만의 매력을 담은 콘텐츠와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공사는 3일, ILTM Cannes과 연계해 최초로 한국관광 설명회를 연다.럭셔리관광지로서의 한국의 매력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럭셔리관광에 관심 있는 유력 바이어 30여 명을 초청해 한국 참가기관들과 네트워킹 세션을 마련함으로써 신규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한다.반호철 테마관광팀장은 “지난해 ILTM Cannes 박람회 참가로 375건의 비즈니스 상담이 성사돼 약 100억 원에 달하는 여행상품 계약 협상이 진행되는 성과가 있었다.”라며, “한국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럭셔리 관광 콘텐츠 발굴과 함께 국내 관련업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럭셔리관광 목적지로서 한국의 브랜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공사는 전 세계 럭셔리관광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의 문화관광 콘텐츠와 럭셔리관광 상품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올해는 미주 중심 세계 최대 럭셔리 네트워크인 버츄오소와 유럽 최대 럭셔리관광 네트워크인 세렌디피안의 회원사를 동시 초청해 한국의 럭셔리관광을 알렸다.또한, 버츄오소 대표급 회원 400여 명이 참가하는 ‘2026 버츄오소 심포지엄을 동북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한국이 유치했다.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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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자전거 정책 연구회’최종 보고회 개최
동두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자전거 정책 연구회’최종 보고회 개최 (동두천 제공)
[Q뉴스]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28일 의원 연구단체 ‘자전거 정책 연구회’의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동두천시의회 자전거 정책 연구회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 증진과 탄소중립 도시 구현을 목표로 한 자전거 정책 종합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동두천을 ‘사람과 자연, 세대와 지역을 연결하는 자전거 중심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연구회는 동두천이 평탄한 지형과 5개의 전철역을 보유한 자전거 최적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생활권 도로의 단절, 안전 인프라 부족, 보관시설 미비 등으로 시민 이용에 불편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특히 설문조사에서 시민들은 “지하철역 연계 대형 자전거 보관소 설치”를 최우선 정책으로 꼽았으며, 도로 정비·안전 교육·인센티브 도입에 대한 요구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연구회는 전철역 중심의 스마트 자전거 보관소 설치, 생활권 단절구간 연결을 통한 선형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전 시민을 위한 안전·정비 교육 아카데미 운영, 방치자전거 수거·재생을 통한 도시 미관 개선 및 자원순환 모델 구축 등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제안했다.특히, 청소년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학교, 아파트, 역세권을 잇는 안전 자전거 통학로 및 청소년 대상 장기 무상 임대 등 정책도 포함했다.연구회 대표 이은경 의원은 “시민 누구나 편하게 타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자전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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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유휴공간 활용 방안 연구회’최종 보고회 개최
동두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유휴공간 활용 방안 연구회’최종 보고회 개최 (동두천 제공)
[Q뉴스] 동두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유휴공간 활용 방안 연구회’최종 보고회 개최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28일 의원 연구단체 ‘유휴공간 활용 방안 연구회’의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동두천시 유휴공간 활용 방안 연구회는 최근 심화하고 있는 인구 감소, 빈집 증가, 구도심 침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 곳곳에 방치된 유휴공간을 재활용하는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 전략을 발표했다.연구회 제안은 빈 교실·빈집·구도심 골목 등 활용도가 떨어진 공간을 저비용·모듈형 방식으로 재생하고, 이를 통해 숲–골목–상권을 하나로 연결하는 도보형 문화·관광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특히 보산동 관광특구, 동두천역·지행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소요산 관광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도시 전역을 ‘걷는 관광도시’로 전환하는 전략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회복은 물론 도시 브랜딩을 강화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연구회 대표 권영기 의원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기존의 유휴자원을 활용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다”라며 “도시의 남는 공간을 문화·관광·창작·휴식공간으로 바꾸면 체류 인구가 자연스럽게 늘어나 지역경제와 도시 이미지가 함께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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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센터 겨울철 관리 강화, 현장 합동점검 추진
겨울철 대비 동물보호센터 보호동물 건강관리 방법
[Q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 한파 등으로 인한 보호동물의 자연사 예방을 위해 12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동물보호센터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농식품부-지방정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올 겨울도 평년보다 기온 변동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물들의 건강관리 및 시설 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적정 인력 확보, 방역관리, 개별동물의 충분한 공간 확보, 동물의 종류·성별·공격성 등에 따른 분리 보호 등 시설 및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특히, 겨울철 화재관리와 호흡기 질병 예방을 위한 적정 온·습도 유지 상태 등*을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농식품부 주원철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유실·유기동물이 동물보호센터 내에서 적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 등을 통해 보호시설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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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으로 여는 푸른 혁신의 바다! ‘2025 해양수산과학기술 주간’ 개최
해양수산과학기술 주간 포스터
[Q뉴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사업화 및 투자유치 등을 지원하기 위해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서울 양재 에이티센터에서 ‘2025 해양수산과학기술 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4번째를 맞은 2025 해양수산과학기술주간은 ‘인공지능으로 여는 푸른 혁신의 바다’를 주제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인공지능 등 첨단분야와 해양수산 분야의 접목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산·학·연 관계자들이 모여 연구개발 및 사업화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첫날 개막식에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등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 주요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해양수산 분야와 미래기술의 접목’에 대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우수 연구자, 기업 등에 대한 시상식과 △해양·수산·해운 등 각 분야의 ‘첨단기술 발전 동향과 인공지능 전환’을 주제로 하는 전문가 강연이 진행된다. 개막식 이후에는 △해양수산 기업들의 기술 기반 성장과 인공지능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사업화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여 해양수산 기업들이 성장 주기에 맞는 지원사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2일차에는 ‘대·중·소 기업 동반성장 구매상담회’를 비롯하여 △해양수산 투자상담회, △혁신기업 역량강화 상담 등이 진행된다. 특히 구매상담회는 수요처와 해양수산 우수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연결해 1대 1 구매 상담을 지원하는 행사로, 이번에는 유통사 및 중소기업 총 60개 기업이 참여하게 되어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행사기간 동안 ‘2025년 해양수산과학기술 대상 우수성과 홍보전’과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는 행사관 등도 운영할 예정이다. 프로그램별 세부 일정 등은 행사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과 해양수산 분야의 융합은 새롭고 지속 가능한 해양경제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동력”이라며, “해양수산 분야의 혁신적 연구성과가 산업 현장으로 빠르게 전해지고,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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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부정청약 252건 적발… 공정한 청약시장 조성에 총력”
국토교통부
[Q뉴스] 국토교통부는 ’25년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에 대한 주택청약 실태 점검 결과, 총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24년 하반기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던 부정청약 적발건수는 올해 상반기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24년 하반기 조사 시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하여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부모를 위장전입 시키는 사례가 크게 감소**한 영향으로 판단된다.특히, 이번 현장점검 시 주민등록상 등재된 부모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고 청약을 신청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이번에 적발된 부정청약 252건 중 위장전입이 245건으로 가장 많았다.① 위장전입*은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하고 청약하는 행태로, 위장전입 행위 주체에 따라 다양한 사례가 적발됐다.② 위장이혼은 청약가점을 높이거나,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有주택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행태로 5건이 적발됐다.③ 이 밖에도 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와 공모하여 금융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넘겨주어 대리로 청약 및 계약한 후 사례금을 주고받는 자격매매와 향후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기간 중에 매수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한 불법전매도 각각 1건씩 적발됐다.④ 또한, 공급질서 교란행위 외에도 해당지역 우선공급 오류나 청약가점 오류 등 당첨 기준에 미달한 부적격 당첨 사례도 12건 적발하여 당첨취소 후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도록 조치했다.국토교통부 정수호 주택기금과장은 “그간 위장전입 정황은 있었으나 적발이 쉽지 않았던 사항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징구를 통해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됐다”며,“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①형사처벌, ②계약취소 및 계약금 몰수, ③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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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5 대한민국 여성과학기술인 시상식(어워드)」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일 오전 11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25 대한민국 여성과학기술인 시상식」을 개최하고, 우수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여성과학기술인과 기관을 포상했다고 밝혔다.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여성과학기술인의 성장을 지원하고 연구 성과를 높인 유공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과기정통부 홍순정 미래인재정책국장 및 수상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제25회 올해의 여성 과학기술인상*’은 지난 7월 공고 이후 서면·참여자·종합심사 등 4개월간의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학술 부문 신주영 성균관대학교 교수, △산업 부문 이현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진흥 부문 홍수린 차의과학대학교 교수가 최종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학술 부문 신주영 교수는 항생제 노출 부작용 규명으로 약학계 난제를 해결했고, 산업 부문 이현주 책임연구원은 저에너지 이산화탄소 흡수제 상용화로 탄소중립에 기여했으며, 진흥 부문 홍수린 교수는 여성과학기술인 정책 수립과 지도력 제고를 선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아울러, 이날 행사에서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 확대와 성장에 기여한 기관과 개인에 대한 다양한 시상이 이어졌으며, ‘여성과학기술인 채용·재직 목표제 우수기관’으로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선정되었다. 이들 기관은 여성 인력 채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일·생활 균형 기반을 모범적으로 조성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또한, 미래 공학 인재 양성을 위한 ‘우수 여대학원생 공학연구팀’ 부문에서는 오영은 연구팀과 안소정 연구팀 등 총 3개 팀이 장관상을 받았다. 특히, 오영은 연구팀은 ‘환삼덩굴 추출물의 바이러스 억제 효과’를 규명하여 일반과정 대상을, 안소정 연구팀은 ‘다중 양식 자연어 추론 능력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 모형화 연구로 심화 과정 대상을 차지하며 차세대 공학 리더로서의 역량을 입증했다.이 밖에도 차세대 여성과학기술인에게 미래 전망을 제시하고 성장을 이끈 ‘올해의 지도자’, 일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연구 환경을 조성한 ‘우수 담당관’, 그리고 연구 현장에 성공적으로 복귀하여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우수 경력 복귀 여성과학기술인’에도 각각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이 수여되었다.홍순정 미래인재정책국장은 “다양성과 혁신적 사고를 겸비한 여성과학기술인은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 필수 불가결한 핵심 동력”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수상자를 포함한 모든 여성과학기술인이 연구에 몰입하고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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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방사업관리사 65명 배출!
방위사업청
[Q뉴스] 방위사업청은 2025년 제7회 국방사업관리사 국가자격검정의 합격자를 방위사업교육원 누리집을 통해 11월 28일 발표했습니다.지난 11월 1일 서울 용산고등학교에서 치러진 국방사업관리사 국가자격검정 결과로 올해의 합격자 65명이 새롭게 배출됐습니다. 특히, 이 중 방산업체 종사자가 31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도부터 국가자격검정으로 치러진 국방사업관리사 검정에 총 412명의 합격자가 배출되어 각 분야에서 국방사업 전문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방위사업교육원장 직무대리는 “이번 검정을 통해 국방사업관리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많은 노력 끝에 쉽지 않은 국방사업관리사 국가자격검정에 합격하신 분들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보내며, 앞으로도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을 통해 국방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하여 군 전력 증강과 방산 수출에도 기여할 수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앞으로 더 많은 국방사업관리사 배출을 위하여 민간대학과 협력하여 자격증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국방사업관리사 국가자격검정 합격자 조회는 방위사업교육원 누리집을 통해 오는 12월 5일까지 가능합니다.
2025-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