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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 등록·검사법’ 제정, 안전한 레저환경 기반 마련
‘수상레저기구 등록·검사법’ 제정, 안전한 레저환경 기반 마련
[Q뉴스] 해양경찰청은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로 제정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과 잔여 조항을 정비한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면허·사업·안전관리·등록·검사 등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하나의 법률에 담고 있고 지난 1999년 제정된 이후 11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에도 빠르게 변화하는 수상레저 분야를 따라가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고려해, 2020년 12월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의원 등이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번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두 법률안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6월에 공포되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새롭게 제정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자체 소관 레저기구관리업무의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집행을 위한 해양경찰청장의 지도·감독 근거 신설 레저기구의 무선설비, 위치발신장치 등 안전장비 설치·비치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했다.
전부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 에서는 미래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한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조종면허증의 대여·알선행위 금지 국민편의를 위한 보험 등 전산망 구축·운영 등이 신설됐다.
여성수 구조안전국장은 “이번 법률 제·개정을 통해 급변하는 수상레저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이번 법제정을 계기로 관련 법령, 제도의 정비도 병행해 실질적인 국민안전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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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해 민간전문가, 지자체, 국토교통부가 머리를 맞댄다
국토교통부©PEDIEN
[Q뉴스] 국토교통부는 국정과제에서 밝힌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5월30일 오후 2시에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1기 신도시는 개발 후 30년이 경과하면서 기반시설 부족, 건축물 안전, 도시 경쟁력 약화 등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으로 상황이 더 악화 되기 전에 1기 신도시의 현황을 정확히 진단·분석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각계의 의견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국가 주도로 대량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대규모 단지로 조성된 신도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신도시 재정비사업을 기존 재건축·재개발 절차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신도시 계획의 특성과 광역교통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필요성 등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 종합계획의 수립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전담조직’을 구성해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입법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담조직의 팀장은 김호철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와 김흥진 국토도시실장이 공동으로 맡게 되며 팀원으로는 1기 신도시 재정비에 필수적인 도시계획, 주택, 부동산 금융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국토부·경기도의 정책담당자, 한국토지주택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부동산원·경기주택도시공사 등 향후 재정비 사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민관합동 전담조직은 ‘계획’과 ‘제도’ 2개 분과로 구성해 정례적회의를 개최해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정책방향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1기 신도시의 노후화에 대응해 계획적인 재정비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의 운영방안 및 검토 과제를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1기 신도시의 도시계획 현황 분석을 통해 노후주택 정비, 기반시설 확충, 광역교통 개선, 도시기능 향상 방안 등을 도시재창조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종합계획 수립지원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국회 계류 중인 다수의 노후 신도시 재정비 관련 법안을 분석해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고 입법화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김호철 공동팀장은“시장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지역의 활력을 증진하되 지역간 균형발전이 확보되도록 내실 있는 종합계획 수립을 지원 하겠다”고 언급했으며 아울러 김흥진 국토도시실장은 “1기 신도시의 경쟁력 강화 및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면밀한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종합계획 수립방향을 검토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관련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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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현장 목소리 듣는다…환경정책에 적극 반영
환경부
[Q뉴스] 환경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5월 30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2년도 1차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2000년 이후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환경정책 방향과 산업계 현안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논의하는 상시적인 협력회의다.
이날 협의회에는 유제철 환경부 차관과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환경부 및 산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환경부의 ‘새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발표에 이어 앞으로 각자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열렸다.
환경부는 탄소무역장벽 대응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경제·산업의 탈탄소 촉진, 녹색산업·기술의 집중적 육성 등 산업계의 탄소중립 실천 지원을 소개하고 기업측에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환경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다양한 건의와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많은 기업이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아직도 규제가 많다”며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탄소중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혜택 중심의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의 흐름이 사회·경제적인 대변혁을 이끌고 있고 금융과 기업 또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새로운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며 “산업계가 순환경제 등 새로운 시장 창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영역을 넘어선 결합과 융합, 그리고 수평적 논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이를 환경정책에 담아낼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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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확충으로 꼭두새벽 출근길 전쟁에서 해방
국토교통부©PEDIEN
[Q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월 30일 오후 2시 GTX-A 노선의 종착지인 동탄역 공사현장을 방문해 지역주민과 만나 GTX-A 사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가졌다.
원 장관은 지난 4월 인수위 기획위원장 시절 GTX 건설현장 방문에 이어 장관취임 이후 재차 현장을 방문해 GTX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원 장관은 GTX-A 삼성~동탄 5공구 공사현장에서 사업의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지역 주민 간담회를 개최해 지난 주 청년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현장 소통행보를 이어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동탄 주민은 “동탄에서 서울까지 가려면 지하철은 꿈도 못 꾸고 광역버스를 타야하는데 이마저도 1시간 반이 걸린다”며 “수도권 외곽지역은 주거격차 뿐 만 아니라 교통격차도 심각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GTX 개통을 앞당겨 불편을 해소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에 원 장관은 “GTX-A가 개통되면 현재 광역버스 요금 수준으로도 동탄부터 서울까지 20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하다”며 “GTX-A의 적기 개통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평택 주민은 “평택도 상황은 마찬가지”며 “SRT가 있지만 요금도 부담스럽고 서울 시내 환승 때문에 불편해서 결국 광역버스를 타게 된다”고 말하며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인 GTX-A 노선 연장을 꼭 이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서도 원 장관은“GTX 사업은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뿐 아니라 좋은 입지의 희소가치를 분산시켜 근본적인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핵심사업”임을 강조하며 “기획연구를 통해 다양한 조기 추진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돌려드리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현장에 있는 공사 관계자들을 독려했다.
“GTX-A는 우리나라에 최초 개통하는 GTX 노선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크며 `24년 개통 시 수도권 대중교통체계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하며 적기 개통을 위해 차질없는 공정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건설현장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GTX-A·B·C 연장, D·E·F 신설 등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GTX 확충 통합 기획연구’를 발주했으며 이를 통해 사업 타당성 확보, 공용노선 선로용량을 고려한 최적노선을 발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GTX 노선 인근에 컴팩트시티 조성을 함께 검토해 추가 수요와 재원을 확보하고 역세권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 장관은 “이번 정부 내에 GTX-A 노선을 개통하는데 이어 B,C 노선을 착공하고 D·E·F 등 신규노선 발굴도 차질 없이 추진해 GTX를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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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죄,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 가능해진다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죄,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 가능해진다
[Q뉴스] 특허청은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디자인보호법·실용신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죄는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 고소기간이 도과하면 피해자가 형사구제를 받을 수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권리자는 6개월의 고소기간 제한 없이 침해자를 고소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수사 및 형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디자인권·실용신안권자의 보호가 한층 강화됐다.
특히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사를 할 수 없어, 수사기관이 권리의 침해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죄가 ‘반의사불벌죄’로 전환됨에 따라, 권리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권리자가 법적 지식 부족 등으로 인해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수사할 수 있게 되어 피해의 예방 및 회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은 2020년 특허권 침해죄를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한 특허법 개정사항을 디자인권·실용신안권까지 확산한 것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내에서 모든 산업재산권 침해죄는 고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개정법은 다음 달에 개최되는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고 그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 이후 발생한 범죄부터 적용된다.
특허청 문삼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디자인권·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이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경제안보의 핵심인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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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에 한국무역보험공사 ‘ ESG 금융 지원 상품 ’우대 혜택 제공
보건복지부
[Q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무역보험공사는 5월 30일 오전 10시 30분에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조기 정착과 활성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지역 비영리단체와 협력관계를 형성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 기업 및 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되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중장기 ESG 분야 해외 프로젝트 금융 지원 우대 등의 혜택이 제공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정착을 지원하고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의 빠른 정착과 확산을 추진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에 대해 해외 프로젝트 참여 시 ESG 금융 우대 지원, 법률·회계·수출입 등 컨설팅 무료 제공, 무역보험 아카데미 교육 우선 배정, 중요 무역 정보 무료 제공 등을 지원한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참여를 원하는 기업, 기관은 오는 6월 27일 ‘2022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시행공고’에 따라 7월 31일 까지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심사와 중앙심사 등 인정심사 절차에 따라 인정기업·기관으로 최종 선정된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기업과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번 협약을 포함해 앞으로도 다양한 혜택을 지속 발굴·연계해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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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낸 아이디어, 건축정책의 미래가 된다
내가 낸 아이디어, 건축정책의 미래가 된다
[Q뉴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건축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제3회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오는 6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최한다.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은 우리나라 건축공간 품격 향상 및 건축 분야 발전을 위해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건축정책 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자 ‘20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공공건축 혁신, 소규모 건축물 품질 향상, 빈집·방치건축물 정비를 통한 문화공간 조성 등 제1회 공모전에서 국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는 향후 5년간의 국가 건축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에 주요 실천과제로 수립됐다.
또한, 작년에 개최했던 제2회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제안받은 우수 아이디어는 다양한 정책 수립과정에 반영됐다.
대상에 빛나는 ‘도시탐구생활’에서 제안된 도시경관 향상 적용을 위해 중점경관구역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경관지원센터 설치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우수상인 ‘주택환경 생태계의 전환, 건축서비스 정보 공유를 통한 ‘작은 경제’’에서 제안된 의견에 따라 사업자 정보 등 건축 관련 데이터를 한 곳에서 통합해 제공하는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구축을 올해부터 착수한다.
장려상 ‘개개인의 가치를 높여주는 공간으로 향해’을 통해서는 1인 가구 증가 및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맞춰 공유주거 관련 건축물 용도 신설을 위해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자연소리를 활용한 소음 완화를 비롯해 방치된 유휴공간을 사용한 가변형 모듈, 메타버스를 활용 주민참여 도시건축플랫폼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채로운 아이디어들이 접수되어 향후 정책수립에 참조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우리나라 건축과 도시환경의 미래 구상을 주제로 실제 건축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민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으며 특히 올해는 청년·청소년 참여 시 심사과정에서 우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모전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들은 동영상, 포스터, 에세이 총 3가지 양식 중 하나를 선택해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접수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건축 정책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주제 적합성, 효과성, 창의성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제출형식에 상관없이 대상·최우수상·우수상 각 1건, 장려상 5건 등 총 8건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선정해 9월에 시상할 예정이다.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공식 누리집인 ‘건축정책 아이디어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정책 공모전에 미래의 주인공인 청년, 청소년 등 젊은 세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신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청년들이 정책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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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3조원, 5월 30일부터 지급 개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3조원, 5월 30일부터 지급 개시
[Q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30일부터 23조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이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는 새정부의 1호 국정과제이다.
이를 위해 2020년 이래 지급된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규모인 23조원을 371만개 사업체에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됐다.
매출감소 여부는, ‘19년 대비 ‘20년 또는 ‘21년, ‘20년 대비 ‘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이에 따라,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한다.
‘20년과 ‘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한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 ~ 1,00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5월 30일 낮 12시부터 7월 29일까지 약 2개월이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했다.
이들 사업체는 5월 30일부터, 신청만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을 시작한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5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에, 5월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추어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셋째 날인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사 대표는 6월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손실보전금 누리집은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 등을 검색해 접속할 수도 있다.
지원대상 사업체는 신청일정에 맞추어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서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한다.
본인인증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히 진행된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되며 지급 첫날인 30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지원기준·신청절차 등의 내용은 손실보전금 누리집 또는 중기부 누리집의 공고를 확인하면 되며손실보전금 전용 전화상담실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간 평일에만 운영하던 전화상담실는 시행초기에 문의가 많은 것에 대비해 임시공휴일인 6월 1일에도 평일 규모만큼은 아니더라도 가동할 예정이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아 신청에 불편을 겪는 경우, 전국 70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도 강화된다.
당초 추경 정부안에 있던 ’보정률 100%로 상향‘, ’분기별 하한액 100만원으로 인상‘ 외에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중기업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할 예정이다.
강화된 지원내용은 2022년 1분기분 손실보상부터 적용되며 6월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2년간 힘든 시기를 버텨낸 소상공인이 이제는 회복하고 도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없는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며“앞으로 7월 29일까지 2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신청받아 지급할 예정이니 여유를 갖고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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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새싹기업, 미래의 먹거리로 키웁니다
환경부
[Q뉴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우수한 녹색창업아이디어를 선발해 사업자금과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의 2022년도 과제 144건을 확정하고 지원사업을 펼친다.
2022년도 지원사업은 서류평가,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수된 636건 중 144건을 선정했으며 연내 창업 또는 창업 아이디어 구현을 목표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은 우수한 녹색산업 아이디어 보유자의 창업활동을 도와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촉진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원이 될 새싹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2020년도에 시작된 이래 지난해까지 총 234개의 과제에 172억원을 지원해 일자리 창출 356명, 특허출원 308건 등의 실적을 달성했다.
전기차 충전소 찾기 서비스, 호소수질 감시 무인기, 버려지던 못난이 농산물로 만든 화장품 등 그간 지원했던 다양한 과제들이 민간투자 유치, 백화점 입점 등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청 시 진입장벽을 대폭 낮추고 실패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어 우수 아이디어가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녹색창업이 활성화되도록 신청조건이 개선됐다.
지원 자격을 당초 최근 3년간 폐업 전력 없는 초기창업기업에서 업력요건은 창업기업로 늘어났고 폐업 3년 이내라도 관련 특허·실용신안 유지 시에는 신청을 허용했다.
이번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선발된 우수과제에 주어진 특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기업은 최대 1억원, 예비창업자는 최대 5천만원의 시제품 제작, 공정 개발 등에 사용할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는다.
둘째, 창업교육, 상담 등 다양한 기술적인 지원도 받는다.
경영, 회계, 마케팅, 사업구체화 등 창업 과정 전수 교육과 녹색분야 창업 선배 강연을 통해 창업 경험을 공유한다.
또한, 사업아이템의 시장검증 분석, 시제품 제작과 크라우드 펀딩, 투자 설명회 발표 자료 작성 등 창업 아이템의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진단 프로그램도 지원받는다.
셋째, 장기·저리 환경정책자금 융자 신청 시 우선선발을 위한 가점을 부여받고 환경부 정책펀드를 운영하는 민간투자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유치 설명회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우수과제는 홍보영상, 안내책자 제작 등을 추가로 지원하며 실증실험부터 사업화 및 해외진출까지 통합지원해주는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 중소환경산업체 지원을 위한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가점 등을 부여받는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환경정책관은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을 통해 녹색성장의 전환에 기여하고 미래 먹거리가 될 참신한 녹색창업 아이디어를 갖춘 새싹기업을 육성하겠다”며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 환경정책자금 등 다양한 후속사업과도 연계해 거대 신생 기업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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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2022년 제2회 추경 통해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605억원 확정
문화체육관광부
[Q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국회 의결을 통해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 605억원 증액을 반영했다.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예술창작 활동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취약계층 예술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초 문체부는 2022년 제1회 추경을 통해 이 사업 예산 407억원을 편성해 4만명을 대상으로 1백만원씩 지원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예술현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제2회 추경을 통해 605억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지원 신청 방법은 6월 초순 문체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의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소상공인 지원 등 재원 마련을 위해 감액이 예정되었던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장애인 대체자료 제작 및 개발을 위한 예산 9억원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 이전 수준으로 증액됐다.
‘장애인 대체자료 제작 및 개발’은 일반도서·학술자료·생활정보 등의 자료를 장애 유형에 따른 맞춤형 대체자료로 제작해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문화예술 분야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그간 누적되었던 피해를 극복하고 그 이전으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2회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과 더불어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충실하게 집행해 지원책의 효과가 현장에서 충분히 체감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체자료 제작 및 개발 사업도 안정적으로 추진해 장애인도 차별 없이 문화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