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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덤핑 방지제도 확대로 무역구제 실효성 제고
산업통상자원부
[Q뉴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1월 20일 14시 한국무역협회에서 기존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우회덤핑 조사제도 확대 설명회」를 개최하였다.이번 설명회는 우회덤핑 방지제도의 주요 내용, 최근 관세법령 개정사항, 조사신청 절차 등을 업계에 알기 쉽게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정부는 2025년부터 우회덤핑 방지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수출국에서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물품을 경미하게 변경하여 관세 부과를 회피하는 행위를 조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다만, 제3국 등을 통한 우회행위는 그간 우리 제도에 포함되지 않아 의심사례 조사에 한계가 존재하였다.이에 올해부터는 미국, EU 등 주요국 수준으로 관세법령을 개정하여 ‘수출국 내’라는 장소적 제한을 없애고, 기존의 ‘경미한 변경행위’뿐만 아니라 ‘조립·가공행위’까지 우회덤핑 행위 유형에 포함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우회덤핑 차단이 가능하게 되었다.무역위원회 서가람 상임위원은 “금번 제도 개편을 통해 기존 덤핑방지조치를 무력화하려는 우회행위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재정경제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우회덤핑 위험을 조기에 포착하고, 적시에 우회덤핑 조사를 수행하는 등 국내산업 무역구제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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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덤핑 방지제도 확대로 무역구제 실효성 제고
산업통상자원부
[Q뉴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1월 20일 14시 한국무역협회에서 기존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우회덤핑 조사제도 확대 설명회」를 개최하였다.이번 설명회는 우회덤핑 방지제도의 주요 내용, 최근 관세법령 개정사항, 조사신청 절차 등을 업계에 알기 쉽게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정부는 2025년부터 우회덤핑 방지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수출국에서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물품을 경미하게 변경하여 관세 부과를 회피하는 행위를 조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다만, 제3국 등을 통한 우회행위는 그간 우리 제도에 포함되지 않아 의심사례 조사에 한계가 존재하였다.이에 올해부터는 미국, EU 등 주요국 수준으로 관세법령을 개정하여 ‘수출국 내’라는 장소적 제한을 없애고, 기존의 ‘경미한 변경행위’뿐만 아니라 ‘조립·가공행위’까지 우회덤핑 행위 유형에 포함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우회덤핑 차단이 가능하게 되었다.무역위원회 서가람 상임위원은 “금번 제도 개편을 통해 기존 덤핑방지조치를 무력화하려는 우회행위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재정경제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우회덤핑 위험을 조기에 포착하고, 적시에 우회덤핑 조사를 수행하는 등 국내산업 무역구제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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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덤핑 방지제도 확대로 무역구제 실효성 제고
산업통상자원부
[Q뉴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1월 20일 14시 한국무역협회에서 기존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우회덤핑 조사제도 확대 설명회」를 개최하였다.이번 설명회는 우회덤핑 방지제도의 주요 내용, 최근 관세법령 개정사항, 조사신청 절차 등을 업계에 알기 쉽게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정부는 2025년부터 우회덤핑 방지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수출국에서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물품을 경미하게 변경하여 관세 부과를 회피하는 행위를 조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다만, 제3국 등을 통한 우회행위는 그간 우리 제도에 포함되지 않아 의심사례 조사에 한계가 존재하였다.이에 올해부터는 미국, EU 등 주요국 수준으로 관세법령을 개정하여 ‘수출국 내’라는 장소적 제한을 없애고, 기존의 ‘경미한 변경행위’뿐만 아니라 ‘조립·가공행위’까지 우회덤핑 행위 유형에 포함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우회덤핑 차단이 가능하게 되었다.무역위원회 서가람 상임위원은 “금번 제도 개편을 통해 기존 덤핑방지조치를 무력화하려는 우회행위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재정경제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우회덤핑 위험을 조기에 포착하고, 적시에 우회덤핑 조사를 수행하는 등 국내산업 무역구제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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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덤핑 방지제도 확대로 무역구제 실효성 제고
산업통상자원부
[Q뉴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1월 20일 14시 한국무역협회에서 기존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우회덤핑 조사제도 확대 설명회」를 개최하였다.이번 설명회는 우회덤핑 방지제도의 주요 내용, 최근 관세법령 개정사항, 조사신청 절차 등을 업계에 알기 쉽게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정부는 2025년부터 우회덤핑 방지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수출국에서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물품을 경미하게 변경하여 관세 부과를 회피하는 행위를 조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다만, 제3국 등을 통한 우회행위는 그간 우리 제도에 포함되지 않아 의심사례 조사에 한계가 존재하였다.이에 올해부터는 미국, EU 등 주요국 수준으로 관세법령을 개정하여 ‘수출국 내’라는 장소적 제한을 없애고, 기존의 ‘경미한 변경행위’뿐만 아니라 ‘조립·가공행위’까지 우회덤핑 행위 유형에 포함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우회덤핑 차단이 가능하게 되었다.무역위원회 서가람 상임위원은 “금번 제도 개편을 통해 기존 덤핑방지조치를 무력화하려는 우회행위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재정경제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우회덤핑 위험을 조기에 포착하고, 적시에 우회덤핑 조사를 수행하는 등 국내산업 무역구제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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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바뀌는 영국 수출혜택 알려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
[Q뉴스] 산업통상부는 1월 8일 오후 2시, 롯데호텔 서울 2층 에메랄드룸에서 ‘한-영 FTA 개선협상 타결성과 업계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난달 15일 타결된 ‘한-영 FTA 개선협상’의 타결성과를 업계와 공유했다.동 설명회에는 산업부 권혜진 통상교섭실장과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 유관기관 및 제조업·서비스업 분야 주요 기업이 참석하였다.이날 설명회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선언 후, 변화된 통상환경을 반영하여 체결한 한-영 FTA 개선협상의 실질적인 혜택을 업계에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설명회는 제조업·투자 분야 성과를 설명하는 ‘세션1’과 서비스 분야 성과를 설명하는 ‘세션2’로 구성됐다.특히 자동차 등 전통적 제조업 분야 성과뿐만 아니라 △우리 인력의 영국 입국 자유화, △웹툰·온라인 게임 시장 개방 및 △시청각 서비스 공동제작 협정 추진 등 서비스·투자 분야 성과를 업계와 공유함으로써 우리 서비스 기업의 FTA 활용도를 높이고 영국 서비스 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FTA 체결 그 자체보다 기업이 이를 현장에서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면서 “오늘 설명회 이후에도 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우리 기업의 영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확대하는 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산업부는 업계가 협상 타결의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법률검토와 협정문 국문번역 등 발효에 필요한 후속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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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바뀌는 영국 수출혜택 알려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
[Q뉴스] 산업통상부는 1월 8일 오후 2시, 롯데호텔 서울 2층 에메랄드룸에서 ‘한-영 FTA 개선협상 타결성과 업계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난달 15일 타결된 ‘한-영 FTA 개선협상’의 타결성과를 업계와 공유했다.동 설명회에는 산업부 권혜진 통상교섭실장과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 유관기관 및 제조업·서비스업 분야 주요 기업이 참석하였다.이날 설명회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선언 후, 변화된 통상환경을 반영하여 체결한 한-영 FTA 개선협상의 실질적인 혜택을 업계에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설명회는 제조업·투자 분야 성과를 설명하는 ‘세션1’과 서비스 분야 성과를 설명하는 ‘세션2’로 구성됐다.특히 자동차 등 전통적 제조업 분야 성과뿐만 아니라 △우리 인력의 영국 입국 자유화, △웹툰·온라인 게임 시장 개방 및 △시청각 서비스 공동제작 협정 추진 등 서비스·투자 분야 성과를 업계와 공유함으로써 우리 서비스 기업의 FTA 활용도를 높이고 영국 서비스 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FTA 체결 그 자체보다 기업이 이를 현장에서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면서 “오늘 설명회 이후에도 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우리 기업의 영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확대하는 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산업부는 업계가 협상 타결의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법률검토와 협정문 국문번역 등 발효에 필요한 후속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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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바뀌는 영국 수출혜택 알려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
[Q뉴스] 산업통상부는 1월 8일 오후 2시, 롯데호텔 서울 2층 에메랄드룸에서 ‘한-영 FTA 개선협상 타결성과 업계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난달 15일 타결된 ‘한-영 FTA 개선협상’의 타결성과를 업계와 공유했다.동 설명회에는 산업부 권혜진 통상교섭실장과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 유관기관 및 제조업·서비스업 분야 주요 기업이 참석하였다.이날 설명회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선언 후, 변화된 통상환경을 반영하여 체결한 한-영 FTA 개선협상의 실질적인 혜택을 업계에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설명회는 제조업·투자 분야 성과를 설명하는 ‘세션1’과 서비스 분야 성과를 설명하는 ‘세션2’로 구성됐다.특히 자동차 등 전통적 제조업 분야 성과뿐만 아니라 △우리 인력의 영국 입국 자유화, △웹툰·온라인 게임 시장 개방 및 △시청각 서비스 공동제작 협정 추진 등 서비스·투자 분야 성과를 업계와 공유함으로써 우리 서비스 기업의 FTA 활용도를 높이고 영국 서비스 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FTA 체결 그 자체보다 기업이 이를 현장에서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면서 “오늘 설명회 이후에도 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우리 기업의 영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확대하는 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산업부는 업계가 협상 타결의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법률검토와 협정문 국문번역 등 발효에 필요한 후속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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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바뀌는 영국 수출혜택 알려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
[Q뉴스] 산업통상부는 1월 8일 오후 2시, 롯데호텔 서울 2층 에메랄드룸에서 ‘한-영 FTA 개선협상 타결성과 업계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난달 15일 타결된 ‘한-영 FTA 개선협상’의 타결성과를 업계와 공유했다.동 설명회에는 산업부 권혜진 통상교섭실장과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 유관기관 및 제조업·서비스업 분야 주요 기업이 참석하였다.이날 설명회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선언 후, 변화된 통상환경을 반영하여 체결한 한-영 FTA 개선협상의 실질적인 혜택을 업계에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설명회는 제조업·투자 분야 성과를 설명하는 ‘세션1’과 서비스 분야 성과를 설명하는 ‘세션2’로 구성됐다.특히 자동차 등 전통적 제조업 분야 성과뿐만 아니라 △우리 인력의 영국 입국 자유화, △웹툰·온라인 게임 시장 개방 및 △시청각 서비스 공동제작 협정 추진 등 서비스·투자 분야 성과를 업계와 공유함으로써 우리 서비스 기업의 FTA 활용도를 높이고 영국 서비스 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FTA 체결 그 자체보다 기업이 이를 현장에서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면서 “오늘 설명회 이후에도 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우리 기업의 영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확대하는 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산업부는 업계가 협상 타결의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법률검토와 협정문 국문번역 등 발효에 필요한 후속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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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Q뉴스] 산업통상부는 1월 8일 오후 2시, 롯데호텔 서울 2층 에메랄드룸에서 ‘한-영 FTA 개선협상 타결성과 업계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난달 15일 타결된 ‘한-영 FTA 개선협상’의 타결성과를 업계와 공유했다.동 설명회에는 산업부 권혜진 통상교섭실장과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 유관기관 및 제조업·서비스업 분야 주요 기업이 참석하였다.이날 설명회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선언 후, 변화된 통상환경을 반영하여 체결한 한-영 FTA 개선협상의 실질적인 혜택을 업계에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설명회는 제조업·투자 분야 성과를 설명하는 ‘세션1’과 서비스 분야 성과를 설명하는 ‘세션2’로 구성됐다.특히 자동차 등 전통적 제조업 분야 성과뿐만 아니라 △우리 인력의 영국 입국 자유화, △웹툰·온라인 게임 시장 개방 및 △시청각 서비스 공동제작 협정 추진 등 서비스·투자 분야 성과를 업계와 공유함으로써 우리 서비스 기업의 FTA 활용도를 높이고 영국 서비스 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FTA 체결 그 자체보다 기업이 이를 현장에서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면서 “오늘 설명회 이후에도 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우리 기업의 영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확대하는 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산업부는 업계가 협상 타결의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법률검토와 협정문 국문번역 등 발효에 필요한 후속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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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바뀌는 영국 수출혜택 알려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
[Q뉴스] 산업통상부는 1월 8일 오후 2시, 롯데호텔 서울 2층 에메랄드룸에서 ‘한-영 FTA 개선협상 타결성과 업계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난달 15일 타결된 ‘한-영 FTA 개선협상’의 타결성과를 업계와 공유했다.동 설명회에는 산업부 권혜진 통상교섭실장과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 유관기관 및 제조업·서비스업 분야 주요 기업이 참석하였다.이날 설명회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선언 후, 변화된 통상환경을 반영하여 체결한 한-영 FTA 개선협상의 실질적인 혜택을 업계에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설명회는 제조업·투자 분야 성과를 설명하는 ‘세션1’과 서비스 분야 성과를 설명하는 ‘세션2’로 구성됐다.특히 자동차 등 전통적 제조업 분야 성과뿐만 아니라 △우리 인력의 영국 입국 자유화, △웹툰·온라인 게임 시장 개방 및 △시청각 서비스 공동제작 협정 추진 등 서비스·투자 분야 성과를 업계와 공유함으로써 우리 서비스 기업의 FTA 활용도를 높이고 영국 서비스 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FTA 체결 그 자체보다 기업이 이를 현장에서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면서 “오늘 설명회 이후에도 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우리 기업의 영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확대하는 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산업부는 업계가 협상 타결의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법률검토와 협정문 국문번역 등 발효에 필요한 후속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2026-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