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홍영표 의원, 전관예우성 수의계약 억제를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Q뉴스] 30일 중앙부처의 전관예우성 수의계약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앙부처와 퇴직공무원 간 수의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퇴직자 등과의 수의계약 사실을 기관의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감사원에 통지하도록 규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영표 의원이 조달청·통계청·관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 중 이들 3개 기관이 퇴직공무원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민간 법인과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거래 규모는 1,5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달청은 원장부터 본부장까지 대부분 조달청 출신 퇴직공무원으로 채워진 ‘한국조달연구원’에 68억원을 수의계약 처리했다.
통계청과 관세청 역시 각각 ‘재단법인 한국통계정보원’에 391억원, ‘재단법인 한국통계진흥원’에 154억원, ‘재단법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에 538억원, ‘주식회사 케이씨넷’에 401억원을 수의계약 처리했고 이들 법인이나 단체의 회장 또는 대표 등은 모두 기관의 퇴직공무원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이 기관들은 모두 정부가 출연하지 않은 민간 법인이었다.
수의계약은 경쟁에 의하지 않고 체결하는 계약으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개 기관이 자신들의 퇴직공무원을 전관예우하는 데에 수의계약을 남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욱이 수의계약과 관련된 직접적인 규제가 없는 정부 부처의 퇴직공무원과 달리 공기업 등의 퇴직임직원은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의 계약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의해 퇴직한 공기업 등과의 수의계약을 직접적으로 제한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번에 발의된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중앙부처가 2년 이내의 퇴직공무원 또는 그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경쟁이 성립되기 어렵거나 특별한 기술이 필요할 경우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퇴직자 등과의 수의계약 사실을 공고하는 것을 전제로 수의계약을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 해당 수의계약 사실의 공고가 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고 대신 감사원 통지로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홍영표 의원은, “정부 부처의 퇴직공무원이 공기업 퇴직임직원보다 허술한 전관예우 규제를 받는 것은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며 “국가계약법을 조속히 개정해 공기업보다 못한 정부 부처의 수의계약 처리 규정을 공정화하고 구조적 전관예우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 김민철, 김영진, 신동근, 신현영, 양기대, 이원욱, 장철민, 정일영, 조정식, 홍기원 등 총 12인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2023-06-30
-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Q뉴스]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을 해소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등 건정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그동안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가상자산이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되며 국내외적인 가상자산시장이 크게 형성되고 가상자산 일 거래량 또한 주식시장을 뛰어넘을 만큼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피해를 보호할 법제도적 장치가 부재해 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처벌 및 이용자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규정을 두텁게 담아내는 법으로 이 법안의 도입으로서 앞으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정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예방되고 이용자의 알 권리 보장, 자산 보호 및 피해구제 등 이용자의 권익은 두텁게 보호된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김병욱 의원은 “21대 국회가 시작됐을 때 공정한 가상자산시장 조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수개월간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해 발의한 법”며 “가상자산시장 규모가 나날이 커지는 가운데, 드디어 가상자산이용자를 법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되어 앓던 이가 빠진 기분”이라 밝혔다.
이어 김의원은 “목표는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이용자 보호의 균형”이라며 “이번에 통과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시작으로 건전한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산업 육성과 국민 친화적 가상자산 시장을 위한 다양한 법제도적 마중물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3-06-30
-
김학용 의원. 국토부 장관에 반도체산단 안성 추가 조성 및 38국도 공사 문제 해결 촉구
김학용 의원. 국토부 장관에 반도체산단 안성 추가 조성 및 38국도 공사 문제 해결 촉구
[Q뉴스] 김학용 의원이 29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안성 현안과 관련해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안성 추가 조성과 38국도 공사에 대한 조속한 마무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학용 의원은 29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용인 남사에 추진되고 있는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관련해 안성에 추가로 국가산단을 조성해야 하는 필요성을 피력했다.
김학용 의원은 “그동안 안성은 반도체 산업단지에 송전선로와 전력 등의 인프라를 제공해왔으며 나라 경제를 위해 많은 희생을 감수해왔다”며 “용인 남사 국가산단이 조속히 추진되려면 안성의 지지와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성은 국가산단 예정지인 용인 남사와 접경해 있으며 평택 고덕, 용인 원삼과도 매우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
지역 상생과 균형발전을 위해서 R＆D 및 협력업체 국가산단 등을 안성에 추가로 조성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김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이미 광주와 함평 등 여러 지역에 걸쳐 조성된 국가산단이 존재하며 산업단지가 당초 구상한 것보다 규모가 커지면서 추가로 산단이 지정된 사례도 언급했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수요기업과의 협의와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학용 의원은 29일 열린 국토부 전체회의에서 국도38호선 공도-대덕 확장공사가 시공사의 공사 포기로 공사가 다시 중단된 점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나서서 사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김학용 의원은 “지난해 이월된 약 97억원의 예산이 올해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할 경우 쓸수 없게 돼 국고로 귀속된다 서울국토청의 관리가 소홀했던 책임은 면할 수가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장관은 “시공사의 사업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바로 계약해지를 조치하고 조달청과 협의해 수의계약으로 진행해 조속히 선정 발주를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단가 현실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최대한 빨리해서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학용 의원은 하도급 업체들이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챙길 것을 주문했다.
이에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현장 여건을 살펴 현지 업체들이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학용 의원은 최근 인천지방조달청장에 계약해지를 서둘러 조치할 것을 요청한 상태이며 신규업체를 재선정해 멈춰진 38국도 공사를 서둘러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2023-06-30
-
이용빈 의원, “농촌동 마을방송시스템에 어르신 돌봄기능 결합해야”
이용빈 의원, “농촌동 마을방송시스템에 어르신 돌봄기능 결합해야”
[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은 지난 29일 마을방송 설명회에서 “재난 대응과 주민안전, 행정정보 등을 알리는 마을방송 서비스에 어르신 돌봄 기능을 결합해 공동체 돌봄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해마다 농촌마을에 고령화 인구와 독거노인이 늘어남에 따라 어르신 돌봄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최근 고독사 예방 차원에서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 공공기관들이 SKT 등 통신사와 함께 AI의 안부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어르신 돌봄을 강화하는 추세다.
이용빈 의원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동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마을방송과 결합한 돌봄시스템 SKT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박현석 구의원이 관련 조례를 발의한데 이어 돌봄 기능을 추가한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박현석 구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로 인해 기존 확성기에 의존했던 비효율적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시스템이 마련됐다”며 “마을방송시스템이 주민의 삶을 위한 정보전달 뿐만 아니라 어르신의 건강도 챙기는 스마트 방송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용빈 의원은 설명회의 성격을 “농촌지역 마을방송시스템이 갈수록 스마트한 방식으로 개선되는 상황에 독거노인의 돌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인공지능 돌봄시스템 도입이 가능한지 타진하는 자리”로 규정하며 “국내 최초 돌봄 기능을 결합한 시범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타지역 농촌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 박현석 정재봉 양만주 구의원과 류방용 주민자치위원장, 박정만 단장을 비롯한 용봉·분토·송정·팽호·창교·기룡·본촌마을 등 농촌동 8개 마을 통장들, 유영권 주민복지회 사무장이 함께 했다.
2023-06-30
-
홍영표 의원, ‘전기차 지원 3법’ 대표 발의
국회
[Q뉴스] 지난 25일 국내 자동차산업의 전기차 생산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전기차 지원 3법’이 발의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기완성차·부품 관련 시설에 대해 지역, 기업규모 등 구분 없이 투자 세액공제 30% 적용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전기완성차·부품 제조업자에 대한 취득세 75% 경감과 5년간 재산세 75% 경감을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전기차 생산시설의 신축·증축·교체를 위한 외국인 투자 시 보조금 지급을 규정한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전기차 지원 3법’은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경쟁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지원 정책이 미미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제안됐다.
실제로 국제에너지기구의 2022년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은 `19년 대비 9.7% 감소한 8,455만대였으나, 같은 기간 전기차는 역으로 226.3% 성장한 660만대가 판매됐고 일각에서는 2030년 글로벌 전기차 시장 규모를 2조 7,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는 등 전기차 산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주요 경쟁국은 전기차 생산설비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대책을 앞다퉈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전기차 관련 제조 시설을 미국 내 설치·확장할 경우 투자액의 최대 30%까지 공제하거나 대출·보증 등 정책금융을 제공할 근거를 마련했다.
우리 국회 역시 지난 3월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에만 적용되어오던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범위를 전기차 등 미래형 이동수단까지 확대하면서 공제율도 대폭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전기완성차 제조 시설의 공제 적용 여부는 여전히 정부의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남아있어 실효적인 지원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이며 수도권 소재 사업장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배제하고 있어 추가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전기차 지원 3법’은 전기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그 부품을 설계·제조하는 시설에 투자할 경우 미국처럼 투자금액의 3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하고 관련 건축물 등의 신축, 증축, 교체 등에 대해 취득세 75%, 재산세 5년간 75% 경감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 외국인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생산시설의 신축·증축·교체를 위한 투자를 결정할 경우 현금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홍영표 의원은, “국내 자동차산업은 일자리 창출과 무역수지 측면에서 항상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며 “세제 혜택부터 보조금 지급까지 전폭적 지원을 통해 국내 완성차 기업의 전기차 생산 전환을 촉진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 김교흥, 김민철, 김병욱, 김종민, 맹성규, 박찬대, 신동근, 장철민, 정일영, 홍기원 등 총 1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고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조해진, 홍성국 의원도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전기차 지원과 관련해 홍영표, 송옥주, 양기대, 홍기원 의원은 오늘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내 자동차산업의 전기차 생산 전환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2023-04-25
-
정춘숙 의원, ‘시작했으니, 두려움 없이’ 북 콘서트 개최
정춘숙 의원, ‘시작했으니, 두려움 없이’ 북 콘서트 개최
[Q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오는 26일 오후 4시 용인시 수지구 소재 단국대학교 난파음악관 콘서트홀에서 ‘시작했으니, 두려움 없이’ 북 콘서트를 개최한다.
정춘숙 의원은 이날 북 콘서트에서 자신의 신간 ‘시작했으니, 두려움 없이’를 소개한다.
‘시작했으니, 두려움 없이’는 지난 2016년 5월 첫 국회 등원 이래 민주주의와 약자의 삶을 지키고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정춘숙 의원의 의정활동 경험과 소회가 담긴 책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이수진 국회의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북 콘서트는 정계·보건의료계·사회복지계 등 주요 인사들의 축사와 함께, 책에 수록된 정춘숙 의원의 의정활동과 수지 지역의 현안에 대해 묻고 답하는 시간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춘숙 의원은 “‘시작했으니, 두려움 없이’를 통해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나누고 새로운 시작 앞에서 주저하는 이들에게 응원과 격려를 건네고 싶었다”며 “후배 정치인들이 이 책을 통해 ‘문을 두드리는 용기’를 얻고 두려움 없이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4-25
-
김승원,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재정·사무권한 확보 박차…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국회
[Q뉴스]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김승원 의원이 특례시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체계와 중앙정부-광역지자체-특례시 간 논의체계를 마련하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특례시 지원위원회 설치 사무특례협약 제도 예비특례시 지정 특례 영향평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등 총 20개 조항이 담겨있다.
국무총리 소속 ‘특례시 지원위원회’는 특례시 운영과 실질적인 지방분권 전반을 지원하게 되고 특례시와 도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명시된 사항 외에 도의회 의결을 거쳐 ‘사무특례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특례시의 인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가 인구·행정수요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비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으며 특례시의 특례가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지난해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수원·고양·용인·창원 4개 시가 특례시로 새롭게 출범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재정·사무권한 이양작업이 미진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 특례시가 요구해온 이양사무 86개 기능 중 불과 9개만 이양된 상태이며 이양받은 9개 사무마저도 재정지원이 미흡해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광역시와 4개 특례시는 행정수치에서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광역시의 평균 지방공무원수가 8,117명인 반면 특례시는 3,565명으로 광역시가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출예산 규모도 광역시 4조 7천억원, 특례시 3조원으로 약 1.8배 차이났으며 사회복지비 규모 또한 광역시 1조 8천억원, 특례시 1조 2천억원으로 약 1.8배 ~ 3배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원 의원은“지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특례시라는 이름은 얻었으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례시 재정·사무권한 확보를 위해 흩어져 있는 개별법들을 일일이 고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중앙정부와 광역단체의 소극적 대응 등의 문제로 난초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례시 운영의 근간이 되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라는 명칭과 위상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해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김승원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김민기·김영배·김영진·박광온·백혜련·신정훈·양이원영·유정주·윤영덕·윤재갑·이용선·이용우·정춘숙·한병도·한준호·홍정민·황운하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총 1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뜻을 모았다.
2023-04-25
-
소주·맥주병 등 주류에도 음주폐해 경고그림 삽입 김남국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대표발의
소주·맥주병 등 주류에도 음주폐해 경고그림 삽입 김남국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대표발의
[Q뉴스] 소주·맥주병 등 주류에도 음주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이 삽입 가능하도록 하는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또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에 대한 사전예방과 처벌강화 내용이 담긴 개정안도 함께 발의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대전에서 9살 어린아이가 미처 피지도 못한 꽃다운 나이에 음주운전의 참변을 당했다.
국민 누구나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음주운전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1만 5,059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그중 214명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했다.
이에 김의원은 음주운전 사전예방의 일환으로 주류병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경고문구, 경고그림 표기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또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와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을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횟수별 현황에 따르면 음주운전 2회 적발자가 무려 40%가 넘는다.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높은 만큼 음주운전자가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가 1회라도 될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스위덴 등 대다수의 선진국은 법적으로 제도화해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음주운전 법원 판결 가운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비율은 무려 76%나 된다.
음주사고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다는 국민들의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음주운전 시 면허취소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김남국 의원은,“국민의 단 한사람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이번 법률안이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4-25
-
김병욱 의원, 대규모 시설물 10곳중 4곳 지진 위험 노출
국회
[Q뉴스] 대규모 시설물 10곳 중 4곳이 지진 위험에 노출돼 있고 이중 교량은 10곳 중 6곳 이상이 내진성능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24일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관련 내진보강 권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내진성능평가 검토 결과 대규모 1종 시설물 580곳 중 229곳이 내진성능 보강이 필요하다고 권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진성능평가 검토 결과, 대규모 시설물 개수 대비 내진 보강 권고 비율도 2020년 582건 중 189건, 2021년 630건 중 240건, 2022년 580건 중 22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대규모 시설물 중 교량이 특히 지진에 취약했다.
2020년 평가대상 교량 217건 중 131건, 2021년 259건 중 171건, 2022년 214건 중 140건이 내진 보강 권고를 받았다.
대규모 1종 교량 10곳 중 6곳 이상이 지진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그 외에, 작년 기준 건축물은 32.2%, 수리시설 5.7%, 터널 1.6%가 내진보강 권고를 받았고 항만은 권고 건수가 없었다.
현재 ‘시설물안전법’ 제12조 등에 따라, 시설물 관리주체는 대규모 제1종 시설물에 대해 정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고 국토부는 내진성능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진성능 보강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63조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지진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더이상 지진 무풍지대는 아니다”며 “만에 하나라도 큰 지진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국가 주요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주요 시설물의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안전진단 시 내진성능 검사를 내실화하고 시설물 관리주체가 내진보강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점검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4-24
-
정춘숙 의원, 2023년 4월 ‘정책제언과 민원소통의 날’ 개최
국회
[Q뉴스] 정춘숙 국회의원은 지난 22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사무실에서 ‘수지구 정책제언과 민원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주민들의 민원과 정책제언을 청취하고자 정춘숙 국회의원을 비롯해 장정순 용인시의원, 이교우 용인시의원, 이윤미 용인시의원이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는 풍덕천동 주민 등이 참여해 경계선 지능인 및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정책제언이 이뤄졌다.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은 정춘숙 의원에게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는 것도 어려운데, 친절히 들어주시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민원과 정책제언에 대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향후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정춘숙 의원은 “수지 주민께 직접 민원을 듣고 정책을 제언받는 시간은 무엇보다 소중하다”며 “수지 국회의원으로서 주신 정책대안을 더욱 꼼꼼히 살피고 유관 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해 주민 불편의 빠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수지 주민의 민원과 정책제언을 직접 듣고 소통하기 위해 매달 마지막 토요일 ‘정책제언과 민원소통의 날’을 개최해 왔다.
다음 ‘정책제언과 민원소통의 날’은 5월 셋째 주 토요일로 예정되어 있다.
민원이나 정책제언이 있는 수지 주민들은 정춘숙 의원 지역사무실로 연락해 사전 예약을 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2023-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