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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새싹기업, 미래의 먹거리로 키웁니다
환경부
[Q뉴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우수한 녹색창업아이디어를 선발해 사업자금과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의 2022년도 과제 144건을 확정하고 지원사업을 펼친다.
2022년도 지원사업은 서류평가,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수된 636건 중 144건을 선정했으며 연내 창업 또는 창업 아이디어 구현을 목표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은 우수한 녹색산업 아이디어 보유자의 창업활동을 도와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촉진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원이 될 새싹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2020년도에 시작된 이래 지난해까지 총 234개의 과제에 172억원을 지원해 일자리 창출 356명, 특허출원 308건 등의 실적을 달성했다.
전기차 충전소 찾기 서비스, 호소수질 감시 무인기, 버려지던 못난이 농산물로 만든 화장품 등 그간 지원했던 다양한 과제들이 민간투자 유치, 백화점 입점 등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청 시 진입장벽을 대폭 낮추고 실패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어 우수 아이디어가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녹색창업이 활성화되도록 신청조건이 개선됐다.
지원 자격을 당초 최근 3년간 폐업 전력 없는 초기창업기업에서 업력요건은 창업기업로 늘어났고 폐업 3년 이내라도 관련 특허·실용신안 유지 시에는 신청을 허용했다.
이번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선발된 우수과제에 주어진 특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기업은 최대 1억원, 예비창업자는 최대 5천만원의 시제품 제작, 공정 개발 등에 사용할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는다.
둘째, 창업교육, 상담 등 다양한 기술적인 지원도 받는다.
경영, 회계, 마케팅, 사업구체화 등 창업 과정 전수 교육과 녹색분야 창업 선배 강연을 통해 창업 경험을 공유한다.
또한, 사업아이템의 시장검증 분석, 시제품 제작과 크라우드 펀딩, 투자 설명회 발표 자료 작성 등 창업 아이템의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진단 프로그램도 지원받는다.
셋째, 장기·저리 환경정책자금 융자 신청 시 우선선발을 위한 가점을 부여받고 환경부 정책펀드를 운영하는 민간투자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유치 설명회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우수과제는 홍보영상, 안내책자 제작 등을 추가로 지원하며 실증실험부터 사업화 및 해외진출까지 통합지원해주는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 중소환경산업체 지원을 위한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가점 등을 부여받는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환경정책관은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을 통해 녹색성장의 전환에 기여하고 미래 먹거리가 될 참신한 녹색창업 아이디어를 갖춘 새싹기업을 육성하겠다”며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 환경정책자금 등 다양한 후속사업과도 연계해 거대 신생 기업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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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2022년 제2회 추경 통해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605억원 확정
문화체육관광부
[Q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국회 의결을 통해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 605억원 증액을 반영했다.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예술창작 활동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취약계층 예술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초 문체부는 2022년 제1회 추경을 통해 이 사업 예산 407억원을 편성해 4만명을 대상으로 1백만원씩 지원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예술현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제2회 추경을 통해 605억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지원 신청 방법은 6월 초순 문체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의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소상공인 지원 등 재원 마련을 위해 감액이 예정되었던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장애인 대체자료 제작 및 개발을 위한 예산 9억원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 이전 수준으로 증액됐다.
‘장애인 대체자료 제작 및 개발’은 일반도서·학술자료·생활정보 등의 자료를 장애 유형에 따른 맞춤형 대체자료로 제작해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문화예술 분야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그간 누적되었던 피해를 극복하고 그 이전으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2회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과 더불어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충실하게 집행해 지원책의 효과가 현장에서 충분히 체감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체자료 제작 및 개발 사업도 안정적으로 추진해 장애인도 차별 없이 문화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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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의 기원 ‘땅’을 주제로 밀라노에서 한국공예 선보인다
공예의 기원 ‘땅’을 주제로 밀라노에서 한국공예 선보인다
[Q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이탈리아 ‘2022 밀라노 디자인 위크’ 기간인 6월 7일부터 12일까지 펠트리넬리에서 ‘2022 밀라노 한국공예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다시, 땅의 기초로부터’를 주제로 코로나19 장기화와 기후 위기 속에서 땅의 소산물을 재료로 삼는 공예의 가치와 자연 존중의 미학을 조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예전의 예술감독은 보이드플래닝 강신재 대표가 맡는다.
특히 올해는 ‘밀라노 디자인 위크’ 60주년이자, ‘밀라노 한국공예전’ 개최 10주년을 맞이해 한국과 이탈리아 양국의 문화융합을 선보인다.
이탈리아 작가 3명을 포함해 양국 작가 총 22명이 참여한 금속과 섬유, 목, 유리, 한지 등 작품 총 100여 점을 만나볼 수 있다.
세계적인 이탈리아 유명 디자이너 미켈레 데 루키, 마리오 트리마르키, 프란체스코 파신 등 3명과 한국 전통 공예 장인 박강용 옻칠장, 이형근 유기장, 허성자 완초장 이수자 등 3명이 협업한 작품은 많은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올해 전시 공간은 ‘땅’의 기초에서 공예가 태어나고 흙으로 돌아간다’는 예술감독의 철학을 담아 ‘땅’, ‘하늘’, ‘태양’을 상징하는 초자연적이고 원초적인 대지로 구현했다.
공예전은 밀라노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푸오리살로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다.
6월부터는 공진원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 공예전을 소개하는 다양한 온라인콘텐츠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밀라노 디자인 위크’를 계기로 2013년에 처음 문을 연 ‘한국공예전’이 10주년을 맞이했다 앞으로도 공예전을 통해 우수한 한국 공예작품들을 널리 알리고 한국미의 정수로 세계 시선을 사로잡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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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업무협력 강화
환경부
[Q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전국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공동연구 활성화 및 환경분야 업무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5월 31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를 개최한다.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회의는 기관 간 현안업무 공조 등을 위해 지난 1992년부터 정례적으로 개최되어 올해로 31년째를 맞이했다.
지난 2019년 4월 제주에서 열린 이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두 차례 회의가 유보되어 3년 만에 다시 열리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는 경기, 부산 등 전국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국립환경과학원 간의 업무협력 강화방안과 추진방향 등을 논의한다.
아울러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현황 및 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주요 논의안건은 국정과제인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과 연계되어 온실가스 측정 등을 목적으로 설치될 예정인 ‘온실가스 관측망’과 관련된 내용이다.
국립환경과학원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해당시설의 설치·운영 및 협조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수렴된 환경관련 법령 및 지침개정 요구내용과 공정시험기준 개정 요구 등이 포함된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결과 등을 공유한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보건환경연구원과의 지속적인 정례회의 개최와 업무공조 논의를 통해 협력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환경현안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상호보완 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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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소비 흐름에 발맞춰 환경표지 인증기준 개편
환경부
[Q뉴스] 환경부는 프리미엄 인증 대상 품목 확대, 생활밀착형 품목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개정안을 5월 31일부터 21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고시 개정은 그간 환경표지가 소비자의 눈높이에 부족하다는 지적을 해소하고 최근 들어 친환경 제품 구매를 환경가치에 대한 투자로 인식하는 녹색소비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6개 품목에 대해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강화하고 진정한 녹색소비자가 찾는 수준의 프리미엄 인증을 확대한다.
노트북, 컴퓨터 모니터는 세계 수준의 에너지 절감, 5년간 핵심부품 공급을 보장하고 ‘제품 덮개’에 재생 합성수지 사용기준 등을 만족해야 프리미엄 인증을 받게 된다.
주방용 세제, 세탁용 세제, 삼푸·린스 및 바디워시는 첨가되는 화학물질을 독일의 친환경 표지 제도인 ‘블루엔젤’보다 엄격하게 설정해 환경안전성을 담보했으며 특히 프리미엄 인증은 100% 생분해 물질로 제조하도록 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의류의 경우도 첨가되는 유해물질 함량을 유럽의 섬유안전성 유해물질 시험 제도인 ‘오코텍스’ 수준으로 엄격하게 정하고 프리미엄 인증은 재활용 폴리에스터 원사를 50% 이상 사용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 요구를 고려해 통컵과 다회용기 대여서비스의 인증기준을 신설하고 시장성을 상실한 형광램프, 비디오 재생·기록기 등은 인증 대상에서 폐지하는 등 대상 품목을 대폭 재조정한다.
회수가 어려워 자연에 버려지는 품목에 대해 환경표지 인증기준으로 일반 토양에서의 생분해 기준을 신설하고 수계 및 해양에서의 생분해 기준으로 다양화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순환경제 정책과 연계해 종량제봉투와 생물량 합성수지의 생물량 원료 함량 기준이 상향되고 엔진오일·부동액·세정액 등 자동차용품도 포장재 재활용 기준 ‘우수’ 이상일 경우 인증이 부여된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프리미엄 인증을 생활밀착형 제품 전체로 확대해 친환경 제품의 지침서로 활용하는 한편 소비자 반응, 시장성 등을 고려해 일반 인증기준도 시중 제품 중 상위 30%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녹색소비- '환경·사회·투명 경영' 연합에 참여하고 있는 유통사, 카드사,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프리미엄 인증 제품의 판매도 지원할 예정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녹색소비자의 증가, '환경·사회·투명 경영' 확대 등으로 최근 친환경 제품의 시장 수요가 높은 상황”이라며 “이번 환경표지 인증기준 개편이 친환경 제품의 이정표 역할을 하고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개편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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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자체 디지털플랫폼정부 성공적 추진 위해 머리 맞댄다
중앙-지자체 디지털플랫폼정부 성공적 추진 위해 머리 맞댄다
[Q뉴스] 행정안전부는‘디지털플랫폼정부’의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 행안부와 과기정통부가 함께 정보화 정책의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매년 협의회를 운영해왔다.
행안부가 주관하는 이번 책임관 협의회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기본 개념과 가치를 공유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이행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중앙행정기관, 광역 시·도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업무 담당자 등 10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다.
먼저,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 특별전담조직 팀장이‘디지털플랫폼 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라고 정의하고 추진 방향 등을 공유한다.
특히 국민에게는 통합적·선제적·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기업에게는 새로운 혁신의 기회를, 정부에게는 과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설명한다.
이어서 국세청이 디지털플랫폼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 및 정보보호 강화방안을, 행정안전부는 차세대 지방행정 공통시스템 진행 상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모델 소개, 스마트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온-북, 정부 메신저 도입을 발표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사례 및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지자체와 논의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 국민은 맞춤형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아도 안내 받을 수 있게 되며 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에도 여러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한 곳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업에게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한다.
정부는 관행과 경험에 의한 의사결정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과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업무처리를 진행한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인공지능·빅데이터·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 기반으로 정부의 일하는 방식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해야 할 때”며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지능정보화책임관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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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태풍 등 국민행동 요령, 은행 객장에서도 알려드려요
행정안전부
[Q뉴스] 폭염, 태풍, 호우, 지진 등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 행동 요령을 국내 은행 객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전문 채널 ‘안전한-TV’와 시중은행 6곳의 협업을 통해 국민이 재난 발생 시 행동 요령을 포함한 다양한 재난·안전 정보를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 창구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은행을 찾는 고객들이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객장에서 일정 시간 동안 머문다는 점에 착안해 객장 내부 티브이와 창구마다 설치된 소형 단말기 화면을 통해 재난·안전 영상을 송출함으로써 은행을 찾는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와 은행들은 그간 은행 객장을 무더위 쉼터로 활용하던 것에서 더 나아가 일상생활 속 국민 안전교육의 장이 되도록 하는 데에 깊은 의미를 두고 뜻을 모았다.
은행권 관계자들은 각 사업장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영상물을 편성하되 유익한 재난·안전 정보가 유형별로 필요한 시기에 맞게 적절히 고객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힘쓰기로 했다.
은행 객장을 통해 고객들에게 방영되는 재난 시 국민 행동 요령을 포함한 영상물은 ‘안전한-TV’가 주간 단위로 제작해 배포하고 있으며 재난·안전 유형별 생애주기별 특정 시기별로 자주 발생해 주의가 필요한 재난이나 생활 속 안전사고 대처 방법 등으로 구분해 제공된다.
이들 영상물은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면‘안전한-TV’누리집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유튜브, 방송사, 교통시설, 편의점 모니터 등을 통해서도 송출되고 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본부장은 “올해 은행권과의 협업을 시작으로 은행처럼 다수의 인원이 머무는 공간들을 추가 발굴해, 이를 통해 국민 행동 요령 등 재난·안전 정보가 국민의 일상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어 재해나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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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정부합동점검으로 보다 안전한 축제 환경 조성
행정안전부
[Q뉴스] 행정안전부는 5월에 개최되는 전국 9개 지역축제에 대해 정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축제 행사장 내 시설 안전 및 방역관리 등 총 70여 건의 미흡한 사항을 확인하고 보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대면 방식의 지역축제가 본격적으로 재개됨에 따라 안전한 환경에서 축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사전 예방 차원에서 추진하게 됐다.
특히 봄철이라는 계절적 요인으로 축제 행사장에 많은 인파가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시설 안전사고 및 감염병 재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시설물 안전 분야에서는 체험시설 안전 난간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무대 장비에 접근통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20여 건의 미흡 사항이 발견됐다.
방역 관리 분야에서는 행사장 내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유도에 대한 안내·홍보가 부족한 점이 주로 지적됐으며 관람객 동선 분리 미흡 등 10여 건이 확인되어 현장에서 즉시 보완 조치했다.
이 외에도 외부에 콘센트가 노출되었거나, 식당 및 공연 시설 내 소화설비가 부족한 경우 등 전기·소방 분야에서도 일부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하거나 축제 전까지 개선 보완토록 했으며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지자체에도 점검 결과를 공유해 유사한 위험요인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광완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정책관은 “앞으로도 관계부처,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역축제 행사장에 대한 방역 및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해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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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빅데이터통계과장에 첫 여성 민간 전문가
부산시 빅데이터통계과장에 첫 여성 민간 전문가
[Q뉴스] 개방형 직위인 부산광역시 빅데이터통계과장에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 산업 분야 여성 민간 전문가가 처음 임용됐다.
인사혁신처와 부산광역시는 김현선 전 아이비엠 데이터 기술 부문 상무를 임용했다고 30일 밝혔다.
부산시가 인사처의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과 국민추천제를 통해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인재를 발굴해 임용한 두 번째 사례다.
부산시는 신규 수요가 늘고 있는 데이터 산업 육성과 빅데이터 정책을 개발해 나갈 우수한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고자 인사처의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선 과장은 통계학 박사학위 후 약 17년간 한국산업은행 컨설팅부 차장, 삼성에스디에스 인공지능분석팀 수석, 아이비엠 데이터 기술 부문 상무를 역임하며 데이터분석 관리자 경험을 쌓아왔다.
특히 세계적인 정보기술기업인 아이비엠에서 인공지능 및 분석 분야를 담당하며 디지털 기반 활용 자문, 데이터분석 과제 전략 수립 및 수행, 분석 전문인력을 양성해왔다.
또한 삼성에스디에스에서는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 자문, 데이터 분석 과제 도출 및 수행, 분석 체계 구축 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부산시에서는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 산업 육성 전략 계획 수립 조정, 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 발굴, 데이터 통합인프라 구축·운영 정책 추진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김 과장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적용해 데이터 혁신 서비스를 개발하고 부산·경남지역 데이터 산업 통합 협력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윤우 인재정보담당관은 “디지털 분야 최고 인재를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으로 발굴, 영입하게 됐다”며 “디지털 기반 정부의 핵심 과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은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 부처및 기관 요청에 따라 민간 우수 인재를 인사처가 직접 조사, 추천하는 맞춤형 인재 발굴 서비스다.
지난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총 93명의 민간 전문가가 임용됐으며 2022년에는 현재까지 총 12명의 민간인재가 임용됐다.
앞으로도 정부혁신을 주도할 민간 우수 인재를 공직에 영입하기 위해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 제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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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다입원 가짜환자 근절 나선다
허위·과다입원 가짜환자 근절 나선다
[Q뉴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6월부터 5개월간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전국 소재 병·의원 500여개를 직접 방문해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합동점검은 경미한 교통사고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입원하거나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허위·과다입원환자를 적발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부재현황 및 입원환자 외출·외박 기록관리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10년에 최초 시행된 이후 매년 입원환자 부재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외출·외박 기록관리 위반율은 증가하는 상황으로 허위·과다입원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 대상 의료기관은 과거 위반사례, 높은 입원율 등 문제 병·의원을 중심으로 선정하되, 최근 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한방 병·의원, 기존 점검에서 제외된 병·의원 등을 포함한다.
위반 정도에 따라 경미사항 위반 병·의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해 시정사항 미조치 등이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 시 환자가 충분한 진료를 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허위 또는 불필요한 장기입원 등의 행태는 근절되어야 한다’라는 기조 아래, 이번 점검을 통해 의료기관이 입원환자 관리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본적으로 과잉진료를 유인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정 등이 없는지를 살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