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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26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
[Q뉴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26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을 발표하고,❶사고·화재 등 위해 우려가 높은 61개 품목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 집중 조사, ❷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조사 확대, ❸기획조사 활성화로 불법제품 유통 선제적 차단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표원은 매년 체계적인 안전성 조사를 통한 위해제품의 시중 유통 차단을 위해 ‘연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을 미리 대외 공개함으로써 단속에 앞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안전한 제품을 유통토록 유도하고 있다.’26년 주요 추진과제로, 첫째, 사고·화재 등 위해 우려가 높은 61개 품목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된 61개 품목은 전지, 전동킥보드, LED등기구, 플러그 및 콘센트, 완구 등으로 사고·화재가 빈번하거나 지난해 리콜 비율이 평균 이상인 품목이며,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은 조사 수량을 전년 대비 1.5배 이상 조사하고, 조사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리콜명령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아울러, 리콜제품을 신속히 회수하여 소비자 안전이 확보되도록 리콜이행점검 등 리콜사업자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 리콜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차단하여 재유통을 방지할 계획이다.둘째,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안전성조사 결과, 국내 유통제품 대비 위해 우려가 높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건수를 지난해 1,004건에서 올해 1,200건 이상으로 확대하고,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품안전기본법 개정법률안 시행**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법령도 신속히 정비할 계획이다.셋째, 기획조사 활성화로 불법제품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기존의 신고 중심 불법제품 단속·조사에서 벗어나 수시 유통매장 방문, 언론 동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을 미리 파악하여 제조업체·수입업체·유통업체 등 관련업체 전반에 걸쳐 선제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위해제품의 유통 확산을 방지하고, 아울러, 지자체·경찰청·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에 수립한 2026년 제품 안전성 조사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업계에서도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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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26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
[Q뉴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26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을 발표하고,❶사고·화재 등 위해 우려가 높은 61개 품목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 집중 조사, ❷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조사 확대, ❸기획조사 활성화로 불법제품 유통 선제적 차단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표원은 매년 체계적인 안전성 조사를 통한 위해제품의 시중 유통 차단을 위해 ‘연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을 미리 대외 공개함으로써 단속에 앞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안전한 제품을 유통토록 유도하고 있다.’26년 주요 추진과제로, 첫째, 사고·화재 등 위해 우려가 높은 61개 품목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된 61개 품목은 전지, 전동킥보드, LED등기구, 플러그 및 콘센트, 완구 등으로 사고·화재가 빈번하거나 지난해 리콜 비율이 평균 이상인 품목이며,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은 조사 수량을 전년 대비 1.5배 이상 조사하고, 조사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리콜명령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아울러, 리콜제품을 신속히 회수하여 소비자 안전이 확보되도록 리콜이행점검 등 리콜사업자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 리콜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차단하여 재유통을 방지할 계획이다.둘째,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안전성조사 결과, 국내 유통제품 대비 위해 우려가 높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건수를 지난해 1,004건에서 올해 1,200건 이상으로 확대하고,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품안전기본법 개정법률안 시행**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법령도 신속히 정비할 계획이다.셋째, 기획조사 활성화로 불법제품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기존의 신고 중심 불법제품 단속·조사에서 벗어나 수시 유통매장 방문, 언론 동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을 미리 파악하여 제조업체·수입업체·유통업체 등 관련업체 전반에 걸쳐 선제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위해제품의 유통 확산을 방지하고, 아울러, 지자체·경찰청·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에 수립한 2026년 제품 안전성 조사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업계에서도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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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유럽에 수출하면 내년 ‘탄소관세’에 대비해야
산업통상자원부
[Q뉴스] 우리 경제성장의 중심축인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위해서는 수출국의 제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특히,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금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였는바, 적용 대상 제품을 유럽지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절차에 적응해야 한다.1월 21일 정부세종청사 13동에서 개최된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종합 대응 작업반」회의에는 산업통상부 박정성 통상차관보 및 관계부처가 참석하여 우리 업계의 제도 대응동향을 살펴보는 한편, 정부가 '23년부터 지원해온 각종 사업을 다시 한번 전면 점검하였다.보통의 수입 관세는 수입통관 시점에 부과되는 데 반해,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수입 탄소관세’는 수입 통관이 이루어진 다음 해에 부과된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우리 수출기업은 지금 당장 제도 시행에 따른 영향을 체감하지 못할 수 있지만, 내년에 수입업자의 요구로 예상치 못한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제도 시행에 대응하려면, 유럽으로 대상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은 매년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그 다음 해에 검증 받아야 한다.정부는 협·단체와 협력하여 수출기업이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를 강화한다. 또한, 제도 대응방법을 보다 상세하게 안내하기 위해 설명회 및 교육·연수과정 운영을 확대하고, 업계가 탄소배출량을 문제없이 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사업을 최대한 활용한다. 내년부터는 탄소배출량 산정 결과에 대한 검증이 시작되는 만큼, 검증기관을 확보하는 등 국내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산업부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시행은 우리 수출업계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정부는 동 제도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럽연합 측과 지속 협의하는 한편, 우리 업계가 제도 변화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이행과 저탄소 생산체제 구축 등을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금일 논의한 지원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제반 준비에 착수하고, 유럽연합과 제도 관련 추가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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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신규 참여대학 공모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12월 19일부터 1월 19일까지 신규 참여대학을 공모한다고 밝혔다.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최소한의 연구생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25년부터 새롭게 추진된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하는 기존 학생지원금과 연계하여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월 기준금액 이상을 보장하고, ▴대학 차원의 학생연구자 지원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이는 청년연구자가 마음껏 연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전주기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국정과제 27번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과 과학기술 인재강국 실현’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도입 첫해인 '25년에는 총 600억원 예산으로 35개 대학을 선정하여, 약 5만명의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기준금액을 보장하고 핵심성과지표 관리 기반 전반적 학생지원 수준 향상을 유도하였다. 그 결과 사업 1차년도부터 월평균 학생지원금이 전년 대비 약 10%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각 대학은 개별 사업 또는 과제 등의 칸막이 없이 학생별 종합 지원내역을 실시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석‧박사과정부터 과제 참여이력, 지원현황 관리 등 연구자 경력개발이 더욱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사업 2년차에 돌입하는 '26년에는 총 830억원 예산이 편성되어, 계속 참여대학 지원을 지속하고 신규 참여대학을 15개교 이상 선정하는 등 이공계 대학원생의 경제적 안전망을 더욱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참여대학 재정지원 항목은 기본적으로 ❶기준금액 보장을 위한 부족분, ❷대학계정 재원조성 지원, ❸대학별 사업 운영비로 구성된다. 한편, 올해부터는 계속 참여대학의 전년도 운영결과를 점검하여 우수대학 인센티브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26년 상반기 신규 사업공모는 12.19부터 1.19까지 진행되며, 참여대학 확정 후에는 대학별 맞춤 컨설팅을 통해 안정적 사업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26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시행계획 및 사업 공고, 추진 일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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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신규 참여대학 공모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12월 19일부터 1월 19일까지 신규 참여대학을 공모한다고 밝혔다.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최소한의 연구생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25년부터 새롭게 추진된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하는 기존 학생지원금과 연계하여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월 기준금액 이상을 보장하고, ▴대학 차원의 학생연구자 지원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이는 청년연구자가 마음껏 연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전주기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국정과제 27번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과 과학기술 인재강국 실현’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도입 첫해인 '25년에는 총 600억원 예산으로 35개 대학을 선정하여, 약 5만명의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기준금액을 보장하고 핵심성과지표 관리 기반 전반적 학생지원 수준 향상을 유도하였다. 그 결과 사업 1차년도부터 월평균 학생지원금이 전년 대비 약 10%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각 대학은 개별 사업 또는 과제 등의 칸막이 없이 학생별 종합 지원내역을 실시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석‧박사과정부터 과제 참여이력, 지원현황 관리 등 연구자 경력개발이 더욱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사업 2년차에 돌입하는 '26년에는 총 830억원 예산이 편성되어, 계속 참여대학 지원을 지속하고 신규 참여대학을 15개교 이상 선정하는 등 이공계 대학원생의 경제적 안전망을 더욱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참여대학 재정지원 항목은 기본적으로 ❶기준금액 보장을 위한 부족분, ❷대학계정 재원조성 지원, ❸대학별 사업 운영비로 구성된다. 한편, 올해부터는 계속 참여대학의 전년도 운영결과를 점검하여 우수대학 인센티브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26년 상반기 신규 사업공모는 12.19부터 1.19까지 진행되며, 참여대학 확정 후에는 대학별 맞춤 컨설팅을 통해 안정적 사업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26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시행계획 및 사업 공고, 추진 일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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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흥 민자고속도로 확장 본격 추진
사업 위치도
[Q뉴스] 국토교통부는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을 위한「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키움투자자산운용컨소시엄평택시흥확장고속도로)을 선정하였다.국토교통부는 사업자 모집을 위해 올해 7월 제3자 제안공고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이 사업을 최초로 제안한 금호건설이 포함된 키움투자자산운용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신청하였다.이에 따라,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공고된 선정기준에 따라 제안된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였다.국토교통부와 키움투자자산운용컨소시엄은 내년 초부터 사업의 세부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며, ’28년 착공 및 ’33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13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평택-시흥 민자고속도로의 확장*이 완료되면,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정체가 개선되고, 인근지역 개발로 인한 교통수요 증가와 인천항, 평택당진항의 산업물동량 변화에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으로 수도권 서남부권의 이동성이 개선되고, 지역경제와 산업·물류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민자고속도로 정체 및 노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 사업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양한 개량·확장 민자사업이 발굴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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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NTE 보고서 작성 본격 착수 산업통상부, 무역장벽 조사 개시
산업통상자원부
[Q뉴스] 산업통상부는 내년 상반기 「한국판 NTE 보고서」 발간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첫 단계로서 12.19일부터 26년 2.13일까지 무역장벽 조사를 실시한다는 공고를 게시하였다. (동 조사는 우리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주요 교역 상대의 차별적 조치를 파악하여 ‘무역장벽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규제, 통관절차, 원산지규정 등 총 17개 유형에 걸쳐 25개 교역 상대의 무역장벽 및 기업 애로를 수집한다.수집된 무역장벽 사례 및 기업 애로는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한국판 NTE TF」를 통해 심층 검토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자 회람을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무역장벽보고서를 발간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각종 채널을 통해 교역 상대국과 시정조치를 적극 협의하며, 분기별로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책회의 등을 통해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 및 유형화된 형태로만 활용된다.산업부는 무역협회, 코트라, 대한상의 등 유관기관과 재외공관 및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전방위적으로 무역장벽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향후 보고서 발간 및 조사·활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관련 법령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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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수입규제 대응 전략 안내
산업통상자원부
[Q뉴스] 산업통상부는 12월 18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의원회의실에서 기업 통상 담당자 100여명과 함께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수입규제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8월 창원을 시작으로 대전·구미·안산, 광주·부산 등 전국을 순회한 ‘찾아가는 수입규제 컨설팅’의 올해 마지막 행사였다.동 설명회는 최근 미국·EU 등 주요국의 수입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제도 설명을 넘어 현장에서 기업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춰 구성되었다. 제도를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반덤핑·상계관세·우회 등 수입규제 동향, ▴미국 비특혜 원산지 관련 대비사항,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계산방식 등에 대해 실무자의 관점에서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설명회에 이어서는 파생상품 관세 산정 및 수입규제 대응 등과 관련하여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무료 컨설팅도 제공되었다.산업부는 변화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보완해 왔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의 함량관세 계산 컨설팅 항목을 신설하고, 10월부터는 파생상품 추가 지정 반대 의견서 작성 지원 항목을 새로 마련하는 등 기업 애로가 집중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강화하였다. 산업부는 이와같이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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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 서비스 표준으로 선택은 쉽게, 불편은 최소화
산업통상자원부
[Q뉴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민 생활편의 표준화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최종 5건의 표준화 과제를 발표하고, 우수작 3건에 대한 시상과 표준 개발 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국민 공모전에는 906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으며, 전문가 검토와 국민투표, 생활편의 표준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상작 3건을 포함한 최종 5건의 과제가 확정되었다.공모전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실버타운 서비스 표준화’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과 운영·관리 체계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아이디어다. 이 서비스 운영에 대한 기준마련으로 이용자는 최소한의 서비스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 실버타운을 보다 합리적으로 비교·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우수작으로는 두 건이 선정되었다. 먼저, ‘반려동물 진료서비스 표준화’는 진료, 위생, 예약 등 반려동물 병원이 갖추어야 할 기본 서비스 기준을 정립하는 아이디어다. 또 다른 우수작인 ‘재난 유형별 그래픽 심볼 표준화’는 다양한 재난 상황을 누구든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통일된 심볼 체계를 도입하자는 아이디어다.이날 시상식에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수상작들의 표준 개발 범위와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활용 방안까지 종합 검토해 국가표준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에 선정된 과제들은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제안된 표준화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생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련 표준을 신속하고 내실 있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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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최고 기술 선점을 통한 대한민국 대도약, 다음 목표는 무엇입니까?
국가전략기술 SUMMIT 포스터
[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년 12월 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산․학․연 전문가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전략기술 서밋｣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기술패권경쟁 가속화 상황에서 국가전략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학․연의 신속하고 기민한 대응과 함께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전 세계 과학기술·산업이 AI를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전략기술은 ‘국가 안보자산’으로도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혁신 역량을 집중할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해왔다.「국가전략기술 서밋」은 지난 4월 출범한 국가전략기술 민․관협업 ‘국가전략기술 미래대화’에서 논의해온 국가전략기술 육성 액션플랜과 그 이행방안 등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국가전략기술로 여는 새로운 시대, NEXT One Korea*”를 슬로건으로 하여 국가전략기술을 통한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등 국가 미래혁신 전략을 제시하고, 민·관 협업 의지를 다졌다.먼저, 산·학·연·관 합동 “NEXT 전략기술로 과학기술강국 대도약” 비전 선포에 이어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의 기조연설, 산․학․연 대표*의 릴레이 발표가 진행되었다.기조연설에서 배경훈 부총리는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이 AI를 넘어서 과학기술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고, 경제성장률 둔화, 잠재성장률 하락 등이 위기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반등시킬 유일한 방법이 기술혁신”이라고 하였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초·최고 기술’ 확보라는 과감한 목표 하에, 국가전략기술을 중심으로 한 집중적․전략적인 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역대 최대 R&D 투자,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과 함께,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기술주도성장을 위해 범부처가 신속대응하는 체계를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배경훈 부총리는 NEXT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핵심 미션으로 “AI 전환선도, 통상․안보 주도권, 미래혁신”을 제시하였고, 국가총력 지원을 위해 각 부처별 전략기술관리체계, 기술분야별 육성 법령, 다양한 정책수단 등을 국가임무 중심으로 연계하는 ‘범부처 혁신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것임을 강조하였다.아울러, AI 3강 도약 본격화를 위한 AI 혁신생태계 구축 뿐 아니라, AI를 기반으로 한 전략기술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 우리나라가 기술패권경쟁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이 도전적인 연구에 과감히 뛰어들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 임무 달성을 위한 핵심 R&D 참여시 기업 매칭비율을 최대 50% 수준 완화한다고 하였다. 또한, 국가 현안에 대한 ‘신속대응 R&D 자금’을 신설하고, 정부 R&D 사업의 행정절차들을 대폭 간소화하여 공공조달 및 지역특화산업 연계까지 더하여 기업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고위험․고성과 기술에 과감히 도전하도록 뒷받침한다고 하였다.특히, 국가전략기술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육성법」상 국가전략기술 분야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혜택대상 간 연계도 단계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배경훈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AI, 반도체 등의 기술력과 제조역량 등 AI전환 선도국으로서 저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며, “기술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차세대 성장동력인 NEXT One을 확보하고, 기술주도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범부처․민간이 긴밀히 협업하고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전략기술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체감 성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최초·최고 기술로 초격차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이어진 산․학․연 릴레이 발표에서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NEXT 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그간의 개별기술 중심의 추격형 전략에서 복합위기에 대비해 스스로 질문을 제시하고, 미래 방향성을 설계하는 ‘설계형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질문기반혁신’이며 서울대가 국내외 지성·세대·분야를 아우르는 집단지성과 함께 ‘도전적인 거대질문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정수헌 LG사이언스파크 대표는 NEXT 전략기술 육성을 위해 우리나라가 초거대 AI 국가에 걸맞은 민관협업 모델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관․산․학이 ‘통합설계-공동투자-공동기술확산’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하며, 이를 위해 시험·실증을 위한 공동 인프라 및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제안하였다.또한,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국가전략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금융연계 방향을 발표하며, 대규모 자본투입과 장기간 회수가 필요한 분야의 기업에 대해 민간 투자가 원활히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김성근 포항공과대학교 총장은 하이테크와 딥테크 개념을 비교하며,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우리 하이테크 역량을 지렛대로 한 딥테크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개발 주체별 역할분담, 획기적 인력양성 및 이를 위한 모험형 투자 및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2부에서는 △AI 3대 강국 진입을 위한 국가전략기술 혁신 전략, △공급망 재편시대의 기술자립과 협력, △미래 산업 주도를 위한 차세대 국가전략기술 선점 전략 등 3가지 주제로 전문가 논의가 진행되었다.먼저, AI 3강 도약과 관련, 우리 장점을 기반으로 에이전트·피지컬AI를 반영한 AI 산업전환 및 AI-친화적 인재양성 필요성과 함께, AI 기반 신약 개발 가속화를 위한 우리 잠재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AI바이오 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해결과제, AI 강국으로서의 국제사회 역할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되었다.또한,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공급망 변화 속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 반도체 컴퓨팅 성능, 에너지 수급 등 병목을 넘어설 수 있는 도전적 연구개발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한계돌파형 중장기 R&D, 반도체 실증 지원, AX 컴퓨팅 고도화, 전력망 확보, 미·중 기술경쟁 속 경제·안보 협력 기술의 방향에 대해 토의하였다. 아울러 한국의 기술 자립 위험요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마지막 세션에서는 미래혁신 기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양자컴퓨팅 및 소재 산업의 경제·안보적 잠재력과 실천적 제언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국가가 기술개발을 통해 해결할 임무가 무엇인지, 선제적으로 확보할 기술은 무엇인지 열띤 토의가 이어졌다. 퀀텀 AI 및 AI 기반 소재탐색 등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과학기술과 AI의 융합에 대해서도 토의가 진행되었다.발제와 토론을 맡은 산·학·연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가진 폭넓은 기술·산업 포트폴리오와 지정학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연구계·산업계의 신속한 대응과 정부의 단단한 토대 마련이 결합된다면 전략기술 확보가 가능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주요국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K-전략기술’ 협력 및 신속한 산업 확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날 국가전략기술 서밋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 포스코홀딩스, LG사이언스파크, LG전자, LG이노텍에서 개발 중인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전시부스도 운영하여 참석자들이 기업의 전략기술 개발 상황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한편, 과기정통부는 내년초까지 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를 완료하고, 기술혁신과 기술확보를 위한 정책·생태계 조성 방안까지 포함하는 국가전략기술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여 범부처․민간과 함께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다.또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뿐 아니라 탄소중립 기술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기술 선도국과의 R&D 협력 확대를 위한 ｢글로벌 탄소중립 R&D 전략지도｣를 마련하였고, 연구자들의 전략적 국제협력과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웹 플랫폼* 공식 운영도 시작하였다. 사용자 맞춤형 분석을 통해 국가별 기술수준, 기술 유형에 따른 국가별 협력전략 등을 제시하여 전략적 협력 방안을 제공하고 유관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2025-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