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서삼석 의원, 양파 수입 9만톤 결정 철회 촉구
서삼석 의원, 양파 수입 9만톤 결정 철회 촉구
[Q뉴스] 정부가 저율 관세 양파 9만 톤의 수입을 결정한 가운데 즉각 철회를 비롯한 근본적인 가격안정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올해 양파 수매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산 농가의 희생만 강요하는 수입 정책만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18일 기획재정부의 양파 수입 결정에 대해 “정부의 양파 수입 결정은 물가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와 무색하게 가격하락으로 인한 우리 농민의 경제적 손실을 가속화시키고 양파 자급률 하락까지 야기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지난 7일 기획재정부는 ‘제27차 비상경제차관회의’겸 ‘일자리 전담반 제7차 회의’를 통해 양파 저율관세할당 물량을 9만톤 증량해 7월 말부터 시장에 공급하기로 발표했다.
이로 인해 최대 9만톤까지 저율관세로 양파를 추가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수입된 2만톤보다 4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이러한 수입 발표에 대해 생산단체인 전국양파생산자협회는 적극 반대하는 입장이다.
양파 생산에 들어가는 농약값·유류비 등 운영상 비용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 인건비만 약 16만원에 달한다.
앙파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농민은 생산비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통계청에서 발간한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농가 운영상 활용되는 ‘농업경영비’는 2022년 기준, 2,511만 9천원으로 10년 전인 2012년에 비해 36%나 증가한 수준으로 농민의 부담은 매년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의원은“생명산업인 농업에 대해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는 정부의 안일한 정책 접근은 헌법 123조 제4항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해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헌법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다”며 “농민들의 최소한 생산비를 보장하는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파 가격 폭락과 급등은 정부의 수급조절 실패가 원인인데, 국산 양파 가격이 마치 물가 상승의 주범처럼, 양파 저율관세할당 물량 증량으로 물가 안정을 꾀한다는 기재부의 논리는 농민과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며 “즉각 양파 저율관세할당 물량 수입 결정을 철회하는 한편 농산물 가격이 오르고 내릴 때마다 펼치는 수급 대책이 아닌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농업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7-19
-
허영의원,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 대표발의
허영의원,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 대표발의
[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19일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기금의 지원을 받아 설치되는 주차장 또는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풍력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 내 유휴부지는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부지이고 그중 주차장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데 있어 상대적으로 용이함은 물론, 낮은 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생산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허영의원은 “최근 집중호우로 재산 및 인명피해가 심각한 상황인데 주요 원인으로 기후변화가 꼽히고 그에 따른 적극적인 대처가 시급한 상황이다”며“우리나라의 경우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이행 실적이 저조한 수준인데 개정안을 시작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영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수송분과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주차장법은 탄소중립위원회 중점 추진 법안이다.
2023-07-19
-
괴산 곳곳에 남은 폭우 상흔, 박덕흠 위원장 국민의힘 당원들과 복구작업에 힘 보태
괴산 곳곳에 남은 폭우 상흔, 박덕흠 위원장 국민의힘 당원들과 복구작업에 힘 보태
[Q뉴스]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이 괴산 이재민의 아픔을 공유하고 복구작업에 힘을 보태기 위해 동남4군 국민의힘 당원 100여명과 함께 봉사활동에 나섰다.
지난주부터 440mm 이상 폭우가 쏟아진 괴산은 곳곳이 침수되고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농경지 674.3ha 가량이 침수되거나 유실, 매몰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피해액도 41억원가량 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또한 공공시설 44곳, 주택 등 사유시설 115곳도 피해를 봤다.
이에 박 위원장은 불정면과 감물면의 피해 지역을 방문해 밀려든 토사를 제거하며 정비 작업에 나섰다.
박 위원장은 “주민들이 애써 키운 농작물이 토사에 뒤덮이고 시설물이 엿가락처럼 휘어 쓰러진 처참을 모습을 보니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다”며 “감사하게도 이런 저의 뜻을 많은 당원들께서 공감해 주셔서 함께 오게 됐다”며 봉사활동 배경을 밝혔다.
이어 박 위원장은 “많은 양의 비와 댐 월류로 농민들의 땀이 깃든 한 해 농사를 망쳤다”며 “재해보험 외 별도로 지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가 오늘 괴산군을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으니, 조만간 재난지원금과 공공요금 감면 등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주민의 경제적 손실이 충분히 보상받고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챙겨보겠다”고 약속했다.
2023-07-19
-
김성원 국회의원,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성원 국회의원,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Q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성원 국회의원은 19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산업계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고 영업비밀 공개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기업이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해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데이터 보호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2021년 부정경쟁행위에 데이터 부정사용도 포함하는 법이 통과됐다.
그러나 데이터 보호 대상은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즉,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한 불법 정보이용 행위만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명시되면서 기업의 영업비밀 정보가 타기업에 의해 공개될 경우 현행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데이터가 타기업의 계약위반 등으로 공개될 경우 당초 영업비밀로서 관리되고 있던 데이터였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였던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부정경쟁으로 피해받는 데이터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상 데이터의 정의에서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을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로써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데이터나, 공개된 데이터 모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김 의원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데이터 보호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에도 영업비밀로 관리되는 데이터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데이터산업 현장에서 부정경쟁 행위를 막아 부당한 피해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고 건전한 산업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3-07-19
-
강득구 국회의원, 만안구 원도심 학교 통학로 안전을 위한 범기관 현장간담회 2회 연속 개최
강득구 국회의원, 만안구 원도심 학교 통학로 안전을 위한 범기관 현장간담회 2회 연속 개최
[Q뉴스] 강득구 의원은 19일 아침 7시 30분부터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한 안양초에서 학생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범기관 현장간담회를 했다.
이날 현장간담회에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김성수 도의원, 장명희 시의원을 비롯해 안양시 철도교통과, 만안경찰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만안녹색어머니회연합회, 학부모들이 대거 참여해 학교 주변 통학로 현장을 직접 다니며 의견을 나눴다.
강득구 의원은 “만안구는 원도심으로 학교 주변 통학로가 계획적으로 조성되지 않고 이면도로에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아 통학 시 학생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주변 건물의 차량 진입으로 인해 불시에 아이들이 차와 부딪히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안양시와 큰 그림을 그리며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 6월 16일 강득구 의원이 준비한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만안구 관련기관 협약식” 이후 통학로 개선이 절실한 박달초와 안양초를 대상으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안전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매일 걸어서 학교로 통학하는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를 스스로 점검해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안양시와 만안경찰서는 빠르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조속히 해결하고 기관별로 협의해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할 사안은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안양초의 통학로 반경이 상당히 넓어 세심하게 정책을 함께 논의하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초 정문 앞 진입로 담벼락에는 우선적으로 8월에 벽화가 그려질 예정이며 2학기가 시작되면 박달초와 안양초 학생이 직접 액션카메라를 부착하고 통학로를 걸어 영상기록을 남기는 프로젝트도 예정되어 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9월에 만안구 학교들의 통학로 문제를 종합해 논의하는 ‘학교 확대간담회’를 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후 안양시가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사안 등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 확대간담회에는 안양시를 비롯한 범기관과 학교, 학부모,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2023-07-19
-
최기상 의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임명방식 개선 토론회’ 개최
최기상 의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임명방식 개선 토론회’ 개최
[Q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임명방식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에서 삼권분립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지난해 9월 최기상 의원이 주최한 ‘헌법기관장 임명방식 개선 토론회’에 이어진 토론회로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후보추천위원회 신설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대통령의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임명과 관련해 현재 개별 법률에서 그 권한 행사의 방법이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현 제도상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과정에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가 미비한 상황이라는 비판이 있다.
헌법에서도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임명과 관련해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만명시한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의 임명방식에 민주주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어 왔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입법부·행정부·사법부가 서로를 견제하며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후보를 임의로 지명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의 헌법 정신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제도의 한계를 극복하면서도 대통령의 임명권이 효율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추천위원회의 의의와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이황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손인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구용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 정태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선다.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등의 관계자들도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최기상 의원은 “현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각각 9월과 11월에 종료되어 6년 만에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임명 관련 제도개선 논의의 기회가 왔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여야가 함께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임명절차 개선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며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과정에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진정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원리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3월 27일에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지난 7월 7일에는 헌법재판소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3-07-19
-
허영의원, ‘전세사기특별법 보완 및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포럼’ 성료
허영의원, ‘전세사기특별법 보완 및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포럼’ 성료
[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18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및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전세사기 피해자 여론조사 및 심층인터뷰 결과 발표와 전세사기 대응을 위한 정책 대안을 발표하고 그에 따른 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고충센터 센터장은 지난 6월 22일부터 27일간 구글 독스로 진행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425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설문에 응답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피해주택 유형은 오피스텔이 28.5%로 가장 높았고 다세대 26.1%, 아파트 21.4% 순이었다.
피해액 평균은 1억 1천 497만원이었는데 지역별로 피해핵 규모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선구제 후 구상권 청구 도입, 피해자 결정 기일 단축 및 간소화, 최우선 면제금 만큼 국가 보상 순으로 특별법 개정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결과에 따른 입법적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보면, 피해유형에 맞는 실효적 지원책이 마련 피해자 인정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 피해자 현황 및 맞춤형 구제책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 실시 고충 취합 및 개선을 위한 고통 채널 마련 등이 있었다.
이어 대전환포럼 상임운영위원인 김광중 변호사가 피해자별 구체적 사례를 발표했다.
인터뷰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가 실제 청년세대들의 삶의 가치관이나 건강, 직장, 장래 직업 주거 등 삶의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피해로 인해 계획한 결혼을 미루거나 경제적·심리적 사유로 결혼 준비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는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선순위채권, 보증금 채권 공공매입, 경매권 실행 유예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구제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박준 서울시립대 교수, 김준우 대구대 교수, 정윤남 전남대 교수는 전세사기 발생에 따른 정부의 책임과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보완 대책, 해외 사례 등을 놓고 토론에 나섰다.
허영의원은“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지만 실질적인 피해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많았다”고 밝히며“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특별법이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된 만큼 조속한 개선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포럼은 허영의원과 함께 김병욱, 박상혁, 오기형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대전환포럼,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고충센터, 사회적협동조합 빠띠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2023-07-18
-
이용빈 의원, “반려동물 악성 보호소 근절 법안 마련하겠다”
국회
[Q뉴스] 안락사를 하지 않고 동물을 보호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백~수천만원의 파양비를 받고 새로운 입양자에게 되파는 신종 펫숍에 피해를 당했다는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동물복지국회포럼, 위성곤 의원과 동물보호단체 및 신종 펫숍 피해 반려가족 증언대회를 마련했다.
반려동물 악성보호소 문제는 지난 5월, SBS TV 동물농장이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의 제보로 신종 펫숍이 동물 처리업자에게 보호중인 동물을 넘겨 총 118마리를 야산에 암매장한 사실이 드러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용빈 의원은 “보호소를 사칭하며 반려동물을 이용해 돈을 벌고 생명을 유린하는 신종 펫숍들의 악행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지난 대선 더불어민주당 공약이었던 보호소와 판매업을 구분 규정해 관리하는 ‘악성 보호소 근절법’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비영리 보호소와 혼동하는 반려가족들이 많고 파양동물 이력 부재 등 여타 문제들이 발생해 이번 간담회를 통해 추가 개정안을 준비할 것”이라며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박홍근 공동대표는 “우리에게 반려동물은 이미 가족으로 자리매김한 상황임에도, 동물학대 범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가 더 이상 생명을 물건 취급하지 않는 사회로 향하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심인섭 대표가 신종 펫숍의 범죄 현황을 주제로 발제하고 각 피해 반려가족들의 피해 상황과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청취 후에는 라이프의 법률 지원을 맡고있는 박임일 이현우, 홍영연 변호사가 피해자 지원 방안을 소개하는 등 질의응답시간을 이어갔다.
심인섭 대표는 “신종 펫숍들은 파양이라는 반려가족들의 죄책감을 이용해 파양비, 행동교정비, 건강 치료 등 많은 돈을 갈취하고 그 후에는 입양을 갔다며 보호자를 속이고 결국 하청을 맺은 처리업자에게 동물의 소유권을 넘기는 만행을 저지른다”며 “법이 강화됐다지만 여전히 이름만 바꿔가며 횡행하고 있는 신종 펫숍을 근절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개선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 피해 반려가족은 “병원 입원으로 반려동물을 돌봐줄 사람이 없었는데, 신종 펫샵에서 유료로 아이들을 맡아준다는 말에 1100만원을 내고 맡겼지만 생사조차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피해가족 역시 “다시 데려갈 생각으로 잠시 맡겼는데, 사체로 돌아왔다”며 강력한 처벌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신종 펫숍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제대로 처벌하고 앞으로도 또 다른 형태의 간판을 내걸고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추가적인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동물복지국회포럼 박홍근 공동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양정숙·이용빈 의원과 주관을 맡은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동물보호단체 다솜, 유엄빠, 박일임·이현우 변호사와 피해 반려가족들이 참석했다.
2023-07-17
-
허영 의원 대표발의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제정추진연대 출범으로 입법 움직임 본격화
허영 의원 대표발의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제정추진연대 출범으로 입법 움직임 본격화
[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허영 의원은 17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제정추진연대 출범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출범식은 지난 4월 3일 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계선지능인 지원법’이 제21대 국회 임기 내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경계선지능인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이 뜻을 하나로 모아 실행할 제정추진연대를 자발적으로 결성하면서 마련됐다.
허영 의원은 “오늘이 마침 제헌절인데, 헌법이 최우선으로 강조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며 그것이 국가의 마땅한 책무”고 강조한 후,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 간에도 조속한 법안 통과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정작 정부 측 의견은 소극적이고 회의적이라 더욱 치열하게 싸워나가야 할 것 같다”며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통과를 위해 최전선에 서겠다”고 법안 통과 의지를 다졌다.
이어진 축사에서 최혜영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강조하며 어깨가 무겁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 위원으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용우 의원은 지역구에서 시민들과 활동한 경험을 통해 생소했던 경계선지능의 개념을 알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참석자 대부분에게 발언 기회가 돌아간 집담회에서는 경계선지능인 당사자들은 물론 그 가족들, 그리고 최소 수년의 기관 및 자활 단체 경험이 있는 관계자와 사회복지업계 종사자들이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며 연대의식을 고취하고 향후 추진연대의 활동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활발히 개진하며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통과에 대한 의지를 서로 북돋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는 추진연대에 참여 의사를 밝힌 40여 개의 경계선지능인 부모 커뮤니티와 관련 기관 종사자 외에도 다수의 당사자와 관계자가 모여 성황을 이뤘다.
2023-07-17
-
사흘째 동남4군에 머물며 상황 챙기는 박덕흠 위원장, 산자부 장관 및 관계자와 괴산댐 점검 나서
사흘째 동남4군에 머물며 상황 챙기는 박덕흠 위원장, 산자부 장관 및 관계자와 괴산댐 점검 나서
[Q뉴스] 사흘째 동남4군에 머물며 수해 피해 상황을 챙기고 있는 박덕흠 국회 정보위원장이 이창양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및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 관계자와 함께 괴산댐을 방문해, 댐 안정성 및 전력설비 이상 유무를 확인했다.
괴산댐은 지난 15일 폭우로 43년 만에 월류 현상이 나타난 바 있으며 이날 방문은 댐 수위상승 현황과 대책, 괴산 지역 전력 공급 피해현황 및 복구계획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덕흠 위원장은 “추가적으로 비 예보가 있어서 주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정부와 관련 기관이 주민 안전을 위해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하루 앞서 방문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다목적댐과 용수전용 댐, 전력 댐이 각각 환경부와 산자부가 관리해 정보 공유가 안되는 점을 지적했다”며 “댐 수위 조절이 통합적으로 관리 될 수 있도록 산자부 장관이 이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제도 개선 의지를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상황이 안정화 될 때까지 동남4군에 머물며 침수 피해 현장을 살펴보고 주민들을 위로할 예정이다.
2023-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