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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비콜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PEDIEN
[Q뉴스] 선비콜은 2020년 5월 임시총회에서 ‘영주개인택시 선비콜 운영규정’에 “선비콜회원은 대영충전소 사업 미동참시 콜은 정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시행했다.
선비콜이 이러한 조항을 신설한 목적은 대영가스충전소의 적자를 막기 위한 것으로 임시총회 당일 현장에서 의결된 운영규정 개정 내용을 선비콜 회원인 개인택시사업자들에게 고지했다.
이러한 행위는 구성사업자는 사업자단체에게 종속된 사업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신의 영업활동과 관련해 자유롭게 거래처를 선택해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체가 임의로 정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것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된다.
구성사업자의 이용승객 중 선비콜 호출승객이 80%임을 감안할 때 배차정지 징계를 받게 되면 구성사업자는 자신의 사업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된다.
이는 구성사업자로 해금 택시호출 중계서비스와 무관한 사안을 이유로 사업자단체의 결정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결과를 초래했다.
공정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선비콜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사업자단체가 운영규정 신설을 통해 구성사업자에게 특정 충전소 이용을 강제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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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 협력을 위한 남북 실무접촉 제의
코로나 방역 협력을 위한 남북 실무접촉 제의
[Q뉴스] 정부는 금일 오전 11시, 코로나 방역 협력과 관련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우리측 권영세 통일부장관 명의의 대북통지문을 북측 김영철 통일전선부 부장에게 보내려 했으나, 북측이 아직 통지문 접수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측은 북측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생과 관련해,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 마스크, 진단도구 등을 제공하고 우리측의 방역 경험 등 기술협력도 진행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는 한편 이를 위한 남북간 실무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내고자 한다.
북측이 우리측의 보건·방역 협력 제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호응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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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취임 첫 인사는 9급 공채 출신 발탁
고용노동부©PEDIEN
[Q뉴스] 새 정부 첫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정식 장관은첫 번째 인사로 운영지원과장에 9급 공채 출신을 27년 만에 발탁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정식 장관 취임 1주일 만에 첫 과장급 인사를 발표하면서 부처 내 인사를 책임지는 운영지원과장에 9급 공채 출신인 정병팔 과장을 5. 17. 자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운영지원과장은 13,000여명에 달하는 고용노동부 직원들에 대한 인사·교육 등 부처 내부 살림을 총괄하는 자리로 9급 출신 발탁은 '95년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대부분 행정고시 출신들이 도맡아 왔었으며 중앙부처 내에서는 손꼽히는 핵심 보직으로 분류된다.
'21년 4월부터 감사담당관으로 재직 중인 정 과장은, '89년 부천지방노동사무소에서 공직에 첫발을 디딘 후 30년 넘게 본부와 지방관서를 오가며 정책수립과 집행업무를 두루 경험한 대표적인 실무형 전문가로 알려졌다.
일자리·직업훈련 등 전문분야 외에도 기획재정, 운영지원, 감사 등 행정지원 분야에서도 풍부한 경험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으며 꼼꼼하고 빈틈없는 일처리와 함께, 상·하·동료 직원들과의 격의 없는 소통능력 및 책임감·헌신성은 부내에서도 이미 정평이 나 있다는 평가다.
특히 '20~'21년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장 재직 당시 전국 12개 노동위원회 직원 인사를 총괄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로 직원들의 신망이 두터웠다.
이번 인사를 접한 고용노동부 직원들은 새 정부 인사원칙인 ‘능력과 전문성’이 부처 과장급 인사에 반영된 것이라 평가하면서 앞으로 연공이나 학력, 출신 지역, 입직경로 보다는 능력과 성과로 인정받는 공정하고 균형감 있는 인사 기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이다.
이정식 장관은 “능력과 전문성을 최우선 고려해 일 잘하는 사람을 쓰는 것이 공직 인사에서의 공정의 가치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사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함으로써, 국정현안을 효과적으로 달성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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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서 주목받는 한국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국제사회서 주목받는 한국 전자인사관리시스템
[Q뉴스] 세계은행이 우수사례로 선정한 한국 공무원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 나이지리아에 이어 캄보디아 정부에 연달아 소개되는 등 국제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17일 세계은행과 캄보디아 정부가 공동 개최하는 ‘캄보디아 정부의 인적자원관리정보시스템 연수회’에서 한국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소개한다고 16일 밝혔다.
대한민국의 인사제도와 시스템은 국제 학술토론회 등을 통해 지난해에만 20여 차례 국제사회에 소개된 데 이어 필리핀 인사위원회, 나이지리아 정부에도 우수사례로 공유되는 등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연수회는 캄보디아 인사부가 유능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성과에 기반한 효과적인 인사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세계적 추세를 파악해 자체적으로 인적자원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개최됐다.
현지에서는 캄보디아 인사부 고위공무원, 인사 담당자 등이 대면으로 참여하고 세계은행 관계자와 인사처는 비대면으로 참석한다.
인사처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은 공무원 인사, 급여, 성과평가, 교육훈련, 복무 등 임용에서 퇴직까지 인사행정 전반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성과평가를 포함한 주요 기능뿐 아니라 성공 요인과 시사점 등을 소개한다.
지난 2000년 처음 구축된 이후 한국 정부 인사의 효율성과 과학적 인사정책 수립에 기여했으며 현재도 단순 반복 작업의 자동화, 인공지능, 챗봇 등을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인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 전면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이정민 기획조정관은 “함께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한국의 인사제도와 경험을 개발도상국가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다양한 교류·협력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인사행정 분야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미주개발은행 등의 국제기구와 함께 공동연구, 기술협력 등 인사행정 협력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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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가사서비스 지원 시작
보건복지부
[Q뉴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가사부담 완화와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청소, 세탁, 정리정돈 등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서비스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가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복지부에서 개발한 모델에 대해 지자체에서 지역 수요 및 여건에 맞게 추가적으로 기획·시행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신규 사회서비스 모델로서 추진됐으며 시범사업 수행 지역은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모집했으며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동해시가 최종 선정됐다.
서울특별시는 출산을 앞둔 임신부를 대상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대해 2개월간 가사서비스를 지원한다.
울산광역시는 만 18세 이하 자녀와 거주하며 일을 병행하는 맞벌이 및 한부모 가구, 임신부 또는 출산 후 3년 미만의 산부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나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비율은 90~40%까지 차등 적용되고 서비스 지원기간은 가구당 6개월이다.
강원도 동해시는 만 18세 이하 자녀와 거주하며 일을 병행하는 맞벌이 및 한부모 가구를 지원하며 울산광역시와 동일하게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비율이 차등 적용되며 가구당 6개월의 서비스가 지원된다.
서비스는 최초 욕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정하고 서비스 제공인력이 월 4회 가정을 방문해, 1회 4시간 동안 청소, 세탁, 정리정돈 등의 가사서비스를 지원한다.
시범사업 시행지역의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신청방법은 해당 지역의 읍·면·동 및 시·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가구 구성 다변화 등으로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짐에 따라, 삶의 필수적인 영역인 일상생활 지원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는 지속 증가해 왔다.
국가 단위로 가사서비스 지원 정책이 시행되는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개별적으로 가사서비스를 지원해, 전국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지역에 따라 소득에 따른 진입장벽을 없애고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화함으로써,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이용 가능한 보편적 사회서비스 지원모형을 마련하는 첫 단계로서 의의가 있다.
보건복지부 김민정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가사서비스 지원을 위한 제도와 인프라를 점검·보완하고 시행 지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속적인 서비스 수요 발굴을 통해 가정의 일·가정 양립 등 누구에게나 필요한 보편적 사회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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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제3회 해양경찰 함정설계 공모전’개최
해양경찰청,‘제3회 해양경찰 함정설계 공모전’개최
[Q뉴스] 해양경찰청은 함정사업분야에 대한 미래 조선공학 인재들과의 소통을 위해 ‘제3회 해양경찰 함정 설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차세대 친환경 함정 개선에 대한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조선해양공학 학술분야에 70년 전통을 가진 대한조선학회가 행사를 주관한다.
공모주제는‘3000톤급 친환경 대형경비함’개념설계로 차세대 함정 건조사업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선정했다.
신청은 대한조선학회 누리집에서 양식 등을 받아 작성 후 6월 10일까지 대한조선학회 사무국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과제 제출 마감일은 9월 23일이다.
시상은 10월말 산·학·연 함정 설계분야 전문가 평가위원의 심사를 통해 우수 작품 5개를 선정해 진행할 예정이다.
해양경찰 관계자는“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적 관심 증대와 미래 조선해양청년 인재들과의 소통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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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코드페어 대상작, 국제과학기술경진대회 본상 수상 쾌거
한국코드페어 대상작, 국제과학기술경진대회 본상 수상 쾌거
[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 애틀랜타에서 개최된 2022년 국제과학기술경진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가한 박두고 학생의 ‘손가락 추적 시스템과 광학문자 판독장치을 활용한 시각장애인용 안경’ 작품이 로봇·지능형기계 분야에서 5월 13일 본상 4등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중·고교생 대상 과학·기술 관련 세계대회 중 가장 큰 규모로 알려진 ISEF는 1950년에 처음 개최되어 매년 전세계 60개 이상 국가 1,800여명의 학생이 참가하고 있으며 이번 ISEF 2022는 미국 동부 시간으로 5월 4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됐다.
ISEF의 본상은 전체 21개 분야별로 우수 프로젝트를 선정해 1등상부터 4등상까지 주어지며 로봇·지능형기계 분야에 참가한 박두고 학생은 카메라에 손가락 추적 시스템과 광학문자 판독장치, 이미지 전처리 등의 기술을 입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각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품을 제출해 본상 4등상을 받게 됐다.
ISEF에서 본상 수상에 앞서 박두고 학생은 이 작품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한 2021년 한국코드페어 소프트웨어 공모전에 참가해 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2021년 12월 한국대표 선발전을 통해 ISEF 2022에 참가하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코드페어 소프트웨어공모전에서 우수 입상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멘토링 과정을 통해 ISEF의 시스템소프트웨어, 로봇·지능형기계, 임베디드 시스템 분야 참가를 지원하고 있다.
박두고 학생은 이번 ISEF에서 전 세계 국가대표의 작품을 보며 많은 동기부여와 영감을 얻었으며 “기존에 없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크고 작은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해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대회 출품작을 국제 특허 등록을 시도하고 상용화 하는 등 사회에 혁신적인 가치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과기정통부 허원석 소프트웨어정책관은 “한국코드페어 추진 후 처음으로 국제대회 본상을 수상한 의미 있는 쾌거였으며 앞으로도 미래세대의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 공모전, 해커톤, 온라인 소프트웨어공부방 총 3개의 트랙으로 운영되는 2022년 한국코드페어는 금년 10월에 본선이 개최될 예정이며 이에 앞서 5월 30일부터 접수가 시작될 예정이다.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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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아이사랑 키재기판’ 캠페인으로 가정의 달 문화행사 소개한다
문체부,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아이사랑 키재기판’ 캠페인으로 가정의 달 문화행사 소개한다
[Q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파라다이스시티와 함께 5월 16일부터 31일까지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문화행사를 소개하는 ‘아이사랑 키재기판’ 캠페인을 펼친다.
‘아이사랑 키재기판’은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의 실내 놀이공원 ‘원더박스’ 매표소 앞에서 만나 볼 수 있다.
놀이기구에 탑승하기 위해 신장을 확인하는 키재기판을 인공지능 콘텐츠 전문 기업 ㈜디오비스튜디오가 제작한 가상인물 ‘루이’의 어린이 모습으로 디자인했다.
키재기판에 디자인한 정보무늬를 통해 문체부가 준비한 다양한 가정의 달 문화행사를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최보근 대변인은 “문체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민관협업으로 윤석열 정부의 대국민 온·오프라인 소통 범위를 넓혀나가겠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자녀와 부모가 문화예술 행사를 함께하며 새로운 국정과제로 발표한 것과 같이 ‘문화공영으로 행복한 국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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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여가생활의 조화를 지원하는 기업·기관을 찾습니다
일과 여가생활의 조화를 지원하는 기업·기관을 찾습니다
[Q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원과 함께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2022 여가친화인증’ 신청을 받는다.
여가친화인증제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에 근거,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여가친화경영을 하는 기업과 기관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이다.
여가시간 확보, 여가시간 제도화, 여가활동 지원, 조직문화 등이 주요 평가항목이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총 293개 기업·기관이 인증을 받았다.
특히 여가제도와 조직문화가 우수한 10개사에는 문체부 장관상과 지역문화진흥원장상 등 포상을 하고 기업 홍보를 지원한다.
인증을 받은 기업에는 ‘문화가 있는 날’ 생활 속 문화활동, 직장인 대상 인문학 강연 등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비롯한 정부 인증과 지원사업 대상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특전을 제공한다.
문체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은 신청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서면 심사와 현장 조사를 거쳐 10월에 인증 대상 기업과 기관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증식은 11월에 개최한다.
신청 방법과 관련 서식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와 지역문화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6월 2일 오후 2시에는 여가친화인증 온라인 설명회를 열어 여가친화인증 사업과 신청 등을 안내한다.
여가친화인증 신청에 관심이 있는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6월 7일부터 13일까지 사전 상담을 진행하며 실질적인 여가친화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한 사후 상담도 계속 지원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여가친화기업·기관으로 인증받으면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며 “일과 여가가 조화되는 삶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과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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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우디 수교 60주년… 한국관광 홍보 점화
한-사우디 수교 60주년… 한국관광 홍보 점화
[Q뉴스] 한국관광공사가 중동의 주요 방한시장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인바운드시장 확대를 위한 ‘수교’마케팅을 펼친다.
한-사우디 수교 60주년을 맞아 공사는 15일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 이어 16일 사우디 상업도시 젯다에서도 ‘한국관광 홍보 로드쇼’를 개최한다.
‘Travel to Korea Begins Again’을 주제로 하는 이 로드쇼는 코로나 이후 중동에서 처음 개최된 대규모 기업 간 마케팅 행사로 현지 여행업자·언론인 등 유관인사 총 2백여명이 행사장을 방문해 방한관광 재개에 대비한 한국여행 신규상품 개발 및 대규모 모객 캠페인 기획 등을 논의한다.
국내에선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관광재단과 여행업계 7개가 참여한다.
이밖에 수교 60주년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모션도 본격 시작됐다.
특히 15일 리야드 행사에선 공사와 사우디 최대 국영항공사인 에어사우디 간 한국-사우디 직항노선 활성화 및 양국 관광교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올해 리야드-인천 직항노선 운영을 목표로 상호 협력키로 했다.
또한 같은 날 사우디 방한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알모아예드 트래블 등 사우디 주요 아웃바운드 여행사 8곳과도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업계 팸투어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사우디 주요 도시 세일즈콜, 사우디 리야드 국제관광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수교’ 마케팅이 예정돼 있다.
공사 홍현선 두바이지사장은“사우디는 중동에서 최대의 방한시장인 데다 한류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잠재성이 높은 곳”이라며 “현지 업계와의 협업을 통해 사우디 방한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2-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