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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무역구제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Q뉴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10.21. 중국 베이징 상무부에서 ‘제22차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 및 ‘제7차 한-중 자유무역협정 무역구제이행위원회’를 개최했다.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는 ’99년 양국 무역구제기관간 체결한 MOU를바탕으로 이후 2000년부터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 현황과 법령·정책·조직 등의 변경 사항, 조사기법 공유 등을 위해 상호 교차해 개최하고 있다.
그리고 한-중 FTA 무역구제 이행위원회는 한-중 FTA 무역구제 분야 이행 사항 점검을 위한 것으로 무역구제 협력회의와 함께 개최되고 있다.
특히 금번 회의는 지난 ’ 22년 개최 후 3년만에 재개된 양국 무역구제 당국간의 회의이다.
양국은 무역구제 관련 기술의제를 선정해 상호 조사 경험과 기법·관행을 공유하였는 바, 우리측은 반덤핑 조사에서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 한국의 현지실사 제도에 대해 발표하고 중국측은 반덤핑 조사 신청서상 증거의 충분성 및 계열사 관계 확인 방법 등을 발표했다.
양측은 공급망의 구조적 개편과 글로벌 저성장 기조가 맞물리면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한층 심화되는 환경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질서를 지키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상호 중요한 교역 및 투자 파트너로서 무역구제 협력 플랫폼인 동 회의체를 통한 협력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합의했다.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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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계기 역대 최대 K-수출 세일즈 시동 전국 28개 전시회 연계 ‘25 수출붐업 Week’ 개막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Q뉴스] 산업통상부는 10월 21일 킨텍스에서 ‘2025 수출 붐업코리아 Week’ 개막식을 개최하고 11월 7일까지 약 3주간 운영할 예정이다.
‘붐업코리아’ 수출상담회는 ‘15년부터 개최되어온 국내 최대 수출상담회이며 산업부는 수출-지역경제 동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작년부터 同행사를 중심으로 전국 30여개 산업전시회와 지역 문화·관광을 연계하는 ‘수출 붐업코리아 Week’을 개최하고 있다.
‘2025 수출 붐업코리아 Week’는 APEC 정상회의 국내 개최를 맞아 세계의 관심을 대한민국 수출 및 지역으로 모으기 위해 행사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우선, 역대 최대 규모인 70개국 1,700여개 글로벌 바이어社가 방한하게 된다.
또한, 작년에 20개에 그쳤던 연계 전시회는 올해 28개로 늘었으며 전자·반도체·미래차·조선해양·바이오·소비재 등 다양한 산업분야가 참여한다.
상담에 참여하는 국내 수출기업도 전년 대비 30% 이상 늘어난 4,000여개사가 참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약 1만 건 이상의 수출상담이 이뤄지고 역대 최대인 약 3.5억 달러 규모의 계약 및 MOU 체결이 예상된다.
또한, 산업 전시회를 통한 수출 촉진과, 지역 문화·관광을 통한 내수 활성화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협회 및 전시장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해외무역관에서는 지역 수요에 맞춰 바이어를 모집하고 국내에서는 지자체와 전시장, 전시산업진흥회 등 유관기관이 원팀이 되어 지역전시회 방문과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난해 관광공사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블레저’ 프로그램에 더해, 올해는 지자체·전시장이 함께 기획한 프로그램이 추가됐다.
한강크루즈·한복체험, 경주문화 투어·치맥 페스티벌, 전통주·문화재 체험, 해상케이블카·남도미식 투어 등 다양한 지역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바이어의 방한 만족도를 높이고 대한민국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당일 ‘붐업코리아’ 수출상담회에는 AI·데이터 등 첨단산업과, 소비재·서비스 등 한류 관련 산업 전시관도 구성된 가운데, CES 혁신상을 수상한 지능형 로봇 안전진단 솔루션, VR 기반 중장비 시뮬레이터, AI기반 맞춤형 향수 조향 장치 등을 선보인다.
또한, 영국 최대 방산기업 ‘BAE 시스템즈’, 자동차 기업의 대명사 ‘GM’, 아프리카 최대 전자기업 ‘엘라비’, 튀르키예 재계 1위 그룹 조선사 ‘RMK 마린’ 등 글로벌 대형 바이어들도 대거 참석한다.
또한, 행사장에는 ‘원스톱 수출애로 컨설팅관’ 이 구성되어 관세, 인증, 물류, 금융 등 수출 현장애로 상담을 진행한다.
이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붐업Week 테마관, 기업전시관, 상담관 등을 방문해, 수출상담 현장을 살피고 기업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으며 붐업Week 테마관에서는 부산 국제조선해양산업전 현장연결을 통해 연계 전시회 상황도 점검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수출 붐업코리아 Week’ 가 우리 기업의 혁신 역량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기업인 여러분의 열정과 정부의 지원이 결합해 K-기업의 브랜드 파워를 세계에 알리고 APEC을 넘어 글로벌 도약의 발판이 되도록 정부도 끝까지 함께 뛰겠다”고 밝혔다.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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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첫걸음 위한 민관 합동 ‘2025 상생협력 채용박람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Q뉴스]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는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21일 서울 코엑스 마곡 컨벤션센터에서 ‘2025 상생협력 채용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주요 13개 대기업 협력사 총 500여개사가 참여했고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됐다.
지난 9월 16일 대통령은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삼성·SK·현대차·LG·포스코·한화·롯데·HD현대 등 8개 대기업이 채용계획을 발표했고 이번 채용 행사는 일자리 창출의 저변을 협력사까지 확대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주요 그룹이 참여하는 경제계 공동의 상생 채용박람회는 2010년 이후 15년 만이다.
박람회에는 첨단제조업, 지능형 이동수단, 우주항공, 첨단방위, 국가기반산업, 세계적 소비재 등 청년구직자의 관심이 큰 기업이 다수 참여했고 채용 규모는 약 1,500여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 채용 부스 및 중소기업 인력정책홍보 부스를 운영해 청년 구직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박람회는 온라인 채용 플랫폼인 사람인을 통해 12월까지 온라인으로 운영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박람회에 참석한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 등은 기업과 청년들을 만나 채용상황과 어려움을 귀담아듣고 격려한 뒤, 기업과 정부가 하나의 팀이 되어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이번 채용박람회 자리가 매우 뜻깊으며 청년이 가고 싶어하는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 갈 것임을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세대는 극한 경쟁 속에서 온갖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경력직만 뽑는 현실에서 면접 기회조차 얻기 어렵다”고 하면서 “청년들이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일자리 기회를 늘려주는 것이 기성세대가 해야할 일”이라고 강조하며 “우리 청년들이 경력을 쌓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한 팀이 되어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은 “이번 채용박람회를 통해 청년인재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보유한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고 취업까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대기업이 협력사 맞춤형 교육과 취업을 지원하는 ‘상생일자리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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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전략물자관리시스템 10월 21일부터 정상 운영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Q뉴스] 산업통상부는 지난달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서비스가 중단되었던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의 복구를 마무리하고 10월 21일부터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은 수출기업의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 수출허가 등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업무를 온라인 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서 시스템 가동 중단 이후 이메일 등 대체수단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10월 21일부터 시스템이 정상 운영됨에 따라 기업은 전략물자 판정·수출허가 신청 및 판정·허가서 발급 등 모든 업무를 기존과 같이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현재 이메일을 통해 심사 진행 중에 있는 판정, 허가 신청 건에 대해서는 이메일로 처리결과가 통보될 예정이며 향후 이메일로 처리된 건들도 모두 시스템에 등록해 온라인 상에서 처리결과 조회, 판정·허가서 발급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시스템 재가동과 관련한 안내사항을 전략물자관리시스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게재했으며 무역안보관리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기업 문의사항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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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정비 쉬워진다··· 소규모주택정비 기준 완화
국토교통부(사진=PEDIEN)
[Q뉴스] 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0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으며 지난 8월 26일 개정·공포된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구성방법, 임대주택 인수가격의 세부기준 등 법률 위임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9.7 대책 이행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앞으로는, 사업시행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공원, 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신설·변경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 신탁업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아야 하나, 사업의 불확실성과 재산권 행사 제약 우려 등으로 신탁을 기피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토지 신탁 요건을 삭제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을 받거나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전문성이 있는 신탁업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한편 지난 8월 개정된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위임사항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법률은 사업구역의 인근 토지 또는 빈집이 포함된 사업구역 내 토지를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고 시행령 개정안에는 용적률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인근 토지의 기준과 구체적인 용적률 산정 기준 등을 마련했다.
개정 법률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특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기준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50% 이상으로 변경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는 인수가격을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정하고 건물의 구조, 형태 등에 따라 추가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법률에서는 통합심의 대상을 건축심의, 도시·군 관리계획 관련 사항에서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재해영향평가 등까지 확대하고 시행령 개정안에는 확대된 통합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구성방법과 분야별 최소 위원 수 등을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9.7 대책의 후속조치와 법률 개정으로 마련된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사업성이 개선되어 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촉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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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인센티브는 늘리고 사업 속도도 높인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Q뉴스] 국토교통부는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 2’를 통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21년 도입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개선한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해 ’ 30년까지 도심 내 양질의 주택 총 5만호를 착공할 예정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 21년부터 10차례 후보지 발표를 통해 총 49곳의 사업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23곳은 지구 지정, 8곳은 사업승인을 완료했으며 올해 연말까지 7천호 이상 복합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 2를 통해서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늘리는 한편 절차 개선을 통해 사업 속도도 높일 계획이다.
우선 기존에는 준주거지역에서만 허용되던 용적률 법적상한의 1.4배까지 상향을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해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
이외에도 공원 녹지 확보 의무 기준 완화,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등 추가적인 규제 특례로 사업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합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도 추가하는 등 추진단계별 절차를 개선해 사업 속도도 제고한다.
대표적으로 지구지정 이후 사업 승인을 준비하고 있는 장위 12구역에서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상향되던 용적률을 1.4배까지 확대할 경우 추가적인 주택 공급을 통해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가 추가됨에 따라 소요 기간도 일부 단축되어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은 10월 22일 도심복합사업 장위12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도심복합사업이 매력적인 도심 내 주택공급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이행할 계획이다”며 “공공주택사업자도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며 착공 목표를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며 공공주택사업자의 역할도 함께 강조했다.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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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경제규모 1위‘1.99US$, 한국GDP의 1.1배’ 광둥성과 신산업 협력 확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Q뉴스] 산업통상부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10.20-21 일정으로 중국 광둥성을 방문해‘제10회 한-광둥 발전포럼’ 참석, 광둥성 장궈즈부성장 양자 회담 등 중국 내 경제규모 1위인 광둥성과의 경제·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진행한다.
광둥성은 중국 내 31개 성시 중 지역총생산 1위, 대외교역 규모 1위 지역이다.
지난해 우리와의 교역액은 약 576억불 보다 높은 수준)로 한중 총교역액의 18%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대차 수소연료전지 공장, LG디스플레이 OLED 공장 등 약 1,600개의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한-광둥 발전포럼’은 올해 10회를 맞이했으며 한국과 중국 지방정부 간 첫 번째 고위급 협력 채널이다.
동 포럼을 통해 한국과 광둥성 정부 및 협회 관계자, 기업인 등 참석해 투자정책을 공유하고 수소, AI, 바이오 등 신산업분야 협력 확대 및 우리 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참여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 차관보는 포럼 축사를 통해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과 한중 산업관계가 다변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을 설명하고 특히 중국 첨단산업 중심지인 광둥성과 수소, AI, 바이오 등 신산업분야에서 투자·무역 확대를 위한 협력 계기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동 계기 장궈즈 광둥성 부성장과 면담을 갖고 광둥성에 진출한 우리 투자 기업들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공급망 안정화, 신산업분야 협력 확대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수출통제 강화 속에서도 광둥성측의 협조에 사의를 표하고 이러한 협력이 지속되어 양국 간 원활한 무역관계에기여할 필요가 있음을 전달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는 앞으로도 중국 주요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들의 대중국 비즈니스에 기여하는 실질적 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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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업의 해외투자 권익 보호에 총력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Q뉴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현지시간 10.18, 미국 조지아州 서배나에 위치한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과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했다.
김 장관은 지난 9월 직원 구금 사태를 겪었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건설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우선 “우리 정부가 지난 구금 사태와 투자 프로젝트 지연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업의 해외투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번의 유감스러운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차전지는 한-미 간의 대표적인 첨단 공급망 협력 분야이며 양국 간의 경제안보 협력 관계가 공고하게 지속되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한-미 협력이 호혜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협력 관계를 이어나감에 있어 우리 국민과 기업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비자 문제와 관련해, 현재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이 가동되어 제도 개선을 위한 양국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미국과의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비자 문제 뿐 아니라, 현지공장에서 사용되는 소재 및 장비 반입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 현지 환경 규제 및 인증제도 대응 부담 완화, 전기차 수요 정체 상황에서의 신규 수요 창출 등 우리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번 방미시 미국 상무부 등 주요 인사와의 면담 계기에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한 적극적인 지원을 미측에 당부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고위급 채널을 활용한 대미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간담회 종료 후 김 장관은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건설 정상화를 위해 노력 중인 현장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건설 작업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현장 안전관리 등에도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이어서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해, AI 및 로보틱스를 활용한 최첨단 자동화 제조설비 현장을 확인했다.
김 장관은 우리 기업이 AI 기반의 제조 혁신으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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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무인 해양플랜트, 국제표준 주도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Q뉴스] 차세대 해양플랜트 산업의 핵심 기술을 반영한 국제표준이 우리나라 주도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경남 거제시에서 열리는 ‘해양플랜트 국제표준화기구 총회’에서 신규 표준안 4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ISO TC67이 1947년에 창립된 이후 처음으로 한국에서 개최되며 16개 회원국에서 약 100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오일·가스 및 신재생 에너지 플랜트 분야의 국제표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 삼성중공업 등 국내 기업들은 해양플랜트의 무인화·친환경화를 위한 주요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한다.
무인 해양플랜트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표지 및 비상탈출로 표시 요건”과 암모니아·수소 등 신재생 에너지 배관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에어로겔 단열 시공 기준”을 제안한다.
또한, 해양환경에 적합한 배관 및 구조용 볼트·너트 소재 규격을 표준화해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플랜트용 도장 재료의 성능·시험 기준을 통해 부식 방지와 장기 내구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다.
더불어 국내 해양플랜트 최신 기술을 소개하는 기술세미나와 삼성중공업 선박 및 해양플랜트 생산 시설 견학 기회를 제공해 우리나라의 해양플랜트 기술을 각국 전문가들에게 홍보한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이번 ISO TC67 총회는 우리나라가 해양플랜트 분야에서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중요한 계기”며 “무인플랜트와 신재생 해양에너지 등 차세대 기술 중심으로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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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금 지원 확대
국토교통부(사진=PEDIEN)
[Q뉴스] 국토교통부는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정비사업의 초기사업비 및 이주비 융자,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비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에 사업비를 저리 융자하는 초기자금 융자 상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융자한도도 상향하며 이자율도 인하 한다.
조합과 추진위는 해당 융자를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조합 및 추진위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재개발 사업장에서 이주하는 소유자·세입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에게도 지원한다.
정비사업 내 부부합산 소득 5천만원 이하 소유자·세입자에게 지원하며 다자녀 등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기준이 일부 완화된다.
신혼부부는 소득기준이 추가 완화된 바 있다.
민간·공공 정비사업에서 이주하는 거주민 대상 전세자금 대출이 확대된다.
으로써 기존 거주민의 이주 지원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현재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 융자는 총사업비의 50%를 2.2%의 금리로 지원 중이며 세대수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총사업비의 7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그러나, 임대주택을 세대수의 20% 미만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특례를 적용받지 못해 임대주택 공급 유인이 부족해, 세대수의 10% 이상 20% 미만을 임대주택으로 공급시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를 추가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금융지원 조건이 개선됨으로 인해 정비사업의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히 이행해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