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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Q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방안 생활치료센터 조정 현황 및 향후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현재 실외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사람 간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특히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 부여되고 있다. 다만, 실생활에서는 2m 거리 유지와 관계없이 대부분 실외에서 착용하고 있다. 정부는 방역상황 변화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등 새로운 일상을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특히 지속적인 자연환기가 이루어지는 실외에서는 공기 중 비말 전파를 통한 감염위험이 실내에 비해 크게 낮은 특성이 있어 코로나19 대응 상황이 안정화되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부터 완화해 일상에서 방역 수칙을 자율 실천하는 체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된다. 최근 국내 유행 상황도 정점 이후 6주째 확진자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완만한 감소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해외에서도 대부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부여하지 않거나,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 기존 의무 부여 국가에서도 정점을 지나 해제하는 추세이다. 국가마다 방역상황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국가들의 당시 확진자 발생 수준은 최근 국내 상황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이었으며 해제 이후에도 확진자 감소 추세에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WHO, 유럽 CDC도 실외에서의 감염 전파 가능성이 실내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해 실외 마스크 착용은 물리적 간격을 고려하는 수준에서 착용을 권고하는 상황이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다음과 같이 조정해 ’22.5.2.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시행한다. 실외에서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며 그 외 실외는 의무가 해제되어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한다. 이번 조치는 벌칙이 적용되는 의무조치를 완화해 국민들의 자율적 결정에 의해 실외마스크 착용을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 의무상황이 아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정부는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을 제한한 것일 뿐,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코로나19 유증상자·고위험군, 실외 다중이용시설, 50인 이상 행사, 다수가 모여 거리 지속 유지가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환경에 해당하면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는 개인의 선택이 존중되어야 하며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착용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부탁했다. 아울러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변경 없이 지속 유지된다. 정부는 감염 위험이 높은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와 관계없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한편 실외의 마스크 의무가 완화된 만큼 운동이나 모임 시, 가급적 밀폐된 실내보다 실외 장소를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재택치료가 활성화됨에 따라 가동률이 낮고 투입 예산·인력 전환 배치 등을 고려해, 생활치료센터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있다. 4월8일 기준 전국 89개소, 19,703병상에서 4월 28일 기준 53개소 12,389병상으로 총 36개소, 7,314병상을 감축했다. 일반의료체계 전면 전환 전까지 지자체는 가동률, 병상현황, 입소수요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를 감축하되, 한시적으로 사회적 고위험군 수요를 위한 최소 필수병상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5월 초까지 권역별 1개소 수준으로 감축하고 사회적 고위험군을 위한 대체 시설 운영, 인근 지자체 시설 입소 가능 등 생활치료센터를 대체할 시설이 있는 지자체는 생활치료센터 운영 중단도 적극 검토한다. 또한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권역별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반의료체계 전면 전환 이후에는 생활치료센터 기능이 소멸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중지할 예정이며 향후 재유행을 대비해 지자체별 1개소 이상 예비시설 지정을 포함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4월 29일에 총 7,529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20년 4월부터 ’22년 4월 현재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5조 9,415억원이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585개 의료기관에 5조 7,534억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64,706개 기관에 1,881억원이 지급된다. 이번 개산급은 479개 의료기관에 총 7,495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7,467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에, 28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 개산급 7,467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7,422억원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67억원 등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2년 4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2,678개 기관에 총 34억원이 지급된다. 특히 일반영업장 2,316개소 중 1,786개소에는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손실보상 기준을 개정했다.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은 치료환자 감소, 일반의료체계 전환, 감염병 등급조정 등에 따른 기준 변경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중증환자 사용병상 보상은 중증환자 감소, 병상 가동률이 안정화 됨에 따라 재원일수에 따른 차등 보상배수를 조정하고 준중증환자 미사용병상 보상은 보상배수를 2→1배로 ’21.12월 이전 수준으로 조정되며 적용시기는 5월 8일부터 적용한다. 파견인력 인건비 공제율은 파견인력 지원의 효율화 등을 위해 의사 50→80%, 간호사 등은 30→50%로 상향 조정해 5월 초과파견자부터 기산해 6월부터 적용한다. 또한,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내 확진자 발생으로 지자체의 동일집단 격리 조치명령을 이행하고 확진자를 치료한 경우 종전보다 증가한 폐기물처리 직접비용을 추가 보상한다. 이번 개정 기준은 전담요양병원 병상확충, 코호트격리 증가 시기를 고려해 ’21.11월 조치명령 시부터 소급·적용한다. 4월 29일 0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1,490병상이 감소한 33,201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27.6%, 준-중증병상 35.3%, 중등증병상 18.8%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0.4%이다.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4월 29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26명으로 5백 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사망자는 136명이고 60세 이상이 132명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1,604명이고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2.9%이며 최근 1주간 19.2%~25.0%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51,844명으로 수도권 23,548명, 비수도권 28,296명이다. 현재 392,706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1,107개소로 26.9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10,518개소이다.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703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53개소 운영되고 있다. 재택치료 중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은 884개소, 의원급 5,494개소로 총 6,378개소에서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대면 진료 시에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진료를 위해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2022-04-29
중앙아시아 5개국 장·차관과 산림협력 추진방향 논의 중앙아시아 5개국 장·차관과 산림협력 추진방향 논의 [Q뉴스] 산림청은 오는 5월 2일 세계산림총회를 계기로 중앙아시아 5개국 장관과 차관 등 고위급과 함께 산림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한-중앙아시아 산림분야 고위급 회의는 키르기스스탄 농업수자원지역개발부장관, 우즈베키스탄 국가임업위원회 위원장, 카자흐스탄 생태지질자원부 차관, 타지키스탄 산림청장과 중앙아시아 5개국 주한 공관 대사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지난 3월 선거로 정권이 교체되어 참석이 어려운 투르크메니스탄 농업환경보호부 장관은 동영상 메시지를 보내 본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산림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은 2013년 10월 산림협력 관계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산림분야 공적개발원조 협력사업 추진방향을 소개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이해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앙아시아는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는 아랄해 고갈과 관련해 사막화, 염분피해 등 공통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 나무심기를 통해 피해를 줄이는 노력이 중요한 지역이다. 산림청은 그동안 카자흐스탄과 협력해 아스타나시에 우호의 숲을 조성했으며 아랄해 복원 사업도 추진했다. 또한, 타지키스탄에서 사막화방지 조림과 피스타치오 조림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2-04-29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 이행을 위한‘'22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변경 의결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 이행을 위한‘'22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변경 의결 [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 제2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4월 29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제2차 심의위원회에서는 케이티 네트워크 장애 사고 후속대책으로 마련된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에 대한 주요통신사업자의 '22년 이행계획을 추가 반영한 2022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주요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오류 예방·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네트워크 작업관리를 강화한다. 주요통신사업자의 물리적 또는 가상화 모의시험체계와 작업관리·통제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개선하는 계획을 추가로 반영했다. 다만, 중소사업자는 시스템 구축 등으로 인한 부담을 고려해 '24년까지 이행토록 했다. 다음으로 통신재난이 발생하더라도 통신서비스 생존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통신사업자의 코어망·가입자망 등 네트워크의 구조를 개선한다. 일부 사업자는 오류 차단을 위한 구조적 조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으나, 망계층 분리·필터링 등을 통한 보완계획을 반영했다. 아울러 통신재난 발생 상황에서도 통신서비스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통신4사간 협력해 서비스 복원력 제고를 추진한다. 무선망의 상호백업체계 구축 및 재난와이파이 체계 구축 등을 위해 그동안 통신4사간 협의체에서 논의된 결과에 따라 각 사별 세부 이행계획을 반영했다. 이외에도, 케이블 단선, 정전 등 물리적 재난의 예방·대응 강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 등 신기술을 적용한 통신재난관리 혁신, 체계적 통신재난관리를 위한 담당자 지정 등의 내용을 반영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해 케이티 장애 사고 후속대책으로 마련된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함으로써,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재난 예방·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디지털 경제·사회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견고한 네트워크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4-29
2022년도 제1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토론회 개최 보건복지부 [Q뉴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월 29일 오후 2시 서울 ENA Suite Hotel 컨벤션홀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고도화, 향후 과제를 논의하다”라는 주제로 ‘2022년도 제1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중·장기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전략 수립 지원 연구‘를 기초로 지난 3년 간의 통합돌봄 추진 성과와 향후 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공론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을 비롯한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으며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의 발제 및 홍선미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강혜규 부원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중앙부처의 법·제도적 기반 마련과 지자체의 서비스 기획·연계 역량, 지역사회의 인식과 협력기반 조성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장기적 비전과 구체적 실행계획 마련이 모두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통합돌봄 중점관리 대상자 설정 및 단계적 확대, 우선순위에 따른 분야별 핵심서비스 확대, 수요자 중심의 사례관리 운영 모형 고도화, 지자체의 자율성·주도성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의 재가 의료 체계 강화 방안,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의 중요성, 중앙부처-지자체 역할 재설정, 전문인력 양성 필요성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지난 2개월간 9개 선도사업 지자체를 방문하면서 지역 의료·돌봄이 맞춤형 연계되는 방향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지속 고도화될 필요가 있음을 느꼈다”며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개선과제를 지자체와 계속 소통해가며 적극적으로 반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 3년간 선도사업 지자체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돌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협업하면서 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 간 유기적 협업이 중요함을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통합돌봄 지원기관으로서 지역 내 의료·돌봄 연계에 필요한 역할을 지속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고도화를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해 분기별 1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4-29
2022년 3월, 전국 시군구 2곳 중 1곳은 소멸위험지역 2022년 3월, 전국 시군구 2곳 중 1곳은 소멸위험지역 [Q뉴스] 한국고용정보원 29일 지방소멸을 특집으로 한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봄호를 발간했다. 지방소멸 특집을 주제로 지방소멸 위기에 따른 일자리, 산업, 교육,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어떻게 모색할지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 연구와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연구위원은 2022년 3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을 분석하고 지역 간 산업 구조에 따른 양극화, 지방소멸과 이에 따른 지역의 대안적 일자리 전략의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통계청의 주민등록연앙인구 자료와 월별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2022년 3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113곳로 전국 228개 시군구의 약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0년 대비 2022년 3월 신규소멸위험에 진입한 기초지자체는 11곳으로 나타났으며 제조업 쇠퇴 지역 및 수도권 외곽으로 확산되고 있다. 비수도권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구성하는 지역 제조업이 2010년대부터 쇠퇴하고 일자리 상황이 악화되면서 청년 인구 유출이 발생했으며 이러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일자리 정책 목표의 명확화, 지역 인재 유출 방지, 공간 기반 정책 및 인적 기반 정책의 조화 지역 고용 취약계층 보호, 지역 맞춤형 고용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경상대학교 이종호 교수는 대학의 산학협력 역량의 지역 차이를 분석해 지역소멸 위기에서의 대학-지역 공생을 위한 지역 대학의 새로운 산학협력 필요성 및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인구감소, 지역 청년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가 부가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적자본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 거점국립대학의 산학협력 역량이 타 유형의 대학보다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거점국립대학이 허브 역할을 하고 인근의 지역대학들이 스포크 역할을 하는 허브-스포크 네트워크형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지역혁신성장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진경 연구위원 인구감소 위기, 지역 간 인구이동 등 인구변화에 따른 지역 변화를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관점으로 분석했다. 2017년 전후로 우리나라의 인구변동이 양적·질적 구조가 변화하는 양상을 띠면서 총인구감소, 출산율 감소, 지방소멸 위기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인구감소의 핵심 고리인 청년인구 유치를 위한 지역 주도의 지역 산업-일자리 정책 수립 및 시행 필요성을 제시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강정훈 책임연구원은 지역 일자리 쏠림 현상, 지역 산업 변화 등을 분석했다. 제조업의 성장, 인력 수준의 고급화 등으로 인한 고용구조 변화 등이 지역 일자리 쏠림, 지방소멸 등에 영향을 미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기업 맞춤형 인재 육성, 제조업 혁신 등 장기적 지역 산업-고용 정책 수립 필요성 및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소멸을 주제로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DB 자료를 활용해 고용보험 가입자를 분석했다. 공공부문 고용 증가와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로 소멸 고위험지역 피보험자 수는 `17년~`20년 사이 평균 5.1% 증가해 소멸 저위험지역 평균 피보험자 증가율을 상회했지만, `21년에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분야의 피보험자 감소로 소멸 고위험지역의 피보험자 증가가 둔화됐다. 소멸 위험지역의 고용보험 가입자 비중과 상대 임금은 소멸 저위험지역보다 낮아 소멸 위험지역과 저위험지역 간 일자리 질적 격차가 존재했으며 소멸 고위험지역에서 저위험지역으로 노동력이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산업과 고용’ 봄호는 ‘지역고용이슈’에서 전국 17개 시도 고용전문관을 대상으로 청취한 지역-산업별 일자리 현안 및 변화도 제공한다. 2022-04-29
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Q뉴스] 산림청은 2021년 처음 도입해 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올해는 매수물량을 더욱 확대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해 약 14백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처럼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해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해,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2022-04-29
군사 안보에서 녹색 안보로 ‘철원 남북산림협력센터’ 준공 군사 안보에서 녹색 안보로 ‘철원 남북산림협력센터’ 준공 [Q뉴스] 산림청은 지난 4월 26일 강원도 철원에서 ‘남북산림협력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통일부 장관의 영상축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영상축사, 강원도 경제부지사, 철원군 부군수, 육군 보병 제5사단 부사단장 및 민간단체, 지역주민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센터는 철원군 철원읍 율이리 433번지 일원 110,897㎡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925㎡의 종합관리동, 2,640㎡ 규모의 신소재 실험용 온실·실험실·전시실·시험림 등을 갖추고 있다. 센터는 접경지역에서 남북을 오가는 산림병해충을 관측하며 시험방제를 통해 남북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철원 남북산림협력센터는 과거 군사시설 부지 위에 센터 조성을 추진해 군사 안보에서 녹색 안보로 개념을 전환한 특별한 의미가 있다. 철원센터 부지 3만여 평은 과거 군부대가 사용하던 토지를 정화하고 들어서는 대민 지원 국가기관으로서 군사적 대결보다 교류와 협력을 통해 평화로운 한반도의 숲을 만들자는 의미를 가진다. 철원센터는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해 남북산림 협력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민간단체와 함께 직접 행사에 참여할 수도 있으며 임농복합경영 시범사업을 통해 생산된 작물을 나눌 기회도 가질 수 있다. 남태헌 산림청 차장은 “한반도의 70%를 차지하는 산림은 오랜 시간 우리 삶의 터전이자 문화와 역사의 배경이며 미래에는 더 많은 가치를 지니게 될 공간이므로 남북이 협력해 ‘건강한 숲을 통한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에 노력하자”며 더불어 “철원지역의 주민 생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2-04-29
국민권익위, 대구 도남공공주택지구 진출입로 교통정체 등 개선 요구 집단민원 조정 해결 국민권익위, 대구 도남공공주택지구 진출입로 교통정체 등 개선 요구 집단민원 조정 해결 [Q뉴스] 대구 도남공공주택지구 진입로가 기존 도로를 경유하도록 설치돼 교통 정체·사고·소음 등에 따른 불편을 겪고 있다는 2,720여명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결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이정희 부위원장의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도남지구 진출입로 교통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인근 주민들과 입주예정자들의 집단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도남공공주택지구는 대구에 5,662호 규모로 주택을 짓는 사업지구로 2015년 지구계획을 승인받아 2022년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2015년 지구계획 승인 당시 도남공공주택지구로 진입하는 진출입로는 도로연결 이격 거리상의 문제로 인근 간선도로와 직접 연결되지 않았다. 대신 주택지구로의 진출입로는 인근 아파트인 그린빌 아파트와 칠곡 현대 아파트 정문의 기존 도로를 지나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후 도남지구에 입주가 시작되면서 차량 증가 등으로 교통 정체, 사고 소음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도남지구 진출입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입주예정자들의 교통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에 제기됐다. 국민권익위는 진출입로가 인근 간선도로와 직접 연결되지 않은 원인을 조사하고 진출입로를 개선할 방안이 없는지, 개선방안을 만든다면 예산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10여 차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쳤다. 이를 통해 대구 도남공공주택지구 진출입로를 인근 간선도로와 직접 연결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광역시가 참석한 가운데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인근 국우터널 방향에서 도남지구로 직접 진입하는 연결로를 추가로 설치하고 대구광역시는 관계기관 협의, 교통심의, 도로 연결 및 시설 기준 완화, 토지사용 동의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인근 아파트 거주자와 도남지구 입주자 등 7,300여명 이상 시민들에 대한 교통 불편 고충이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대규모 집단민원을 원만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정에서 합의한 내용대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돼 공공주택지구 인근 주민과 입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2022-04-29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일상 회복을 위한 농촌관광 현장 점검 농림축산식품부©PEDIEN [Q뉴스]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4월 29일 오후, 봄철 농촌관광 성수기를 맞아 전북 고창군에 소재한 관광농원을 방문해 농촌관광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로 인한 큰 어려움 속에서도 농업·농촌의 가치를 알리고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인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농촌관광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종훈 차관은 “농촌관광 회복 및 재도약을 위해 비대면 농촌체험꾸러미 보급, 소규모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운영 확대 등 관광 유행 변화에 맞춘 농촌관광프로그램 다변화와 경영체 지원을 위한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농촌관광이 도농 교류와 소통의 장, 농촌지역 활성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일상 회복에 따라 많은 관광객이 농촌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안전한 농촌관광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체험시설의 위험 요소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각종 안전·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2022-04-29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기획재정부©PEDIEN [Q뉴스] 기획재정부는 4월 2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공공기관의 2021년도 경영정보를 공시했다. ‘07년 공운법에 따라 제도가 도입된 이후 공시내용을 지속 확대해 ‘21년에는 총 131만 건의 공시보고서를 공개했고 연간 방문자수가 1,0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지속적으로 발전해오고 있다. 이번 정기공시는 정원, 신규채용, 재무정보 등 26개 공시항목에 대해 총 350개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 경영정보를 공시했다. ‘21년 총 정원은 44.3만명으로 전년에 비해 약 8천명이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방역·간호·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중대재해법 준수를 위한 시설물 안전요원 등 필수인력 증원과 정규직 전환 등에 따른 것이다. ‘21년 신규채용은 규모는 27,053명으로 전년대비 3,683명 감소했다 공공기관 신규채용은 ’18~’19년 대규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자율정원조정제도 등으로 예외적으로 일시 상승했으나, 同기저효과 제외시 예년 수준인 2~3만명을 유지 중이다. 비정규직 규모는 5.7만명 수준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등으로 5년 연속 감소 추세이다. ’21년 공공기관은 자산 969조원, 부채 583조원, 당기순이익 10.8조원을 기록했으며 부채비율은 151%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했다. 자산규모는 969조원으로 공공주택, 전력설비 확충 등 주요 기관의 사업 확대 등에 따라 전년대비 71.4조원 증가했다. 부채규모는 583조원으로 투자·사업재원 마련을 위한 통상적 차입 등으로 전년대비 41.8조원 증가했다. 이와 함께, 자본도 증가해 부채비율은 151%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0.9%p 소폭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고유가에 따른 한전의 당기순손실에도 불구, LH, 건보 등의 당기순이익 발생에 따라 10.8조원을 기록했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의 부채비율은 161%로 작년에 수립된 ‘’21~’25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21년 계획보다 6.5%p 개선됐다. 자본은 342.1조원으로 계획대비 13.9조원 증가하고 부채는 550.7조원으로 계획대비 1.1조원 소폭 증가한 수준이다. ’21년 복리후생비 총액은 정원 증가 등에 따라 전년대비 0.4% 증가한 8,594억원이며 1인당 복리후생비는 1.7% 감소한 187.6만원으로 ‘18년 이래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세부 항목별로 학자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33.8% 감소한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적 완화에 따라 체육시설 개방 등 문화여가비는 24.8% 증가했다. 여성·장애인·이전지역인재·비수도권 인재·청년 등의 전체 신규채용 대비 비중은 모두 증가해 사회형평적 채용 지표가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총 신규채용 규모 감소에 따라 사회형평적 채용 전체 인원은 감소했으나, 신규채용 감소율 대비 여성·비수도권 지역인재·청년 등의 감소율이 낮았으며 장애인 및 이전지역 인재 채용은 오히려 증가했다. ‘21년 공공기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수는 18개 기관 40명으로 전년대비 11.1% 감소했다. 발생 유형별 사망자수는 건설발주 36명, 도급 2명, 직영 2명으로 건설발주 현장이 공공기관 사고사망의 9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금번 공시된 ‘21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심층 분석, 공공기관 현황 진단과 향후 개선방향 수립에 적극 활용해 나가는 한편 공공기관 경영투명성 제고 및 국민 감시 기능 강화,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ESG 공시 등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다양한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경영정보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개편하고 공시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자율점검기능 강화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ESG 등 공시항목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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