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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발효 이후 첫 공동위원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Q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RCEP의 발효 이후 처음으로 공동위원회가 26일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1차 RCEP 공동위원회에 우리측에서는 이경식 산업부 FTA교섭관을 수석대표로 해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에서 8명의 대표단이 참석하며 14개 회원국 대표단 및 현재 RCEP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아세안 사무국 직원 등 30여명이 참여한다.
특히 이번 공동위원회에서는 향후 RCEP을 활용한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협정문 상 후속 논의 진행에 필요한 4개 분과조직 구성 등 공동위 운영체계와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15개 회원국간 협의채널이 본격적으로 가동된 만큼, 향후 RCEP 공동위원회는 RCEP의 원활한 이행과 활용 및 회원국간 협력확대를 위한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해, 역내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협의해, 역내 기업 애로 해소방안 및 RCEP을 활용한 협력사업 발굴을 진행해, RCEP 공동위원회에 의제를 제안하는 등 RCEP을 계기로 역내 자유무역 확산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공동위에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경식 FTA 교섭관은 “RCEP는 세계 인구·무역·경제규모의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메가 FTA일 뿐 아니라, 역내 국가 간 협력을 한 단계 높이고 우리기업의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최고의 틀”이 될 것이라 평가하고 “앞으로 RCEP 발효에 맞추어 한국 정부도 효과적인 이행에 적극적으로 기여해나갈 것이며 우리기업이 RCEP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행과정에서 우리기업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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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액 3년 연속 100조원 돌파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액 3년 연속 100조원 돌파
[Q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조달시장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가 3년 연속 100조원대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내수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위축되는 가운데 달성한 액수로‘22년에도 작년 수준을 웃도는 규모의 중소기업제품이 공공조달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를 이행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21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119.7조원이며‘22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는 121.1조원으로 나타났다.
’21년도 기준으로 약 48만개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했으며 매년 참여기업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21년 중기제품 구매는 ‘17년 대비 27.5조원이 증가했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도 지난 5년간 2.1조원이 증가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에도 이바지했다.
또한, 지난 5년간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액은 2.9조원이 증가했고 ‘17년 대비 ’21년 장애인기업제품 공공구매액은 0.9조원이 증가해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한 판로 시장으로 활용돼왔다.
한편 매년 중기부가 별도 기준으로 산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우수기관에는 교육청의 경우 전라북도·경상북도·충청북도 교육청 순으로 나타났고기초자치단체는 용인시, 김포시, 진주시 순으로 공공기관은 한국철도공사 등이 선정됐다.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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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포스텍 AI 공동연구센터 개소
고용노동부©PEDIEN
[Q뉴스] 한국폴리텍대학 직업교육연구소와 포스텍 인공지능연구원이 공동 운영하는 ‘AI 공동연구센터’가 폴리텍 성남캠퍼스에 개소했다.
양 기관은 26일 ‘AI 공동연구센터’ 개소를 기념하는 현판식을 진행하고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연구 및 현장기반 융합인력 양성의 필요성과 교육확대 방향을 논의하는 콜로키움을 공동 개최했다.
지난달 15일 두 연구 기관은 G5 진입의 핵심 키워드로서 인공지능과 데이터기반산업의 중요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인재 육성 방향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조재희 이사장은 “기술 패권 시대, 국가경쟁력은 신기술 연구 성과를 산업현장에 적용하는 시간을 줄이는 데 달려있다 국내 최초 연구중심 대학 포스텍과 공공 직업교육훈련기관 폴리텍의 공동 협업 사례는 성공적인 테스트베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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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공고 및 접수 실시
산업통상자원부
[Q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2022년‘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을 공고하고 5.9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보급지원 사업은 주택 또는 건물 소유주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올해 예산규모는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설치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해 ‘21년 대비 181억원 증가한 3,192억원이다.
주택·건물지원 사업은 단독·공동주택, 상가·공장 등에 자가 소비 목적의 신재생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전기 사용량이 많은 산업단지의 경우 신재생 설비 설치에 따르는 전력요금 절감 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입주기업에 대해 선정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융복합지원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주도로 민·관 협력체를 구성해 지역 단위로 보급하는 설비에 대해 설치비를 지원하며 주택·상가·공공기관 등 여러 건물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두 종류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원을 융합해 설치해야 한다.
특히 최근 지자체 차원의 활발한 신재생에너지 수요 발굴 활동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2022년 융복합지원 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약 11% 증액, 1,757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융복합지원은 전년도 신청접수를 통해 다음년도에 자금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2023년도 사업에 대해 수요 조사를 받아 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를 평가해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부터는 지자체별 재생에너지 시설과 주거·도로 간 이격거리를 규제하는 정도를 평가점수에 반영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게 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22년 보급지원 사업을 통해 주택·건물 옥상 등을 활용해 총 309MW의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보급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상가·건물 등에 연간 541억원의 요금 절감과 함께 연간 18만톤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히는 한편 향후에도 건축물 등 여유공간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적극 지원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태양광 설치와 관련해 정부 사업을 사칭하는 등 사기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피해 콜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에 관한 정보를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를 통해 대국민 공개하고 있어, 소비자가 시공업체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공고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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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관리기 분야 특허출원, 우리나라가 세계 1위
IP5 전체 특허출원 동향
[Q뉴스] 특허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 세계 5대 특허청에서 의류관리기 특허출원은 국내에 첫 제품이 출시된 ‘11년 이후 9년 동안 연평균 27% 증가했다고 밝혔다.
엘지전자가 최초로 의류관리기를 출시했던 초반에는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런데 집에서 매일 편하게 옷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고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의류관리기가 크게 인기를 끌게 됐다.
이에 따라 국내외 경쟁업체들도 본격적으로 시장에 뛰어들었다.
특허 측면에서 보면, 초기에는 연간 30건 내외로 출원되었으나, ’15년에 87건 출원된 이후 꾸준히 증가해 ’19년에는 225건이 출원됐다.
’15년부터 특허출원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시장에 진출하려는 후발업체들과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선두업체가 함께 특허 확보에 적극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계 5대 특허청 국가별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전체출원 786건 중 우리나라 출원인이 642건을 출원해 압도적인 세계 1위이며 중국이 69건, 유럽 46건 순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국내 출원건의 대부분을 외국에도 출원해 국내출원 대비 국외출원 비율이 90%에 달한다.
주요 다출원기업 기술별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세계 1위인 엘지전자는 의류관리기 내외부 구조에 대한 출원이 136건, 의류거치수단 구조 관련 출원이 123건, 공기스팀공급 기술 출원이 101건을 차지하며 의류관리기 기술 전반에 걸쳐 탄탄한 특허 장벽을 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의류의 오염도나 구김 정도를 자동으로 감지해 최적의 의류관리 코스를 실행하는 지능형 의류관리 기술도 44건을 출원해 정보통신 융·복합 특허 확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2위인 삼성전자는 옷걸이 진동 대신 강력한 바람을 내뿜어 먼지와 구김을 없애주는 공기스팀공급 기술에 대한 출원이 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3위인 코웨이는 다른 출원인들에 비해 실내제습청정 기술 관련 가장 많은 8건을 출원했다.
한편 중국의 하이얼은 오존을 이용한 탈취방향살균 기술을 31건 출원해 선두주자와 차별화되는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허청 가전제품심사과 장호근 심사관은 “의류관리기와 같이 혁신적이고 새로운 가전에 대해서는 에어프라이어 사례를 교훈 삼을 필요가 있다 네덜란드의 P사는 세계 최초로 에어프라이어를 개발해 출시했지만 ‘airfryer’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경쟁사의 특허침해도 인정받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우리 기업들이 의류관리기에 이어 신발관리기, 식물재배기, 맥주제조기 등 케이-신가전 제품들을 세계 시장에 내놓는 것은 우리기업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에 더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후에도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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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중기부 수출이용권와 함께 하세요
해외진출, 중기부 수출이용권와 함께 하세요
[Q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수·수출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4월 25일부터 5월 10일까지 ‘2022년 수출이용권사업 2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약 570개사를 모집하고 선정된 기업은 올해 7월부터 수출이용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수출이용권사업’은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이용권을 통해디자인개발, 홍보, 바이어 발굴, 인증 등 13가지 해외 마케팅 서비스 메뉴판에서 원하는 서비스와 수행기관을 선택해 수출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해외진출 마케팅 지원사업이다.
수출이용권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모두 참여 가능하며 수출성장단계별로 내수, 초보, 유망, 성장, 강소로 구분해 지원한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가 집중된 중소기업에는 한시적으로 별도 분야를 신설하고 낮은 자부담율을 적용해 피해 회복을 집중 지원한다.
그 외 우크라이나 사태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기업은 일단 각각의 전년도 수출실적에 맞춰 해당하는 분야에 신청하되, 가점을 부여한다.
그리고 `21년 대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직접수출 실적이 전체 직수출실적의 ’30% 이상‘인 중소기업은 ’러-우-벨 피해기업‘ 분야에도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기업에게는 ’21년 수출규모에 따라 3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수출이용권을 지급하며 공인된 수행기관 등을 통해 필요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수출이용권사업 지원 우수사례로 검체 채취용 스왑과 피부관리 제품 제조기업인 ‘피엠더블유글로벌㈜’은 ‘20년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이었지만,수출이용권에서 해외규격인증, 지식재산권 확보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고 우수한 품질과 적극적인 마케팅에 힘입어 창업한지 2년 만에 세계화에 성공해 ‘21년 119만불의 수출실적을 달성했다.
또한, 영상 및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 해결책 개발기업인 ‘㈜쓰리아이’는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 광고 세무·회계 상담 등의 서비스를 통해 지원 전과 대비해 11,196% 증가한 345만불을 수출했다.
중기부 강기성 글로벌성장정책과장은 “’21년 수출이용권사업을 지원받은 기업들의 수출액이 24.5% 증가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나타냈으며 앞으로도 수출이용권 참여기업들이 해외진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