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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가정의 달 맞아‘한 손 愛 배움터’ 열어 국립세종수목원, 가정의 달 맞아‘한 손 愛 배움터’ 열어 [Q뉴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4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주말과 휴일에 ‘한 손 愛 배움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종이 우유곽을 화분으로 업사이클링해 로도히폭시스를 심어보는 ‘한 뼘 정원’, 콘민트, 유칼립투스, 오렌지 에센스오일을 활용해 미니디퓨저를 만드는 ‘향기 한 스푼’ 이 마련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며 국립세종수목원 축제마당에서 현장 접수로 신청을 받는다. 또한, 주말과 휴일에만 운영하며 문의 사항은 교육서비스실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세종수목원 제상훈 고객·교육서비스부장은 “국립세종수목원을 찾는 관람객이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으로 기획했다”며 “가족이 함께 수목원에서 오감체험형 교육을 통해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시간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5-04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백서 발간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백서 발간 [Q뉴스] 교육부는 지난 2년 3개월간의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정리한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백서를 5월 3일에 발간한다. 이번 백서는 2020년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시점부터 2022년 오미크론 변이 확산까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중단 없는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분야 코로나19 대응 노력을 총괄 정리한 자료이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중간백서인 ‘2020 교육 분야 코로나19 대응’과 중간백서 영문·국문요약판을 통해 교육 분야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학교 현장과 국제사회에 공유해 왔다. 이번에 발간되는 백서에는 기존 자료의 주요 내용과 2021년 단계적 일상회복, 2022년 오미크론 변이 대응 등 최신 내용을 함께 정리해 전체 기간에 걸친 코로나19 대응 경과를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향후 공식적인 코로나19 종식 선언이 이루어지면, 교육부는 보완 필요사항과 현장 사례 등을 포함해 코로나19 시기 학교 방역 대책을 종합 정리해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발간되는 교육분야 코로나19 백서는 시도교육청, 대학 등 교육기관에 배포하고 교육부 누리집에도 탑재해 관심 있는 누구나 내려받아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은 간결한 설명과 가독성 높은 도표들로 일반 국민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게 작성됐으며 교육 영역별 대응 과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그동안 다양하게 전개되어 온 코로나19 관련 교육정책의 변화 추이와 주요 내용을 개관할 수 있도록 연표와 통계를 제시했다. 2020년 4월,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전국의 초·중·고 및 특수학교, 각종학교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고 전면 원격수업을 도입했다. 모든 학교에서 원활하게 원격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학습관리시스템의 동시접속 가능 규모를 확충했고 실시간 화상수업 등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했다. 단시간에 대규모 원격수업 체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나 접속 장애로 현장의 교사와 학생들이 불편을 겪은 사례도 있었지만, 학생들에게 질 높은 원격수업을 제공하기 위한 지속적인 보완 노력으로 점차 원격교육 기반이 안정화되어 2022년 3월 오미크론 비상 대응 상황에서도 접속오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우선접종 대상을 결정해 2021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됐고 12~17세 소아·청소년과 5~11세 소아에 대한 예방접종 계획도 각각 2021년 9월, 2022년 3월에 발표되어 시행됐다. 교육부는 접종을 희망하는 학생과 교직원의 편의를 위해 방역당국과 협조해 ‘찾아가는 학교단위 예방접종’을 운영하기도 했다. 한편 교육부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백신접종 중증 이상반응 청소년에게 보완적 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사업을 발표했다. 2022년 초,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확산으로 방역·의료체계가 전환되면서 교육 분야도 비상체계를 갖추고 오미크론에 대응한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학생들의 온전한 성장과 격차 해소를 위해 정상등교를 지속 추진해야 한다는 진단에 따라, 교육부는 신속항원검사도구를 무료 제공해 학교 구성원들이 선제검사 후 등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교 내 확진자 발생 등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에 대비해 시도교육청별로 현장 이동형 유전자증폭 검사소를 운영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초유의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해 전 교육분야와 함께 최선을 다해 왔지만, 부족한 점과 아쉬움도 있었다.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2년 이상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이 병행되면서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학생들의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등 교육결손이 발생했으며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 최대한 신속히 방역 지침을 배포하고 인력·물품 등 방역에 필요한 자원들을 지원하고자 하였지만, 현장에서는 변경된 지침을 반영한 수업 준비시간이 부족했다는 의견과 학교현장에 부담이 컸다는 의견이 있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코로나 대응백서는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감염병 위기가 오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기초적인 기록인 동시에, 교육현장이 헌신한 기록”이라고 설명하며 “지난 2년여간의 코로나 대응을 기록하며 그 이후의 감염병 위기까지 대응하는 지침 체계를 정비해, 어떤 위기 순간에도 우리 교육이 중단없이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5-03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Q뉴스] 교육부는 5월 3일 국무회의에서‘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시행령은 2021년 7월 20일에 제정된‘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후속으로 제정한 것으로 올해 7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그동안 권역별 토론회, 입법예고 국회 간담회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적 절차를 거쳐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교육위원회는 학생, 청년, 학부모, 교원, 교수, 교육 관계 기관의 임직원 등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시행령에서는 위 자격 중에서 ‘학생’은 초·중·고등학생,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학부모’는 유·초·중·고 및 대학생 자녀를 둔 사람으로 정하는 등 위원 추천 기준을 마련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업무인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관련해 업무 절차를 구체화했다.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해, 국가교육위원회는 시행 연도 전년도 3월 31일까지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며 이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하는 등 절차를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국가교육과정을 수립 및 변경하는 원칙과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법적 기반을 확립했다. 국가교육과정을 수립·변경하는 원칙으로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존중, 국가발전계획과 연계, 국민 참여 보장과 공개 등을 제시했으며 국가교육과정 제·개정 과정을 단계별로 체계화해 과정의 투명성과공정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수립·변경하는 과정에서 학생, 교원, 학부모, 전문가, 사회 각계 인사 등 국민 참여를 확대 및 보장했다.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 과반수 또는 국민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제·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교육위원회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제·개정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또한, 국가교육과정 제·개정 계획 수립 및 조사·분석·점검 시에 교육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가 국가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90일 동안 10만명 이상의 국민이 교육정책의 개선 등을 요청하는 경우,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45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국민참여위원회, 실무적 자문, 안건 사전검토를 위한 전문위원회 등의 구성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국민참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00명 이내로 구성하되, 3/5 이상을 국민 대상으로 해 공개 모집 등의 방식으로 위원을 선정하며 그 밖에 시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하도록 했다. 전문·특별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의 담당사무에 관해 구분해 구성하되, 각 전문·특별위원회는 21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구성, 국가교육과정 및 국민의견 수렴 절차 등을 구체화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정책 수립’이라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취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학생, 교원, 학부모, 전문가 등 국민들의 참여가 확대되는 만큼 국민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2-05-03
산림청, 도심내 생활밀착형 치유의숲 부산 승학산에 조성 산림청, 도심내 생활밀착형 치유의숲 부산 승학산에 조성 [Q뉴스] 산림청에서는 도심내 생활밀착형 치유의숲 조성이라는 목표하에 부산시 사하구 당리동 산10번지 일대 승학산 자락에 2023년 10월까지 국비 75억을 투입해 국립부산치유의숲을 조성한다. 치유의숲은 치유센터, 자가검진실, 데크로드, 산림욕장, 유아숲시설,물놀이시설, 산책로 등이 설치되며 시설물들은 기존의 임도와 숲길을 이용해 시공함으로 산림훼손을 최소화해 시공하는 등 인근 주민들과 이용객들의 치유를 위한 시설들을 갖추게 된다. 사업 착수에 앞서 산림청에서는 지역주민들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행사는 4월 29일 오후 2시부터 사업현장과 가까운 사하구 당리동 동원베네스트 2차 아파트 마을버스 회차로에서 개최했으며 지역주민을 비롯해 최인호 국회의원,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 산림청 김주미 산림교육치유과장 등 산림청과 부산시, 사하구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내빈소개, 경과보고 사업설명,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참석한 주민들은 전국에서 최초로 도심내에 치유의숲을 조성하는 관계로 치유의숲 시설과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는 등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앞으로 국립부산치유의숲이 완공되면 부산을 대표하는 명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하구를 비롯한 인근 주민들에게는 등산 등 레포츠 활동을 위한 공간이 될 것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은 “ 이곳은 도심내 치유의숲 조성에 적합한 여건을 갖췄고 접근성이 좋아 치유의숲이 완공되면 이용객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으며 공사 기간 중 주민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주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2022-05-03
가꾸는 바다숲 꿈꾸는 미래 삶 가꾸는 바다숲 꿈꾸는 미래 삶 [Q뉴스] 해양수산부는 ‘가꾸는 바다 숲, 꿈꾸는 미래 삶’을 주제로 오는 4일 오후 2시 부산광역시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제10회 바다식목일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바다에 해조류를 심는 바다숲 조성 사업과 바다 속 생태계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5월 10일을 ‘바다식목일’로 지정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해왔다. 올해 행사에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 등 관계자와 정부포상 수상자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그 동안 수산자원 보전을 위해 헌신해온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도 진행된다. 지난 50년간 수산업에 종사하며 수산 자원 조성 및 어장보호를 위해 수산종자방류, 폐어구 및 해양쓰레기수거 등의 노력을 해온 유선용 한국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 부회장에게 동탑산업훈장이 수여 될 예정이다. 한편 5월 2일부터 13일까지의 바다식목일 행사 주간에는 바다숲 내 폐기물 수거활동, 해조류 옮겨심기 행사도 동·서·남해 권역별로 열리며 더 많은 사람들이 바다식목일을 즐길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추첨을 통해 선정된 어린이집, 유치원에 ‘바다숲 만들기’ 등 어린이들이 직접 만들고 체험할 수 있는 교구와 바다숲 애니메이션, 그리고 창작동화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교육청을 통해 전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바닷속 생태계 보호 관련 교육 영상과 학습지 파일을 제공해 연령별 맞춤형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체험교구를 제외한 모든 교육프로그램은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은 “바다식목일은 바다에 해조류를 심어 바다숲을 조성하고 바다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중요한 날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미 조성된 바다숲이 잘 자라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체험·교육을 통해 바다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5-03
부산항 북항, 146년 만에 시민들의 품으로 부산항 북항, 146년 만에 시민들의 품으로 [Q뉴스] 해양수산부는 오는 5월 4일 11시 부산항 북항 1단계 구역에서 부산항 북항 1단계 공공시설 개방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신항 개장으로 유휴화된 부산항 북항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해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12월 문화공원 부지 26,000㎡를 개방했고 오늘 부산항 북항 공공시설을 개방하게 됐다. 부산항이 개항한 1876년 이후 146년 만에 부산항 북항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5월 4일 11시에 열리는 개방행사에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강준석 부산항만공사 사장 등이 참석하며 이날 오후부터 5월 8일까지 5일간 어린이와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시민참여 행사도 열린다. 2030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꽃꽂이 담장, 북항재개발 역사 사진전, 스탬프 투어 등 가족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들이 계획되어 있다. 한편 이번에 개방되는 주요 시설로는 원도심과의 연결성 향상을 위해 건설된 폭 60m 규모의 보행교, 축구장 면적의 16.8배 규모의 근린공원, 그리고 바다와 연결되어 부산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약 1.3km 경관수로가 있다. 또한, 유채꽃, 국화 등이 피어있는 89,000㎡ 면적의 도심 야생화단지도 같이 개방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몸과 마음을 달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이 완성되도록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공공시설 개방이 우리의 2030세계박람회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2030세계박람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05-03
소방청, 고시원 화재안전관리 강화 나섰다 소방청 [Q뉴스] 소방청은 고시원에 대한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시원은 숙박형 다중이용업소로 저렴하게 숙식을 해결할 수 있어 취약계층 주거시설로 변화되어 왔다. 또한 고시원의 시설은 구조적 특성상 개별로 구획된 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다른실에 거주하는 사람이 화재를 빠르게 인지하기 어렵고 피난경로도 좁고 복잡해 쉽게 대피하지 못해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자료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시원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총 9명으로 다중이용업소 전체 화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최근 5년 간 고시원 화재는 총 243건이고 화재원인은 부주의 143건, 전기적 요인 55건 등이다. / 기간 : ’17 ~ 21년) 이에 소방청은 지난 4월 11일 서울 영등포 소재 고시원 화재 사례를 계기로 지난 달 27일 전국 시·도 소방본부 화재예방과장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고시원 대상 화재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내용은 노후 소방시설 특별조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고시원 화재위험평가 실시 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 교육 실무중심 개편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지원사업 안내 및 독려 등이다. 그간 소방청은 2018년 11월 9일 발생한 국일고시원 화재를 계기로 법령정비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2019년부터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간이스프링클러 소급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고시원에 설치한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초기소화에 성공한 사례도 있다. 고시원 대상 간이스프링클러 소급 설치지원 사업은 전체 대상 1,513개소 가운데 1,368개소 설치를 완료했으며 미설치 145개소에 대해서도 오는 6월 30일까지 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 및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방청 황기석 화재예방국장은 “고시원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은 물론이고 영업주 및 종업원의 자율적인 점검과 안전조치도 중요하다”며 “관계인이 분기별로 실시하는 정기점검을 책임을 가지고 내실 있게 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2-05-03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가정의 달 행사로 일상 회복하세요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가정의 달 행사로 일상 회복하세요 [Q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가족과 함께 코로나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특히 올해는 어린이날 100주년을 기념해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 놀거리 등을 마련했다. 먼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친환경을 주제로 ‘어린이·가족문화축제 하우펀 8’을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진행한다. 어린이문화원과 야외광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체험과 교육, 공연 프로그램 등을 만나볼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놀며 크는 어린이 함께하는 박물관’을 주제로 어린이박물관과 13개 소속 박물관이 참여하는 박물관 놀이 체험마당을 마련했고 국립현대미술관은 전시공간에서 현대미술 작품을 체험하고 감상할 수 있는 ‘어린이와 함께하는 미술관’을 운영한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책과 독서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동화극과 그림책 콘서트 등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소파 방정환의 ‘어린이선언문’을 주제로 하는 체험 행사 ‘방정환을 도와줘’를, 국립민속박물관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을’ 주제로 방정환의 동화·동요·놀이 콘텐츠를 활용한 참여 행사를 준비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도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5월 한 달간 문학관·도서관에서 우수 프로그램 40개를 선별해 ‘아동문학 스테이지’를 진행하고 한국 아동문학 명작 100권을 선정해 ‘어린이날 100주년, 한국동화 100년’ 전시를 선보인다. 한국공예디자인진흥원은 나주·아산·정읍·진주 공예창작지원센터와 한국공예디자인진흥원 갤러리에서 ‘나도 어린이 공예작가’ 행사를 열어 어린이들이 공예작가와 함께 작품을 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집에서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비대면 행사도 놓칠 수 없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문화예술콘텐츠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있는 ‘집콕 문화생활’ 누리집에서는 ‘가정의 달 특집’을 편성해 300여 종의 다양한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번 가정의 달 행사는 대부분 무료입장이지만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선착순 또는 유료로 진행한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일정과 장소가 변경될 수도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오랜 코로나19 상황으로 문화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가정의 달에는 완화된 방역지침에 따라 자녀와 부모가 문화예술 행사를 함께하며 ‘문화’로 행복해지는 오월의 날들을 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2-05-03
확장 가상 세계와 대체불가토큰의 저작권 문제 해법 찾는다 문화체육관광부 [Q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5월 3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확장 가상 세계, 대체불가토큰 저작권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 최근 확장 가상 세계, 대체불가토큰 이용이 확산함에 따라 문화예술, 콘텐츠 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형태의 저작물 유통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저작권법’ 분쟁이 국내외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판례가 없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확립된 견해가 없어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협의체를 중심으로 확장 가상 세계, 대체불가토큰과 관련한 쟁점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합리적인 해석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새로운 형태의 저작물 이용과 신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향을 선제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협의체에는 한국브이알에이알콘텐츠진흥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 산업계, 한국메타버스학회, 블록체인법학회, 한국저작권법학회 등 주요 학회, 제이티비시 ‘차이나는 클라스’의 ‘코인’ 편에서 명강의를 펼쳤던 홍기훈 홍익대학교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김명아 연구위원 등 관련 전문가를 비롯해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참여한다. 협의체는 올해 10월까지 확장 가상 세계에서의 저작물 이용, 확장 가상 세계, 대체불가토큰 플랫폼과 저작권, 대체불가토큰 발행 및 유통과정에서의 저작권, 확장 가상 세계, 대체불가토큰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쟁점 등 주제별로 기업 관계자, 전문가들을 초청해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며 실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협의체의 논의를 분석하고 한국저작권법학회의 의견을 종합해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최근 ‘신기술 환경 지식재산권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새로운 기술 변화에 대응해 관련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현행 ‘저작권법’상 해석을 기반으로 대체불가토큰 시장에서 저작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내서를 상반기 중에 발간할 예정이다. 문체부 강석원 저작권국장은 “미래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확장 가상 세계와 대체불가토큰 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저작권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법·기술·산업 간 경계를 넘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는 이번 협의체 활동이 새로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5-03
조달청-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공공조달 분야 연구 협력 업무협약 체결 조달청-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공공조달 분야 연구 협력 업무협약 체결 [Q뉴스] 조달청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3일 세종시 소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공공조달 분야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력을 통해, 조달 혁신을 위한 연구 과제 기획 및 수행, 연구 관련 조달 데이터 공유, 조사, 작성 등의 협력,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세미나, 워크숍 등의 공동행사 개최,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공공조달 분야의 연구협력을 위한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첫 MOU로써 의미가 크다”며 “조달 분야의 연구 협력을 통해 공공 조달의 전략적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미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은 “이번 조달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과학기술기반 조달 혁신 범위 확산과 새로운 가치와 기회를 담을 수 있는 혁신적인 조달정책 및 제도 마련의 계기가 될 것이다”며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조달 분야 공동연구 수행 등을 통해 조달청 역점 사업인 조달 혁신의 범정부적 확산을 위해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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