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뉴스] 강득구 국회의원 은 8 월 28 일 오후 2 시 국회의원회관 제 6 간담회의실에서 ‘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 2 차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2 차 토론회 또한 1 차 토론회와 같이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 김태선 · 이용우 국회의원 , 기후환경단체 환경운동연합이 함께했다.

이번 토론회는 플라스틱 생산량과 사용량을 감축하기 위한 방향으로 재질 대체 및 바이오플라스틱으로의 전환 등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토론회 발제는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 윤혜정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 , 황성연 경희대학교 식물환경신소재공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 △ 김태수 한솔제지 친환경사업부문장 △ 강동균 LG 화학 상무 , △ 이정미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 △ 허그림 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 자원순환캠페이너 △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 선임활동가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좌장은 장용철 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가 맡았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홍수열 소장은 “ 종이로 분리 배출해야 하는 물건도 소비자들이 비닐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 종이로 분리배출 표시를 하면 해결될 일이나 , 표시하려면 환경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 ”이라고 지적했으며 . “ 종이 대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였으나 지금은 오히려 걸림돌 ”이라고 비판했다 ,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윤혜정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는 “ 일회용 플라스틱과 일회용품은 다르다며 소비자가 구별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외에도 “R＆D 지원금액 중 제지산업에 지원된 금액은 0.02% 에 불과하다” 며 “ 플라스틱 대체 종이 포장재 개발을 위한 R＆D 지원은 필수 ”고 밝혔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황성연 경희대학교 식물환경신소재공학과 교수는 “ 플라스틱 제거보다는 단계적 전략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이 핵심 ”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태수 한솔제지 친환경사업부문장은 “ 친환경 포장재를 보편화하려면 , 공공조달이나 대기업 납품 시 친환경 포장재 사용 비율을 평가 항목에 포함하고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면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강동균 LG 화학 상무는 “ 산업통상자원부는 생분해성 소재 등 친소재 관련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반면 , 환경부는 생분해성 소재를 ' 재활용 어려움 ' 등급으로 분류했다” 며 부처간 엇박자 문제를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허그림 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 자원순환캠페이너는 “ 종이팩 자원시스템 개선은 시급한 과제 ”고 발언했다.

“ 환경부가 분리수거 지침마련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며 , 종이팩 별도 수거품목 지정 등 지침개정을 요청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정미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은 토론회에서 발언에 공감하며 , “ 멸균팩 등 분리수거 지침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정책방향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여러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 일회용 플라스틱의 정의와 범위가 모호하다”, “ 재질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 제품에 플라스틱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게 문제 ”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득구 의원은 탈플라스틱 정책과 관련해 ” 정부가 일관된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며 “ 분리배출 표시 제도 손질 , 부처 간 정책 방향성 일원화 등 낡은 제도를 재정비해야 할 때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