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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인허가, 더 빠르고 더 똑똑하게
의료기기 인허가, 더 빠르고 더 똑똑하게
[Q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인허가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반의 차세대 의료기기 인허가시스템으로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번 인허가시스템 고도화는 의료기기 인허가 서비스의 품질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착수했고 이르면 2023년부터는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의료기기 인허가시스템을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인공지능 기반 차세대 인허가시스템의 주요 특징은 ➊인공지능 챗봇을 활용한 상시적이고 신속한 질의응답, ➋인공지능 기반 인허가 관련 자료 검색 기능이다.
인공지능 챗봇을 도입해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인공지능 챗봇을 활용하면 제품 개발 업체는 의료기기 해당 여부, 제품 인허가·심사 신청 시 처리부서 등을, 의료기기 사용 국민은 안전성 정보 등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인공지능 기반 인허가 자료 검색 기능을 구현해 인허가·심사 관련 자료를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활용하면 기계학습 기법을 적용해 반복적 자료 검색·확인 작업이 자동화되어 허가·심사업무를 심사 담당자가 신속·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신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의료기기 인허가 등 업무 처리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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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오늘부터 200만 공직자 직무 관련 사적이해관계, 부동산 보유·매수 등 신고해야”
국민권익위, “오늘부터 200만 공직자 직무 관련 사적이해관계, 부동산 보유·매수 등 신고해야”
[Q뉴스] 15,000여개 공공기관 200만명의 공직자는 오늘부터 직무 관련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신고·회피·기피하고 부동산 개발 관련 기관에 속한 경우 해당 사업 지구 내 부동산 보유·매수 등을 신고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은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고 직무수행 중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안 된다.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은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교육행정기관, 각급 국립·공립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이 해당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이행 의무를 알지 못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200만 공직자의 법 내용 숙지와 15,000여개 공공기관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오늘부터 공직자는 직무 수행으로 인해 직접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대상이 가족이거나 자신이 사외이사·대표로 재직했던 법인 또는 현재 재직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 임용 전 2년 이내에 대리·고문·자문을 제공했던 법인 또는 현재 제공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직무에서 회피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직무를 수행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 법 시행 후 임용되는 장·차관,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은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 활동 내역을 임용 또는 임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형벌, 과태료 등을 제재수단으로 규정해 그간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징계 조치만으로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운영하던 때와 달리 선출직 공직자 등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 제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등 의무 이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소속의 공직자는 신고 의무를 추가로 이행해야 한다.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역세권개발사업, 항만재개발사업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소속 공직자는 개발 사업 지구 내 자신 또는 가족이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또 만약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등 비밀이나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경우 공직자로부터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임을 알면서도 재산상 이익을 얻은 제3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각급 공공기관은 공직자를 채용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 감독기관 소속의 고위공직자 등의 자녀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경쟁채용 절차가 아닌 특혜 채용 방식으로 채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해 고위공직자 등이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묵인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또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나 그 가족이 운영하는 법인·단체와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가 아닌 한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해 고위공직자 등이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묵인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공직자는 골프, 여행을 즐길 때도 주의해야 한다.
퇴직 공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기로 한 경우 해당 퇴직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고 사적 접촉을 할 시 징계 및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공직자는 국민권익위 청렴포털 내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공직자의 법 위반 사실을 안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해당 공직자의 소속기관, 감독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언제 어디서나 국민이 온라인 신고 창구인 청렴포털에 접속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
또 국민콜 110, 1398 부패신고상담 전화로 24시간 무료 신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떳떳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국민이 공정한 직무수행 결과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실효적 이해충돌 관리 장치”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오늘부터 200만명의 공직자들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법에 따른 10가지 행위기준에 어긋나는 점은 없는지 살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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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사관리소, 행복나눔 농촌사랑 실천
대구청사관리소, 행복나눔 농촌사랑 실천
[Q뉴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대구청사관리소는 5월 19일 대구의 한 과수 농가에서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구청사는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일손이 부족한 지역 농가에 힘을 보태기 위해 봉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일손 돕기는 대구 소재 약 40,000㎡ 규모 과수 농가에서 진행됐으며 대구청사관리소 및 입주기관 직원 등 140명이 참여해 사과 적과 작업을 도왔다.
특히 이번 봉사활동에는 대구농업기술센터와 대구청사 공무직노동조합 집행부 등이 동참해 지역나눔 실천에 의미를 더했다.
대구청사는 봉사활동 외에도 청사 옥상에 조성한 나눔텃밭에서 나온 수확물을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는 등 행복나눔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상연 대구청사관리소 소장은 “앞으로도 농촌사랑 일손 돕기 등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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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진흥공사 대학생기자단 1기 ‘해지니’ 모집
해양진흥공사 대학생기자단 1기 ‘해지니’ 모집
[Q뉴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오는 5월 27일까지 '2022 대학생 기자단'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해운항만물류 및 선박금융에 관심 있고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에 재능이 있는 국내 대학생으로 선발된 기자단은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12주 동안 공사의 기업 브랜드 이미지 및 주요 사업 홍보를 위해 활동하게 된다.
이번 모집에서는 서류심사와 온라인 면접 등을 통해 18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기자단으로 선발되면 활동비와 유니폼이 지급되며 활동 후에는 수료증 발급과 활동 우수팀에게는 포상이 주어진다.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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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국가 중요시설 항공보안을 위한 안티드론 시스템 도입 국제 세미나 개최
경찰청
[Q뉴스] 경찰대학은 주사우디아라비아 한국대사관, 사우디아라비아 나이프아랍안보과학대학, 유엔대테러센터와 공동으로 19일 경찰대학에서 ‘국가 중요시설 항공보안을 위한 안티드론 시스템 도입’이라는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16~21일간 경찰대학에서 “드론 보안”을 주제로 단기연수를 받고 있는 6개국 25명의 아랍 교육생들도 함께 참석해 드론 테러 위협으로부터 국가중요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방법론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압둘 마지드 빈 압둘라 알 바얀 사우디아라비아 나이프 아랍안보과학대학장은 축사에서 “최근 아랍권에서 증가하고 있는 드론 테러에 대응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경찰대학과 우수한 치안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어 포괄적 협력관계를 형성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김원수 전 유엔 사무차장은 축사에서 “이번 세미나 및 단기연수가 한국과 아랍 국가 간 안보 및 대테러협력 관계 구축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힐 예정이며 박준용 주사우디아라비아 한국대사는 “올해는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수교를 맺은 지 6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이고 경찰대학과 나이프 아랍안보과학대학의 국제협력이 양국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힐 예정이다.
세미나는 2개 분과로 진행될 예정이다.
1분과는 “드론 디지털 포렌식 교육과 드론 테러 대응”이라는 주제로 앤니 벌크, 빌리 네이선 유엔 대테러센터 관리자가 발표할 것이며 유엔 대테러센터 소속 존 오토 요한센, 졸탄 카풀러가 토론할 예정이다.
2분과에서는 이동준 한성대 교수가 “효과적인 안티드론 시스템 기술 소개 및 도입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것이며 강현상 엘아이지넥스원 상무와 최태인 클로버스튜디오 대표가 “한국형 안티드론 시스템 기술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병석 경찰대학 국제대테러연구센터장, 장관종 경찰대학 국제협력계장이 토론할 예정이다.
이철구 경찰대학장은 “지난해 11월에 나이프 아랍안보과학대학과의 업무협약 체결 이후 실시한 공동 세미나였으며 양 기관이 우수한 치안인재 양성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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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관, 울산 울주군 에스오일 화재 관련 긴급 지시
행정안전부
[Q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월 19일 20시 51분경에 발생한 울산시 울주군 ㈜ 에스오일 화재와 관련해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화재진압에 총력을 다하도록 긴급 지시를 했다.
아울러“소방청, 울산시와 울주군 등 관계기관은 화재진압 과정에 구조대원의 안전 확보를 우선하고 인근 사업장과 주민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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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정원장터’시민 발길 이어져.
국립세종수목원,‘정원장터’시민 발길 이어져.
[Q뉴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국립세종수목원은 지난 4월 29일부터 운영 중인 ‘정원 장터’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원 장터는 시민들이 정원식물에 더 친숙해지는 계기를 마련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어울리는 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신규 창업 임·농가에 다양한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4월 마련됐다.
정원 장터를 이용한 시민들은 지역에서 생산된 정원식물과 다양한 반려식물 키트, 특히 쉽게 접하기 어려운 신품종 정원식물을 만나볼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원 장터에 참여 중인 지역 임·농가 대표는 “정원식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장터를 열어 즐겁고 보람을 느낀다”며 “행사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정원식물 소비 확대 및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기획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아직 정원 장터를 방문하지 않은 시민들은 수목원에 방문하시어 다양한 정원식물을 만나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정원장터는 국립세종수목원 방문자센터 앞 광장에서 5월 29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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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가속 등 위험운전 행동이 교통사고 가능성 높인다
버스 100km당 위험운전 행동 평균 분석
[Q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운행기록을 분석한 결과 사고차량 운전자는 무사고 차량 운전자 보다 급가속 등 위험운전 행동을 약 1.5배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에 1만 ㎞ 이상을 운행한 버스 등 사업용 차량 사고 운전자 8,792명과 무사고 운전자 18,074명의 운행기록장치를 분석한 결과이다.
버스의 경우 사고 운전자 4,132명의 위험운전 행동은 운행거리 100km당 평균 64.7건으로 무사고 운전자 6,968명의 37.6건 보다 1.72배 높았다.
유형별로는 급가속이 28.44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급감속 12.34건, 급진로변경 5.1건 순이었다.
택시는 사고 운전자 3,820명의 위험운전 행동이 운행거리 100km당 평균 67.0건으로 무사고 운전자 5,962명의 51.7건 보다 1.3배 높았다.
유형별로는 급가속이 32.07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과속 20.64건, 급감속 2.79건 순이었다.
화물차는 사고 운전자 840명의 위험운전 행동이 운행거리 100km당 평균 41.1건으로 무사고 운전자 5,144명의 25.5건 보다 1.61배 높았다.
유형별로는 급가속이 14.8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과속 6.51건, 급감속 6.33건 순이었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모든 차종에서 급가속 등 위험운전행동과 교통사고 발생 간 상관성이 통계적으로 확인됐다”며 “사업용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위험운동 행동을 하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모두가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운전자가 교통안전의 주체라는 생각을 갖고 급가속 등 위험운전 행동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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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도로환경 조성”함께 해 주세요
국토교통부©PEDIEN
[Q뉴스]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5월 23일부터 한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자동차는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국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쳐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불법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번호판 영치와 직권말소와 같은 강력한 단속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불법자동차 관계기관 합동 일제단속을 통해 불법자동차 총 26.8만대를 적발하고 고발조치, 과태료부과, 번호판 영치 등 처분을 완료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불법자동차 적발건수가 ‘19년 대비 다소 감소했으나, 배달음식 등 수요증가로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건수는 전년 대비 크게 증가됐다.
주요 단속결과를 보면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무등록 자동차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불법명의자동차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등이다.
이번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기간에는 보다 안전한 자동차 운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륜자동차로 인한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말소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무등록자동차, 영구출국 또는 사망한 사람 등 자기명의가 아닌 자동차, 불법튜닝, 번호판이 없거나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이륜차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불법자동차와 관련된 사항은 가까운 지자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www.ecar.go.kr→ 민원신청 → 불법자동차신고)에서 적극적으로 접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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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가까이, 국민 속으로”, 용산공원에 초대한다
“더 가까이, 국민 속으로”, 용산공원에 초대한다
[Q뉴스]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집무실 남측부터 스포츠필드에 이르는 용산공원 부지를 국민에게 시범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개방은 국민의 정원으로 거듭날 용산공원 조성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후 공원 조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5월 25일부터 6월 6일까지 13일간 진행된다.
120여 년만에 국민에게 돌아오는 용산공원 부지를 국민과 함께 열고 국민과 가까이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지점 별로 문화예술 행사와 공연, 안내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으로 미군기지 반환이 가속화되고 곧 조성 예정인 용산공원이 대통령 집무실 앞마당까지 연결되면서 대통령의 업무공간과 국민의 휴식처인 공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상호 소통 공간으로 거듭나게 될 용산공원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진행된다.
특히 대통령 집무실 투어, 경호장비 관람 등은 용산공원을 찾은 국민에게 흥미로운 볼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민이 더욱 대통령 집무실에 친근감을 느끼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범개방은 장기간 폐쇄적인 공간이었던 용산기지가 대통령실 이전과 함께 열린 공간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국민과 함께 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국민과 소통하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국민과 함께, 용산공원이 미래 국민소통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용산공원 시범개방의 자세한 내용은 용산공원 국민소통공간 누리집과 네이버 예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2-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