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국내 최초 해상공항‘가덕도신공항’밑그림 마련
국내 최초 해상공항‘가덕도신공항’밑그림 마련
[Q뉴스]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계획’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늘 의결된 추진계획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지난 해 5월 착수한 ‘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의 성과로서 앞으로 사업 후속절차의 밑그림이 되며향후 기본계획 및 설계 등의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추가 검토 및 보완 등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오늘 국무회의 의결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국가 정책적 추진이 확정됨에 따라, 이 후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초기 개항 시에는 현재 김해공항의 국제선만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했으며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 따라 수요를 분석한 결과, 잠정 목표연도 2065년, 국제선 기준으로 여객은 2,336만명, 화물은 28.6만톤으로 분석됐다.
활주로 길이는 국적사 화물기의 최대이륙중량 기준의 이륙 필요거리를 고려해 3,500m로 검토했다.
특별법 상 입지가 ‘가덕도 일원’으로 규정됨에 따라 가덕도 내에서 가능한 배치대안 후보를 평가해 선정했다.
배치대안 선정 시에는 김해공항, 진해비행장 및 가덕도에 인접해 동·서로 배치된 가덕수도, 정박지 등과의 상호영향성과 함께, 공항의 24시간 운영을 위해 인접지역에 미치는 소음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활주로 방향별, 지형별 특성 등의 특성을 대표하는 총 5개 배치대안 후보를 선정했다.
활주로를 남북으로 배치할 경우, 인근 인구밀집지역에 소음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24시간 운영이 곤란하고 ▪김해공항 및 진해비행장의 관제권 침범 및 군 비행절차 간섭 등 인근 공항과의 상호 운영·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대안에서 제외했다.
활주로 동서 배치 시에는 가덕도의 동측과 서측에 위치한 가덕수도와 정박지의 상호영향성을 고려했다.
▪가덕수도는 장래 선박 대형화 추세, 진해신항 건설에 따른 해상 교통량 증가 등을 고려해 최대 선박 높이를 기준으로 완전 회피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최적대안을 선정하기 위해 활주로 동서배치 2개 대안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한 결과, 순수 해상배치 대안 E안이 육상-해상 걸치는 대안 D안 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E안이 최종 선정됐다.
E안은 사업비가 D안과 큰 차이가 없으면서 부등침하 우려가 적고 장래 확장성이 용이하며 D안과 달리 절취된 산지를 배후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총사업비는 13.7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됐다.
총사업비 검토 시에는 현지 여건을 고려해, 안전과 품질이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 가장 경제적인 공법을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국내·외 해양매립 공항의 시공 사례를 참고하는 한편 관련 학계, 연구원, 전문 시공사 등의 자문 및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비용 산출에 중점을 두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후속 절차인 기본계획, 설계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보다 상세한 지반조사, 최신 공법 적용 및 최적 입찰방식 검토·도입 등을 통해 사업비, 사업기간 등이 구체화 될 예정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국무회의 의결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정부의 흔들림 없는 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차질 없는 사업 추진에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이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동남권 내 핵심 공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항공 및 연관 산업 발전, 공항과 항만이 어우러지는 국제물류공항 실현 등의 정책도 병행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4-26
-
장애인 택시기사 ‘행복 드라이버’ 일자리 만든다
장애인 택시기사 ‘행복 드라이버’ 일자리 만든다
[Q뉴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고요한 택시’로 알려진 코액터스 주식회사가 장애인 택시기사 ‘행복 드라이버’ 일자리를 연내 100개 이상 만든다.
4월 26일 11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동부지사는 코액터스 주식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ESG 모빌리티 플랫폼 ‘고요한 모빌리티’의 장애인 택시 기사인 ‘행복 드라이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공단과 코액터스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장애인 채용 홍보, 취업 연계 및 인식개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업할 예정이다.
코액터스 주식회사는 ESG 모빌리티 플랫폼 ‘고요한M’과 청각장애인이 운행하는 택시 서비스인 ‘고요한 택시’를 운영 중인 장애인표준사업장이다.
2018년에 설립되어 지금까지 다수의 청각장애인 택시 기사를 배출하기도 한 코액터스는 최근 장애인을 위한 범용 디자인이 추가된 영국 런던의 택시 ‘블랙캡’을 국내에 수입해 장애인 이동권 개선에 앞장서는 등 장애인과 교통 약자를 위한 프리미엄 이동 서비스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이번 공단과 코액터스가 개발한 장애인 ‘행복 드라이버’는 이러한 이동 서비스를 담당할 택시 기사로 일정 수준 이상의 운송수입금액을 채워야 하는 기존 택시 기사의 근무조건 대신 ‘완전 월급제’로 운영된다.
또한, ‘고요한M’ 플랫폼을 통한 자동배차시스템의 적용으로 드라이버에게 영업 부담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 안정성과 직무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 홍성훈 서울동부지사장은 “장애인 행복 드라이버는 장애인의 다양한 직업영역 확대와 장년 장애인의 취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으며 코액터스 송민표 대표는 “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이 도전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연내 1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4-26
-
1차관, ‘램리서치 코리아테크놀로지센터 개관식’ 참석
산업통상자원부
[Q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1차관은 26일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인 램리서치社가 경기도 용인 지곡산업단지에서 개최한 ‘코리아테크놀로지센터’ 개관식에 참석했다.
세계 3위 반도체장비업체인 램리서치社는 수년 전부터 한국 내 최첨단 R＆D센터 구축을 추진해 왔으며 금번의 KTC 개관으로 이러한 노력의 결실을 맺게 됐다.
개관식은 KTC 현황 보고 및 영상 상영, 팀 아처 CEO 환영사, 축사, 감사패 전달식, 개관 세레모니, 기념촬영, 랩투어 순으로 진행됐다.
램리서치社는 KTC를 100여명의 우수인재가 근무할 최첨단 연구시설로 소개하면서 KTC가 自社 글로벌 R＆D 네트워크의 중요 거점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박진규 차관은 축사에서 램리서치社에게 우리나라에 최첨단 R＆D 센터를 구축한 것에 대한 감사와 축하를 전하면서 반도체장비 분야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램리서치社의 KTC 개관이 한국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한국이 글로벌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2022-04-26
-
저탄소·청정연료 전환 지원으로 탄소중립 실현
환경부
[Q뉴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데이원에너지와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4월 27일 오후 여수산업단지에 소재한 데이원에너지 회의실에서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할당업체의 온실가스 감축부담을 완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중 하나로 마련된 것이다.
특히 올해는 2050 탄소중립 선언,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 등으로 할당업체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예산이 지난해 222억원보다 4.4배 늘어난 979억원으로 편성됐다.
아울러 산업단지에 열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유연탄 연료를 바이오매스 등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연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환경부는 유연탄을 사용하는 데이원에너지의 보일러 2기 중 1기를 바이오매스로 전환하도록 우선 올해 국고 100억원을 지원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사업 운영관리를 맡게 된다.
데이원에너지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에 걸쳐 보일러 1기의 연료를 유연탄에서 바이오매스로 전환한다.
환경부는 지원사업이 완료되면 2025년부터 매년 약 53만 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부는 연료전환 외에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인버터·공기압축기 등의 공정설비를 교체하는 경우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1차 공모를 통해 32개 업체를 선정한 상태이며 추가 공모를 통해 상반기 내에 올해 사업비 879억원을 전액 소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할당업체의 감축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에 한해 보조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고 청정연료 전환지원 등 감축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며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에 할당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4-26
-
“국제화 시대 정책 역량, 함께 키워요”
“국제화 시대 정책 역량, 함께 키워요”
[Q뉴스] 공무원의 국제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국제문제 전문가를 초청해 마련된 실시간 온라인 특별강좌가 열린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27일 '제4회 온세상 지식탐구생활, 안녕 가치 들어요' 공개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공개강좌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강좌 주제는 ‘공무원의 국제 감각 키우기’다.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 국가로서 높아진 국가 위상에 맞는 공직자의 역할과 책임을 배우고 국제적 역량과 감각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교육은 세계화 시대의 한국과 공직자 새기준 시대의 세계 경향 코로나19 이후의 국제정세와 한반도의 미래 세계가 바라보는 한국의 사회·문화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오준 이사장은 ‘국제화 시대의 한국과 공직자’를 주제로 세계 환경변화와 국제위상에 맞는 공무원의 역할과 책임 등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실장은 ‘새기준 시대의 국제 경향, 제대로 배우자‘를 주제로 세계 민관협력 사례를 소개하고 경제전망 등을 제시한다.
한동대 김준형 교수는 ’국제정세와 한반도의 미래‘를 주제로 코로나19 이후 불확실해진 국제정세 및 세계질서를 전망하고 새로운 국제관계 전략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강형원 종군사진기자는 직접 찍은 사진을 기반으로 ‘세계가 바라보는 한국의 사회·문화’를 설명할 예정이다.
최창원 국가인재원장은 “어느 때보다 공무원의 국제 정책 역량이 중요한 시기”며 “앞으로도 공직자의 국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들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4-26
-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는 우리 동네 이웃을 소개한다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는 우리 동네 이웃을 소개한다
[Q뉴스] 행정안전부는 광주·전남·부산에 이어 전북·충북에서 각 2명, 인천·충남에서 각 3명씩 총 10명을 ‘우리동네 그린리더’로 선정했다.
‘우리동네 그린리더’는 각 지역에서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는 이웃으로 행정안전부는 지역 공동체 구성원의 탄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해 12월부터 각 지역의 추천을 받아 매달 선정·발표하고 있다.
인천 그린리더로는 ‘김종임’ 씨, ‘강미경’ 씨, ‘박남수’ 씨가 선정됐다.
김종임 씨는 기후교육강사로 활동하고 연수구 청소년 수련관 동아리 환경 교육에 참여했으며 ‘지구 지킴이의 천연공방’ 등 환경 교육 영상을 제작·유튜브 플랫폼에 공유하는 등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하고 있다.
강미경 씨는 수도권 매립지 해설사, 기후교육강사로 활동했으며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하천 정화, 환경 신문 만들기, 지역 농산물 체험 교육 등을 진행했다.
박남수 씨는 태양광 발전 수익금을 햇빛 기금으로 적립해 에너지 빈곤층을 지원하고 햇빛 장학금을 설치하는 나눔 사업에 참여했으며 ‘굴포천 살리기’ 등 시민 운동을 전개했다.
전북 그린리더로는 고창군의 ‘이고은’ 씨, 전주시의 ‘김준희’ 씨가 선정됐다.
이고은 씨는 마을에 찾아가 주민들에게 올바른 분리수거법 등을 알려주는 ‘찾아가는 기후변화 교육’을 진행했으며 학교 석면 철거 점검과 잔재물 조사에 참여했다.
김준희 씨는 초등학교와 마을 교육 공동체에서 기후·식량 위기, 자원순환, 생태환경 등에 대한 연간 교육 프로그램 ‘스톱 1.5℃, 우리가 지킨다’를 진행했다.
충북 그린리더로는 청주시의 ‘최상희’ 씨, 제천시의 ‘이은영’ 씨가 선정됐다.
최상희 씨는 산책하며 쓰레기 줍기, 종이팩 수거, 자원수집 경진대회 참여 등 입주민과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또한, 환경 실천 포스터를 제작, 게시판에 부착해 적극 홍보했다.
이은영 씨는 지구의 날 소등 행사, 저탄소 명절 보내기 운동을 진행했으며 입주민과 함께하는 환경 정화, 화단 조성을 통해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충남 그린리더로는 공주시의 ‘김규헌’ 씨, 부여시의 ‘강주희’ 씨, 천안시의 ‘조성순’ 씨가 선정됐다.
김규헌 씨는 탄소중립 개념이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과 저탄소 친환경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지역 내 탄소중립 실천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다.
강주희 씨는 부녀회 회원들과 함께 얼음주머니 약 3,000여 개를 수거해 세척한 뒤, 상가에 무료로 배부해 코로나19로 지친 상인들의 마음을 달래고 탄소중립 실천 공감대를 공유했다.
조성순 씨는 폐현수막 새활용 프로그램 ‘환경지킴이 금손원정대’를 통해 주민들과 폐현수막으로 소분 주머니를 만들고 시장에서 비닐봉지 대신 이용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행정안전부는 ‘우리동네 그린리더’의 활동을 행정안전부 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을 통해 소개하고 탄소중립 유공자 포상 후보자로 추천할 예정이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 “각 지역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묵묵히 노력하고 계신 그린리더들 덕분에 탄소중립 공감대와 실천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이웃들과 함께 친환경 생활을 직접 실천하시는 그린 리더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2022-04-26
-
과기정통부, 국산 연구장비 홍보를 위해 두 팔 걷어 붙여
과기정통부, 국산 연구장비 홍보를 위해 두 팔 걷어 붙여
[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연구장비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산 제품과 그 우수성을 홍보하는 ‘국산 연구장비 방문 세미나’를 4월 26일을 부터 6월말까지 매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구장비는 우수 연구성과 창출에 있어 핵심 요소이며 국내 연구장비 산업의 경쟁력은 국가 과학기술·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 연구개발로 구축된 연구장비 중 외산장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외산 의존도가 더욱 고착화되고 있는 등 국산 연구장비의 보급은 정체되어 있다.
정부·공공기관부터 국산 연구장비 사용을 확대해 나가야 민간, 해외시장으로 국산 제품의 판로가 개척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번 방문 세미나를 기획하게 됐다.
이번 방문 세미나는 4월 26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시작으로 해, 국립연구소, 시험·인증기관, 출연 등 10개 기관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바이오니아, 파크시스템스 등 혁신기업을 비롯한 국내 연구장비 기업 31개사가 참여한다.
참여기관과 기업의 선호를 조사해, 기관별로 6개 내외의 기업을 매칭했고 대부분의 기업이 2번 이상의 홍보 기회를 갖게 된다.
세미나에서는 방문기관의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과기정통부가 “국내 연구장비산업 육성방향”을 발표하고 연구장비 기업들이 자사 제품의 성능과 활용성과 등 우수성을 소개한다.
세미나 이후, 연구장비 전시·시연과 1:1 구매 상담을 위한 부스도 별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권석민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공공 부문에서부터 국산 연구장비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신규 구매수요가 창출될 수 있기를 바라며 국산 장비의 보급 촉진을 위해 장비 전시회, 기술교류회 등 다양한 홍보 기회를 지속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2-04-26
-
기상청, 필리핀 태풍 감시·예측 신규사업 추진키로
기상청, 필리핀 태풍 감시·예측 신규사업 추진키로
[Q뉴스] 기상청은 4월 26일 기상청 서울청사에서 필리핀 기상청과 제8차 한-필리핀 기상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제8차 회의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추진될 '필리핀 태풍 감시·예측 통합시스템 구축’공적개발원조 사업의 협의의사록 서명식과 연계해 대면회의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 양기관은 필리핀 대상 공적개발원조 사업 해양기상서비스 영향예보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특히 해당 공적개발원조 사업은 필리핀 기상청의 위험기상 조기 감시 및 예측 역량 향상을 위한 것으로 태풍 예보-분석-통계-훈련 등을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태풍 분석에 활용되는 천리안위성 2A호 수신시스템 구축 통합시스템 운영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간 양 기관은 2007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 2~3년마다 협력회의를 개최해왔으며 천리안위성 1호 수신·분석시스템 운영 기술 기상레이더 운영 및 자료 활용 역량 향상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해왔다.
비센트 말라노 필리핀 기상청장은 “기상재해 대응 관련 기술과 함께 전문 교육훈련 지원 등 필리핀 기상업무 발전을 위한 한국기상청의 적극적인 협력에 감사한다”고 인사를 전하면서 “특히 이번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계기로 필리핀 기상청의 위험기상 감시 및 예측 역량이 향상되고 양 기관 간 협력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광석 기상청장은 “태풍을 비롯해 폭우, 가뭄, 폭염 등 위험기상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금, 기상재해 대응을 위한 국제적 공조와 협력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며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공적개발원조 사업과 함께, 해양기상서비스 기술 협력 등을 적극 추진해 필리핀의 기상재해 대응 역량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양국 간 기상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한다”고 밝혔다.
2022-04-26
-
20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한다.
국세청
[Q뉴스] 국세청은 올해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과 3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행정으로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2개월 앞당겨 4월28일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진자1)’와 동해안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2) 주민’ 중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이다.
‘코로나19 확진자’ 43만 가구 3,571억원, ‘특별재난지역 주민’ 3만 가구 286억원, 합계 46만 가구에 3,857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84만원이다.
지급대상자 여부는 사전에 모바일로 안내했으며 지급금액 등 결정통지서는 4월 28일 우편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그리고 4월 27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서 지급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지급은 적극행정으로 예상액을 먼저 지급하는 것이며 6월까지 심사·정산해 지급부족액은 추가지급하고 과다지급액은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2-04-26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내 배아생성의료기관 협약 전담 심의위원회 신설
보건복지부
[Q뉴스] 보건복지부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내 배아생성의료기관 협약 전담 심의위원회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외수정을 위해 배아를 생성하는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타 기관과 위탁 협약을 통해 운영해야 한다.
현재 165개 배아생성의료기관 중 20개 기관은 타 기관과 협약을 맺어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운영하며 145개 기관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직접 운영하는 145개 기관 중 52개 기관은 의원급 기관으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인프라 등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위탁 협약을 맺을 수 있는 기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나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 제한되어 직접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운영하기 어려운 배아생성의료기관이 위탁운영을 위해 협약을 맺을 수 있는 기관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
이에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내 배아생성의료기관 협약 전담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배아생성의료기관이 직접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통해 기증자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는 생식세포·배아 취급의 적절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되며 배아생성의료기관에 맞는 특별운영 규정에 따라 생식세포 기증 동의 절차, 기증자 안전대책, 생식세포 보존 기간 등을 심의한다.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려는 배아생성의료기관은 e-IRB 누리집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협약신청서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성재경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앞으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설치가 어려운 배아생성의료기관의 경우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내 전담 심의위원회를 통해 배아생성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전문적 심의를 통해 안전한 배아 생성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022-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