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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대응 119’, 현장밀착형 지원체계 강화
‘관세 대응 119’, 현장밀착형 지원체계 강화
[Q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9.22 KOTRA에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기업 지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관세대응 119 ’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미 관세조치 애로가 큰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관세대응 119’ 지원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기존 ‘관세대응 119’를 ‘관세대응 119 플러스’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신설된 ‘관세대응 119’는 9.18일까지 누적 7,708건의 관세 애로를 접수·상담하는 등 관세대응 통합 상담창구로 자리 잡았으나 다수의 기관이 연계된 애로 해결과 새로운 서비스로의 환류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산업부는 ‘관세대응 119’의 기능을 기존 애로접수·상담, 유관기관 사업 안내에서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애로 해결, 신규 서비스로의 환류로 확대,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이날 행사에 참석한 무역보험공사, 한국원산지정보원 및 관련 유관기관에 119 전담관을 지정해 KOTRA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애로는 협업을 통해 끝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도 다양한 수출유관기관과 협력을 확대하고 관세애로 유형, 지원 성공사례 등을 분석·공유해 신규 서비스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기업 현장의 애로를 반영한 신규서비스도 도입하기로 했다.
미 정부에 대한 수출기업 관세 애로 의견서 제출 지원, ‘美 관세청 사전심사제도’ 신청 컨설팅, CBP 사후 검증 요구자료 대응 지원 서비스 등을 9월 중 신속히 개시하고 철강 파생상품 기업 특화 지원프로그램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어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업계는 관세로 인한 가격 경쟁력 저하, 파생상품 함량가치 산출 어려움 및 관세 관련 정보 파악이 쉽지 않다는 점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와 유관기관들은 지난 9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관세대응 119 플러스’를 통해 정책 환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간담회 이후 김정관 장관은 이날 KOTRA에서 열린 ‘철강 파생상품 관세대응 설명회·상담회’ 현장을 찾았다.
동 설명회는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 관련 기업들에게 미 관세정책 동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관세절감 대응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00여개사가 참석했다.
설명회와 함께 열린 1:1 맞춤형 상담회에는 관세 애로기업 100여 개사가 참가해 미국 및 한국 변호사, 관세사로부터 기업 개별 상황에 맞는 심층 상담을 받았다.
특히 이날 설명회장에는 지난 9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에 포함된 ‘현장체감형 10대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지원부스가 설치되어 참석기업들이 직접 지원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었다.
설명회장을 방문한 김정관 장관도 간담회 참여기업과 함께 부스를 둘러보며 온라인 관세 확인 시스템을 통해 HS 코드별 관세율을 확인하고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함량가치 산출 등을 직접 점검했으며 이후, 상담회장을 찾아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김정관 장관은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현장의 수요에 맞는 지원방안을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관세대응 119 플러스로의 확대 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민관합동 수출 현장지원단과 릴레이 간담회를 지속 개최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신규서비스와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언급했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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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공직기강 확립 및대국민 서비스 만전 당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Q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9.22. 오전에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산업부 공무원 및 산하기관 전직원의 공직기강 철저, 차질없는 대국민 업무 수행 등을 당부했다.
먼저,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 중에 신속한 보고체계 유지, 재난·재해 안전사고 예방, 국민과 지역주민에 대해 존중을 바탕으로 한 대국민 소통 등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해 줄 것을 지시했다.
또한, 정부 조직 개편으로 일부 업무와 인력이 이관되는 과정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과 산하 공공기관이 대국민 서비스와 소통에 차질이 없도록 면밀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오는 10월말 열리는 경주 APEC 경제인행사와 관련해서는 세계 각국의 기업인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인 점을 고려해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고 10월중에 다시 한번 준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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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도 2차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를 선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Q뉴스]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를 주도하는 핵심 민간기업인 선도사업자의 선정을 확대하고 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수입국을 제3국으로 다변화하거나, 국내 제조시설 확충 또는 수입 대체기술을 개발하는 기업 등을 지난 상반기에 1차 선정한 데 이어 이번에 제2차로 선도사업자 선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선정된 선도사업자에게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주요 지원 대상이 되며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적 우대 조치의 우선 적용 대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9.22일부터 한 달간 선도사업자 선정 계획을 공고하고 11월까지 선도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자 선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를 10.21일까지 소관 정부부처에 제출해 심사받아야 한다.
정부는 공급망안정화 기본법 시행 이후, 138개의 선도사업자를 선정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의 대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26년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공급망기금채권 발행을 위한 국가보증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손웅기 기획재정부 경제공급망기획관은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는 결국 기업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정부는 최대한 민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지원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나성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등의 국내 투자·생산, 수입처 다변화 등을 밀착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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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 사전점검제’ 시범사업 건설업계 의견청취
조달청, ‘시설공사 사전점검제’ 시범사업 건설업계 의견청취
[Q뉴스] 조달청은 22일 오후 ‘건설업등록기준 사전점검제’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관심 있는 업체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시설공사 사전점검제는 계약체결 전 건설업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충족 시 낙찰자에서 배제하는 제도이다.
이번 간담회는 새롭게 도입하는 사전점검제에 대한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건설업계는 타기관과의 중복점검, 서류제출기간 확보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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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 소장 면담
기획재정부(사진=PEDIEN)
[Q뉴스] 기획재정부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은 9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 소장과 면담을 갖고 한-ADBI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최 관리관은 우리 정부는 국익 실용주의에 따라 국제사회 연대를 지속하고 특히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또한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 활동에 한국의 기관·전문가 등이 많이 참여하기를 희망했다.
아울러 한국은 인공지능 선도 노력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연구활동 등에 있어 한국의 인공지능 기술, 정책 등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브로조네고로 소장은 금년 4월 부임 이후 아태지역 개도국들의 중진국 함정 극복을 역점과제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역내 협력 및 지역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표적 성공사례인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최 관리관은, 한국은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며 성장을 시작했고 해외기술 도입과 연구개발 투자 등 통해 생산성을 제고했으며 외환위기 당시 포괄적 개혁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의 중진국 함정 극복 연구와 지식공유 활동 등에 한국의 연구기관, 대학, 전문가 등이 다수 참여하고 이로써 한국의 경험과 지식이 널리 전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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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위기 돌파 위해 현장과 함께. 산업부 장관, 포항 포스코 시찰 및 업계 간담회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Q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9월 19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을 방문해 미래경쟁력과 산업 안전의 핵심인 포스코 AI 고로와 수소환원제철 개발센터를 점검했다.
또한, 주요 철강기업 사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업계 애로를 청취하며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철강산업 근로자의 안전사고가 반복되는 가운데 AI를 통한 근로자 안전과 생산 공정 관리를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과잉과 수입재 침투 등 업계의 어려움 속에서 특수탄소강과 같은 철강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는 의지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김 장관은 포항제철소 2고로와 수소환원제철 개발센터를 방문해 AI 기반 스마트 제철공정, 근로자 안전관리 체계 등을 점검했다.
특히 세계 최초로 추진 중인 ‘한국형 수소환원제철’은 철강산업의 그린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기술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8.1천억원 규모의 실증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현장 시찰에서 “철강산업의 AI 접목을 통한 효율성과 산업안전 강화를 지원하고 저탄소 철강재 및 특수탄소강에 대한 인센티브 등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근로자 안전이 산업 경쟁력의 출발점”임을 강조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 관리 강화와 투자 확대를 당부”했다.
이후 열린 간담회에는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넥스틸, TCC스틸 등 주요 철강사 대표와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대미 관세 협상에서 철강 관세 면제를 강하게 요구했으나 관철이 어려웠던 점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당부”했다.
이어 “미국측과 관세 완화 협의를 지속하고 관세후속 지원대책 이행, 우회덤핑 등 불공정 수입재 방어도 적극 추진해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철강기업, 금융권, 정책금융기관이 함께 해 약 4,000억원 지원 효과를 낼 수 있는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을 신설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김 장관은 “국내외 공급과잉 문제에 대해서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품목별 대응 방향을 검토해 나가고 철강산업 위기로 촉발된 지역경제 어려움을 해소하며 국회에서 발의된 철강산업특별법에 대해서도 핵심 정책과제들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한국철강협회는 글로벌 공급과잉 대응과 저탄소·고부가 전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계 노력에 대해 발표했으며 참석 기업들도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의지 표명과 함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철강산업의 위기에 대응하고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지난 1월 출범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TF’ 등을 통해 전문가·업계와 정책 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TF 논의 결과와 관계부처 협의를 종합해, 철강기업들의 글로벌 공급과잉 대응 노력 지원, 불공정 수입재 대응, 저탄소·고부가 전환, 안전관리와 상생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향후 발표할 계획이다.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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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출발 항공편, 2027년부터 지속가능항공유로 날아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Q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9월 19일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정유·항공업계,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중립 선도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 혼합 의무화제도 로드맵’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SAF 얼라이언스’를 공식 출범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SAF를 사용해 2030년까지 국제항공 부문 탄소배출량을 5%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EU와 영국은 SAF 혼합의무화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등 올해를 SAF 의무화 원년으로 선언하고 국제항공 탈탄소화 및 SAF 초기시장 경쟁우위 선점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작년 8월, 국토부·산업부 공동으로 ‘SAF 확산 전략’을 발표했고 현재 9개의 국적항공사는 일부 단거리 노선에 국산 SAF를 1% 혼합급유해 운항 중에 있다.
올해는 한걸음 더 나아가 국토부·산업부,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한 TF회의를 통해 연도별 SAF 혼합의무비율과 종합적인 지원방안 등을 담은 ‘SAF 혼합의무화제도 로드맵’을 마련하게 됐다.
‘SAF 혼합의무화제도 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7년부터 SAF 혼합의무비율을 1%로 정해 시행하고 ’ 30년에는 3~5%, ‘35년에는 7~10%의 범위에서 국내 생산능력, 해외 의무 수준, 글로벌 시장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 30년 이후 혼합의무비율은 최근 글로벌 SAF 시장동향과 우리 업계의 경영환경을 고려해 목표를 범위로 제시했다.
‘27년 SAF 혼합의무비율에 따른 공급의무 대상은 항공유 공급자인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이며 연간 국내 공항의 국제선 항공유 공급량 대비 연간 국내 SAF 공급량을 기준으로 의무 이행을 인정한다.
한편 항공사 급유의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혼합의무 미이행시의 과징금 부과는 일정기간 유예할 계획이다.
또한, 유연성 제도를 도입해 전체 이행량의 20% 수준을 최대 3년까지 이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 의무비율을 하향할 수 있는 조정제도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제기준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탄소감축을 달성한 연료를 SAF로 인정하고 ’ 30년 이후에는 탄소감축율이 높은 원료 등을 대상으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26년 상반기까지 바이오 항공유 품질기준도 마련한다.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은 연간 급유량의 90% 이상을 출발 공항에서 급유해야 한다.
다만, 급유의무 이행실적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국제적 공감대 형성 등을 거쳐 ’ 28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급유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징금 부과는 1년 유예할 예정이다.
아울러 급유의무 제도 도입 시 신생 항공사에 대해서는 3년간 적용을 유예하고 안전상 이유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급유의무량을 미충족할 경우는 의무적용에서 제외하며 유연성 제도를 통해 전체 이행량의 20% 범위 내에서 최대 3년까지 이월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바이오 기반 SAF의 R＆D,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지속 지원하고 향후 재생합성 SAF 등 차세대 생산기술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지원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SAF 신규투자에 대해 정책금융을 통한 지원을 검토해나가고 SAF 주요 원료의 경제안보품목 지정을 추진해 시설투자, 원료 구매 자금 등을 지원한다.
안정적 원료 확보 차원에서 미세조류 등 신원료에 대한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FTA 미양허 바이오 원료에 대한 국내 수입관세 양허도 추진한다.
한편 글로벌 바이오원료 지도 제작 등을 통해 원료 공급망 구축도 지원해나간다.
또한, ‘27년까지 석유관리원 내 석유대체연료센터를 설치해 전담지원조직도 강화할 예정이다.
SAF 생산 과정에서 함께 나오는 바이오 연산품이 가격 손실 없이 판매될 수 있도록 현재의 지속가능성 국제인증기준이 상호 호환될 수 있도록 ICAO 제42차 총회에서 제도 개선을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SAF 혼합의무비율을 초과해 급유·운항하는 국적항공사에 대해서는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시 가점을 확대해 적용함으로써 SAF 사용 촉진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SAF 추가비용에 따른 항공업계의 경영부담 최소화를 위해 SAF를 혼합급유해 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게 지원 중인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을 ‘27년부터는 항공사에게 직접 보조금 형태로 전환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승객이 운임 외에 자발적으로 SAF 기여금을 낼 경우, 항공사는라운지 이용과 선호 좌석 배정과 같은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SAF 관련 기념품을 나누어 주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로드맵의 차질없는 이행을 뒷받침 하기 위해 ‘SAF 얼라이언스’도 출범했다.
국토부·산업부와 간사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석유관리원, 항공·정유업계를 대표하는 항공·석유협회는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상호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법제화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을 통해 로드맵 이행에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이원주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SAF 혼합의무제도의 도입은 기후위기 대응과 동시에 항공유 수출 1위 경쟁력의 미래를 담보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정부는 민관 협력으로 SAF 생산역량을 조속히 확충해 글로벌 시장 선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강희업 국토부 제2차관은 “이번 ‘SAF 로드맵’ 마련을 통해 국제항공 탄소중립의 서막을 열었으며 전 세계 항공운송 9위인 우리나라의 위상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국토부는 SAF 로드맵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실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가능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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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혁채 제1차관, 제3차 ‘ 과학기술인재 유출 방지 및 유치 TF’ 주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제1차관은 9월 19일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제3차 민관합동 ‘ 과학기술인재 유출방지 및 유치 TF ’ 회의를 주재했다.
민관합동 TF는 그간 두 차례의 TF 회의와 민간위원 간담회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 유출 현황 분석과 대책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번 3차 TF에서는 그간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마련한 대책 시안을 발제하고 △청년 인재 성장, △일자리와 처우, △평생 활용과 존중 △해외인재 정착 등 주제별로 무엇을 더 강화하고 조정해야 할지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구혁채 제1차관은 “20여년 전 IMF 외환위기 속에서 불거진 이공계 기피 위기가 ‘이공계지원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져 이공계 인재 정책의 중요한 버팀목이 되었듯, 이번 민관합동 TF를 통해 만들어갈 ‘ 과학기술 인재확보 대책’ 이 지금 이 시대 이공계 인재들에게 중요한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민관합동 TF를 통해 도출된 제언과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 고급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을 더욱 정교하고 실효성 있게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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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과세자료 일괄 제출 시행 3주 차, 제출 현황과 점검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수입물품 과세자료 일괄 제출 시행 3주 차, 제출 현황과 점검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Q뉴스] 관세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한 ‘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자료 제출 현황을 점검한 결과, 업체 참여율이 72%에 달한다고 밝혔다.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통관단계에서 필수 과세자료를 미리 확보해 신고 오류를 조기에 확인·치유하고 납세자의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됐다.
제출이 필요한 과세자료를 주요 8개 분야로 특정하고 소규모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중복된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하는 등 기업 편의를 높였다.
권리사용료, 생산지원, 수수료·중개료, 운임·보험료·기타운송관련비용, 용기·포장비용, 사후귀속이익, 간접지급금액, 특수관계자 거래 제도 시행 3주 차를 맞은 현재, 과세자료 일괄제출 대상 업체 중 약 72%가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괄제출 대상은 전년도 납부세액이 5억원 이상인 1만여 개 업체다.
가격신고를 이미 완료해 신고 수리된 업체라도, 유니패스 시스템의 첨부서류 사후제출 기능을 활용하면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
또한 자료 제출 대상 8개 분야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라도 ‘미제출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관세청은 미제출 업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단계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모든 미제출 업체에 대해 일괄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은 업체는 신고 내용을 확인해 해당 과세자료나 미제출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관할 세관이 개별 점검을 실시한다.
세관 안내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는 업체는 담보제공 생략 중지, 월별납부업체 승인 취소 등의 납세 제재 조치를 적용받게 된다.
또한 업체의 납세 위험도에 따라서 세액심사 또는 관세조사 대상으로 선별될 수 있다.
관세청 손성수 심사국장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업체에게 신고 오류를 조기에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고액 추징으로부터 업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며 “더욱 투명한 세원 관리로 납세 공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여나가 초혁신경제로 나아가는 과정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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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세분석소, 중국 청도서 열린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분석소 기관장 회의 참석
중앙관세분석소, 중국 청도서 열린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분석소 기관장 회의 참석
[Q뉴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중국 청도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분석소 기관장 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세계관세기구는 세계 각국의 관세분석 업무 기술 향상을 위해 선진화된 기술을 갖춘 국가의 분석소를 지역 분석소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아태지역에서는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등 5개국이 지정되어 있다.
이번 회의는 상호협력 강화 및 정보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최됐으며 아태지역 5개국 분석소 기관장을 비롯해 세계관세기구 사무국, 세계관세기구 산하 아태지역 기구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신종 마약류 동향 및 분석 사례, △아태지역 분석소 최신 활동 및 주요 품목분류 분석 사례, △세계관세기구 개도국 대상 능력배양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공유했다.
또한, △실험실 운영·관리 방안, △관세 분석기술 정보교류 및 협력 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루었다.
곽재석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이번 회의는 아태지역 분석소 간 협력과 소통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였다”며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앞으로도 우수 관세분석 기법·사례와 신종 마약류 분석기법을 공유해 관세 분석분야의 글로벌 표준을 선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5-0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