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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 성공 위해 공동체 구성
경상북도청
[Q뉴스] 경상북도는 29일부터 30일까지 중기부, 경산시, 경북테크노파크, 특구기업 등 40여명이 참석해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 재정지원 사업계획 집중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8월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이후 첫 번째 실무회의로 특구의 2023년 재정지원을 위한 계획서 작성, 세부사업별 참여기관들의 기술개발 역할 분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열렸다.
무선충전 특구는 올해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4년간, 총 사업비 185억원 규모로 경산시 지식산업지구 일원에서 국내 전기차 무선충전 분야 그린파워, 화인파워엑스 등 특구기업 8개사와 성균관대학교, 한국전기연구원 등 비영리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실증을 수행한다.
워크숍에서는 무선충전특구에 다양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는 만큼 도, 경산시, 경북테크노파크, 특구기업, 참여 연구기관들 간‘혁신 공동체 One Company’를 꾸려 각 세부사업별 주관기업을 중심으로 본격적 실증 착수에 대비하기로 했다.
총괄주관기관인 경북테크노파크는 오리엔테이션에서 재정지원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과 향후 추진일정을 공유해 참여기관의 이해를 높였으며 주관기업 중심으로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을 발표해 주관기업과 참여기업 및 비영리기관의 역할과 기능 정립에 주안점을 뒀다.
또 전기차 무선충전 시험·평가 시스템 구축 등 특구 인프라 구축 로드맵과 특구기업의 사업화 지원 방안 발표 및 지자체의 지원에 질의응답을 통해 특구기업과 지자체 간 실증 수행을 위한 소통의 장도 마련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 앞서 특구기업은 특구 지역 내 사업장 신설/이전을 위한 경산 지식산업지구 현장을 답사했으며 도와 경산시는 특구기업의 조속한 사업장 신설/이전을 위한 입주공간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상길 경북도 과학산업국장은“특구는 기업이 신산업 분야에 대해 마음껏 실증해 사업화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는 아낌없는 지원으로 특구를 통한 지역 내 무선충전 산업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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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고품질 통신망으로 지역 공공기관 상호 연결
경상북도청
[Q뉴스] 경상북도는 29일 구미 금오산호텔에서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도, 시·군 등 관계기관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북 국가정보통신서비스’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경북 국가정보통신서비스는 도와 시군, 사업소 등 지역에 산재한 66개 지자체 기관들을 통신품질이 확보된 정보통신망으로 상호 연결하는 회선 구축·운영 사업이다.
지난 9월 KT와 LGU+ 공동수급체인 케이티 컨소시엄이 120억의 사업비 투자 계획으로 향후 5년간 관리 운영할 사업적격자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사업의 주요 특징으로 도와 연결되는 기관의 통신 트래픽이 기존의 2배 이상 제시되며 충분한 대역폭으로 회선의 안정성이 보장됐다.
또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이버위협 정보를 안정적으로 공유·대응할 수 있는 국가사이버위협 정보공유 회선이 추가로 신설돼 지방에서도 보안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기틀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장애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QoS, 구간분석시스템 보강, 미래 업무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망 분할의 유연성 확보, 관제인력 보강 등 다양한 기능 개선으로 행정서비스의 업무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착수보고회에서 제시된 추진전략으로 사업자 이원화를 통해 재난에도 중단 없는 서비스와 신속한 유지보수 최근접 지원, 통신시설 고도화 및 관제범위 확대 적용과 미래 환경변화까지 고려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포함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확장대역폭 보장, 민간 트래픽과 물리·논리적으로 분리된 망 경로 구성, 노후 장비 교체 및 고도화, 회선분할이 제시됐다.
도는 이날 보고회에서 제시된 많은 기관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검토 및 반영함으로써 사업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성구 경북도 자치행정국장은 “경북 전역을 아우르는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으로 정확하고 빠른 행정업무가 가능해져 마음이 든든하다”며 “새로 구축되는 경북 국가정보통신서비스는 각 기관 간 신뢰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로 경북도 행정력에 큰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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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에 전국 우수 전통시장 다 모인다
경상북도청
[Q뉴스] 경상북도는 이달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영주시민운동장에서 전통시장 최대 축제인 ‘2022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이번 박람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경북도, 영주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상인연합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전국의 80여 개 전통시장과 10여 개의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는 상인 간 교류를 촉진하고 전국의 고객들에게 전통시장의 우수한 상품을 소개해 판로를 확대할 목적으로 2004년부터 매년 열리는 전통시장 최대 행사이다.
경북 청도 반시, 부산 기장 미역, 강원 강릉 건어물, 충남 광천 젓갈 등 전국 전통시장의 우수상품 등을 홍보 및 판매하는 부스와 경북 영주 골목시장 오란다, 강원도 속초시장 오징어순대, 서울 광장시장 빈대떡, 광주 양동시장 홍어회 등 별미를 판매하는 먹거리 장터도 운영한다.
박람회 첫 날인 30일 개막식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헌한 상인, 공무원, 기관 등 개인과 단체에 석탑산업훈장 등 정부 포상과 중기부 장관 표창을 수여해 그간의 공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상인들의 사기를 북돋을 예정이다.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IT대기업 KT와 플랫폼 대기업인 쿠팡이 참여한다.
특히 쿠팡과의 상생협약식을 통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상생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상인 자생력 강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상생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전통시장 전용 온라인 기획전, 온라인 수수료 면제, 온라인 진출 교육, 점포 홍보를 위한 디지털 콘텐츠 제공 등이 있다.
또 전통시장에서 끼와 열정으로 영업 중인 청년 상인들이 평소 갈고 닦은 요리 실력을 뽐내는 ‘청년상인 요리대회’가 열리고 부모와 함께 오는 어린이 고객을 위한 놀이터와 장보기 부스도 마련된다.
한편 박람회 이튿날은 각 전통시장 동아리 경연대회가 준비돼 있고 장윤정, 장민호 등 인기 가수들이 관람객 흥을 돋울 예정이다.
매일 매일 관람객들에게 재미를 선사하기 위해 마술, 삐에로 공연 등도 열린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박람회에 오시면 전국의 우수시장들이 마련한 대표 상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으며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를 한껏 느끼실 수 있다”며 “전통시장은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이자 소통공간으로 사람이 모이고 경제가 흐르는 곳이다 서민경제의 버팀목인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도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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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여성정책 싱크탱크, 여성정책개발원 개원 25주년 맞아
경상북도청
[Q뉴스] 경상북도는 29일 오후 경북여성가족플라자 대강당에서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개원 25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날 기념식은‘경북여성의 힘, 새로운 미래’주제로 기념영상물 상영을 통해 지난 25년 성장과 변화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25년의 비전을 공유했다.
행사에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해 박영서 도의회 부의장, 조명희 국회의원, 대학총장, 도의원, 여성 및 사회단체장 등 도내 기관 단체장과 지역여성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1부 기념식은 개회 및 국민의례에 이어 하금숙 원장의 개회사, 이철우 도지사의 격려사, 배한철 도의회 의장의 격려사 및 주요인사의 축하 메시지, ‘경북여성의 힘, 새로운 미래’란 주제로 조명희 국회의원의 기조강연 순으로 진행됐다.
2부에서는‘일·삶·쉼 행복의 중심, 새로운 기회로’를 주제로 장명선 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주제 발표와 함께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용현 대구경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수연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일·생활균형 정책의 현주소와 새로운 미래 방향에 관해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편 25주년 부대행사로 마련된 2022년 메이커페스티벌과 경북여성 사회적경제 페스티벌, 가족친화 민관협의체 등 홍보 및 체험부스에 16개 기관 및 기업이 참가해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 먹거리를 제공하고 행사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1997년 12월 자치단체에서는 전국 최초로 설립돼 다른 지역의 여성가족정책연구기관 설립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현장밀착형 연구를 통한 정책 실행력 제고에 집중해 저출생·여성가족정책 산실로 자리매김했다.
또 330개 읍면동 찾아가는 여성역량 강화 교육 및 경력단절여성 취·창업지원을 통해 여성에게는 일을 통한 행복을, 기업에는 좋은 인재를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해오고 있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이번 기념행사를 통해 저출생·고령화, 지역소멸 등 위기 상황에서 경북이 직면한 문제의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 여성가족정책기관으로 한 걸음 더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금숙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지난 경북여성정책개발원 25년간 역사와 성과를 발판 삼아 일·삶·쉼이 조화로운 양성평등 행복 경북을 위해 힘써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도 일·생활균형 시대정신을 반영한 혁신 성장에 주력해 경북여성과 가족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싱크탱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격려사에서“개원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그간 경북여성들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가족 및 돌봄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마중물 역할을 잘 해 왔다”며 “앞으로도 여성들이 사회 곳곳에서 활약해 경북을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 가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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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쌀 산업 주역들 한 자리에 모였다
경상북도청
[Q뉴스] 경상북도는 29일 문경새재 야외공연장에서 한국쌀전업농 경북연합회 주최로 제8회 경북 쌀전업농 회원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성조 경북도 행정부지사, 박영서 도의회 부의장, 남영숙 도의회 농수산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 시장·군수, 유관기관장 및 쌀전업농 회원 및 가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행사는 ‘희망과 미래가 있는 경북쌀 미래를 열다’라는 슬로건으로 각종 퍼포먼스, 문화·체육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이번 대회는 1만여 회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쌀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농촌 인구감소, 고령화, 쌀 소비시장 변화 등 어려운 쌀산업 여건을 극복하고 소비자 중심의 농업인 역할 모색을 위한 행사로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다.
주요 행사로 식전행사인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취타대 난타공연을 시작으로 본행사인 1부 개회식, 2부 열정 한마당, 3부 화합 한마당 순으로 진행됐다.
전시행사로 농기계 및 신제품 전시, 국산·수입 농산물 비교전시, 쌀재료 간식 전시 등 다채롭게 펼쳐졌다.
이날‘우수 쌀전업농 시상’과 시군별 브랜드쌀을 이용‘밥 짓기 대회’와‘떡메치기’로 화합의 시간도 가졌다.
이와 함께 O/X로 풀어보는 우리 쌀농업, 고무신 날리기, 쌀가마니 오래들기, 회원 노래자랑, 불꽃놀이 등 다양한 문화·체육행사로 진행했다.
특히 22개 시군에서 모은 사랑의 쌀 1000kg를 문경 사회복지단체에 전달하는 쌀 기증식을 하는 등 쌀전업농 회원들의 이웃사랑도 엿 볼 수 있었다.
쌀전업농 경북연합회는 99년 2월에 설립돼 도내 22개 시군과 대구시 달성군을 포함한 1만41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이들은 쌀농업 영위를 통해 국가 식량주권 확보를 도모하고 영농기술을 전파해 고품질 쌀 생산과 농촌에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가는 농업인 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홍의식 도연합회장은 대회사에서“쌀이 농가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계속된 코로나와 쌀값 하락 등 어려운 농업여건에 놓인 만큼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란다”며“이번 대회가 쌀전업농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1만여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새롭게 다짐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조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축사를 통해“수확의 기쁨을 맞이해야 할 시기에 쌀값 하락으로 벼 재배 농업인들의 시름이 날로 깊어가고 있다”며 “고품질 쌀 생산과 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도차원의 다양한 영농시책을 확대 추진하고 중앙정부와 발 맞춰 쌀값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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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O 아태 연수생, 경북 사방사업 현장 체험
경상북도청
[Q뉴스] 경상북도는 26일 유엔식량농업기구의 외국인 초청 교육 연수생 20명이 전국 최대 규모의 사방사업을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이룩한 대표 지역인 포항 사방기념공원에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들 교육 연수자들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인 방글라데시, 네팔, 파키스탄, 라오스,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 등 6개국의 산림경관복원 관련 담당자들이다.
이번 초청 연수는‘한국의 산림·경관복원에 관한 교육 연수’라는 주제 아래 한국의 산림녹화 정책 강의와 현장 방문을 통해 산림경관복원 역량 강화하고 산림 분야 전략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또 이를 통해 향후 해외산림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의미를 가진다.
연수단은 포항 사방기념공원을 찾아 사방사업에 종사하며 국토 녹화에 이바지한 사방기술인의 혼과 땀이 깃든 자료가 있는 실내전시실을 관람했다.
또 한국의 산림정책, 사방사업의 목적과 역사 등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하고 사방기념관 뒤편 야산에 시공된 사방사업에 필요한 각종 사업종류를 체험하며 산림복구기술을 조사·견학했다.
한편 연수단은 이달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경북을 시작으로 국립대관령치유의 숲, 강릉 산불피해지, 국립산림과학원 등을 교육 연수할 예정이다.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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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철, 농기계 사용‘아차’하는 순간 사고
수확철, 농기계 사용‘아차’하는 순간 사고
[Q뉴스] 경상북도는 소방본부는 수확철 농기계 사용이 늘어나면서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농업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농기계 안전사고 통계분석 결과 이송환자는 420명이 발생했다.
농기계별 사망자는 경운기 14명, SS기 7명, 트랙터 3명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70대 8명, 80대 6명, 60대 5명, 50대 3명, 90대·40대가 각 1명 순이었다.
특히 농기계별 사상자 대비 사망자 분석 결과 SS기가 41%, 트랙터 5.8%, 경운기 4.2% 순으로 SS기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치사률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농기계의 경우 탑승자가 외부에 노출돼 있어 전복·추락사고가 일어났을 때 농기계에 압사되는 경우가 많아 경사로·좁은길 운전 시 주의가 더욱 요구된다.
수확철 농기계 안전사고 주된 이유는, 조작 미숙 등 운전 부주의, 음주·과속 등 안전 수칙 불이행 등이다.
특히 농촌 사회 고령화로 인해 농부들 대부분의 연령이 높아 근력·민첩성·반응속도 등이 떨어져 사고 발생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소방본부는 시기적으로 수확이 시작되는 9월부터 농기계 사용이 증가하면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농업인들의 농기계 사용 행동요령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농기계 사용 행동요령으로 작업 전·후 농기계 안전점검 경사로 ·좁은길 등 논·밭 출입 시 주변 안전확보 작업에 적합한 복장과 보호장구 착용 작업 간 적절한 휴식 농기계 음주운전 엄금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신호 준수 농기계 등화장치 작동 농기계 동승 금지 등이 있다.
이영팔 경북도 소방본부장은“농기계 사고는 부주의, 안전수칙 미 준수로 많이 발생하는 만큼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농기계 점검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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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시·군 및 기업 메타버스 협력사업 지원
경상북도청
[Q뉴스] 경상북도는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민·관 협력을 통해 메타버스 수도 경북 조성을 위한 지역 주력 산업 및 신산업 등과 연계된 메타버스 융합 특화 사업 발굴에 힘쓰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메타 경북 얼라이언스 프로젝트그룹 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민·관이 합동해 경북 메타버스 핵심 기술 및 콘텐츠 개발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 2월 77개 기업으로 출범한 메타경북 얼라이언스는 현재 160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기업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기업의 기술역량을 높여 나가려는 취지이다.
이번 프로젝트그룹 지원 공모사업은 메타경북 얼라이언스 회원사와 시군, 도내기관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의료, 정보화, 문화·관광, 공공, 산업융합, 자유 총 6개 분야에 대해 메타버스 플랫폼 및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해당 지원 사업에 대한 모집공고는 포항TP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진행된다.
사업기간은 2023년 4월까지 약 6개월로 분야별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한편 경북도는 27일 도청 동락관 세미나실에서 시군 담당공무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경북형 메타버스사업 시군 설명회’를 개최했다.
시군의 동참을 이끌어 메타버스로 하나 된 경북을 만들기 위해 개최된 이번 설명회는 경북도가 하반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경북 메타버스 대표 플랫폼 구축사업 메타경북 얼라이언스 프로젝트그룹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정우 경북도 메타버스정책관은“메타버스 수도 경북 조성을 위해서는 시군 및 얼라이언스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경북이 대한민국의 메타버스 산업생태계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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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동해안 파도 이용해 전기 생산 나선다
경북도, 동해안 파도 이용해 전기 생산 나선다
[Q뉴스] 경상북도는 27일 동부청사 대회의실에서‘경북 동해안 파력발전 기획연구 용역’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도, 관계기관을 비롯해 용역수행 업체, 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했으며 경북 동해안에서 파력발전이 가능한 후보지에 관해 최종보고 전문가 자문 및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북의 연안,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파력발전장치 설치 후보지에 관한 입지여건을 조사 및 분석하고 향후 파력발전1) 신재생에너지2) 기반확보를 위한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를 위해 추진됐다.
파력발전은 미국, 영국 등 EU 일부 국가만 기술을 확보한 상황으로 국내에서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제주도에 파력발전 실증시험3)이 이뤄지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 경북에는 울릉 태하포구, 울릉 현포항·남양항, 포항 영일만항이 파력발전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경북 동해안의 연안 및 도서지역에 파력발전 실증시험을 통해 경제성이 입증되면, 본격적으로 파력발전 친환경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경곤 경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국내 파력발전 기술은 실증단계이며 경북 동해안은 파랑조건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파력발전을 도입해 신재생에너지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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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역특화형 비자 도입 토론의 장 열어
경상북도청
[Q뉴스] 경상북도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임이자 국회의원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지역산업활력과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도입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급격한 저출생과 고령화, 지방의 청년유출 등의 문제를 기존의 출산장려 정책만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인식하에 우리보다 먼저 인구감소를 경험한 선진국들처럼 적극적인 이민정책 도입으로 풀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경북도가 최근 공모를 통해 선도사업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법무부의‘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와 도에서 제안한 ‘광역비자’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행사를 공동주최한 임이자 국회의원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개회사와 이번 행사를 주관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의 환영사가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유철균 대구경북연구원장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지역특화형 비자와 도에서 제안한 광역비자는 외국인 우수인재를 유입해 지역산업활력 제고와 인구감소를 완화한다는 취지에서 유사성이 있으나, 대상이나 지방의 비자발급 주체 등에 차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는 외국인 우수인재와 동포에게 취업제한 완화, 배우자·자녀 초청 등의 비자특례를 법무부장관이 부여하는 제도이고광역비자의 경우 외국인 학생의 부모 등 지역 필요한 인력을 지방주도적으로 선정하고 광역자치단체장이 비자발급 권한까지 갖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의 이민정책은 외국인을 노동력으로만 봐서는 안 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족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외국인의 인권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경석 목사는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대상을 초·중·고· 대학생 등 외국인 학생 부모까지 확대하면 지방대학의 입학생 부족과 지역산업의 일손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법무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외교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가 함께 대책을 강구하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법무부가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이영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은 ‘주요 선진국의 광역비자사무 사례와 대한민국 적용방안’이라는 주제로 뉴욕시 대학 교수 및 연구원 종사자 H1-B쿼터 제한 미적용 사례와 캐나다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 등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이민정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 배분과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의 협력 거버넌스 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먼저, 김정도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은 지역 특화형 비자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박지영 교육부 국제협력관은 새 정부 국정과제로 지방대학, 지방자치단체, 지방 소재 산업계가 협력해 인재를 공동 육성·취업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은 우수 인재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유인이 있다면 인구 소멸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은철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은 수도권 외 지역 구인난 완화를 위해 고용허용인원 20% 추가 상향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외국인고용법 등 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병기 한국이민정책학회 회장은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한 지역산업 인프라 개선과 사회통합이라는 선결조건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학계 및 전문가 집단의 연대를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마무리 발언에서 “수도권은 인구과밀로 인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반면, 지방은 청년유출로 인한 기업의 인력난, 대학의 존폐 위기, 농촌 마비 등 3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는 사고와 시각을 근본적으로 전환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며“특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등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 반갑게 생각한다.
새 정부에서 지방시대를 국정 전면에 내세운 만큼 비자제도에 대해서도 국정운영의 무게 중심을 지방으로 전환하는 정책 시행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