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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국립전파연구원, 수입 방송통신기자재 안전성 집중검사 실시
관세청-국립전파연구원, 수입 방송통신기자재 안전성 집중검사 실시
[Q뉴스] 관세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과 합동으로 6월 2일부터 6월 29일까지 수입되는 방송통신기자재의 전자파 적합성평가 기준 준수여부를 집중검사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불량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통관단계에서 사전에 차단해 불법·불량 기자재로 인한 전파혼신을 막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금번 집중검사 주요 품목은 소비자 수요로 수입증가가 예상되는 선풍기, 가습기, 제빙기, 전기잔디깎이, 해충퇴치기와 ‘21년도 사후관리 결과 부적합이 많이 발생한 프로젝터, 웹캠, 마사지기 등이며 불법촬영에 사용될 개연성이 있는 변형 카메라도 단속할 예정이다.
집중검사는 해당 수입 물품에 대한 적합성평가 표시 부착, 기술기준 부합 및 미인증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불법·불량제품 적발 시 통관보류 할 예정이다.
또한,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는 수입업체 법규준수 제고를 위해 방송통신기자재 수입업체 및 관세사에게 적합성평가 대상, 절차 및 인증마크 표시 등 적합성평가 홍보지를 배포할 예정이다.
관세청 정기섭 수출입안전검사과장은 “통관단계에서 불법 방송통신기자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통관관리를 강화할 것이며 수입업체들도 관련 법규를 준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고 국립전파연구원 정삼영 전파시험인증센터장은 “불법·부적합 방송통신기자재의 수입·유통을 사전차단해 국내 전파이용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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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스텔란티스·테슬라·벤츠 등 시정조치
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
[Q뉴스] 국토교통부는 르노코리아자동차㈜, 스텔란티스코리아㈜, 테슬라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에프엠케이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3개 차종 41,74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첫째, 르노코리아자동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XM3 등 2개 차종 28,892대는 ‘20년 7월부터 연료펌프 내 일부 부품의 손상에 의한 시동 꺼짐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를 실시했으나, 시정조치 후에도 동일 현상이 발생해 추가 개선된 부품으로 교체하는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6월 2일부터 르노코리아자동차㈜ 직영서비스점 및 협력정비점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둘째,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Peugeot 3008 1.5 BlueHDi 등 13개 차종 7,605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제작결함조사 결과, 고압연료펌프 내 일부 부품의 내구성 부족에 의한 마모로 이물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고압연료펌프 내 고압이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않아 연료 공급 불량에 의한 시동 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6월 15부터 스텔란티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셋째, 테슬라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모델Y 등 2개 차종 4,056대는 차량 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고전압배터리 고속 충전 시 터치스크린 화면이 느려지거나 빈 화면이 표시되고 이로 인해 후방카메라 영상 등이 화면에 나타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6월 3일부터 개선된 소프트웨어로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넷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EQA 250 1,077대는 에어백 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사고 발생 시 사고기록장치에 일부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Mercedes-AMG GT 등 3개 차종 93대는 동력전달축과 엔진 및 변속기 간 연결 부품의 접착 불량으로 주행 중 동력전달축이 분리되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6월 3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다섯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에비에이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13대는 고전압 충전 포트 조립 불량으로 충전 포트 내부 배선의 접촉 불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특정 속도 이하에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5월 27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에프엠케이에서 수입, 판매한 마세라티 MC20 10대는 후미등 회로 기판의 불량으로 후미등 점등 시 깜박거림이 발생해 뒤 따라오는 차량 운전자의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5월 31부터 ㈜에프엠케이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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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계절관리제 종합 분석…전년대비 초미세먼지 4% 개선
환경부
[Q뉴스]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추진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시행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의 전국 초미세먼지 관측 및 기상 자료, 미세먼지 저감정책 추진에 따른 배출원별 감축량, 대기질 수치 모델링 결과 등으로 계절관리제 시행효과를 상세하게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이번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제2차 계절관리제와 비교해 기상여건이 다소 불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저감정책의 효과와 국외 영향 감소로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낮아지고 좋음일수 및 나쁨일수 또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3.3㎍/㎥으로 전년 같은 기간 평균농도 24.3㎍/㎥에 비해 1㎍/㎥이 감소되어 약 4%가 개선됐다.
일평균 농도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나쁨일수는 20일에서 18일로 2일 줄었고 좋음일수는 35일에서 40일로 5일 늘었다.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기상여건은 초미세먼지 농도에 유·불리한 여건이 혼재되어 있지만,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간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강수량 58㎜ 감소, 강수일수 4일 감소, 동풍일수 8일 감소, 저풍속일수 3일 증가 등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대륙고기압의 확장은 좋음 발생일 증가에 도움을 줬고 황사 영향이 감소하는 등 유리한 기상여건도 있었다.
특히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았던 1월의 경우, 평균풍속과 강수량은 2019~2022년 1월 중 가장 작았으며 일풍속 2m/s 미만의 대기정체일수는 가장 많아 초미세먼지 농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관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석탄발전 가동 축소, 5등급차량 운행제한 등 저감정책 시행으로 13만 2,486톤이 감축된 것으로 분석됐다.
물질별로 살펴보면 초미세먼지 직접 배출량은 6,800톤이 감축됐으며 초미세먼지 생성에 영향을 주는 물질인 황산화물은 4만 659톤, 질소산화물은 6만 2,070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2만 2,957톤이 감축됐다.
초미세먼지 직접 배출량을 부문별로 분석하면, 발전·산업 부문에서 3,697톤, 수송 부문에서 1,977톤, 생활 부문에서 1,126톤 순으로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질 수치 모델링을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계절관리제 기간 월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정책효과로 0.9~1.4㎍/㎥ 감소하고 국외영향 감소로 1.2~2.9㎍/㎥ 감소했다.
기상여건은 전년에 비해 불리하게 작용해 0.6~0.9㎍/㎥ 증가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먼저, 부문별 미세먼지 감축과제 등에 따른 계절관리제 정책효과로 인해 월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0.9~1.4㎍/㎥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대형 사업장 자발적 감축,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 등의 정책 시행으로 월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0.9∼1.4㎍/㎥ 감소해 나쁨일수는 6일 줄어들고 좋은일수는 3일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충남, 경북, 부산 등에서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인한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 효과가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외부 영향요인인 기상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다소 불리하게 작용했으며 국외 영향은 소폭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 조건은 강수량 감소, 동풍일수 감소 등으로 초미세먼지 농도에 불리하게 작용해, 월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0.6~0.9㎍/㎥ 증가하는 영향이 있었다.
국외 영향은 중국의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유리하게 작용해, 월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1.2~2.9㎍/㎥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추동계 대책 추진 등으로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전년 대비 중국전역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9% 감소했다.
특히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주는 베이징, 허베이, 텐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14~36% 감소해 국내 농도개선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올해 1월에 중국에서 발생한 고농도 현상은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식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은 “국민, 기업, 지자체 등 각계의 노력으로 제3차 계절관리제가 착실히 추진되어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 효과가 나타났고 국외 영향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반해 미세먼지 개선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발생원인을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정책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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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고집적 반도체 핵심 소재 기술 개발
차세대 고집적 반도체 핵심 소재 기술 개발
[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울산과학기술원 신현석 교수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육방정계 질화붕소 단결정을 여러층으로 합성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미래기술연구실, 리더연구, 기초연구실사업 등의 지원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의 성과는 국제학술지인 네이처에 6월 2일 게재됐다.
육방정계 질화붕소는 차세대 고집적 반도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하 트랩, 전하 산란 같은 기능 저하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2차원 절연체 소재로 알려져 있다.
차세대 고집적 반도체는 실리콘을 2차원 반도체 소재인 이황화몰리브덴 등으로 바꿔 전류누설, 발열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칩의 집적도를 높이는 기술이다.
하지만, 이 고집적 반도체는 이황화몰리브덴이 웨이퍼에 직접 닿게 되면 전하가 갇히는 전하 트랩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웨이퍼와 이황화몰리브덴을 물리적으로 분리할 절연체가 꼭 필요하다.
또한, 전하 산란을 막기 위해서는 절연체 소재 또한 이황화몰리브덴과 동일한 2차원 소재로 써야한다.
2차원 소재는 구성 원자끼리 2차원 평면 형태로 연결되어 있어, 실리콘과 같이 3차원 구조 소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전하 산란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동안 2차원 절연체 소재를 반도체 소자에 쓸 수 있을 만큼 적절한 두께를 갖는 단결정 형태로 합성하는 기술 개발이 난제였다.
연구팀은 합성에 필요한 재료의 농도를 조절하는 새로운 합성 방식을 통해 두께 조절이 가능한 육방정계 질화붕소 단결정을 합성할 수 있었다.
상용화가 가능한 큰 크기의 육방정계 질화붕소를 합성한 사례가 그 간 네이처나 사이언스에 발표된 바 있지만, 단결정을 다층 박막 형태로 합성한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이다.
신현석 교수는 “이번 연구로 무어의 법칙으로 대표되는 기존 고집적 반도체의 물리적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소재 합성 기술을 개발했다”고 이번 연구성과의 의미를 전했다.
또한, “육방정계 질화붕소를 반도체 뿐만 아니라 수소연료전지 전해질막, 차세대 이차전지 전극소재, 양자 광원 등으로 쓸 수 있다는 사실이 속속 보고되고 있는 만큼, 소재생산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추가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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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명소 제2차관,“철도교통관제에 디지털 혁신”강조
국토교통부©PEDIEN
[Q뉴스]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5월 31일 구로 철도교통관제센터를 방문해 전국 국가철도의 운행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철도교통관제센터에서 디지털 혁신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도교통관제센터는 전국의 열차 위치를 실시간 감시하고 출발, 정지 등 신호를 통제하는 철도 분야 교통경찰의 역할과 철도사고 및 장애 시에는 철도안전의 컨트롤타워로서 기능을 수행한다.
이곳에는 관제사 300여명을 포함해 500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다.
어 차관은 관제 업무가 철도사고 감소에 크게 기여한 것에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제 업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어 차관은 “철도교통관제센터에 AI,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 디지털 혁신을 구현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고 예방 및 열차의 정시성 제고 등이 중요”하다며 “그동안 관제사의 경험에 의존하던 수동적인 방식에서 AI,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관제체계로 전환하는 철도교통관제의 디지털 혁신은 시급한 과제”고 강조했다.
아울러 충북 오송에 건설 예정인 “제2철도교통관제센터가 ‘27년부터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건설 공사 및 관제시스템 개발을 철저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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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식재산권 소송의 전문성·신뢰성 높인다
정부, 지식재산권 소송의 전문성·신뢰성 높인다
[Q뉴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5월 3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정상조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32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별전문위원회 구성·운영’,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추진실적 점검결과’, ‘인공지능-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 2기 운영 결과’ 등 총 3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지재위는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별전문위원회’를 출범하고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소송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심층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특허권 등’ 5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민사 소송은 이른바 ‘관할집중’ 제도가 적용되어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1심은 고등법원 소재지 6개 지방법원에서만, 2심은 특허법원에서만 심리하고 있다.
산업계는 관할집중 이후 관련 소송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향상되고 판결의 일관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특허청의 연구에 따르면 특허침해 손해배상액도 관할집중 이전 약 6천만원에서 이후 약 1억원으로 현실화됐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적용 권리 측면에서 영업비밀 등 다른 주요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은 제외되어 있고 소송 종류 측면에서도 민사 본안소송이 아닌 민사가처분 소송 및 형사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관할집중 확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올해 6월 출범해 향후 1년 간 운영 예정인 특위는 관할집중 제도의 확대·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소송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인력 확충, 절차 개선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특위에는 변호사, 변리사, 산업계·학계 등의 민간 전문가들과 지재위·문체부·특허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데, 특위 위원 외에 별도의 외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자문을 구하고 필요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위의 운영방향과 구체적인 제도 개선범위 등은 특위 출범 후 위원들의 협의·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지재위는 ‘제2차 기본계획’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47개 추진과제를 대상으로 정책점검단을 구성해 지난 5년간 추진성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우수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유출 대응을 위해 중기부·법무부·특허청·공정위 등의 행정조사 등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했고 지식재산·기술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시행 등 제반 법령도 정비했다.
한편 지자체별 지식재산종합진흥계획을 수립해 지식재산 생태계의 기반을 공고히 한 점도 눈에 띄는 성과이다.
향후,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협업해 지식재산의 날 행사 시 사례발표·전시를 통해 성과 공유 및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재위는 우수 추진과제별 점검결과 및 개선의견을 향후 소관 부처와 지자체에 통보하고 해당 기관의 개선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지재위는 인공지능 기술 발달로 증가하고 있는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제도화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년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인공지능-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를 운영했다.
제2기 인공지능-지식재산 특위는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권리 인정, 권리귀속 및 침해책임 등 법제도화 쟁점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창작물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관련 법률안 쟁점, 인공지능-지식재산 신규 이슈 등을 함께 논의했다.
지재위는 향후 관계부처의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인공지능-지식재산 이슈들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대응할 예정이다.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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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하세요
고용노동부©PEDIEN
[Q뉴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2년 상반기‘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퇴직공제금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의 노후 생활 안정 등을 위한 금액으로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받을 수 있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해 신고한 근로자 또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만 환수하고 배액 반환과 형사처벌은 면제된다.
반면 자진신고하지 않고 추후 부정수급 조사를 통해 적발되는 경우 배액 징수와 형사처벌로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유형에는 사업주 등과 공모를 통해, 실제 근로한 적이 없거나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과다 적립해 퇴직공제금을 받거나 받도록 도와준 경우 건설업 퇴직을 증빙하는 서류를 위조 및 허위로 기재해 퇴직공제금을 받거나 이를 도와준 경우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해 받은 경우 등이 있다.
자진신고를 하려는 근로자나 사업주는 가까운 공제회로 방문 또는 공제회 누리집에서 신고서를 내려받아 우편·팩스로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작성해 제출하고 자진신고한 근로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퇴직공제금 전액을 반환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전담신고센터’를 상시 운영 중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받거나 받게 한 사례를 알고 있는 경우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최대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공제회 한승민 고객복지팀장은 “올바른 퇴직공제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부정수급 조사 및 점검을 시행 중”이며 “만일 부정수급을 했다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고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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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2022년 국가기관 항공보험 종합계약 체결
소방청
[Q뉴스] 소방청은 항공기를 운영하는 4개 기관에 대한 항공보험 통합 계약을 체결해 오는 6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가기관 4개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128대의 항공기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활용되고 있으며 2021년부터 4개 기관이 종합계약을 기관별 순번제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 경북·울진 산불을 비롯해 최근 산불진압과 해양구조구급 활동으로 인한 헬기 출동건수가 많아지고 사고의 위험성도 높아짐에 따라 항공보험은 더욱 중요해졌다.
전년대비 항공기 6대가 추가됐고 항공보험의 특성상 사고발생 후 보험금액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4개 기관 항공업무 담당자는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 간 보험요율과 과업지시서 등 세부사항을 논의해왔다.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보험사 및 재보험사와 적극적으로 협상한 결과 보험료 인상률을 낮췄고 46억 5천만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헬기 사고 시 공제율 하향 조종사 경력 적용 대상자 확대 등 우수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박태원 소방청 소방항공과장은 “국가기관 간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앞으로도 보험사 입찰 참여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국가기관 항공보험의 발전과 예산절감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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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해양안전 포스터 공모전’수상작 발표
해양경찰청,‘해양안전 포스터 공모전’수상작 발표
[Q뉴스] 해양경찰청은 해양안전에 관한 관심과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3월 17일부터 5월 2일까지 62일간 진행된 ‘제8회 해양안전 포스터 디자인 공모전’ 심사 결과, 대상 권예지님의 작품 등 5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총 495점이 출품되어 역대 최고 경쟁률을 보였으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시각디자인학과 교수, 디자인·마케팅 전문가 및 협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거쳐 대상 작품 1점과 우수작 4점이 선정됐다.
올해 대상은 ‘바다 위 생명의 동아줄, 구명조끼’라는 작품을 출품한 권예지님이 선정됐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해양경찰청장 상장과 상금 300만원이 수여된다.
우수작에는 ‘안전한 바다’상 이은지님의 ‘구명조끼 필수착용 꼭 약속해요’, ‘우리의 바다’상 김소연·박창기님의 ‘밀물 시간대 아직 기억하고 계신가요’, ‘희망의 바다’상 조민서·류성흠님의 ‘인생 사진 인생 마지막 사진’, ‘미래의 바다’상 방채연님의 ‘아빠 꼭 이요’ 등 4점이 선정됐다.
우수작 수상자에게는 해양경찰청장 상장과 상금 100만원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6월 23일‘2022 국제 해양·안전대전’행사 중 해양경찰청장이 직접 수여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계속해서 해양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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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긴밀한 협력으로 확산 차단
농림축산식품부©PEDIEN
[Q뉴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강원도 홍천군 양돈농장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행정안전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늘 중수본부장은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인 강원도와 인접하고 양돈농장이 밀집되어있는 경기도 이천시에서는 거점소독시설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여주시에서는 행정안전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지자체 방역 추진상황에 대한 현장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 방역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등과 추가 발생 차단을 위한 후속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중수본부장은 경기도 이천시 거점소독시설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축산차량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다른 지역으로 전파 시키는 주요 요인인 만큼 거점소독시설에서 축산차량과 운전자를 철저히 소독해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 여주시청에서 개최된 방역 추진상황 현장점검 회의에서 중수본부장은 경기도 방역 추진상황과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방역 추진상황 점검계획, 환경부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방안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중수본부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농가의 미흡사항을 면밀히 조사해 신속히 개선하고 양돈농가에서 영농활동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지도해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수색 강화와 야생멧돼지 남하가 예상되는 4개 시군에서는 야생멧돼지 집중포획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들의 방역의식 고취를 위해 지자체와 한돈협회 등을 통해 전국 양돈농장에 이번 발생농장의 방역 미흡사례를 전파하고 종사자에게 유선으로 방역수칙을 지속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최근 1개월 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지점 반경 10km 내에 위치한 농장 164호에 대한 강도 높은 방역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더불어 양돈농장에 강화된 방역 시설을 조속히 설치하도록 독려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경기·강원·경북지역 시·군을 대상으로 거점소독시설과 농장 전담관제 운영실태, 취약지역 관리실태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시스템을 6월 8일부터 6월 10일까지 3일간 점검한다.
환경부는 홍천군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에 대한 신속한 수색, 광역울타리 등 차단울타리에 대한 점검·보수를 5월 27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오늘 충북 영동군에서 지자체 현장회의를 개최해 향후 야생멧돼지 남하가 예상되는 충북 옥천군 등 4개 시·군에서의 집중포획 방안을 마련한다.
환경부는 열화상 드론을 활용한 과학적 방법을 동원해 포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수본부장은 “이번 강원도 홍천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은 1.2km 떨어진 지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멧돼지가 발견되는 등 지역이 오염된 상황에서도 농장밖에서 경작 활동을 하는 등 방역에 부주의한 측면이 있었다”을 지적하며 “농장 종사자들이 영농활동, 산행 등 불필요한 외부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2022-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