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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온라인서비스피해상담센터’ 명칭 대국민 공모
방송통신위원회
[Q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들이 온라인서비스 이용 중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지원하기 위해 구축중인 ‘온라인서비스피해상담센터’의 명칭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상담센터가 국민들에게 보다 쉽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전 국민을 대상으로 5월 9일부터 5월 24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하고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당선작을 선정·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접수된 응모안 중 적합성, 활용성, 독창성, 대중성 등을 기준으로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5명을 선정해 각각 1백만원, 50만원 및 10만원씩 지급한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및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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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근현대미술사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작품 66점 전시
한국근현대미술사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작품 66점 전시
[Q뉴스]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예술원은 오는 5월 10일부터 6월 3일까지 예술원 1층 전시실에서 ‘2022년도 대한민국예술원 소장작품전’을 개최한다.
예술원은 1954년 개원한 이래 미술 분과 회원 개개인의 활발한 창작과 전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1974년부터 미술사적 가치가 있는 미술 분과 회원들의 작품을 수집해 2022년 5월 현재 작품 총 128건을 소장하고 있다.
이러한 소장작품의 일부를 소개하는 ‘예술원 소장작품전’은 예술원이 시민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펼치고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사업의 일환으로서 격년으로 열리고 있다.
올해는 1954년 예술원 개원 당시 초대 회장을 지낸 춘곡 고희동 선생을 비롯한 작고 회원 51명과 미술 분과 현 회원 15명 등 총 66명의 작품 66점을 선보인다.
특히 고 송영방 회원의 ‘을미길상도’와 고 김병기 회원의 ‘다섯 개의 감의 공간’, 고 한도용 회원의 ‘리을’, 최의순 회원의 ‘수난자 머리Ⅱ’, 정상화 회원의 ‘무제 2014-3-14’를 처음 소개한다.
예술원 담당자는 “‘예술원 소장작품전’은 한국미술의 발전을 위해 중추 역할을 해온 미술 분과 회원들의 발자취이자 한국근현대미술의 흐름을 짚어보는 장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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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최대 196억원의 자금, 수산기업에 투자
해양수산부
[Q뉴스] 해양수산부는 올해 수산일반펀드 위탁운영사와 수산벤처창업펀드 위탁운영사로 ‘유니온투자파트너스’와 ‘엔브이씨파트너스-마이다스동아인베스트먼트’를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니온투자파트너스’는 2030년까지 최대 100억원을 수산기업 전반에 투자하게 되며 ‘엔브이씨파트너스-마이다스동아인베스트먼트’는 같은 기간 동안 최대 96억원을 수산벤처창업기업에 집중 투자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수산경영체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수산모태펀드를 조성해왔고 수산모태펀드와 민간자본이 합동으로 투자하는 수산펀드를 구성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해왔다.
지난해까지 총 2,285억원 규모의 수산펀드를 15개 조성해 이 중 1,275억원을 수산기업에 투자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수산펀드 최초로 ‘아이디브이 아이피 수산전문투자조합’이 기준 수익률인 4%를 훌쩍 넘는 8.4%의 내부수익률을 기록하며 청산되어 해양수산 분야의 투자 기회와 성장 가능성을 증명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초 ‘2022년 수산모태펀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수산일반펀드와 수산벤처창업펀드 위탁 운용사 각 1개 사를 공모했다.
그 결과 수산일반펀드에는 2개 운용사가 경합을 벌였으며 수산벤처창업펀드에는 1개 사가 신청했다.
이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실시한 후 4월 28일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수산일반펀드 위탁운영사와 수산벤처창업펀드 위탁운영사를 ‘유니온투자파트너스’와 ‘엔브이씨파트너스-마이다스동아인베스트먼트’로 각각 선정했다.
이에 따라 ‘유니온투자파트너스’와 ‘엔브이씨파트너스-마이다스동아인베스트먼트’는 3개월 이내에 투자조합 결성을 완료하고 2030년까지 수산기업에 대한 투자와 투자금 회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당초 총 100억원 규모의 수산일반펀드와, 75억원 규모의 수산벤처창업펀드를 조성하기로 하고 수산펀드 운영사를 공모했으나, 수산벤처창업펀드 공모에 참여한 ‘엔브이씨파트너스-마이다스동아인베스트먼트’가 민간 출자금 21억원을 추가하기로 하면서 수산벤처창업펀드의 규모는 96억원으로 확대됐다.
추가적인 민간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수산 분야에서도 벤처창업 투자 열기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지난해 수산펀드가 성공적으로 청산되면서 수산 분야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수산펀드가 당초 목표보다 큰 규모로 조성됐다”며 “앞으로 유망한 수산기업이 더 많은 투자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산펀드를 확대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수산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돕겠다”고 말했다.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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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아이디어를 모아 어촌관광 상품 만든다
젊은 아이디어를 모아 어촌관광 상품 만든다
[Q뉴스] 해양수산부는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어촌관광특화상품 개발에 나선다.
어촌관광특화상품 기획부터 상품화까지 전 과정을 대학생이 주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현실화한다.
현재 전국 121개 어촌체험휴양마을은 매년 100만명에 가까운 관광객들이 찾는 대표 어촌관광지의 하나이다.
하지만,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단위 관광객들과 50대 이상의 장년층이 관광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젊은 세대들이 찾을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등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외연을 확장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촌체험휴양마을의 관광자원을 활용해 젊은 층에 특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올해 초 대학생이 참여하는 어촌관광특화상품 개발 사업 공모를 추진했고 경희대 산학협력단이 참여 대학으로 선정됐다.
경희대 산학협력단은 지난해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마을, 그리고 어촌뉴딜300 사업지인 강원도 속초시 장사마을과 협력해 청춘도시락, 커피장사 등 어촌관광상품을 개발하기도 했다.
해양수산부는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대학생을 인천 ‘선재마을’, ‘영암마을’, 경남 남해 ‘유포마을’, 그리고 경남 고성 ‘룡대미 마을’ 등 어촌체험마을 현장으로 보내 주민과 소통하며 마을이 가진 관광자원 활용해 관광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젊은 세대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관광상품을 대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현장 방문과 주민들과의 소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학생들이 제작한 밀키트, 어촌기념품 등 관련 제품을 상품화하는 것과 상표권을 등록하는 것까지도 지원해줄 예정이다.
참여 대학생들은 5월부터 마을 현장을 방문해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에 나서며 9월에서 10월 사이의 기간 중 관련 상품을 시범적으로 운영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종욱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 “대학생이 참여하는 어촌관광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어촌체험휴양마을이 새로운 문화를 선도하는 관광명소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며 “젊은 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어촌이 더욱 밝고 희망찬 곳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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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이상 선원이면, 건강검진 받고 지원금도 받아가세요
40세 이상 선원이면, 건강검진 받고 지원금도 받아가세요
[Q뉴스] 해양수산부는 올해 40세 이상 선원에게 종합건강검진비용 35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선원들은 선박에서 승선하는 동안 진동, 소음, 흔들림, 유해물질 등에 노출되어 있고 먼 바다에서 생활하다 보니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적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선원들의 질환을 예방하고 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 사업’을 하게 됐다.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서 일하는 40세 이상 우리 국적 선원 중 5년 이상 승선했고 건강검진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하선한 선원은 누구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건강검진 외에 암, 뇌·심혈관계, 근골격계 등이 포함된 종합건강검진을 올해 1월 1일 이후에 받은 경우에만 지원한다.
다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 순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총 1,200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건강검진 지원금을 받으려는 선원은 승선경력증명서 종합건강검진확인서 검진비용 영수증 등 지원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서 5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의 기간 중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김석훈 선원정책과장은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 사업’을 통해 선원의 건강증진은 물론 직업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선원의 건강이 보호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의료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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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단체 1800여 개 대상 공연장 대관료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Q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해진 민간 공연예술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55억원을 투입해 1,800여 개 공연예술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연장 대관료를 지원한다.
2022년 5월 9일부터 23일까지 1차 공모를 진행하며 신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한다.
문체부는 2014년부터 민간 공연예술단체나 개인이 안정적으로 작품을 창작·발표할 수 있도록 공연제작비 중 부담이 큰 대관료 일부를 연간 20억원 내외로 지원해왔다.
최근 코로나 상황에서는 ’20년 62억 8천만원, ’21년 55억원, ’22년 55억원으로 그 규모를 대폭 늘려 민간 공연업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왔다.
특히 올해는 8개 광역문화재단이 새롭게 참여해 한국소극장협회와 함께 접수와 심사, 교부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등록 공연장에서 대관을 통해 진행되는 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등의 공연이다.
선정된 단체는 연간 최대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순수 대관료와 부대시설사용료를 포함한 총대관료의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 조건, 절차, 추진 일정 등 세부적인 내용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올해 7월과 11월에도 제2차, 제3차 공모를 추가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예술공연이 번번이 취소되거나 연기되어 공연예술업계가 입은 경제적 타격이 크다”며 “이번 대관료 지원이 힘든 여건 속에서도 창작을 이어가는 공연예술단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이를 계기로 침체되어 있는 공연시장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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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5월, 박물관·미술관으로 놀러 오세요
가정의 달 5월, 박물관·미술관으로 놀러 오세요
[Q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과 함께 5월 13일의 온라인 개막식을 시작으로 5월 22일까지 ‘2022 박물관·미술간 주간’을 개최한다.
박미주간은 국제박물관협의회가 박물관·미술관의 중요성 및 사회 문화적 역할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확산하고 그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매년 5월 18일로 지정한 ‘세계 박물관의 날’을 기념해 지난 2012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국제박물관협의회가 선정한 주제 ‘박물관의 힘’을 주제로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박물관·미술관의 선한 영향력을 함께 모색한다.
‘박미주간 개막식’은 5월 13일 오후 3시부터 90분간 온라인 생중계로 열린다.
올해 개막식 진행은 박미주간의 홍보대사이자 강연과 인터뷰 등으로 아름다운 한국 예술을 널리 알리고 있는 방송인 마크 테토 씨가 맡는다.
‘국립중앙박물관 후원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마크 테토 씨는 지난 2018년, 일본의 고미술상으로부터 고려시대 불감과 관음보살상을 구매,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해 화제가 된 바 있다.
개막식 1부에서는 올해 세부 행사를 미리 만나보고 2부에서는 ‘지속성과 확장성을 위한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을 주제로 다양한 현장 전문가와 시민들이 의견을 나눈다.
올해 박미주간에는 온·오프라인 전시 프로그램 ‘함께 만드는 뮤지엄’, 일상에서 박물관·미술관을 향유하는 ‘거리로 나온 뮤지엄’, 박물관의 힘을 주제로 한 교육·체험 중심의 ‘주제형 프로그램’, 온·오프라인 참여형 행사 ‘뮤궁뮤진/뮤지엄꾹’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함께 만드는 뮤지엄’은 실험적 방식의 전시 기획을 통해 박물관·미술관에 시험 무대를 제공하고 국민에게는 새로운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헬로우뮤지엄에서는 어린이날 100주년을 기념해 현대 미술작가 5명이 참여한 소리예술, 촉감 설치물 등을 만나볼 수 있는 ‘꿈적꿈적’을, 거제포로수용소유적박물관에서는 거제도 피난민 생활을 다루는 전시와 강연 프로그램 ‘피란살이 거제살이’를 준비했다.
온양민속박물관과 백남준아트센터, 여주곤충박물관 등도 각자의 색깔을 담은 전시를 관람객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거리로 나온 뮤지엄’ 프로그램도 이어진다.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은 3차원 영상과 그래픽을 활용해 조선시대 이상향을 색다르게 구성한 ‘거리에서 통하다: 증강현실로 연결되는 전통과 현실의 이상향’을 용산역 대계단, 상암동 월드컵공원 평화광장 등에서 목포자연사박물관은 공룡을 비롯한 자연사를 체험형 콘텐츠로 만든 ‘케이블카 타고 떠나는 자연사 나들이’를 목포해상케이블카 북항 하차장에서 전시한다.
전국 23개 박물관·미술관에서는 ‘박물관의 힘’을 주제로 교육, 체험, 융·복합 공연 등 ‘주제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전국 박물관·미술관 도장 찍기 여행 ‘뮤지엄꾹’과 온라인 참여 행사 ‘뮤궁뮤진’도 박미주간에 활기를 더한다.
아울러 세계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회, 한국박물관협회 등 16개 학회와 단체가 ‘박물관의 힘’을 주제로 박물관·미술관 발전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제16회 한국박물관 국제학술대회’가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전국 박물관·미술관인들이 한곳에 모여 ‘자랑스런 박물관인상’, ‘올해의 박물관·미술관상’ 등을 시상하는 ‘제25회 전국박물관인대회’도 5월 16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올해 박미주간은 박물관·미술관의 사회적 역할과 문화적 힘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으로 기획했다”며 “5월 가정의 달과 연계해 많은 사람들이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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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Q뉴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5월 9일부터 6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및 인력 기준을 정비하고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적용대상 사업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용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수급 자격을 결정할 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를 그간 사업 지침을 근거로 활용해 왔으나, 사업의 안정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 해당 규정을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했다.
장애인 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임시 보호를 위해 피해 장애 아동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시설을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했다.
장애 정도 정밀심사 의뢰기관이 장애심사에 필요한 경우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범위에 ‘의료급여의 내용에 관한 자료 및 건강검진 자료’를 추가했다.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가중처분 사유를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인 가중처분과 회피를 위한 불법 행위 가능성이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과태료를 가중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장애 정도 해석에 관한 모호함을 해소하고자 모든 장애 유형에 적용되는 장애 정도 공통기준을 신설했다.
피해 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장애인 쉼터 및 피해 장애 아동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에 장애인 쉼터 및 피해 장애 아동 쉼터 규정을 신설했다.
장애인 직업 재활 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요원의 배치기준에 장애인 재활상담사를 추가했다.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별도 동의란을 신설하고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 등록 관련 민원 서식 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6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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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속 자살정보 차단, 지켜줌인으로 함께 해 주세요
미디어 속 자살정보 차단, 지켜줌인으로 함께 해 주세요
[Q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2022년 미디어 자살 정보 모니터링단 ‘지켜줌인’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켜줌인’은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자살 유발 정보 등을 감시하고 신고하는 자원봉사자이다.
만 19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줌인’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지켜줌인 활동은 자원봉사 시간으로 인정된다.
또한, 2022년 한 해 동안 자살 유발정보 등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우수하게 수행한 참여자에는 연말 보건복지부 장관상 및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급증하는 자살 유발정보 등의 신고건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2년 4월부터 자살 유발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했다.
자원봉사자들은 자살 유발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지켜줌인에 가입하고 사전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기능 고도화를 통해 자살 유발정보에 대한 신고 및 삭제도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는 지켜줌인의 자살 유발정보 등에 대한 모니터링 범위가 온라인상 자살 유발정보뿐만 아니라 영상콘텐츠까지 확대되어 영화·드라마·시사교양·예능프로그램 상 유통되는 자살 유발정보에 대한 감시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온라인 환경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자살 유발정보는 누군가에게는 극단적 선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다”고 말하며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하는 신고 활동이 삶의 기로에 서있는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지켜줌인 활동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황태연 이사장은 “국민들의 자살 유발정보 모니터링 활동과 더불어 인터넷사업자들도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자살 유발정보 예방 및 차단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하면서 “재단도 관련 기관과 함께 자살 유발정보 등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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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콩·팥 정부보급종 개별 신청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PEDIEN
[Q뉴스] 국립종자원은 지자체를 통한 정부보급종 계통신청 이후 추가적으로 정부보급종이 필요한 농가에 대해 신청 가능한 벼·콩·팥 정부보급종 품종을 안내하고 잔량 소진 시까지 구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급가능한 물량은 총 2,035톤으로 그 중 벼는 1,983톤 18개 품종 신청가능하다.
구입가격은 20kg당 49,020원, 50,820원이고 콩은 49톤 1품종으로 5kg당 29,410원, 팥은 3톤 1품종으로 5kg당 45,030원이다.
벼는 20kg, 콩·팥은 5kg 단위로 국립종자원 종자민원서비스 또는 품종별 공급지원을 통해 잔량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택배로 종자를 배송받을 수 있다.
특히 정부보급종 중 벼 미소독 종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벼 키다리병 예방을 위해 온탕 소독 및 약제 침지 소독을 통한 종자소독이 권장된다.
2022-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