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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계문자박물관 캐릭터로 ‘깨비레터스’ 선정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캐릭터로 ‘깨비레터스’ 선정 [Q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의 전시와 교육, 홍보, 문화상품 디자인 등에 활용할 캐릭터를 공모하고 이지연 씨가 디자인한 ‘깨비레터스’를 대상작으로 선정했다. 이지연 씨는 당선 소감을 통해 “‘깨비레터스’는 훈민정음 스물여덟 글자 중 사라진 네 글자 ‘반치음’, ‘옛이응’, ‘아래아’, ‘여린히읗’에서 디자인을 본뜬 작품이다. 캐릭터 명칭은 순우리말 ‘도깨비’와, 문자를 의미하는 ‘레터스’를 합친 단어이다. 훈민정음의 네 글자는 오래전에 사라진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곁에서 세계의 문자를 수호하는 도깨비로 되살아나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 송도에 건립하고 있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문자와 문명의 위대한 여정’을 주제로 전시를 열어 문자의 기원과 발전, 문자의 미래를 함께 조명할 예정이다. 현재 공정률은 70%이며 올해 말까지 건축공사와 전시공사를 마무리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2023년 5월에 개관할 예정이다. 2022-05-03
안전인증번호, 유통기한 등 소비자 안전에 관한 정보, 앞으로는 온라인 판매화면에도 분명하게 표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PEDIEN [Q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안전과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 거래에서 표시되어야 할 정보의 내용, 그 표시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5월 3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첫째, 인증·허가번호 등 소비자 안전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다. 최근 불법 위해제품이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소비자가 불법·불량제품이라고 신고한 제품 중 70.8%는 온라인에서 구매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국가기술표준원이 매년 실시하는 제품안전 모니터링 결과, ⊙온라인 제품 모니터링 건수 중 불법 위해제품 적발건수의 비율은 2019년 9.3%에서 지난해 17.3%로 2년간 두 배 가량 늘어났다. 이와 같이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불법 위해제품으로 인해 소비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지만, 현재 온라인 판매상품에 관해 제공되는 정보만으로는 이 상품이 적법한 상품인지, 불법 위해제품인지를 소비자가 곧바로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현행 고시는 어린이제품, 생활화학제품과 같이 별도의 인증·허가를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경우 온라인 판매사업자로 해금 그 인증·허가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그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고 있는데, 이 때문에 그런 정보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렵게 표시해도 이를 문제 삼기 어려웠다. 특히 판매화면에 ⊙‘인증번호’를 표시하지 않고 ‘인증필’이라고만 표시하거나 ⊙화소수가 낮아 인증번호가 잘 보이지 않는 ‘인증서 사진’만 게시하는 사업자들이 여전히 많은데, 이 경우, 소비자는 해당 상품이 적법하게 인증이나 허가를 받아 안전성이 확인된 것인지 제대로 따져보거나 확인하기 어려우며 소비자에 따라서는 그 상품을 그저 적법한 상품인 것으로 ‘간주’하고 구매하는 경우도 많아 문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는 어린이제품, 생활화학제품과 같이 별도의 인증·허가 등을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경우 온라인 판매화면에도 그 인증·허가번호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크기의 문자로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구체적으로 표시되는 문자의 크기에 있어서는 ‘인·허가번호’를 ‘판매가격’ 보다 크거나 최소한 같은 크기로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그 인·허가번호를 문자로 직접 표시하지 않으면서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의 사진만 게시하는 것은 적법한 표시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개정안에 명시했다. 이와 같은 내용대로 개정안이 확정되면, 소비자는 앞으로 자신이 구매하려는 상품의 인증·허가번호 등을 온라인 판매화면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고그 번호를 이용해 관계기관이나 소비자24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제품 안전정보를 조회·확인하는 방법으로 그 상품의 안전성과 적법성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등을 보다 분명하고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도록 그 표시방법을 개선하는 것이다. 현행 고시는 식품, 생활화학제품, 화장품 등 소비자가 섭취하거나 흡입·접촉하는 방식으로 소비하는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에는 그 상품의 안전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정보인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등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런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실물상품에는 그런 정보를 표시하면서 온라인 판매화면에는 ‘제조연월일 : 실물상품 참조 또는 별도 표시’ 등으로 표시하는 사업자가 많은데, 이 경우 소비자가 상품을 받아보기 전까지는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실제 2021년 2월 소비자원 발표에 따르면, 온라인 판매 식품 중에 화면에 제조연월일·유통기한이 제대로 표시된 비율은 4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유와 같은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제조연월일·유통기한을 구체적인 날짜로 표시하도록 하는 현행 고시의 규정이 현실과 괴리가 있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최근 제조된 상품이 매일 입고되는 신선식품의 경우, 현행 고시 규정을 준수하려면, 그 상품이 입고될 때마다 판매화면에 표시되는 제조연월일 유통기한을 매일 수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의 안전과 선택권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거래현실을 고려해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등에 관한 정보를 분명하고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상품 발송일을 기준으로 유통기한’ 개정으로 기존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뀌게 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신선식품’을 포함한 식품류의 경우 실물상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게 된다. 그 내용을 반영해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식품류의 경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것으로 이 고시의 내용도 수정된다. 보도자료 본문 p.5에 “유통기한”이라고 표현된 것은 그 부분이 반영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식품류’가 아니면서 재고순환이 빠른 상품도 물론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대로 ‘유통기한’이 7일 이상 남은 상품만을 판매한다‘라고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이 7일 이상 남은 상품만을 판매한다’ ‘소비자 주문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3일 이내 제조된 상품만을 판매한다’와 같이상품 발송일이나 주문 접수일 등을 이용해 유통기한 등이 도래하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표시할 수 있게 했으며 그 밖의 상품의 경우에도 ‘유통기한이 월부터 월일까지인 상품을 순차 발송한다’와 같이 재고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은 내용대로 개정안이 확정되면, ⊙온라인 판매화면에 제조연원일·유통기한 등을 표시함에 있어 사업자의 부담이 줄어드는 한편 ⊙소비자 역시 구매에 앞서 해당 상품이 유통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는지 여부 등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셋째, 리퍼브 가구, 설치형 가전제품에 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가구나 가전제품을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의 단순변심이나 미세하자로 반품된 가구나 전시상품 중 기능상 문제가 없는 가구를 손질·재포장해 판매하는 ‘리퍼브 가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는 한편 집 꾸미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매립형TV, 빌트인 냉장고 빌트인 세탁물 건조기와 같이 사업자가 소비자의 집에 방문해 직접 설치까지 해주는 ‘설치형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품들을 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들이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공정위는 각 품목별 필수 표시항목을 다음과 같이 보완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리퍼브 가구의 경우, ⊙손질되어 재공급된 사유와 ⊙하자가 있는 부위에 관한 정보가 표시되도록 하고 사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견본주택 전시상품으로 식탁 상판에 미세한 흠집 있음’과 같이 그 구체적인 표시방법에 대한 예시규정도 두었다. 아울러 영상가전, 가정용 전기제품의 필수 표시항목에 ‘추가설치비용’을 추가했다으로써, 소비자가 설치형 가전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그 설치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미리 알 수 있도록 했다. 넷째, 온라인 판매사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표시지침’을 제시하는 것이다. 최근 온라인 쇼핑시장에 신규 사업자 유입이 증가하면서 온라인 판매와 관련된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정보제공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가령,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모든 종류의 방향제는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온라인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이 고시의 ‘생활화학제품’ 품목에 따라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나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이름’과 같은 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나,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차량용 방향제’를 그저 자동차용품으로만 생각해 이 고시의 ‘자동차용품’ 품목에 규정된 종류의 정보만을 표시하는 사업자들이 많다. 이 경우, 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정보들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소비자에게 큰 위해를 일으킬 수 있어 문제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는 온라인 판매사업자가 혼동하거나 임의로 작성하기 쉬운 항목 등에 대해 구체적인 표시지침을 마련해 개정안에 담았다. 그 밖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기존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뀌는 점을 반영해 이 고시에서 농수축산물·가공식품·건강기능식품의 필수표시항목을 규정할 때 쓰이던 ‘유통기한’이란 용어를 ‘소비기한’으로 수정하는 등최근 개정된 제도나 법령의 내용 등을 반영해 현행 고시의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안이 “그동안의 전자상거래법 집행경험, 소비자와 사업자로부터 받은 건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마련된 것”이며 “행정예고한 내용대로 고시가 개정되면, 지금보다 소비자의 안전과 합리적 선택권이 더욱 두텁게 보장되고 온라인 판매사업자들의 정보제공 부담 또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정위는 앞으로 “이해관계자·관계부처 의견수렴, 규제심사,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며 “확정된 개정 고시는 ‘소비기한 표시제’와 같이 실물상품에 대한 새로운 표시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에 함께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5-03
2021년 책임운영기관 항공기상청 최우수기관 선정 2021년 책임운영기관 항공기상청 최우수기관 선정 [Q뉴스] 항공기상청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1년도 책임운영기관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21년 사업실적에 대해 평가한 이번 종합평가에서 평가 대상 44개 기관 중 항공기상청 등 총 6개 기관이 S등급으로 선정됐다. 항공기상청은 2001년에 책임운영기관에 지정된 이후 최근 11년만에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항공기상청은‘국민의 안전한 하늘길을 여는 세계 일류 전문기관’이라는 전망을 가지고 예·특보 역량향상을 통한 신속한 위험기상 대응 종합적 위험기상 감시로 항공안전 강화 수요자 중심 서비스체계 구축으로 항행 의사결정 지원 효율적 책임행정체계 구현 등 4대 전략목표를 설정해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저고도를 운항하는 소형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저고도 상담관제를 최초로 시행했으며 저고도 항공기 전담 항공기상정보를 지원하고 또한 저고도 항공기 운항종사자가 직접 콘텐츠 개발 전 과정에 참여하는 정책랩을 운영해 저고도 맞춤형 항공기상서비스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저고도 항공기 안전운항을 지원하며 서비스 혁신과 사회적 가치 실현 분야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대내외 기관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차세대 항공기상서비스 기술개발을 위한 항공기상 최초의 연구개발 예산)과 연구인력을 확보한 성과에 대해서는 평가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손승희 항공기상청장은 “2021년은 항공기상청이 개청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로 그간의 노력들이 성과로 이어진 것 같아 매우 뜻깊게 생각되며 항공기상인으로서 자부심과 함께 막중한 소명 의식을 느낍니다”고 밝혔으며“국가의 미래 항공교통체계 전환에 따라 차세대 항공기상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개발과 기관역량 향상에 집중함으로써 세계 일류 항공기상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말했다. 2022-05-03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공정성·신뢰성 확 높인다 행정안전부 [Q뉴스] 앞으로는 행정기관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시행할 때는 공모전 공고 및 심사, 수상작 공개까지 통일된 규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되며 수상 후보작에 대해 온라인 공개 검증을 실시하는 등 부정행위 검증도 한층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공모전에서 표절해 제출한 응모작이 수상 되는 사례가 수차례 발생한 이후 이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기관 공모전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입법화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동 규정 제정에 앞서 지난해 9월부터 공모전 운영지침을 마련해 운영해 왔다. 운영 규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적용 범위 시행계획 수립 심사위원회 설치 부정행위 검증 및 사후 관리 관리체계 등이다. 먼저,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모전을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 정책 또는 공공서비스에 관해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 고안, 창작물을 공개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수상자에게 상장·상금·상품을 수여하는 경진 대회, 공모 대회 등”으로 규정했다. 다만,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거나, 유아·초·중등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목적의 경우, 상금이 소액인 경우의 공모전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둘째, 행정기관이 공모전을 시행하기 전에 기존 공모전과의 중복성 여부를 검토하고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공모전 시행계획에는 공모전의 내용, 응모 자격, 수상작에 대한 심사기준 및 방법,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기준 및 부정행위 검증 방법, 수상작의 공개 및 수상작 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응모작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공모전별로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공모전 수상작을 결정하도록 했다. 심사위원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로 최소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심사위원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하도록 했으며 필요한 경우 온라인 투표심사 등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넷째, 공모전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과 사후관리를 제도화했다. 표절, 위·변조, 부당한 중복응모 등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하고 수상 후보작에 대한 10일 이상 온라인 공개검증 실시로 부정행위를 방지한다. 수상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수상을 취소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각 기관별로 관리부서를 지정해 공모전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토록하고 공모전 공고 및 결과 등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모아 볼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이번 행정기관 공모전 운영 규정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되며 지자체 등에는 동 규정을 바탕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토록 권고해 공모전의 공정한 운영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 규정 제정으로 앞으로 공모전을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게 됐다”며 “공모전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 국민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5-03
산림항공본부, 제15차 세계산림총회 전시부스 운영 산림항공본부, 제15차 세계산림총회 전시부스 운영 [Q뉴스]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5월 2일부터 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세계산림총회에 참석해 전시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세계산림총회는 6년마다 열리는 산림분야 올림픽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산림재난 대응, 생물다양성 보전 등 앞으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에 대해 중요한 방안을 논의한다. 산림항공본부는 전시부스를 운영해 운항품질보증제도시연, 산림드론체험, 보유헬기 모형 전시, 산불진화헬기 3D 조종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일반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했다. 또한 ‘초대형 산불대응전략 및 산불헬기 안전 세미나’를 개최해 국가기관, 민간기업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산불대응 전략 및 헬기 안전에 대한 분석과 정보공유를 통해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산림분야 올림픽이라 불리는 세계산림총회에서 산림항공본부의 다양한 임무와 산림헬기, 산불진화, 드론체험 등 세계각국의 관계자들과 일반시민들에게 알릴수 있는 소중한 기회”며 “다채로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2-05-03
신규발생 6주간 감소, 4월 4주 주간 위험도 ‘중간’ 신규발생 6주간 감소, 4월 4주 주간 위험도 ‘중간’ [Q뉴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주간 신규 발생이 3월 3주 이후 최근 6주간 지속 감소했다고 밝혔다. 4월 4주 주간 확진자 수 407,503명, 주간 일평균 58,215명 발생해 전주 대비 34.0% 감소했고 감염재생산지수는 0.74로 5주 연속 1미만을 유지했다. 모든 연령대의 일평균 발생률이 전주 대비 감소했으나, 9세 이하 연령군에서 여전히 가장 높은 발생률을 유지 중이다. 중증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은 높은 3차 접종률과 4차 접종 시작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발생률이 낮지만 발생 비중은 여전히 높다. 4월 4주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432명으로 전주 대비 31.9% 감소, 사망자는 770명으로 전주 대비 32.2% 감소했다. ‘22년 4월 30일 기준, 전 연령의 인구 10만명당 누적 사망률은 44.1명이며 연령대별로 80세 이상의 누적 사망률은 636.9명으로 가장 높고 70대는 142.0명, 60대는 37.7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1주간의 사망자 분석 결과, 고연령층, 미접종, 기저질환을 가진 경우 코로나19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4주 사망자 중 60대 이상이 94.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 중 80대이상이 61.0%, 70대가 20.6%, 60대가 12.6%였다. 60세 이상 전체 인구 중 미접종자 및 1차 접종자 비율이 4% 내외임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중 미접종자 및 1차 접종자의 비율은 45.4%로 미접종자 및 1차 접종자에서의 치명률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사망자들에서 확인된 기저질환은 고혈압·뇌경색·심부전 등 순환기계 질환, 당뇨병·갑상선질환 등 내분비계 질환, 치매 등 신경계 질환이 많은 상황이다. 오미크론형 변이 검출률은 국내감염 및 해외유입 사례 모두 100.0%로 확인됐다. 오미크론 세부계통 재분류에 따른 분석 결과, BA.2.3의 국내감염 검출률은 60.8%, BA.2 검출률은 26.1%로 확인됐다. 또한 오미크론 BA.2.12.1 1건이 해외유입 사례로 국내 처음으로 확인됐고 재조합 변이 XE 1건 과 XM 1건이 추가로 확인되어 관련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미국에서 확산 중인 BA.2.12.1는 BA.2보다 23~27% 빠른 검출증가속도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나 중증도에 영향을 미치는 증거는 아직 확인되고 않고 있다. 방역당국은 지속적으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새로운 변이 유입을 감시하고 있다. 국외 발생은 ’22년 16주차에 신규발생 454만명으로 최근 5주 연속 발생이 감소했고 전 세계적으로 발생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오미크론 및 하위 변이가 증가하는 미국, 남아공, 대만의 발생이 증가세이다. 예방접종 효과분석 결과, 3차 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후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진행 위험이 96.1% 감소되므로 예방접종은 여전히 유효한 방역수단이고 고령층·기저질환자에게 3차접종 완료는 특히 중요하다. ‘미접종자 확진군’의 중증화율은 ‘3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25.7배, ‘2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3.4배가 높았다. 확진자 발생 감소로 중환자, 준-중환자 및 일반 병상 가동률은 지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중환자와 준-중환자 확보 병상 감축에도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26.3%,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32.6%로 감소했다. 감염병전담병원 확보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 운영정원도 지속 감축되는 가운데 주간 일평균 가동률은 작년 11월 이후 최저 수준인 상황이다. 4월 4주 주간 위험도는 병상가동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 및 주간 신규, 위중증 및 사망 확진자의 완만한 감소세를 고려해,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중간’ 단계로 평가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위원회에서는 의료대응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진료체계 전환은 필요하나, 발생상황에 따라 신속한 의료자원 투입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를 강조했다. 또한,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따라 확진자 발생 추이가 변화될 수 있는 점을 언급하며 확진자 발생 추이 변화를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고령층의 발생 비율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고위험군 위중증·사망 발생 최소화를 위한 감염취약시설 대응역량 강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의사가 상주하고 있지 않은 요양시설에 직접 방문 후 진찰 및 처방·처치, 병원 이송 등을 지원하는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을 5월31일까지 연장하고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확진자 발생 초기 전담반 방문진료를 통해 적시에 치료제를 처방해 고위험군의 위중증·사망 발생 위험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종사자의 PCR 선제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PCR 검사 주기 사이에 자가검사를 위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8주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위중증·사망 발생 위험이 높은 요양병원·시설 내 코로나19 현황 실태조사 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등 감염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입원환자의 4차 접종률 제고를 위해 5월 3일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자체접종 대상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등 방역수칙의 자율 실천이 강조됨에 따라, 국민 개개인이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 및 실내 마스크 착용 등을 생활화할 것을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상황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 유증상자와 고위험군, 다수가 모여 거리 유지 지속이 어려운 경우 등은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상황을 축소하면서 일상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을 자율 실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조치라고 설명하면서 아래의 경우에는 의무상황이 아니더라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자연환기가 이루어지는 실외에 비해 실내의 감염 위험은 매우 큰 만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3밀시설 및 감염취약시설 방문 시에는 KF80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모임·행사 시, 가급적 밀폐된 실내보다 실외 장소를 활용해 주실 것을 적극 당부했다. 한시적으로 허용한 대면 접촉면회의 안전한 실시를 위해 철저한 사전준비 및 면회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는 종사자 사전교육, 보호자 안내, 사전예약제 시행, 1인실 또는 별도 면회공간을 마련하고 면회객께서는 예방접종 기준 및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 등 면회가 가능한지 여부를 방문 전에 확인하시고 면회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경로당 운영은 이용자 범위·프로그램·식사 등 아래와 같이 권고 기준을 두되,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경로당 운영 시 감염 취약계층인 고령자 이용시설인 만큼 3차 이상 접종자가 이용하도록 하고 식사 허용의 경우, 가능하면 띄어앉기 등 감염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종사자 및 프로그램 강사 중 3차 미접종자는 이용자 대면 자제하되, 주기적 PCR검사, 신속 항원검사 등을 실시한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권고한다. 5월 어버이날 등을 맞아 모임·행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개인방역 6대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모임·행사시 감염위험이 높은 3밀 환경에서 모이는 시간은 최소화하고 실내 식사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벗은 상태에서 대화는 자제해줄 것을 강조하면서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가족 모임 참여를 자제하고 특히 고위험군과의 대화·식사 등 접촉을 최소화해 달라고 안내했다. 아울러 60세 이상은 정부 권고 기준에 따라 4차접종이 가능하며 특히 80세 이상에게는 4차접종이 적극 권고된다고 안내하면서 어르신 본인과 가족 등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최근 BA.4, BA.5 등의 변이가 출현해 남아공 등에 확진자 수가 반등하고 있다. BA.4는 남아공, 영국 등 15개국, BA.5는 남아공, 포르투갈 등 14개국에서 확인되고 있다. 특히 남아공 연구진은 BA.4와 BA.5 변이가 감염 후 또는 백신에 의한 면역을 회피하는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고했다. 다만, 연구에서도 백신 접종군이 미접종군보다 여전히 높은 중화 항체를 보여 백신 접종의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되고 있다. BA.4, BA.5의 국내 검출은 없어 아직 유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해외 방문 예정인 국민께서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필수 목적 외의 방문을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필수 목적으로 해외를 방문하시더라도 국내 입국 전·후에 PCR 검사를 받고 입국 후 최소 7일간은 대면접촉을 최소화해주시길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새로운 변이의 특성 및 출현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변이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조기에 차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60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 4차접종 계획 발표에 따라, 4차접종을 시행하고 있다고 알렸다. 4월 18일부터 시작된 사전예약에는 약 329만명이 참여했으며 현재까지 60세 이상 연령층 중 약 216만명이 4차접종을 완료했다. 특히 치명률이 높아 접종이 적극 권고되는 80세 이상의 예약률은 37.6%로 집계되어 높게 나타났다. 이번 계획은, 60세 이상 연령층의 중증·사망 예방과 오미크론 유행 지속, 신규 변이 바이러스 유행 등 불확실성을 고려해 수립됐다. 최근 위중증 환자의 약 87%, 사망자의 약 94%가 60세 이상 연령층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사망자 중 80대 이상이 약 61%를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접종을 통한 중증·사망 예방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스라엘에서의 3차접종과 4차접종 후 사망률 비교 연구 Second booster vaccine and covid-19 mortality in adults 60 to 100 years old 에서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3차접종 완료군과 비교한 결과 4차접종 완료군에서 사망률이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 현재 미국, 영국 등 국외 주요 국가에서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4차접종을 승인해 실시하고 있으며 4차접종 대상 연령 확대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60세 이상 연령층의 4차접종은 위중증·사망 예방을 목표로 한다. 60세 이상 연령층에게는 접종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4차접종을 시행하고 특히 치명률이 높은 80세 이상에 대해서는 적극 권고한다. 60세 이상 연령층 중 3차접종을 완료 4개월이 경과한 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3차접종 후 최소 4개월 경과 시점부터 접종할 수 있다.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하며 지자체 여건에 따라 보건소 접종도 가능하다.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 예약하거나 당일접종으로 접종 가능하고 스스로 예약이 어려운 고령층은 누리집을 통한 대리예약이나, 전화예약 등도 할 수 있다. mRNA 백신으로 접종받게 되나, mRNA 백신 금기·연기 대상자이거나, 노바백스 백신을 희망할 경우에는 노바백스 백신으로도 접종 가능하다. 사전예약과 예약접종은 현재 진행 중이며 예약일을 기준으로 1주 이후부터 접종일을 선택할 수 있다. 추진단은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에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수단인 점을 재차 강조하며 특히 고령층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서는 4차접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어르신 본인과 가족 등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추진단은 고령층 4차접종 시작으로 접종량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접종기관을 대상으로 오접종 방지대책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오접종 방지를 위해 접종기관은 백신별 인식표를 배부해 접종자를 구분하고 접종 전 대상자의 백신종류를 재확인해야 한다. 더불어, 당일 접종하는 코로나19 백신의 종류와 유효기한을 접종대상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대기실과 접종실에 ‘오늘의 백신’ 안내문을 게시하고 일일 점검표로 접종 全 과정을 자체 점검해야 한다. 오접종 방지 대책 강조에도 불구하고 오접종을 한 접종기관에게는 오접종 관련 접종 시행비가 미지급되며 각 지자체는 오접종을 한 접종기관 대상으로 경고 위탁계약 해지 등 행정조치가 가능하다. 한편 현재까지 보고된 오접종은 총 접종 12,434만 중 6,153건으로 백신 종류 및 보관 오류 3,736건, 대상자 오류 926건, 접종시기 오류 748건, 접종용량 오류 658건 순으로 발생빈도가 높다. 추진단은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오접종 방지를 위한 다양한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개별 접종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2022-05-03
동북아시아 사막화 방지, 대한민국이 이끈다 동북아시아 사막화 방지, 대한민국이 이끈다 [Q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5월 6일 서울 COEX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15차 세계산림총회 부대행사에서 동북아시아 사막화 방지와 황사 저감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진행해 공동연구 추진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동북아시아 사막화 방지 네트워크’ 가입국인 한국, 중국, 몽골 등 동북아시아 사막화 방지 전문가가 모여 각국의 사막화 방지와 황사 저감 정책 및 연구 현황을 공유하고 공동연구를 도모하기 위한 자리이다. 유엔사막화방지협약가 올해 4월 27일 발간한 'Global Land Outlook 2차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각국은 전체 국내 총생산의 절반이 넘는 약 44조 달러의 경제적 산출물을 자연에서 얻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심각한 토지황폐화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벌목의 80%와 담수 이용의 70%는 식량 생산에 의해 발생하며 2000~2015년 사라진 산림은 프랑스 면적의 약 2배인 1억2,500만㏊에 이른다고 했다. 전 세계 도시 면적은 1992년 3,300만㏊에서 2015년 7,100만㏊로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농지 2,400만㏊, 산림 3,300만㏊, 초지 4,600만㏊가 사라졌다고 보고했다. 이처럼 심각한 사막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LDD-NEAN은 2011년부터 운영됐고 동북아 소지역 내에서의 사막화/황사 방지 행동 프로그램 이행 촉진 시범지역/활동의 잠재성 및 우선순위를 확인하고 공동연구를 개발해 사막화 방지 및 황사 저감을 포함하는 황폐지 복원 촉진 국가행동계획 개발 및 이행 능력 개선 사막화 방지 및 황사 저감을 위한 지역 협력 파트너쉽 강화 DLDD 이슈와 관련된 정보 및 우수사례 공유 등을 세부목표로 해 동북아시아의 황사 및 사막화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태연구과 임종환 과장은“하반기에 중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10차 DLDD-NEAN 운영위원회에서 공동연구 Working Group 설립을 의제로 제안하고 각국의 연구진들이 연구 방향을 정해 체계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기를 희망한다”며 “이와 동시에 운영위원회, 유엔사막화방지협약 등과 논의해서 공동연구 예산 확보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05-03
외교부 주관 ‘2022년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외교부 주관 ‘2022년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Q뉴스] 외교부는 오는 4일 15:30 최종문 제2차관 주재로 ‘2022년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 2023년 무상원조 후보사업에 대해 최종 협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외교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체계적·통합적·효율적인 ODA 추진과 객관적인 사업 심사를 위해 다각적인 검토 및 협의 절차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외교부에서 작성하는 ‘2023년 무상원조 종합시행계획안’은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를 거쳐 차기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현장 중심의 선진적·전략적·혁신적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해 정책 및 전략 수립, 사업 심사 및 조정, 이행 및 점검 지원 기능 등을 더욱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5-03
아프리카돼지열병 전국 감시 강화…폐사체 전수검사 아프리카돼지열병 전국 감시 강화…폐사체 전수검사 [Q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최근 전국의 모든 야생멧돼지 시료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폐사체 신고 접수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 전국적인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최근 1~3개월 사이에 기존 발생지점과 30~60km 이상 떨어진 장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등 전국 어디에서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파될 수 있다고 보고 신속한 대응으로 광범위한 추가확산을 막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전문가들로부터 장거리 전파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불법적인 야생멧돼지 폐사체 이동과 엽견사용 등 인위적인 요인의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에 이달부터 특별감시단을 구성해 발생지역 주변 10여 개 시군을 대상으로 금지구역 내 엽견사용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야생멧돼지 포획 개체에 비해 폐사체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률이 월등히 높아 바이러스 오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폐사체를 신속하게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야생멧돼지가 번식기인 이달부터 새끼를 낳은 후 저지대에서 가족무리로 먹이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 폐사체도 쉽게 눈에 띌 수가 있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제작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20만원이 지급되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및 전국민원콜센터를 통해 전국 지자체 시군 환경과에서 폐사체 신고를 받고 있다. 다만, 폐사체는 절대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며 살아 있는 야생멧돼지를 발견한 경우 절대 가까이 가지 말고 조용히 뒷걸음치는 등 행동 요령에 따라 피한 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연락해야 한다. 한편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올해 5월 1일을 기준으로 총 2,577건이 검출됐다. 2019년 10월 이후 약 2년 6개월간 포획된 야생멧돼지는 총 23만 2천여 마리이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이중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4만 3천여 마리를 진단했다. 전수검사가 실시되는 올 한해에는 전국에서 포획되는 약 6만 마리의 야생멧돼지에 대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진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원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대응팀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봄철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야생멧돼지 폐사체 방치가 장거리 전파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폐사체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2-05-03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편의서비스 발굴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편의서비스 발굴한다 [Q뉴스]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기업·기관들에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5월 11일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설명회’를 한국조폐공사 서울사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기관을 5월 10일까지 신청받고 있으며 설명회 세부 내용은 모바일 신분증 누리집 및 한국조폐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반국민 대상의 첫 번째 모바일 신분증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올해 1월부터 서울서부 및 대전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범 발급하고 있으며 7월부터는 전국으로 발급이 확대될 예정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오프라인에서는 물론,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통합형 신분증으로서 이를 이용한 기업들의 다양한 혁신서비스 창출이 기대된다. 현재, 금융기관, 이동통신사, 편의점, 렌터카 업체, 무인 주류판매기, 전자서명, 공공 웹사이트 등 다양한 기업 또는 서비스가 모바일 운전면허증 활용을 준비 중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우수 서비스 사례를 소개하고 모바일 운전면허증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기술지원 방안을 설명한다. 우선, 금융권 최초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실명 확인 후 계좌 개설이 가능한 우리은행의 사례와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성인여부를 확인하는 무인자판기 사례 등을 소개한다. 또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개발지원센터 운영 등 기술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모바일 운전면허증 이용 활성화를 위한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디지털안전정책과장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설명회에 많은 기업·기관들이 참여해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열어가는 데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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