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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인권 중심으로 근본부터 바꾼다
(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Q뉴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10월 24일 스포츠윤리센터를 방문해 최근 체육계 내 아동 폭력 등 폭력 사태에 대한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윤리센터 직원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번 방문은 문체부가 지난 8월에 발표한 체육계 폭력 ‘무관용·일벌백계’방침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최 장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체육계는 이제 성과와 함께 인권도 중시하도록 전환해야 한다. 어떤 폭력도 용납할 수 없다”라며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존중, 안전하게 다루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라고 강조했다.문체부가 지난 9월 한 달간 운영한 ‘스포츠 폭력 특별신고기간’에는 총 198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인권침해 관련 신고는 105건으로 전월 대비 크게 증가했다.이에 문체부는 스포츠윤리센터, 경찰청과의 공조를 강화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다.나아가 인권보호관 확대,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상담 인력 보강, 체육계 인권침해 전수 실태조사 등을 통해 ‘폭력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 인권 보호 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또한 스포츠윤리센터가 단순 조사 기관을 넘어 신뢰 회복의 중심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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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DMZ를 걷다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DMZ를 걷다
[Q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4일 강원도 철원군 DMZ 평화의 길 16코스에서 ‘2025 DMZ 평화의 길 걷기로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분단의 역사적 상징인 비무장지대를 평화와 생명의 공간으로 재조명하고 코리아둘레길 걷기여행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DMZ 평화의 길 16코스는 철원 DMZ 두루미평화타운부터 남대천교까지 약 21.2km 거리로 평균 7시간이 소요된다.
16코스의 대부분이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사람의 출입이 통제됐던 만큼 청정 자연을 만나볼 수 있다.
매년 겨울 수만 마리의 철새가 장관을 연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6.25 전쟁 중에는 군수물자 수송에 이용된 금강산 전기철도교량 등도 해당 구간에 포함되어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곳이다.
이날 행사에는 사전 신청한 일반 국민 100여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이길리 검문소에서 삼합교 근방까지 약 7km를 걸으며 코리아둘레길을 즐겼다.
코리아둘레길 내에 포함된 DMZ 평화의 길 16코스는 사전 예약으로만 방문할 수 있으며 매주 2회에만 방문할 수 있다.
공사 이상민 국민관광본부장 직무대리는 “DMZ는 분단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평화와 생명의 공간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공사는 걷기여행 활성화를 위해 코리아둘레길 곳곳의 특색을 반영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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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규제 개선, ‘연안사고예방법’ 개정안 시행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Q뉴스]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연안사고예방법’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이 ’ 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의 신고 절차상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국민의 편의를 높이는 한편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유도하고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안사고예방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연안체험활동 신고 절차가 개선된다.
기존에는 연안체험활동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참가자를 모집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이에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체험활동 신고 전에 참가자를 먼저 모집하고 참가 규모에 맞춰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고서 제출기한도 ’ 참가자 모집 7일 전까지 ‘에서 ’연안체험활동이 시작되기 7일 전까지 ‘로 완화되어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국민의 편의성이 제고됐다.
또한, 갯벌, 갯바위, 방파제 등 연안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고 예방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그 간 해양경찰이 추진해 오던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 활동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져 좀 더 활발하고 폭넓은 활동이 기대된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세울수 있게 됐고 쉽게 연안체험활동을 신고할 수 있게 됐다”며 “해양경찰청은 앞으로도 연안해역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국민 대상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해 국민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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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않고 기억한다” ‘제22회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식’ 가져
소방청(사진=PEDIEN)
[Q뉴스] 소방청은 오는 10월 25일 오전 11시,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관에서 ‘제22회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모식은 소방청이 주최하고 순직소방공무원 추모기념회가 주관하며 국가보훈부가 후원하는 정부 공식 행사로 순직 소방공무원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과 동료 소방관, 대전지방보훈청장, 의용소방대, 소방노조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헌화 및 분향, 추모영상 상영, 어린이합창단의 추모공연 등으로 진행되며 참석자들은 순직 소방공무원들의 고귀한 희생을 되새기고 그 뜻을 이어가기 위한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특히 소방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제복을 입은 공무원의 사명감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고 순직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에 대한 예우 강화를 다짐한다.
추모식은 2004년 민간 주도로 시작되어 2016년부터 정부 공식행사로 전환된 이래, 매년 10월 넷째 주 토요일에 개최되고 있다.
소방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순직 소방공무원의 희생정신을 국민과 함께 기리고 생명존중과 안전문화 확산의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을 다하신 순직 소방관들의 숭고한 희생이 결코 잊히지 않도록 하겠다”며 “제복과 사명감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소방청이 앞장서고 유가족 예우를 더욱 두텁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 현재 국립현충원과 국립호국원 등 국립묘지에는 총 306위의 순직 소방공무원이 안장되어 있으며 이 중 국립대전현충원 소방공무원 묘역에는 246위가 안장되어 있다.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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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2025년 바다의인상 후보 공모”
해양경찰청, “2025년 바다의인상 후보 공모”
[Q뉴스] 해양경찰청과 한국해사재단은 오는 11월 21일까지 “2025년 바다의인상” 후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바다의인상”은 바다에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헌신한 “의인”을 발굴·포상하는 것으로 민간의 구조 참여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해양 안전문화를 확산하고자 해양경찰청과 한국해사재단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다.
최종 수상자는 공모를 통해 추천받은 후보자들 가운데 내·외부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가장 우수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가 선정된다.
시상식은 해·수산 유관 단체들과 함께 12월 중 개최될 예정이며 “바다의 의인”으로 선발된 자에게는 영예로운 상장과 해사재단에서 지원하는 포상금 등이 수여된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국토 면적의 4.5배나 되는 광활한 우리 바다에서 국민의 안전은 국가의 힘만으로 지켜내기 어려우며 민·관이 함께 손을 맞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바다 의인’의 용기와 숭고한 뜻이 우리사회 곳곳에 퍼져, 더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누리집의 공모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해양경찰청 또는 가까운 해양경찰관서로 문의하면 된다.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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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10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Q뉴스] 보건복지부는 10월 23일 2025년 제10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는 재생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첨단재생의료 실시계획 총 4건을 심의했으며 이 중 2건은 부적합 의결했고 2건은 재심의하기로 했다.
심의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과제는 무릎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본인의 지방으로부터 유래한 연골 전구세포를 투여해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하기 위한 중위험 임상연구이다.
두 번째 과제는 무릎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타인의 제대혈로부터 유래한 중간엽 줄기세포와 무세포 연골 기질의 혼합물을 관절강 내 반복 투여를 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고위험 임상연구이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위의 두 과제에 대해 연구계획 및 관련 자료의 보완 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김우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심의위원회는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해 제출된 연구계획의 안전성이 확보되어있고 유효성이 기대된다면, 연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임상연구 실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심의하고 있다”며 “사무국도 재생의료기관이 연구계획 작성 및 제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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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비법’ 개정안 시행, 데이터 기반의 미래형 경비체계 구축에 탄력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Q뉴스] 해양경찰청은 10월 23일부터 ‘해양경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동시에 시행됨에 따라, 우리 바다를 더 안전하고 빈틈없이 지킬 수 있는 MDA 기반 미래형 경비체계의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간 우리 해역의 불법조업, 주변국 시설물 설치, 제재선박 항행, 밀입국, 해양 재난 등 각종 위협 요소에 대한 효과적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았다.
이러한 복잡하고 심화되는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비정보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협 요소를 조기에 탐지·식별하고 선제 대응하는 ‘능동적 경비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해양경비법’과 시행령을 통해 해양경비 패러다임 전환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법에서는 해양경비정보의 정의와 수집 근거, 해양경비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협력을 명시했다.
시행령은 정보의 수집·관리·활용 목적, 플랫폼의 안정성 확보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제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양경찰은 위성 등 광역감시자산 도입, 종합 해양데이터 수집·분석 플랫폼 등 MDA 체계 구축을 위한 인프라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했던 상황이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법령 시행은 정보와 데이터 기반의 미래형 해양경비체계를 본격화하는 출발점이자, 국민적 응원이라 생각한다”며 이를 계기로 “우리 해역의 해양주권과 국민 안전을 확고히 지키는 믿음직한 해양경찰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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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안성 민자고속도로 민자적격성조사 통과
화성-안성 민자고속도로 민자적격성조사 통과
[Q뉴스] 국토교통부는 ‘화성-안성 민자고속도로’ 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한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에서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을 연결하는 약 45km 구간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 23년 5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 제안된 사업이다.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 타당성 및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됐으며 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 및 민자적격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됐다.
본 노선은 영동고속도로 평택제천고속도로과 평행한 동서축 고속도로로서 기존 국가간선도로망의 체계를 보완하고 인근의 교통정체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도권 남부지역의 이동성 및 접근성 향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른 장래 교통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화성-안성 민자고속도로’ 가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한 만큼, 신속히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으로 제3자 공고 협상, 설계 등을 거쳐 이르면 ’ 30년에 착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수도권 남부지역의 균형발전 및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 기여하는 고속도로로서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화성-안성 민자고속도로의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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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건강 주간, 세종 중심서 제주까지 확대 개최
공무원 건강 주간, 세종 중심서 제주까지 확대 개최
[Q뉴스] 공무원들의 심신 건강을 관리하는 ‘공무원 건강 주간’ 행사가 세종 중심에서 대전, 제주까지 전국 단위로 확대 개최된다.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의 재해 예방과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세종, 대전, 제주지역 등에서 ‘2025 하반기 공무원 건강 주간 행사’를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동시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무원 건강 주간’은 공무원의 심신 건강관리 중요성을 알리는 동시에 조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매년 4월과 10월 한 주를 건강 주간으로 지정해 행사를 지정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건강 주간은 세종을 중심으로 진행했던 지난 행사와는 달리 더 많은 공무원에게 일상 속 휴식과 회복, 심신의 균형을 찾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전, 제주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최근 공무원 정신건강 관리 필요성이 커지면서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생활 습관과 자기관리 방법에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길을 끄는 행사는 음악을 통한 심리적 안정과 마음 회복을 주제로 한 ‘마음 치유 공연’로 세종, 대전, 제주에서 열린다.
△달리기 자세 교정 △림프부종 이해와 순환 치유 △마음을 그리는 유화 등 건강관리 행사도 이어진다.
또한, 행사 현장을 찾기 어려운 공무원들을 위해 전국 공무원 마음건강센터에서는 △경복궁 가을 나들이 △불안 검사 및 향기 체험 △‘민화야 놀자’ 미술 심리 치유 등 특화 활동도 진행된다.
‘모두의 안부 묻기’ 운동과 ‘주변 안전시설 인증’ 기획 행사를 통해 공무원 스스로 건강과 안전을 점검하고 동료 간 관심과 소통을 촉진하는 활동도 펼쳐진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하반기 건강 주간을 통해 마음 건강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공무원들이 안전하고 활력 있게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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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어르신 대상 식의약 안전교실 일일강사로 재능기부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Q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10월 24일 신흥사랑주택실버복지관을 방문해 ’ 25년도 67차 ‘찾아가는 식의약 안전교실’ 일일강사로 식의약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찾아가는 식의약 안전교실’은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어르신 등 식의약 정보취약계층에게 올바른 안전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해 식의약 사고를 예방하고 건강한 소비생활을 돕기 위해 운영해 오고 있다.
이날 교육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 약 40명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정의와 올바른 구매·섭취요령 △의료기기의 개념과 안전한 구입·사용 요령 △허위·과대광고 피해예방 방법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는 혈압계·혈당측정기의 올바른 사용법을 동영상으로 시청하고 어르신들이 직접 측정해 보며 올바른 자세와 손 위생의 중요성 등을 익혔다.
또한, “고혈압, 당뇨병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를 내세운 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 사례, “혈당, 콜레스테롤 개선에 효과 있다”는 의료기기 허위광고 등 사례를 소개하며 사은품, 과대광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오유경 처장은 강의에 참여한 어르신들에게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섭취·사용하시어 건강하고 현명한 소비자가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관 이상오 관장은 “이번 교육은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해 배우는 방식이라 이해도와 만족도가 높았다며 특히 광고 피해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실제 사례 중심의 설명이 매우 도움이 됐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이런 생활밀착형 안전교육이 꾸준히 이어지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정보 접근성이 낮고 교육 기회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어르신 등 정보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올바른 식의약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 건강한 소비생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2025-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