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뉴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은 2 월 6 일 오후 2 시 , 국회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 지방자치의 해 2026 년 릴레이 토론회 Ⅰ – ‘ 참여예산제의 길을 묻다 ’ 」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

주민참여예산제는 2011 년 지방재정에 도입된 이후 주민의 재정 참여를 확대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여왔으며 , 2018 년 도입된 국민참여예산제는 중앙정부 예산 과정에 국민의 직접 참여를 제도화했다 . 그러나 윤석열 정부 이후 국민참여예산 규모가 도입 초기 대비 약 300 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축소되는 등 ,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참여예산제가 걸어온 지난 15 년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와 향후 발전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특히 참여예산제가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실질적인 재정 민주주의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국가 및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질 계획이다 .

이날 토론회는 공동 주관 단체인 ‘ 함께하는 시민행동 ’ 의 김태일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 발제는 나라살림연구소 김상철 정책위원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김민철 기획실장이 맡으며 , 토론에는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유보람 박사 , 수원시 마을자치과 조승원 과장 ,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남진 사무처장 , 홍천군 참여예산위원회 최범용 위원장 , 참여자치 21 장현규 운영위원 , 기획예산처 정창길 재정참여정책관 , 행정안전부 이광용 재정협력과 과장 등이 참여해 다양한 현장과 정책적 관점에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

또한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태년 , 박홍근 , 조승래 , 진성준 , 최기상 , 안도걸 의원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칠승 , 이해식 , 이광희 , 이재관 , 채현일 의원이 공동주최로 참여해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

김영진 의원은 “ 참여예산제는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 제도이자 국민 주권을 예산 과정에서 구현하는 중요한 장치 ” 라며 “ 참여예산제는 또한 ‘ 재정운용의 투명성 ‧ 책임성 강화 ’ 라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한 부분이기도 한만큼 ,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도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참여예산제의 미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 ” 고 밝혔다 .

한편 , 김영진 의원은 오는 25 일 국회 제 9 간담회의실에서 「 지방자치의 해 2026 년 릴레이 토론회 Ⅱ – ‘ 행정심판 , 업자를 위한 제도인가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 ? - 행정심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 」 도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