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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밖청소년, 자립준비청년에 비해 자립정착금·의료지원 등 ‘사각지대’
프로필사진 (사진제공=국회)
[Q뉴스] ‘가정밖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은 모두 가정을 벗어나 보호시설에서 지낸 뒤 사회로 자립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담당 부처에 따라 지원 수준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성평등가족부가 담당하는 가정밖청소년의 경우, 자립정착금조차 제대로 지원받지 못해 출발선에서부터 불평등한 현실이 드러났다.가정밖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은 모두 시설에서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경우 퇴소 시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최대 5년간 받을 수 있다.그러나 자립정착금은 자립준비청년에게만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1인당 1천만~2천만원이 지원되는 반면, 가정밖청소년은 지자체 재량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실정이다.경기·부산·울산·제주 4개 지역에서만 자체 기준에 따라 가정밖청소년에게 자립정착금을 지급하는 상황이다.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시설을 퇴소한 가정밖청소년 4462명 중 자립수당을 받은 인원은 273명, 정착지원금을 받은 이들은 7명에 불과했다.올해 9월 기준, 시설 퇴소 가정밖청소년 3135명 중 자립수당을 받은 이들은 373명, 정착지원금을 받은 인원은 36명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전체 인원에 비해 턱없이 적다.자립정착금뿐만 아니라 의료·교육 등 전반적인 지원에서도 격차가 확인됐다.자립준비청년은 보건복지부의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의료급여 수준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반면, 성평등가족부는 가정밖청소년 대상 의료비 지원사업을 운영하지 않는다.이 밖에도 가정밖청소년은 학자금 대출 시 소득 5구간까지만 무이자 대출이 가능해 원가정을 떠났음에도 부모의 소득이 반영되고 국가장학금 신청 시에도 가정밖청소년에게만 성적 기준이 적용된다.또한 디딤씨앗통장 역시 가정밖청소년은 차상위계층까지만 가입 가능하지만, 자립준비청년은 모든 보호대상 아동이 가입할 수 있다.김남희 의원은 “시설종류와 소관 부처에 따른 격차를 조속히 해소하고 가정밖 청소년도 자립준비청년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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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무리한 자산 매각으로 국민 자산 헐값 처분, 명백한 국정 실패” 지적
국회(사진=PEDIEN) (사진제공=의원)
[Q뉴스] 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는 각각 294억원의 손실을 기록했으며 경기도도 208억원의 손실을 보았다.이는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하거나 공공 목적으로 활용해야 할 핵심 자산들이 헐값에 민간으로 대거 매각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한편 국유재산 매각의 절차적 투명성 문제도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현행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을 처분할 때 공고를 거쳐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 사유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그러나 캠코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0억원 이상 고액 국유재산 1,215건 중 1,137건이 수의계약으로 처리됐으며, 금액 기준으로는 5조 5,756억원 중 5조 3,761억원이 경쟁입찰 없이 특정인에게 매각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사실상 “수의계약이 원칙인 구조”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특히 2022년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수의계약의 경우 민간 대비 거래가격이 평균 16.8~19.9% 낮게 형성되는 반면, 경쟁입찰의 경우 가격 차이가 거의 없었다.즉,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때마다 평균 18%가량 헐값에 팔리고 있다는 의미다.이 비율을 적용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된 5조 3,761억원 규모의 거래에서 약 9,677억원의 국민 자산이 추가로 손실된 것으로 추산된다.이는 앞서 입찰 매각의 낙찰가율 하락으로 인한 1,339억원 손실과는 별개의 문제로 매각 구조 자체가 만든 손실만 약 1조 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허영 의원은 “전 정부의 무리한 매각 확대 정책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 헐값에 처분된 것은 명백한 국정 실패”고 지적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검토 중인 매각 사업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며 “그동안 잘못된 매각 정책의 폐해를 바로잡고 국민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허 의원은 “국유재산 정책을 바로잡고 국민의 자산을 제대로 보호하는 새로운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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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1차 본위원회 개최
정년연장특별위원회 (국회 제공)
[Q뉴스]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3일(월) 오전 11시, 1차 본위원회의를 열고 그간의 논의 결과를 공유하며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의 연내 입법 추진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정년연장특별위원회 1차 회의는 ▲토론회 결과보고 ▲소위원회 활동보고 ▲정년연장사업장 간담회 결과보고 ▲향후 계획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소병훈 특위 위원장은 “정년 연장은 단순히 퇴직 시점을 늦추는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 형평성과 고용의 공정성 등 합리적인 공감을 이끌어야 하는 사회 구조 개혁의 과제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지속 가능한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회의를 시작했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년 연장은 고령층의 소득 공백 해소와 연금 재정 안정, 숙련 인력의 재활용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며 “청년 고용 위축에 대한 것 등 세대와 노사가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와 공론화를 통해 조속히 제도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주영 특위 간사는 “이재명 정부가 국정기획위 보고를 통해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특위도 이에 발맞춰 속도감 있게 논의를 이어가며 연내 입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날 1차 회의에는 정년연장특위 소병훈 위원장, 김주영 간사, 권향엽·김남희·김영환·김성희·이소라 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부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한편 정년연장TF는 지난 4월 2일 출범식 및 제1차 본위원회를 시작으로 ▲‘청년의 내일을 위한 오늘의 질문’토론회(4.21.) ▲제2차 본위원회(4.30.) ▲제3차 본위원회(7.10.) ▲‘정년연장 정책실현을 위한 조세지원 및 예산확보 방안’토론회(8.20.) ▲‘특고·플랫폼 노동자 노후소득 및 계속고용 위한 제도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8.22.) ▲노사실무TF ▲소위원회 등을 통해 정년연장 관련 주요 쟁점 정리와 제도화 방향을 논의해 왔다.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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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 26년도 ‘수서~광주 복선전철’ 등 예산 1,036억 8천 8백만원 확보
안태준 의원님 사진 (국회 제공)
[Q뉴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실(경기광주시을)이 국토교통부의 2026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의 두 가지 핵심 철도사업인 수서~광주 복선전철과 곤지암역 대피시설 개량공사에 총 1,036억 8천 8백만원(103,688백만원)이 반영됐다고 3일 밝혔다.이는 지역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의 본격적 추진에 청신호가 켜진 것을 의미한다.‘수서~광주 복선전철’사업은 경강선, 중앙선, 중부내륙선 등 지역 간 열차의 수도권(강남 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고 청량리~망우 간 노선의 병목현상을 완화하는 취지에서 시작됐다.이 사업은 수서~광주 19.7㎞ 구간에 2개역 신설과 1개역 개량이 이루어지며 총사업비는 약 1조1,233억원으로 총 3개 공구로 나뉘어 진행된다.이 사업은 ’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20),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쳤으며 ’ 23년 초에는 국토교통부의 관련 기본계획이 고시 및 입찰공고가 이루어졌다.‘23년 말 ~ ’ 24년 초 시공사 선정 및 실시설계가 시작됐고, 올 하반기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할 예정이다.한편 곤지암역 대피시설 개량공사는 경강선 광주 구간의 안전 확보는 물론 전동열차 시격 개선 및 향후 월곶~판교선 개통 시 곤지암역 반복 열차 운행검토를 위한 시설개량 사업으로 역 상하 부본선에 PSD(안전문)를 신규 설치하고 신호기를 개량하는 사업이다.이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 26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안태준 의원은 "수서~광주선 복선전철사업과 곤지암역 대피시설 개량공사는 광주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전철 운영 안전성 제고를 위한 지역 현안사업으로 그간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왔다."라고 밝히며 “확보된 예산이 '원안대로'통과되어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사업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소관 위원회 등 심의 과정에서 꾸준히 점검하고 지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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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용인 흥덕지구 건보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입주 확정 … 지역상권 활력 기대
손명수의원 프로필사진 (국회 제공)
[Q뉴스] 손명수 국회의원(경기 용인을)은 3일 용인 흥덕지구(영덕1동) 내 유휴부지에 공공기관 입주가 확정되면서 사실상 ‘흥덕 행정복지타운’의 기반이 완성됐다고 밝혔다.‘흥덕 행정복지타운’은 영덕1동 행정복지센터와 기흥국민체육센터, 기흥세무서·경기동부보훈지청·청년창업허브 등이 입주할 복합청사,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신사옥으로 구성된다.이들 기관이 한데 모여 흥덕지구의 행정·복지·체육 기능을 아우르는 지역 생활거점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지난해 말, 기획재정부가 장기간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돼 오던 영덕동 966번지를 국유재산으로 매입하며 복합청사 신축을 확정한 이후,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던 바로 옆 영덕동 965번지의 활용방안이 지역 주민들의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때 마침 이전 부지를 찾고 있던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가 이 부지를 매입하기로 하면서 지난 10월 29일 LH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이로써 ‘흥덕 행정복지타운’이 제대로 갖추어지면서 지역 발전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부지에 인천경기지역본부 신사옥을 신축해 2030년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신사옥에는 상시 인원 약 400명이 근무하고 관할 지역 40개 지사 4,000여명의 직원이 교육·회의 등을 위해 상시 방문할 예정으로 지역 내 상주 인구 증가와 함께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특히 향후 동탄인덕원선 개통으로 흥덕역 역세권이 형성되면, 교통 접근성과 유동 인구가 크게 늘어 지역 경제 활력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손 의원은 “이번 공공기관 집적으로 주민 편의시설 확충과 행정서비스 접근성 향상, 더 나아가 동탄인덕원선 개통에 따른 역세권 형성과 상주인구 증가가 맞물려 지역상권 활성화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며 “앞으로 LH·건강보험공단·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공공 개방주차장 등 생활 SOC 시설도 함께 유치해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흥덕형 행정복지타운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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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용인시병 당원들과 봉하마을서 워크숍 열어
(국회 제공)
[Q뉴스]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지역위원회(위원장 부승찬)는 지난 1일 김해 봉하마을에서 워크숍을 진행했다.이번 워크숍에는 부승찬 국회의원과 용인시병 당원 70여명이 함께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부승찬 국회의원과 용인시병 당원 70여명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집무를 보고 생활했던 ‘대통령의 집’을 관람했다.이후 부승찬 의원은 당원들과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부 의원은 “당원들과 함께 대통령님이 꿈꾸셨던 더불어 잘사는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부 의원은 당원들과 함께 2022년 새로 개관한 ‘노무현 기념관’에 들러 노 대통령의 유품과 관련 사료 등이 전시된 전시실을 둘러봤다.이번 워크숍은 용인시병에서 활동해온 각계각층의 당원들이 참여해 그 의미가 더욱 뜻깊었다.당원들은 워크숍 내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기억, 노무현 정신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워크숍에 참석한 한 당원은 “대학생 시절 퇴임하신 노무현 대통령님이 계신 봉하마을을 못 찾아본 아쉬움이 컸다”며 “권양숙 여사님을 직접 뵙고 십여 년 전 전하지 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감사했다”고 말했다.부승찬 의원은 “같은 곳을 바라보는 당원분들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을 기리고 또 우정을 돈독히 하는 뜻깊은 계기였다”며 “앞으로도 당원분들가 더 뜻깊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용인시병의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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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동 데이터센터 설치반대 집회 열려
국회(사진=PEDIEN) (사진제공=국회)
[Q뉴스] 세종시와 사업자 오케스트로클라우드가 어진동에 데이터센터 유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3일 오전 10시, 이를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의 집회가 세종시청 앞에서 열렸다.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어진동 데이터센터 설치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약 50여명은 ‘주거밀집지역에 데이터센터 반대한다’ ‘교육환경·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최민호 시장 물러가라’등의 구호를 외치며 격렬하게 반응했다.세종시와 사업자는 어진동 가름로 194 ‘세종파이넨스Ⅱ’건물에 지난 3월 25일 업무협약을 맺고 40Mw급의 데이터센터를 추진 중이다.40Mw급의 데이터센터는 하이퍼스케일 급의 대용량으로 분류되며 세종시 전체 인구가 사용하는 전력량을 소모하게 된다.데이터센터 대상 건물 반경 1키로미터 이내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를 포함해 약 2만여명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이고 산업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공서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지난 6월 17일 상병헌 前의원이 나성동 복컴에서 설치반대 주민설명회를 연 이후 비대위는, 반대 서명 활동, 시장과의 집단 면담, 반대 기자회견 및 길거리 현수막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반대활동을 해 왔다.비대위는 전자파, 열수증기,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해 주거 및 교육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장윤경 비대위원장은 “데이터센터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과 일상생활이 침해되지 않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상병헌 비대위 운영위원장은 “상가공실 해소는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 및 정부위원회의 이전이 더 빠르고 효과적”이라며 어진동은 행정중심서비스 지역으로 발전해야 도시 정체성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고양시·용인시 등 데이터센터를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빈번하는 가운데, 최근 용인시는 사업자가 낸 데이터센터 신축불허취소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주민의 주거환경을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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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규제, 통계 왜곡 의혹
국회(사진=PEDIEN) (사진제공=국회)
[Q뉴스] 김은혜 국회의원은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9월 통계를 배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10·15 부동산 대책’규제지역 지정 근거가 올해 6~8월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주택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은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1.5배 이상이 돼야 한다.김 의원은 9월 통계를 반영하면 서울 도봉구와 은평구 등 5곳, 경기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팔달구 5곳 등은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 9월 통계가 확정되지 않아 6~8월 통계를 사용했다는 입장이다.김 의원은 “정부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시점에 있던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면 이는 10·15 대책의 파급 효과를 키우기 위한 통계조작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며 “법적 정당성과 국민 신뢰를 잃은 위법한 10·15 대책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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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개인정보 조사 무력화 기업에 강력 제재장치 마련… 이행강제금·사전 실태점검 법안 발의
국회(사진=PEDIEN) (사진제공=국회)
[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3일 기업이 자료제출 거부로 개인정보위원회의 조사를 무력화하는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법률안의 내용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 요구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국외이전 사전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골자이다.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자료제출을 강제하고 조사 지연을 방지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해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법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이행기한 경과 시 1일당 평균매출액의 1천분의 3, 산정이 어려운 경우 1일당 200만원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또, 징수의 실효성을 위해 국세청에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아울러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높거나 보호조치가 미흡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사전 보호실태 점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거나 보호기준이 취약한 사업자에 대한 사전 국외이전 실태 점검을 제도화해, 개보위가 사고 전에 취약점을 파악하고 위험요인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김승원 의원은 “기업의 비협조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기능이 무력화되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비협조 기업에 대한 단호한 제재 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사전점검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를 확실하게 보호하는 전환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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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회원농협 68%, 홈플러스 인수에 긍정적”
송옥주질의사진(국회 제공)
[Q뉴스] 최근 국정감사에서 농협의 홈플러스 인수 여부가 현안으로 떠오른 와중에 지역 농축협들은 농협의 홈플러스 인수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이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지역 농축협 전문경영인들을 상대로 9월24일부터 10월17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역 농축협 166곳중 33%가 농업경제지주의 홈플러스 인수와 같은 대도시 대형마트 사업 확대 진출에 매우 긍정적이었고 35%가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홈플러스 인수에 68%가 찬성한 셈이다.특히 지역농협, 조합공동법인, 품목 농협의 자유로운 대도시 판매장 설립에 대해 49%가 매우 긍정적, 42%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지역 농축협 전문경영인들은 홈플러스 인수와 같은 대형마트 사업 진출 확대, 지역 농축협과 조합공동법인의 대도시 판매장 설립을 통한 대도시 소비시장 점유율 확대와 더불어 도매시장법인과 물류·택배사 인수에도 긍정적이었다.이에 반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농협의 유통사업이 너무 어렵다. 농협유통과 하나로유통이 연간 400억원씩 800억원 적자가 나고 직원 200명 이상을 구조조정했다”며 "홈플러스의 어려움을 잘 알지만, 농협의 어려움도 있다. 우리가 짊어질 짐도 버거워서 못 지는데 남의 짐을 지라고 하면…"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송옥주 국회의원은“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경쟁사보다 높은 농협유통과 농협하나로유통의 비용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농협의 홈플러스 인수를 통해 연간 2조원의 국산 농산물 유통 공백을 메우고 취약한 농협의 대도시 시장점유율을 드높여 농협 유통사업의 재편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홈플러스가 문닫으면 도시민의 신선 농산물 소비에 문제가 생기고 농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송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일리 있다.농협 적자가 문제지만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므로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이와 함께 공영도매시장의 농협공판장이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합병할 수 있도록 현행 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설문조사에 응한 지역 농축협 166곳의 전문경영인들중 37%는 매우 긍정적, 그리고 51%는 긍정적이라고 대답했다.또한 기존 물류·택배 회사를 인수해서 전국 농협 영업점과 판매장 같은 전국 오프라인 거점을 이용한 택배·배달 사업에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30%가 매우 긍정적, 33%가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비쳤다.홈플러스 인수에 대해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농협경제지주는 지역 농축협의 수도권 판매장 출점과 관련해 법률 및 규정상 지역농축협의 수도권 출점을 제한하고 있지 않지만, △회원조합 지도지원 규정상 판매장 설치 거리기준 △출점지역 농협과의 분쟁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또한 조합공동법인이 하나로마트와 같은 판매장을 개설하려면, 농협법을 개정해 사업범위에 생활물자 공급을 추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