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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부장관, 육군훈련소 방문해 장병 격려
이종섭 국방부장관, 육군훈련소 방문해 장병 격려
[Q뉴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지난 23일 육군훈련소를 방문해 신병교육 현장을 확인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 장관은 병영식당에서 훈련병들과 식사를 함께 하며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에 와서 헌신하고 있는 훈련병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특히 “안전한 병영환경 조성, 장병 복지여건 개선을 통해 사기가 높은 군을 육성하고 장병들의 병역이행이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거 군의 잘못된 관행이나 악·폐습을 없애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이종섭 장관은 병영생활관을 살펴본 후, 훈련소장을 비롯한 기간장병과 교관, 조교 요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육군훈련소는 정병육성의 요람으로서 군의 전투력을 창출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신병교육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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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청춘, 대한민국 구강건강을 응원한다
보건복지부
[Q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5월 23일 오후 3시, 국민들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수행할 ‘4기 구강건강 응원단’ 온라인 발대식을 개최했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구강건강 응원단은 4기까지 총 212명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생활 속 구강관리 수칙 개발, 양치 노래 영상 제작, 올바른 구강 건강관리 방법에 대한 카드뉴스 및 온라인 동영상제작, 홍보 활동 등을 통해 국민 구강건강 향상 및 구강질환 예방에 기여해 왔다.
‘4기 구강건강 응원단’은 연세대학교 등 전국 12개 대학교에서 15개 팀으로 구성됐으며 8월 12일까지 3개월간 구강건강 국민 인식개선과 예방중심 구강 건강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활동을 수행한다.
이번 ‘4기 구강건강 응원단’ 발대식은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구강건강 응원단 활동수칙 선언, 팀 소개, 팀별 활동 계획 발표, 활동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4기 구강건강 응원단은 전 국민 대상 구강건강관리 및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카드뉴스와 온라인 동영상 제작·배포, 기념품 제작, 지역 주민 대상 구강 건강관리 교육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활동 기간 동안 응원단에게는 구강건강 및 홍보물 제작 관련 교육과 소정의 팀별 활동비가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4기 구강건강 응원단 활동을 평가해 활동이 우수한 5개 팀을 선정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장학금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변효순 구강정책과장은 “발대식에서 전 국민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겠다는 구강건강 응원단의 포부를 느낄 수 있었다”며 “참신한 아이디어로 구강건강증진 실천 문화를 확산해 나갈 콘텐츠 제작 등 4기 구강건강 응원단 활동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은 “지난 구강건강 응원단 운영 결과, 총 1,046건의 콘텐츠를 생산했고 참여 학생의 94.3%가 활동에 만족한 성과를 거뒀다”며 “구강건강 예방 또한 질병의 치료만큼 중요하다는 인식 확산에 기여할 구강건강 응원단, 28청춘들의 멋진 활약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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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Q뉴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5월 24일 9시부터 6월 23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으로 재단 누리집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을 활용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국가장학금 신청 시 Ⅰ·Ⅱ 유형, 다자녀 장학금이 통합 신청된다.
국가장학금을 통해 등록금을 우선 감면받기 위해서는 2022년 6월 3일 오후 6시 이전에 장학금 신청과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및 서류제출을 완료해야 하고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2022년도부터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해, 국가장학금Ⅰ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통해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350만원부터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국가장학금Ⅱ유형은 지원 범위를 확대해, Ⅰ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아닌 9구간 학생들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2022년 6월 27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필요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는 전자서명수단을 활용해 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에서 할 수 있으며 기존에 동의했다면 생략 가능하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고령 등 사유로 전자서명수단으로 동의가 어려울 때는 동의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갖고 재단의 각 지역 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서류 제출은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 정보와 다른 경우에 필요하며 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을 활용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제출이 필요한 신청자에게는 신청 2~3일 후 문자메시지로 안내될 예정이며 서류 목록은 재단 누리집–서류제출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전화 상담 또는 재단의 각 지역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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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23일 0시기준 신규코로나19 확진자 9975명
2022년 5월 23일 0시기준 신규코로나19 확진자 9975명
[Q뉴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월 23일 0시 기준으로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225명, 사망자는 2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3,987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9,958명, 해외유입 사례는 17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9,975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7,967,672명이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1,541명이며 18세 이하는 2,280명이다.
5월 23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9,958명이며 수도권에서 4,261명 비수도권에서는 5,697명이 발생했다.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전체 12,650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17.5%, 준-중증병상 20.3%, 중등증병상 15.8%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2.4%이다.
입원 대기환자는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5월 23일 0시 기준 현재 재택치료자는 154,050명이다.
어제 신규 재택치료자는 11,958명이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의 건강관리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전국 995개소이며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701개소이다.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 포함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49개소 운영되고 있다.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477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10,005개소로 전국에 10,482개소가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5월 23일 0시 기준 1차접종자 5명, 2차접종자 10명, 3차접종자 62명, 4차접종자 236명으로 누적 1차접종자수는 45,048,818명, 2차접종자수는 44,569,436명, 3차접종자수는 33,262,901명, 4차접종자수는 3,685,447명이라고 밝혔다.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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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노숙인 지원 거점 노숙인시설 육성한다.
보건복지부
[Q뉴스] 보건복지부는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또는 노숙인일시보호시설 역할을 수행할 노숙인시설을 2022년 5월 23일부터 오는 6월 10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거리 노숙인에 대한 현장 지원 활동 및 위기관리 사업 수요가 높음에도 노숙인종합지원센터나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이 없는 시·도를 대상으로 거리 노숙인 지원업무를 전담할 노숙인시설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공모 결과는 2022. 6. 17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노숙인시설은 향후 2~3년간 거리 노숙인 지원 전담조직 구성·운영 및 시설기능보강을 위한 예산 지원을 통해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또는 노숙인일시보호시설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노숙인시설 및 단체의 연합체를 대상으로 동일 시·도 내에서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노숙인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제고 할 수 있는 사업계획도 공모한다.
이번 공모사업에 응모를 원하는 노숙인시설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 2022년 노숙인 복지지원 사업수행기관 공모계획서 양식을 내려받아 2022.6.10. 오후 6시까지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사업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 필요성이 큼에도 지역민들의 기피로 신규 확충이 어려웠던 지역에서 기존 노숙인시설의 기능 확대를 통한 거리노숙인 지원 전담조직이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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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명 삭제·규격 통일한‘건설기계 전국 등록번호표’도입
“0”은 건설기계, 다음 “12”는 건설기계 기종, “가 4568”은 용도별 일련번호
[Q뉴스] 2022년 11월 26일부터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에서 ‘지역명’이 없어지고 번호체계도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된 전국 등록번호표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시·도를 달리해 이사를 가는 건설기계소유자가 30일 이내 등록번호표를 변경해야 하는 불편과 기종이나 구조에 따라 등록번호표의 크기가 달라 겪었던 혼선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역명 표기를 삭제하고 규격을 개선한 전국 등록번호표 도입을 결정하고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연구용역을 통해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건설기계 소유자,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전국 등록번호표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관할 시·도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번호표 제작·등록이 가능하도록 지역명 및 영업용() 표기가 삭제한다.
번호체계도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되며 한글과 숫자를 조합해 오름차순으로 부여된다.
현장에서 영업용과 비영업용을 육안으로 쉽게 구별 가능하도록 영업용은 주황색, 자가용과 관용은 흰색 바탕색을 사용하고 글씨는 검정색을 적용한다.
기종이나 구조에 따라 다른 3종류의 등록번호표 크기가 1종류로 통일된다.
이번에 개선된 번호표 규격은 2022년 11월 26일부터 신규 발급되는 등록번호표에 대해 적용되며 기존 건설기계의 경우도 소유자가 개선된 등록번호표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이번 건설기계 전국 번호표 도입으로 건설기계 소유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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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생명자원의 금고 1만주 돌파
수의생명자원의 금고 1만주 돌파
[Q뉴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한국수의생명자원은행에서 확보한 수의생명자원이 2022년 4월 말 기준으로 1만주를 넘었다고 밝혔다.
한국수의생명자원은행은 병원성과 비병원성 생명자원 수집을 위해 검역본부가 수의 분야 최초로 2008년도에 설립했다.
한국수의생명자원은행은 지난 12년 동안 대학, 연구소 및 산업체 등에 수의생명자원을 3,000주 이상 분양해 생명자원 개량을 통한 백신 조성물을 개발, 다수의 특허 출원 확보하는 등 수의 분야를 넘어 생명과학 분야 연구 활성화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또한 국내·외에서 수집한 자원을 수의생명 분야의 연구재료 및 기초자료로 제공해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가치가 높은 생명자원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수집 및 보존을 통해 나고야의정서 협약에 따른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비하는 등 수의생명자원 분야 강국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도 검역본부는 병원체 자원 수집 네트워크의 확보, 연도별 분양 자원 건수의 확대, 국외 표준주의 대체주 개발 등 보다 체계적인 한국수의생명자원은행 운영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수의생명자원의 확보 및 활용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의생명자원이 필요한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은 한국수의생명자원은행 누리집에서 보유자원 검색이 가능하며 분양, 기탁, 수입·국외 반출승인, 병원체 관리 규정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검역본부 바이러스질병과 현방훈 과장은 “수의생명자원 1만주 이상 보유는 적지 않은 성과이며 향후 다양하고 유용한 수의생명자원 확보를 위해 민간 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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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성 유해남조류, 첨단감시시스템으로 선제적 관리
열대성 유해남조류 종류 및 현미경 사진
[Q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열대성 유해남조류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전자 정보를 이용한 검출방법을 개발하는 등 분자생태적 관측 시스템을 최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축한 분자생태적 관측 시스템은 그간 국내에서 열대성 유해남조류를 정밀하게 검출하는 검사방법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조사할 수 없던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열대성 유해남조류는 염주말목에 속하는 사상성 남조류로 실린드로스퍼몹시스, 쿠스피도쓰릭스, 스페로스퍼몹시스 등이 있으며 지구온난화 등의 기후변화로 낙동강 등 국내 수계에 출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물환경연구소는 열대성 유해남조류의 출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2019년부터 분자생태적 검사방법론 연구를 추진해왔다.
먼저 낙동강에서 열대성 유해남조류 4종 27주를 분리하고 각각의 유전정보를 분석해 2019∼2021년 미국 생물공학정보센터에 등재했다.
유전정보를 이용해 속 특이적 유전자 마커와 관련된 독소 유전자 마커 총 8세트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또한 첨단 유전자 정량분석장치를 이용해 하천과 호수에서 열대성 유해남조류를 밀리리터당 1세포까지 정밀하게 검출 가능한 정량분석 시스템을 2020년에 구축했다.
아울러 낙동강 8개 보 구간을 대상으로 2020년에 3월에서 11월까지 분자생태적 관측 시스템을 적용해 열대성 유해남조류 및 독소 유전자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낙동강에서 열대성 유해남조류 4종의 출현은 확인됐으나 그 출현량은 매우 낮으며 특히 쿠스피도쓰릭스 등의 독소 유전자 보유 남조류는 140cells/mL 이하로 현재까지 낙동강에서 열대성 유해남조류에 의한 독소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를 2020년 10월, 지난해 3월과 올해 5월 등 3회에 걸쳐 국제학술지에 게재해 분석방법의 유효성을 확인했다.
박주현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물환경연구소장은 “유전자 정보를 이용한 분자생태적 관측 시스템 구축으로 우리나라 수계에서 열대성 유해남조류의 발생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상수원 관리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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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군·경 드론 영상공유체계 구축으로 재난 발생 즉각 대응
민·관·군·경 드론 영상공유체계 구축으로 재난 발생 즉각 대응
[Q뉴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8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2년 1분기 지자체의 적극행정 제출사례는 총 403건으로 내·외부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8건이 선정됐다.
선정된 8건은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안전 강화, 주민불편 해소, 노인·청소년 복지증진 등 4가지 분야에 2건씩 선정됐다.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경상남도와 경기도 양주시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경상남도는 관련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해, 항만배후단지 내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체의 조건부 입주허용 및 제조업 임대료 인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경상남도 항만배후단지 내에는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체 입주가 제한되어 해당기업을 유치할 수 없었다.
또한, 제조업 임대료가 물류업에 비해 높아 제조업의 입지를 막는 요인이 됐다.
이에 경남도는 동북아물류플랫폼 특별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경남·부산·전남 항만도시협의체와 제도개선을 공동건의, 국회 및 중앙부처 개선 건의 및 관계부처 현장방문협의를 통해 법령개정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자유무역지역법’이 개정되어 농림축산물 63개 제조·가공업의 조건부 입주를 가능토록하고 제조업 임대료를 낮춰 배후단지 활성화를 도모했다.
경기도 양주시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 사전심사청구제도 도입으로 인허가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자영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했다.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의 경우, 시설 및 설비를 갖춘 후 민원인이 직접 ‘식품위생법’ 및 관계법령 저촉 여부를 약식 검토해 영업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 설비를 모두 갖췄기에 허가 불가 통보 시 손실이 컸다.
이에 양주시는 영업신고 전 위생과 1회 방문만으로 관계법 저촉여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도를 도입해, 식품 및 공중위생업을 하려는 자영업자들의 불편을 해결했다.
또한, 규제개선으로 시민안전을 강화한 지자체로는 광주광역시와 화성시가 선정됐다.
광주광역시는 민·관·군·경 간 분산해 운영되는 드론 영상 정보시스템을 통합 관리해 각종 재해·재난 등 발생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드론의 비행고도제한, 군사보호지역 촬영제한, 비행 및 촬영 사전요청절차 등의 규제로 인해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드론을 활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광주광역시는 민간·소방본부·군·경찰청 간 드론영상 공유를 위한 대응팀을 구성하고 통합드론 운용협약을 체결했다.
대응팀은 사전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며 시민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경기도 화성시는 양방향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을 도입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했다.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상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은 일방향으로만 운영되고 시군 간 연계가 불가했다.
특히 화재발생 시 활용되는 우선신호제어시스템 또한 일방향으로만 운영되어 외부상황을 반영한 실시간 교통제어가 어려웠다.
화성시는 시·군 순회 간담회, 국정원 현장방문 및 협의 등을 통해‘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을 개정하고 양방향 연계가 가능하도록 노력했다.
현재 지침이 개정되어 양방향 긴급차량 우선신호 제어시스템이 시범운영 중이다.
그리고 경기도 수원시의 ‘전국 최초, 스마트 가로등 전기차 급속 충전기 운영’ 과 경기도 안성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광역교통 사각지대 해소’는 주민불편 해소 규제개선 사례로 선정됐다.
경기도 수원시는 기존 충전기보다 7배 빠른 충전이 가능한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가로등에 설치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이 의무화 되었으나, 부지가 협소해 충전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수원시는 민간충전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원도시공사 등과 협의해 스마트 가로등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6개 동에 설치했다.
더불어 빠른 충전 외에도 보안카메라 기능이 있어 범죄예방과 시민안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경기도 안성시는 광역버스 운행거리가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50km로 제한되는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고 전국적으로 광역교통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다.
광역버스 운행거리는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50km 이내로 제한되어 ‘안성시 ~ 서울 주요 교통거점’간 광역버스를 운행할 수 없어, 서울 등으로 출근하는 안성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컸다.
안성시는 경기도 광역교통체계구축 연구, 제4차 여성기초단체장협의회 정책간담회 정책개선 건의, 경기도, 국토교통부 등에 수시로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이를 통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km 이상 광역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이끌어 냈다.
아울러 전북 진안군과 전라남도 해남군은 고령층 주민의 민원처리와 청소년 이용권 등을 증진시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주민의 36%가 고령층인 전라북도 진안군은 정보 기술 마을 주민이 민원처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안내 및 각종 생활불편을 신고할 수 있는 민원발급기 개발을 추진하고 공무원 화상상담 등을 진행했다.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 아이디어 기획 및 주민 의견수렴, 진안군·전북대 링크플러스사업단 공동추진 협약 및 연구용역을 통해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을 개발해 특허를 등록하고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진안군은 올해 12월까지 군청·읍면사무소·보건진료소 및 거점마을 등에 38개소를 개소할 예정이다.
전라남도 해남군은 원거리에 사는 청소년 통학생이 연중 안심귀가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인구소멸지역으로 대중교통이 부족한 해남군의 청소년은 학기 중에 청소년 안심귀가택시를 이용할 수 있으나, 방학기간에는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이용이 불가하다.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원거리 통학생은 교통비 부담과 하굣길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컸다.
이에 해남군은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확대 계획을 수립, 교통비 지원금액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원거리 통학생의 안전한 귀갓길을 보장하고 있다.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규제혁신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하는 또다른 정책이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는 지역주민, 기업, 소상공인 등 사회 곳곳의 현장·수요자 중심의 규제애로 해소 사례 발굴·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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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환경협력사업, 다자개발은행과 함께 추진
환경부
[Q뉴스] 환경부는 오는 5월 24일 서울 코엑스에서 세계 주요 다자개발은행과 함께 ‘제1회 한-다자개발은행 친환경 협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제 온실가스 감축에 우리나라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에서는 개발도상국의 환경 현안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 단위보다는 지역 단위의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세계 5대 다자개발은행인 세계은행, 국제금융공사, 미주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중미경제통합은행 관계자들이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참여해 지역별로 필요한 협력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수출입은행 등 우리나라 주요 기관 및 기업은 몽골 등 그간 개발도상국 환경협력사업으로 진행했던 주요 사업에 대해 소개한다.
이밖에 최근 다자개발은행의 관심 분야인 자원순환 및 폐플라스틱 재활용 기술도 공유한다.
환경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다자개발은행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면, 국내기업과 해당 지역의 개발도상국들이 추진할 협력사업이 도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에 진행하던 국가 단위의 개발도상국 환경협력사업을 다자개발은행과 협업해 지역단위로 확대하면 국내기업이 해외 환경협력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최근 다자개발은행은 투자 여력이 다소 부족한 개발도상국이 건전한 경제·사회적 발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재정과 기술을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상당수 다자개발은행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최근 5년간 기후금융 규모가 5,787억 달러에 달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 재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토론회 개최는 경쟁력 있는 국내 환경기업과 기후·환경 해외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국내기관들에 다자개발은행과의 정기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탄소중립 세계화 추세에 따라 다자개발은행 재원을 활용한 해외 환경시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다자개발은행과의 국제협력 활성화를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사업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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