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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방역업무 지원을 위해 간호직 공채시험 앞당겨 실시
행정안전부
[Q뉴스] 2022년도 지방공무원 간호직 8급 공채 필기시험이 오는 4월 30일 15개 시·도의 37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보건소 인력 부족 해소 및 재택치료자 관리 등 감염병 대응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간호직 8급 공무원 1,004명을 조기 선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간호직 공채시험은 매년 6월 8·9급 공채시험일에 시행했으나, 올해는 보건소 인력 충원의 시급성을 감안해 시험을 앞당겨 실시한다.
향후, 각 시·도에서는 필기시험 이후 면접 등 신속한 채용 절차를 거쳐 6월 중에 간호직 공무원이 보건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2월 21일부터 25일까지 시·도별로 간호직 8급 공채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총 11,274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은 11.2 : 1이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39.7 :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경기가 8.4 : 1로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아울러 대구, 울산, 충북, 충남, 전북, 경남, 제주 등 7개 시·도에서는 의료기술, 보건연구사 등 17개 직렬의 선발인원 184명에 대한 자체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 확산 방지 및 수험생의 시험응시 편의를 위해 방역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고 치료 및 격리 중인 수험생은 각 시·도에 마련된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며 시험 당일 코로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예비시험실에서 응시하게 된다.
수험생이 본인 건강 상태 등을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18일 부터 시험 전일인 4월 29일까지 2주간 ‘자진신고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다.
또한, 방역당국과 협조해 수험생 전원에 대해 확진 여부를 점검해 관리대상자를 사전에 관리한다.
참고로 간호직 8급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는 각 시·도별 일정에 따라 자체 누리집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완만한 감소 추세에 있지만 15개 시·도 및 방역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수험생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시험장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수험생들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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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을 위한 정책제안 발굴대회 개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을 위한 정책제안 발굴대회 개최
[Q뉴스] 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 29일부터 5월 14일까지‘소유를 너머 공존’을 주제로 ‘제6회 정부혁신제안 끝장발굴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혁신제안 끝장발굴대회는 정부혁신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고 사회 다양한 이슈에 대해 국민과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정책제안 대회다.
6회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에서는 생명존중 사회 구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함께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끝장발굴대회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본선, 결선, 시상식 순으로 진행된다.
4월 29일 개최되는 개막식은 행정안전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삶’을 위해 개인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준비하고 나아갈 방향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열릴 예정이다.
개막식은 악취로 외면받은 ‘오산시 제1하수종말처리장’을 복개해 반려동물의 낙원으로 조성된 ‘오산 반려동물 테마파크’에서 진행되어 의미를 더한다.
개막식에 이어 반려동물 관련 문화⋅산업⋅복지 전반에 거쳐 접수된 국민제안은 본선을 통해 구체화 될 예정이며 결선에서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
예선에는 약 70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됐으며 심사를 통해 30팀의 국민제안이 본선에 진출했다.
4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되는 본선에는 예선을 통과한 30팀의 반려동물 관련 제도 개선, 캠페인, 공공앱 제안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사전 자문이 지원된다.
결선에는 예선과 본선을 통해 선발된 최종 9팀이 진출하게 되며 국민투표와 현장 발표점수 등을 합산해 5월 14일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
국민투표는 5월 13일부터 광화문1번가를 통해 공개되어 5월 14일 최종 발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팀별 현장 발표 및 시상식은 5월 14일 오후 2시 행정안전부 유튜브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 증가와 함께 동물 유기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제안을 소중히 하며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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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국세청
[Q뉴스] ’21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 5.31.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지자체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 손택스, 전화 등을 이용해 신고하시기 바란다.
국세청은 작년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 212만명에 대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데 이어 올해는 복수근로 소득자,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을 추가해 491만명에 대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안내해 드린 내용대로 신고할 경우 전화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며 올해는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해 하나의 화면에서 신고를 마칠 수 있는 ‘원클릭 신고’를 새롭게 도입해 납세자 편의를 더욱 높였다.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 등 534만명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31.까지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한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 227만명에 대해 소득세 환급금 5천 5백억원을 찾아 드립니다.
홈택스 첫화면에서 환급내역 안내, 환급계좌 등록을 위한 ‘원클릭 신고’ 도입, 신고안내문의 환급안내문으로 전환 등 환급신고시스템을 대폭 개편해, 환급금을 몰라서 환급받지 못하거나 세무대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급받지 않도록 적극 지원한다.
올해 납부할 종합소득세 보다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은 인적용역 소득자가 대상이며 환급대상 여부는 홈택스에서 5.1.부터 확인 가능한다.
로그인 후 첫 화면의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클릭하시면 환급내역 확인 및 환급계좌 등록을 한 화면에서 할 수 있다.
환급대상자에게는 별도로 5.2.부터 순차적으로 환급예상액, 환급계좌 등록방법 등을 담은 환급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6월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106만명의 사업자에게는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신고시 유의할 사항’ 자료를 사전안내 해,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한다.
신고 후에는 ‘신고시 유의할 사항’ 반영 여부를 분석해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
개인지방소득세는 ’20년부터 지자체 신고제도를 시행 중이다.
’14년 소득세의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시스템 연계를 통해 피씨1)와 모바일2)에서 소득세 신고 후 간편하게 신고 할 수 있다.
또한 전용 상담 콜센터 운영으로 신속한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지방소득세도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와 동일하게 납부기한을 8월 말까지 연장한다.
환급금도 6월 말까지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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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72% 목표 달성
행정안전부
[Q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 결과 당초 2021년도 내진율 목표치인 71.6%보다 0.4%p 초과한 72.0%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내진 설계 대상 공공시설 19만 3,600개소 중 13만 9,371개소의 내진성능을 확보한 실적이다.
내진보강대책 사업은 33종 19만여 개 공공시설에 대해 2035년까지 내진율 100%를 목표로 단계별 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 3단계 사업이 추진 중이며 2만 1,574개소 시설물을 대상으로 5년간 3조 5,54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2025년까지 내진율 80.8%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추진 실적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6,721억원을 투입해 4,129개소의 내진성능을 추가 확보했다.
시설 종류별로는 학교시설이 가장 많았으며 공공 건축물, 도로 시설물이 그 뒤를 이었다.
중앙행정기관은 교육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순으로 실적이 높았으며 시·도별로는 경기도, 경상남도, 대전광역시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철도, 항만 등의 국가기반시설과 학교 등과 같은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 5년 단위 중기계획인‘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를 관보 등에 공개하고 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지진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공공시설물이 조속히 내진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투자가 필요하다”며 “법정계획인 3단계 기본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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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캠핑, 화재 안전에 유의하세요
행정안전부
[Q뉴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최근 캠핑을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며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5년간 캠핑이용자는 2016년 310만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0년에는 534만명으로 1.7배 정도 늘었고 캠핑장도 증가했다.
또한, 캠핑은 휴가 중 즐기는 여가활동으로 4위를 차지했으며 특히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늘어난 여유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했을 때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 1위로로 선정됐다.
최근 3년 동안 캠핑과 관련해 발생한 화재는 총 145건이며 2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화재는 코로나19로 소규모 또는 나 홀로 할 수 있는 야외활동이 많아진 2021년에는 59건으로 이전 두 해에 비해 다소 증가했으며 인명피해도 2019년 7명에서 13명으로 늘었다.
화재의 원인으로는 접촉 불량 등으로 인한 전기적 요인이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모닥불 등을 피운 후 방치하거나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가까이 둔 화원·가연물 방치가 28건,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도 16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
캠핑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화재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캠핑장에서는 주변의 시설배치나 대피소, 소화 기구 위치, 이용자 안전수칙 등을 숙지하도록 한다.
전기 연장선을 사용할 때는 선을 끝까지 풀어서 사용하도록 한다.
전선이 감겨 있는 상태로 오랜 시간 사용하면 과열되거나 피복이 손상되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여러 개의 전기제품을 하나의 콘센트에 문어발처럼 연결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특히 전원 플러그와 콘센트 등이 물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음식을 조리할 때는 삼발이보다 작은 불판과 냄비를 사용해 과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모닥불은 화로를 사용하고 불을 피우기 전에는 주변 바닥에 물을 뿌려 화재를 예방하도록 한다.
특히 모닥불을 마치고 난 후에는 잔불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처리해야 한다.
또한, 밀폐된 텐트 안에서 숯이나 난로를 사용하는 것은 화재뿐만 아니라 질식 등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하니, 잠을 잘 때는 침낭 등 보온 용품을 활용해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텐트를 친 후에는 고정된 줄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표식 등을 달아 알아보기 쉽게하고 특히 밤에는 줄이 잘 보이지 않아 위험하니 야광으로 된 줄이나 끝막이를 사용하도록 한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지속되어 불을 사용할 경우 어느 때보다 주의가 필요하다”며“캠핑 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산불 등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불을 사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구본근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캠핑장에서 모닥불을 피우거나 바비큐 등으로 불을 사용할 때는 주변의 소화기 위치를 확인하고 자리를 정리할 때는 마지막 남은 불씨가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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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과학기술유공자 지정계획’공고
‘2022년도 과학기술유공자 지정계획’공고
[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년 4월 29일 대한민국 과학기술발전에 공헌한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을 위해 ‘2022년도 과학기술유공자 지정계획’을 공고한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해 ’15년에 ‘과학기술유공자법’을 제정한 후, ’17년부터 현재까지 총 77명의 과학기술인을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했다.
과학기술유공자에게는 대통령명의 증서수여, 명예의전당 헌액, 공훈록 발간과 출입국 심사 우대 등 예우 및 편의를 제공하고 과학기술 강연 등 사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과학기술유공자 후보자 공모는 과학기술인 본인 또는 과학기술 관련단체의 장이 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과학기술유공자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과학기술유공자 후보 접수는 연중 상시 가능하며 올해 심사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지정대상은 과학기술인 중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현저히 이바지한 자로 상세기준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 공모뿐만 아니라 우수 후보를 발굴하기 위한 발굴위원회도 운영하며 발굴·공모된 후보자는 3단계 심사와 공개검증, 지정제한사항 조회를 거친 후 연말에 과학기술유공자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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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실안전관리사’국가전문자격 시험 첫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실안전관리사’국가전문자격 시험 첫 시행
[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제1회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 시험의 시행계획을 4월29일 공고한다.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제도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가전문자격으로 ’20년 6월 ‘연구실안전법’개정에 따라 최초 도입됐다.
제1회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1차 필기시험은 오는 7월 30일에 실시될 예정이며 시험 접수는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별도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
안전관리 분야 또는 안전관리 유사 분야의 기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안전 관련 학과의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등 연구실안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응시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그밖에 자격시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 및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누리집 등에 게재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과목별 주요 학습내용과 예시문제 등이 포함된 학습안내서를 제공해 응시자가 시험을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법정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는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안전교육 강사,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인력 등 다양한 연구실 안전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황판식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제도 시행으로 우수한 전문인력이 양성되어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 첫 시행인만큼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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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 3.10%
'21년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 3.10%
[Q뉴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제출된 2021년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발표했다.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고용률은 3.10%로 전년 대비 0.02%p 증가했으며 전 부문에서 중증·여성 장애인 비중이 늘어났다.
특히 중증 장애인 비중은 장애인 경제활동 인구 중 중증 장애인 비중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2.97%로 전년과 비교해 0.03%p 내려갔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고용률이 3.92%로 가장 높고 중앙행정기관이 3.68%로 뒤를 이었다.
한편 작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교육청의 공무원 고용률은 1.94%로 전년 대비 0.0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근로자 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5.83%로 전년 대비 0.29%p 상승했으며 네 부문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을 선도했다.
특히 중증 장애인 비중이 45.5%, 여성 장애인 비중이 40.9%로 네 부문 중 가장 높아 중증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성별 고용격차 완화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3.78%로 전년보다 0.26%p 상승해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였고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89%로 전년 대비 0.02%p 하락했다.
특히 공공기관 중 기타공공기관은 전년 대비 장애인 근로자가 1,844명 늘어난 결과 장애인 고용률 3.47%를 달성해, 3%에도 못 미쳤던 작년 고용률 대비 큰 폭의 개선을 이뤄냈다.
코로나19 장기화 여파가 이어졌던 민간기업의 경우, 규모별·업종별로 회복 속도가 다른 경향으로 인해 작년보다 상시 근로자 수는 150,489명 늘었으나 장애인 근로자는 3,137명 느는 데 그쳐 비장애인 고용 대비 장애인 고용의 회복이 다소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던 상황에서도 장애인 고용률이 상승하고 전 부문에서 중증·여성 장애인 비중이 증가한 것은 고무적이다”며 “'22년도부터 공공부문 의무고용률이 상향되는 만큼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 기조에 따라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이 함께 회복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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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 근관 치아 근관치료 수가 개선 시행
보건복지부
[Q뉴스]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C형 근관을 가진 치아의 근관치료에 대한 수가 개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치의과학적으로 최선의 치료 행위인 자연치아 보존치료에 대한 유인 동기를 높이고 의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치과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이다.
C형 근관은 치근 및 치수의 해부학적 변이로 복잡한 형태의 근관을 통칭하는데, 일반적인 근관은 각 근관이 분리되어 있으나, C형 근관은 병풍이나 부채처럼 연결된 구조를 보이며 특히 아래턱 두 번째 어금니에서는 그 비율이 40%에 이를 정도로 흔하다.
C형 근관은 형태가 복잡하고 근관이 상대적으로 좁으며 치근의 두께가 얇아 치료 시 기구 도달이 제한되거나 진단이나 검사에도 어려움이 있어 근관치료 시 일반 치아의 경우보다 난이도가 높고 의사 업무량과 자원소모량이 더 많으나, 일반 근관과 동일한 수가를 적용해 오다 보니, 의료현장에서는 보존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도 발치 후 임플란트 치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번 수가 개선으로 C형 근관 치아 치료 시 난이도가 높은 10개 항목의 수가가 현행 대비 40% 인상되며 이를 통해 자연치아 보존치료에 대한 환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발치 및 임플란트 치료로 인한 환자 의료비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노정훈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근관치료 수가 개선을 통해 보존치료가 보다 활성화되고 발치 및 보철치료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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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합의에 따른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시작한다.
보건복지부
[Q뉴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의 참여 의료기관 모집 및 선정을 완료했으며 4월 29일부터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불규칙한 교대근무, 과중한 업무부담 등을 겪어 왔으며 이로 인해 간호사의 이직율이 높고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환자를 돌볼 간호 인력이 부족한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었다.
또한, 신규 간호사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해 이직률 감소 등의 효과를 보여온 국공립의료기관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을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도 꾸준히 있어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2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시범사업 계획을 보고하고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의료노조와의 합의에 따라 간호사 인력 확충을 위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은 지난 2월 23일부터 30일간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공모했고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성과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진행했다.
시범사업 기관은 기본요건, 사업 효과성 등을 고려해 58개 기관이 성과평가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등 다양한 의료기관 종별로 참여했고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전북 순으로 많이 참여했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에는 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 인력을 지원하며 정부뿐만 아니라, 의료기관도 간호사 근무 여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와 의료기관이 간호사 근무 여건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함께 부담한다.
참여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에 기반해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한편 반기별로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 결과가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성과평가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재심의하는 등 성과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병동의 간호 인력 운용이 유동적이고 감염병 대응 등으로 인해 일반병동을 운영하지 않아 참여 신청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하반기에는 이런 의료기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기존 시범 기관에서도 참여 병동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가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의 안착을 위해 시범사업 기관 및 향후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대상으로 지원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최일선 의료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간호 인력이 더 나은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개선해 의료기관 내 숙련된 간호사가 증가하고 나아가 의료서비스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간호정책지원부)로 문의할 수 있다.
2022-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