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뉴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가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10월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로당, 어린이집과 같은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가 보다 강화되고 지역 중심의 신속한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설물안전법’상 1~3종 시설에 미포함된 사회복지시설 등 전국 소규모 취약시설 8.2만 개중 4.6만 개를 차지하는 경로당은 노후화되고 있는 반면, 관리인력과 안전점검 부족으로 안전관리상 문제가 커지고 있다.

이에 두 부처는 ’23년부터 ’27년까지 시니어 3천 명 이상을 점검원으로 육성해 18만 건 이상의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채용된 시니어 역량강화와 신뢰성 있는 점검결과를 얻기 위해 IT 기반의 스마트 점검 웹 보급, 점검역량 교육, 성과검증, DB화 등을 지원하고 보건복지부는 경로당 점검기준 정비, 지자체에서 시니어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일자리 사업비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점검결과, 안전우려 시설에 대해서는 국토안전관리원 전문인력이 직접 방문해 정밀 안전검점 후 신속한 조치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그린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해 보수·보강비용을 포함한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를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두 부처는 “협업을 통해 어르신 어린이 등 취약계층 안전을 대폭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이를 통해 ’27년까지 27백억원 이상 안전관리 비용 투자 효과와 3천개 이상의 노인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며 “이번 협업 사례의 성과를 평가해 다른 소규모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분야로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