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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수소발전, 규제개선으로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Q뉴스] 정부는 세계 최초의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을 계기로 수소·암모니아 발전시장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정수소 발전 관련 생산·유통·저장 기반시설 안전기준을 신속히 마련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4일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충북 청주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 실증 현장에서 수소·암모니아 발전 관련 기업이 참여하는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기업들의 규제개선 건의와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동 회의에서 산업부는 지난 5월 발표한‘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 추진과제 중 암모니아 기반 청정수소 생산설비 안전기준 마련 도시가스 배관에 수소혼입 허용 발전용 대용량 고압수소 및 암모니아 배관 안전기준 마련 암모니아 인수기지 안 대용량 저장탱크 이격거리 합리화 등 청정수소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참석기업들에게 소개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수소 신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암모니아 발전시장이 성공적으로 도입·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기업과 소통하면서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1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 비중을 2.1% 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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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실 있는 기술규제영향평가를 통한 기업부담 경감
산업통상자원부
[Q뉴스] 최근 안전·환경보호 등에 대한 관심 증대로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입법이 증가 추세에 있어 기업들에게 비용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과 협업해 기술규제로 인한 기업애로 및 국민불편 사례를 발굴하는 한편 신설·강화되는 기술규제에 대한 규제영향평가를 수행해 불합리한 규제의 신설·강화를 방지하고 기술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총 228건의 신설·강화 기술규제에 대해 영향평가를 실시해 78건에 대해 국제표준과의 일치 등의 규제 합리화 의견을 제시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33건을 개선했다.
78건 중 안전·생명보호 분야 36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이 중 15건을 개선시켰고 품질·성능보증 분야 24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이 중 11건을 개선시켰으며 환경보호 분야 13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4건을 개선시키는 등 총 33건의 신설·강화 기술규제를 합리화했다.
특히 앞으로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민생활이나 기업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산·학·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분과위 및 규제개혁위원회 자문기구인 기술규제위원회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기술규제영향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불편과 기업애로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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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스마트 모빌리티 아세안 진출기반 마련
국토교통부©PEDIEN
[Q뉴스] 국토교통부는 7월 4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아세안 10개 회원국의 핵심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교통협력포럼을 개최해 미래 모빌리티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올해 포럼은 “미래교통과 스마트 모빌리티”를 주제로 개최되며 한국측에서는 도로 철도, 항공, 대중교통 등 교통 전 분야에 걸쳐 추진되는 다양한 모빌리티 신기술을 적극 소개하고 아세안측에서는 국가별 교통현황을 설명하고 한국형 스마트 모빌리티 적용 가능성에 대해 적극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성훈 정책기획관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한-아세안 교통장관회의에서 아세안 각 국가별 한국형 스마트 모빌리티의 추진전략과 실행계획을 제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아세안이 친환경 교통·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이루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세안 각국 대표단과 우리 기업 간의 분야별 1:1 비즈니스 미팅을 추진해 민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2030 세계 박람회 유치를 추진 중인 부산을 방문해 에코델타시티 스마트빌리지 등을 시찰할 예정이다.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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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국제 협력, 한국이 선도
국토교통부©PEDIEN
[Q뉴스] 국토교통부는 7월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스마트시티 라운드테이블을 OECD와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OECD 스마트시티 라운드테이블은 ‘스마트시티를 통해 어떻게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네덜란드, 독일 일본 등 스마트시티 주요 선진국과 ITF, IEA, UN ESCAP 등 주요 국제기구의 전문가 20여명이 모여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스마트시티의 성과와 촉진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 대표단은 한국의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정책과 경험을 국제사회에 공유하고 라운드테이블의 확대·발전을 위해 전세계 국가·도시 및 국제기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안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기후리더십그룹, IEA, UN ESCAP 등 다양한 기관과 양자면담을 개최해 스마트시티 의제에 대한 국제 공조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윤영중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스마트시티, 탄소중립도시 등 다양한 도시정책 의제를 선도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9월 고양에서 개최되는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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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디지털트윈 시범사업 공모 결과… 7개 지자체 선정
국토교통부©PEDIEN
[Q뉴스]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3차 디지털트윈 시범사업 공모결과, 7월 3일 7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 지자체 : 경상남도, 대전광역시, 경기도 광명시, 용인시, 경상북도 안동시, 경상북도 경주시, 울산광역시 디지털트윈 시범사업은 안전, 환경 등 도시문제를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해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시범 적용하기 위해 ’21년부터 시행해왔으며 이번 3차 시범사업에서는 디지털트윈의 활용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의 사회이슈 분야와 더불어 최신 AI 기술 연계 분야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디지털트윈이 도시계획, 환경 등 지자체 주요 현안 해결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 아니라, 최신 AI 기술과의 연계를 통해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조기에 실현되기 위한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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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 10년의 성과를 전문가·업계와 함께 토론
산업통상자원부
[Q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3일 산업계 및 통상전문가 등과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 10년간의 경제적 성과를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되돌아보고 평가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동 세미나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미 FTA 발효 이후 10년간의 양국 간 교역데이터를 바탕으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상품무역의 경우 FTA 발효 이후 연평균 대미 수출이 242억불 증가했는데 그 중의 31%인 75억불이 FTA효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미 FTA 이후 10년간 한국의 총수출은 연평균 1.5% 증가한 반면, 대미 수출은 연평균 5.5% 증가해서 FTA가 대미 수출 확대에 큰 원동력이 됐다을 알 수 있다.
업종별로는 화학·고무·플라스틱, 자동차 등 수송기기, 철강·비철금속 산업에서 FTA 발효 이후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그 결과 대미 무역수지는 발효전 대비, 109%가 증가해 연평균 100억불의 추가적인 무역수지 흑자가 발생했다.
FTA발효 이후 한국의 대미 투자는 연평균 77.3억불, 미국의 대한국 투자는 12.7억불씩 큰 폭으로 증가해, 한·미 FTA가 양국의 투자 확대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한·미 FTA 10년을 토대로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와 상호 공급망 안정화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는 양국 간 동맹을 더욱더 굳건한 경제·공급망·기술동맹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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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규모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
[Q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3일 코엑스에서 ‘2023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했다.
올해 7회째 개최되는 일자리 박람회는 중견기업계 최대 일자리 행사로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다.
전년 대비 30% 증가한 우수중견기업 100개사가 채용부스를 운영하고 대학생·마이스터고 등 고졸인력·온라인을 통한 해외유학생 등 국내외 청년 1만여명이 참가함으로써, 역대 최고 수준인 약 1,000여명의 채용이 기대된다.
박람회 개막식에서는 중견기업계가 연 20만명 수준의 청년채용 확대 등 향후 5년간 150만개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밝히고 산업통상자원부-교육부-고용노동부는 업무협약을 체결해 중견기업계의 우수 일자리 창출·확보·유지 전 과정을 범부처적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개막식 축사에서 “중견기업은 대표적인 양질의 청년 일자리 공급처인 바, 과감한 투자와 창의·혁신으로 보다 많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주길 기대하며”, “정부도 기술혁신·수출확대 등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고용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개막식 축사에서 “최근 청년고용률은 개선되고 있으나, 청년의 눈높이에서 본 일자리 사정은 녹록지 않다”며 “중견기업이 청년에게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한 채용문화 확산을 선도하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힘쓰는 등 청년 일자리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현재 연 1회 개최중인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를 내년부터 연 2회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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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중소기업 통상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함께 뛴다
산업통상자원부
[Q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4.25.에 전남 무안에 위치한 전남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광주·전남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통상·수출애로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광주·전남지역 중소·중견기업들의 통상·수출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함과 동시에 EU 공급망 관련 입법 동향, 농수산물 수출 관련 각국의 규제정보 등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역수출기업과 지자체 및 광주·전남지역 13개 수출지원기관이 참여한 통상 간담회에서 참여기업들은 통관, 물류, 해외바이어 발굴, 주요국 검역조치, 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개정협상 등 수출 및 통상 이슈 관련 다양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통상·수출 관련 애로사항을 업종별·분야별 유관 기관과 협업해 적극 해소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교섭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 공급망 재편 등으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수출 반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부처의 산업부화’ 기조하에 통상환경 변화에 민감한 중소기업에 대한 밀착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며 “수출회복의 원동력은 현장에 있기에, 지역의 모든 수출지원기관은 기업과 수시로 소통해 통상환경 전반에 관한 애로를 파악하고 정부 또한 각국의 무역조치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대응 방향을 논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간담회와 별도로 개최된 통상환경 설명회에서는 광주·전남지역 기업 관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지역기업들이 수출 과정에서 겪는 최근의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설명하고 대응방안에 대한 강연이 이루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 윤선영 신통상전략과장은 EU핵심원자재법,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EU역내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경제관련 법안을 사례를 통해 지역기업들에게 설명했으며 이와 별도로 농수산물 원산지 관리시스템 활용방안, 농수산식품 수출 검증 사례 및 대응방안 등을 주제로 광주·전남 수출기업 대상 설명회가 진행됐다.
한편 오늘 이 자리에서는 광주·전남지역의 13개 수출지원기관들이 모여서 광주·전남지역 통상진흥기관 협의회를 출범했다.
동 협의회는 기관 간에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지역기업이 해외 현지에서 겪는 비관세장벽 등 통상·수출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발굴된 애로사항을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대외협상 시 적극 반영해 신속히 기업애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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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선제적 위기대응,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은행이 이끈다
중소기업의 선제적 위기대응,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은행이 이끈다
[Q뉴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은행은 위기징후지역 내 중소기업의 선제적 위기예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한국은행 지역본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정부는 지난 6일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 방안’을 통해 지역중소기업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2022년 5개 지역, 2023년 12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위기지원센터를 2027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고 위기징후 기업에게 금융·판로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등 지역 위기관리체계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협약은 동 방안 후속조치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위기지원센터의 점검 결과를 토대로 위기징후지역을 결정하고 한국은행 지역본부는 해당 지역 소재 중소기업에게 낮은 금리의 자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해 지역 위기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대상기업은 금융기관에서 조금 더 쉽게 자금을 조달하고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대상기업은 금융기관에서 조금 더 쉽게 자금을 조달하고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업무협약은 4월 24일 대구·경북지역을 시작으로 강원, 부산, 전남 등 12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업무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영 장관은 “지역중소기업이 마주할 수 있는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업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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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분해성 플라스틱 해외인증 첫 서비스 개시
산업통상자원부
[Q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4일 폴리유산 시트생산 기업인 ㈜이솔산업이 올해 하반기 생분해성 플라스틱 용기를 해외 수출하기 위해 DIN CERTCO 인증을 신청했으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수출 관련 인증시험 첫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내 기업들은 해외에서 호환되는 국내인증 부재로 수출국에서 요구하는 해외인증 획득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지속적으로 소모되어 해외 인증 취득에 대한 애로를 호소해 왔다.
이에 산업부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 육성을 위해‘21년부터 기반구축 사업을 통해 생분해 평가시설 등 관련 인프라를 KCL에 지원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KCL은 기업들이 해외 수출 시 필요한 글로벌 인증 관련, 국내에서도 생분해성 시험평가가 가능하도록 독일 DIN CERTCO 인증기관으로부터 올해 1월 31일 국내 최초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다.
이번 국내 시험기관 지정을 통해 국내에서도 인증시험이 가능함에 따라 국내 기업의 해외 수출 향상이 기대되며 또한 환경표지 인증 절차도 간소화되어 내수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KCL이 이번에 지정받은 퇴비화 조건뿐만이 아니라 자연토양·해양 등 다양한 인증조건 시험기관으로 추가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미국, 호주 등 해외 인증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해외 수출 시 애로사항이 없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산업부는 환경부와의 지속 협의를 통해 퇴비화 조건의 환경표지 인증 유지 등 규제개선을 통해 생분해성 플라스틱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2023-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