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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앱 마켓사업자 대상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여부 실태점검 착수
방통위, 앱 마켓사업자 대상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여부 실태점검 착수
[Q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5월 17일부터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 마켓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4월 8일 구글의 변경된 결제정책이 특정한 결제방식을 부당하게 강제하고 있다는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신고서를 접수했고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이번 실태점검은 신고 내용 등에 한정하지 않고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대한 앱 마켓사업자의 이행상황과 금지행위 위반여부 전반에 대해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에서 규정한 신설 금지행위의 세부유형과 판단기준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을 삭제·차단하거나 앱 마켓 이용을 거부·제한하는 행위, 다른 결제방식 사용을 기술적으로 제한하거나 절차적으로 어렵게 하는 행위, 결제방식에 따라 이용조건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수수료·노출·검색·광고 또는 그밖에 경제적 이익 등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및 부당하게 심사를 지연하거나 앱을 삭제하는 행위 등에 대해 금지행위 위반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신설된 금지행위 유형에 국한하지 않고 앱 개발사나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앱 마켓사업자의 공정경쟁 저해 및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앱 마켓 이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앱 개발사와 업계 관계자 등은 지난 4월 13일 온·오프라인에 개설된 앱 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 신고센터를 통해 신속하게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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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 전용 항공기로 고품질 딸기 수출 견인
농림축산식품부©PEDIEN
[Q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출 대표품목인 딸기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한 딸기 전용 항공기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딸기는 주로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생산해 수출하는데,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글로벌 물류난을 해소하기 위해 작년에는 싱가포르행 딸기 전용 항공기를 운영한 데 이어 올해에는 홍콩까지 확대 운영했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항공기 운항이 감소하는 등 딸기 수출 물류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대한항공과 협업해 전용 항공기를 통해 안정적인 화물 적재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수출에 활로를 열었다.
딸기 전용 항공기는 지난 5개월 동안 총 385편을 운항하면서 동기간 홍콩·싱가포르 수출물량의 93%에 달하는 1,584톤을 실어 날랐다.
수출 농가와 업체는 딸기 전용 항공기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적기에 수출을 지원함으로써 딸기의 신선도를 높여 프리미엄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고운임이 지속되는 여건에서 시중운임 보다 낮은 고정운임을 제공함으로써 수출업계의 물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올해 딸기 수출은 국내 생산량 감소,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2% 감소했으나, 우량원묘 보급, 재배기술 교육, 전용 항공기와 연계한 저온유통체계 구축 등 품질 고급화에 힘쓴 결과 평균 수출가격은 전년보다 14.4% 상승했다.
일부 물량은 최고급 상품으로 인정받아 일반 상품보다 약 2~3배 높은 가격에 팔리는 성과도 있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딸기가 해외시장에서 한국산 신선농산물을 대표해 프리미엄 이미지를 확산하는 품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전성과 품질을 향상하고 안정적인 수출 물류를 지원하면서 다양한 기호에 맞춘 새로운 수출 유망품종을 육성하는 한편 케이-푸드와 한류에 대한 인기를 활용해 주력 수출시장 외에도 필리핀, 몽골 등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마케팅도 강화한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품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수출 여건에 불구하고 지난해 수출실적은 역대 최고치인 65백만불을 달성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생산에서 현지 마케팅까지 수출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파악해 지원해 나가는 한편 수출 물류 환경도 수시로 점검해 문제점은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등 딸기 수출 성장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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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PEDIEN
[Q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5월 1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첫째,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하고 주말·체험영농계획 서식도 신설했다.
둘째,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 시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고 이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는 직업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차 250만원, 2차 350만원, 3차 이상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셋째, 공유 취득자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한다.
앞으로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에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넷째, 농지취득자격증명 접수 시 지자체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서류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토지대장, 주민등록표등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3종의 서류만을 확인했으나, 앞으로는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농업경영체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 6종의 서류를 추가 확인하도록 했다.
다섯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처리기간을 연장했다.
현행 처리기간은 농업경영 목적은 4일 이내, 주말·체험영농 목적과 농지전용 목적은 2일 이내였으나, 앞으로는 농업경영 목적과 주말·체험영농 목적은 7일 이내, 농지전용 목적은 4일 이내로 각각 연장하고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한다.
여섯째, 농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소유·이용실태에 대해 조사해야 하는 농지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르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내에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취득한 농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내에 1필지를 공유로 취득한 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 등은 매년 1회 이상 조사하며 조사결과는 농식품부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올해 8월 18일부터는 지자체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하는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농업법인, 3인 이상의 공유취득,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군·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은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등 농지 이용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대장 정보 등록·변경 신청서와 함께 농지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농식품부 이승한 농지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현행 농지 취득자격 심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투기우려지역, 농지 쪼개기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농지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농지가 농업 생산요소로서의 본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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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새싹기업, 유망기업으로 성장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PEDIEN
[Q뉴스]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기술원과 함께 드론 기업지원허브에 입주할 국내 우수 드론 새싹기업을 ’22.5.16일부터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드론 기업지원허브는 드론 관련 우수한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보유한 새싹기업 등에 대해 낮은 임대료의 입주 공간을 제공하며 입주기업은 공용 시험장비 활용, 시제품 제작 지원, 특허 출원비 지원 등 다양한 역량강화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시제품 제작 140건, 기업컨설팅 51건,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 63건, 국내·외 박람회 참가 72건, 투자유치지원 118건 등 국내 최대 규모인 연간 28억원을 지원해 입주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기업지원허브에 입주할 신규기업 발굴을 위해 5월 16일부터 6월 14일까지 입주기업을 공모한다.
입주기업은 독립형공간과 오픈형공간을 구분해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격은 드론 관련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의 새싹기업이며 6월 15일부터 6월 16일까지 접수한 뒤 평가를 거쳐 선정된 기업은 8월 1일에 입주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관련 새싹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17년부터 드론 기업지원허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5개 드론 기업이 다양한 지원을 통해 강소기업으로 성장 중이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다츠는 자폭 무인기 개발·상용화하고 피스퀘어는 피자 배송 등 물류배송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
또한, 유비파이는 뛰어난 기술력으로 군집드론을 상용화한 전세계 드론 라이트쇼 1위 기업으로 성장했고 드론프릭은 드론 핵심부품 국산화로 제작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항공정책관은 “드론 기업지원허브에 입주하는 새싹기업이 글로벌 드론 유망기업을 거쳐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정책적·전략적으로 필요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드론 산업을 미래첨단산업으로 적극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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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대책상황실 운영으로 산사태예방 총력 대응
산사태대책상황실 운영으로 산사태예방 총력 대응
[Q뉴스]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예방·대응·복구를 위해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동안 산사태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사태대책상황실은 지방산림청장을 중심으로 관내 산림재해 상황을 총괄 지휘하고 위기대응 단계별 비상근무를 통해 기상·산사태예측정보 모니터링, 산사태발생지역의 신속한 피해조사 및 응급복구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서부지방산림청은 산림재해에 대비해 지역 산사태예방대책 수립, 사방사업, 산사태취약지역 현장점검, 산사태현장예방단 선발 등 여름철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사전 준비를 완료했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자연재난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대응 태세에 돌입해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산사태 위험에 따른 재난문자, 안내방송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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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 지방시대, 지역의 발전전략 모색을 위한 교육의 장 마련
행정안전부
[Q뉴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5월 17일부터 5월 18일까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아 지역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주요 정책과 관련 제도를 소개한다.
고용부 등 5개 기관과 협업해 정책별 소관 부서장 등이 주요 정책 및 당면과제에 대해 설명 및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먼저, 행안부에서 지역경제 발전과 관련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주민참여 협업정책 고향사랑기부제 지방재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고용부와 중기부, 산업부는 각각 지역고용 정책, 규제자유특구, 지역산업 지원정책의 주요 내용과 사례에 대해 설명한다.
한편 인천시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 추진현황을, 완주군은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청년완주 점프업 사업’을 소개한다.
윤종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원장은 “이번 과정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의 실행력을 제고함으로써 활력 있는 지역을 만드는 데 지방공무원이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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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비서 채팅로봇으로 지식재산권 상담해드려요
국민비서 채팅로봇으로 지식재산권 상담해드려요
[Q뉴스] 앞으로는 국민비서 ‘구삐’의 채팅로봇을 통해 지식재산권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24시간 365일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특허청과 협업해 5월 17일부터 국민비서 ‘구삐’의 채팅로봇을 통해 지식재산권 개요 및 출원, 심사, 등록, 수수료 등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와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상담서비스 제공 준비를 위해 지식재산권의 10개 분야와 관련된 약 2만여 개의 질문과 응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왔다고 설명했다.
지식재산권 관련 채팅로봇 상담서비스를 받으려면, 특허고객상담센터 누리집 또는 국민비서 채팅로봇 누리집에 접속하면 되며 대화창에 질문을 하면 인공지능 채팅로봇이 가장 적합한 답변을 찾아주는 방식으로 상담서비스가 제공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그동안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상담 서비스는 공무원 업무시간에만 가능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국민들이 앞으로 시간 제약 없이 지식재산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이용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비서 ‘구삐’의 채팅로봇은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지 민원상담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별도 회원가입 절차가 없으며 현재 전자통관 등 12종의 행정 분야에 대한 상담을 제공해 오고 있다.
아울러 행정기관이 별도의 채팅로봇 상담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소관 행정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자료를 손쉽게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민원업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민비서 ‘구삐’는 채팅로봇 상담서비스 뿐 아니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앱 등을 통해 개인 맞춤형 알림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놓치기 쉬운 교통 과태료·범칙금 납부 기한 등의 개인별 생활정보와 백신접종 안내 등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해 우리 국민 4명 중 한 명이 이용하는 정부의 대표적 행정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세영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과장은 “인공지능 채팅로봇을 통해 국민들이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민원상담 서비스를 받고 있다”며 “올해 6월경에는 ‘국민콜110’, ‘운전면허·교통안전교육’ 등에 대한 상담을 추가로 제공하는 등 채팅로봇 상담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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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비콜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PEDIEN
[Q뉴스] 선비콜은 2020년 5월 임시총회에서 ‘영주개인택시 선비콜 운영규정’에 “선비콜회원은 대영충전소 사업 미동참시 콜은 정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시행했다.
선비콜이 이러한 조항을 신설한 목적은 대영가스충전소의 적자를 막기 위한 것으로 임시총회 당일 현장에서 의결된 운영규정 개정 내용을 선비콜 회원인 개인택시사업자들에게 고지했다.
이러한 행위는 구성사업자는 사업자단체에게 종속된 사업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신의 영업활동과 관련해 자유롭게 거래처를 선택해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체가 임의로 정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것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된다.
구성사업자의 이용승객 중 선비콜 호출승객이 80%임을 감안할 때 배차정지 징계를 받게 되면 구성사업자는 자신의 사업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된다.
이는 구성사업자로 해금 택시호출 중계서비스와 무관한 사안을 이유로 사업자단체의 결정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결과를 초래했다.
공정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선비콜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사업자단체가 운영규정 신설을 통해 구성사업자에게 특정 충전소 이용을 강제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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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 협력을 위한 남북 실무접촉 제의
코로나 방역 협력을 위한 남북 실무접촉 제의
[Q뉴스] 정부는 금일 오전 11시, 코로나 방역 협력과 관련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우리측 권영세 통일부장관 명의의 대북통지문을 북측 김영철 통일전선부 부장에게 보내려 했으나, 북측이 아직 통지문 접수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측은 북측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생과 관련해,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 마스크, 진단도구 등을 제공하고 우리측의 방역 경험 등 기술협력도 진행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는 한편 이를 위한 남북간 실무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내고자 한다.
북측이 우리측의 보건·방역 협력 제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호응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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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취임 첫 인사는 9급 공채 출신 발탁
고용노동부©PEDIEN
[Q뉴스] 새 정부 첫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정식 장관은첫 번째 인사로 운영지원과장에 9급 공채 출신을 27년 만에 발탁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정식 장관 취임 1주일 만에 첫 과장급 인사를 발표하면서 부처 내 인사를 책임지는 운영지원과장에 9급 공채 출신인 정병팔 과장을 5. 17. 자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운영지원과장은 13,000여명에 달하는 고용노동부 직원들에 대한 인사·교육 등 부처 내부 살림을 총괄하는 자리로 9급 출신 발탁은 '95년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대부분 행정고시 출신들이 도맡아 왔었으며 중앙부처 내에서는 손꼽히는 핵심 보직으로 분류된다.
'21년 4월부터 감사담당관으로 재직 중인 정 과장은, '89년 부천지방노동사무소에서 공직에 첫발을 디딘 후 30년 넘게 본부와 지방관서를 오가며 정책수립과 집행업무를 두루 경험한 대표적인 실무형 전문가로 알려졌다.
일자리·직업훈련 등 전문분야 외에도 기획재정, 운영지원, 감사 등 행정지원 분야에서도 풍부한 경험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으며 꼼꼼하고 빈틈없는 일처리와 함께, 상·하·동료 직원들과의 격의 없는 소통능력 및 책임감·헌신성은 부내에서도 이미 정평이 나 있다는 평가다.
특히 '20~'21년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장 재직 당시 전국 12개 노동위원회 직원 인사를 총괄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로 직원들의 신망이 두터웠다.
이번 인사를 접한 고용노동부 직원들은 새 정부 인사원칙인 ‘능력과 전문성’이 부처 과장급 인사에 반영된 것이라 평가하면서 앞으로 연공이나 학력, 출신 지역, 입직경로 보다는 능력과 성과로 인정받는 공정하고 균형감 있는 인사 기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이다.
이정식 장관은 “능력과 전문성을 최우선 고려해 일 잘하는 사람을 쓰는 것이 공직 인사에서의 공정의 가치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사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함으로써, 국정현안을 효과적으로 달성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2-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