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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에 강점이 있는 한·중·일 디지털통상 규범 심층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Q뉴스] 최근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등 아태지역을 중심으로 디지털통상 규범을 정립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에 우리나라와 지정학·통상 등에서 긴밀한 관계에 있으면서 정보통신기술에 강점이 있는 동북아지역을 중심으로 디지털 통상 규범의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한·중·일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인 ‘디지털통상 국제 세미나’가 12월 8일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됐다.
국제경제법학회가 주최하고 고려대 사이버법센터가 주관하며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총 4개의 세션 관점의 디지털통상 법·정책, 디지털통상의 분쟁해결, 디지털통상의 비차별대우)으로 구성되어 한·중·일 전문가의 관점에서 디지털 통상 법률 및 정책, 최신 논의 동향, 향후 발전 방향을 중심으로 제언 및 논의가 진행됐다.
금일 세미나에는 학계·전문가 및 기업 관계자와 현재 산업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통상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여 학생, 디지털 통상에 관심 있는 일반인 등 70여명이 참가했다.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환영사를 통해 “국제무역 환경이 급속히 디지털화되어가는 현실에서 디지털통상이란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시장 창출을 촉진하는 발판”이며 “정부는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에 우리 이익을 적극 반영하고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도 적극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확대 등 디지털 통상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산·학·연과 소통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 세미나는 “한·중·일의 데이터 보호 및 국외이전 법과 정책”을 주제로 12.16. 고려대학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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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단지 성공을 위한 정부·지자체 총력 결집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Q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지정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운영을 위해 기재부·국토부 등 관계부처, 경기도 등 특화단지 지정 지자체, 한전·수공 등 관계 기관과 함께 12.8일 산업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화단지 범부처 지원협의체’를 개최했다.
오늘 범부처 지원협의체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조속한 육성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특화단지별 조성 방향과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특화단지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화단지로 지정된 경기도 등 6개 지자체는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세부 구축 계획을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며 연구개발·인력·실증 등 특화단지별 적합한 첨단 생태계 조성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는 정주 여건 개선, 투자유치, 규제개선 등 특화단지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확대할 예정이다.
범부처 지원협의체는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지자체 노력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예산·규제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오늘 협의체에서는 특화단지 관련된 각 지자체의 건의·애로사항도 확인했다.
지자체는 전력·용수 등 원활한 기반시설 구축, 환경·부지 등 규제 해소, 인허가 신속 처리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기재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한전·수공 등 관계 기관은 해당 건의·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특화단지 내 신속한 변전소 건설 등 일부 건의 사항은 오늘 협의회를 통해 해소됐다.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은 “600조 원 이상의 대규모 첨단산업 민간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도록 범부처·지자체가 한 몸이 되어 총력을 다하겠다”며 “내년 초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해 특화단지 발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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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고리 1호기부터 원전해체 본격착수 목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Q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오전‘원전해체 글로벌 경쟁력 강화 협의회’, 이어 오후에는 ‘2023 원전해체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해 국내 기업의 원전해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산업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을 비롯해 지자체 및 산·학·연 전문가 18명이 참여했으며 ‘22.10월 착공해 건설 공사 진행 중인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의 역할과 원전해체 연구개발 과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집중 점검했다.
이어 원전해체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전문가 200여명이 참여해,‘원전해체 산업 고도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방안’이라는 주제로 원전해체산업 현황과 전망, 원전해체 기술개발, 성공적인 원전해체 경험과 교훈을 논의했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포럼 축사를 통해 “원자력 발전은 에너지 안보와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에너지원으로 정부는 원전 생태계 정상화를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성공적인 원전해체는 원전 산업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하는 의미가 있는 만큼 내년부터 고리 1호기 원전해체를 본격 착수해 국내 기업들이 원전해체 경험과 실적을 쌓을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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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이 바이오연료 활성화에 힘 모아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Q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는 8일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 얼라이언스’ 제4차 전체 회의를 개최해 ‘석유사업법’개정 현황, 바이오항공유·선박유 실증연구 진행 경과 등‘23년 얼라이언스 운영 실적을 점검하고‘24년 얼라이언스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11월 얼라이언스 출범 이후 지속 논의되어오던 친환경 정제원료 사용 근거 마련 및 석유대체연료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산자중기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24년 추진할 ‘석유사업법’ 하위법령 개정 계획이 주로 논의됐다.
또한, ‘바이오항공유·바이오선박유 실증연구’ 중간보고를 통해 그간의 실증결과도 공유됐다.
항공 부문에서는 인천과 로스엔젤레스를 오가는 국내 화물기의 항공유에 바이오항공유를 혼합해 총 6차례 실증 운항을 완료했고 해운 부문에서는 국내 외항선박의 선박유에 바이오디젤을 혼합해 2차례 해상 실증 운항을 실시했다.
‘24년부터는 바이오중유를 혼합한 선박유에 대한 육·해상 실증이 진행될 계획이며 항공·해운 부문의 실증결과를 토대로 바이오항공유·바이오선박유의 품질기준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도로뿐만 아니라, 항공·해운 분야까지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 규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신규 바이오연료의 신속한 국내 도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민·관의 합동 노력이 절실한 만큼 내년에도 얼라이언스 각 분과별로 실증연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바이오연료 기술개발 지원, 법·제도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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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소부장, 글로벌 공급망 협력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Q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바이오소부장 연대협력협의체와 함께 12.7.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바이오소부장 글로벌 공급망 간담회’를 개최해 바이오소부장 국내 투자 상황 및 현안을 점검하고 글로벌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바이오소부장 연대협력협의체는 국내 바이오소부장 수요-공급기업 간 지속적 협력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 9월 발족한 민관협력 협의체로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 유관기관과 83개 사의 회원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10회 이상의 워크숍과 별도 간담회·자문위·실무회의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온 협의체를 통해 일회용백, 마이코플라스마 키트 등 품목의 국내납품 23건, 해외수출 4건 등 27건의 소부장 공급계약이 체결됐다.
특히 행사에서 체결된 ‘바이오소부장 글로벌 연구개발 및 투자 활성화 업무협약’을 계기로 협의체 내에 글로벌 기업 분과가 신설되어 글로벌 소부장 기업도 협의체에 참여할 예정이다.
금번 간담회에서 정부는 60개 핵심 품목의 단계적 개발을 위한 ‘바이오소부장 기술개발 로드맵’을 공유했다.
또한 아미코젠, 샘표 등의 공급기업은 향후 3년간 3천억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했고 싸이티바, 써모피셔 등 글로벌기업의 바이오소부장 시장동향 발표가 이루어졌다.
장영진 1차관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바이오 생산허브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된 만큼 소부장 국제 공동연구 등 다양한 협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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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산업 수출 역대 최대 달성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Q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7일 서울 엘타워에서 전기산업 유공자, 전기산업계 대표 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전기산업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전기산업의 날은 전기산업계 공로자 발굴·포상으로 전기산업인을 격려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기 위해‘21년 처음 개최됐으며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했다.
특히 올해는 전기산업 수출이 역대 최대인 150억 불을 달성한 해로 전기 산업계에 보다 의미 있는 행사가 됐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전기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33명의 유공자에게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총리표창, 산업부 장관표창 등이 수여됐다.
산업포장은 서창전기통신㈜ 윤성희 대표이사가 수상했으며 재생에너지 연계 산업단지의 소규모 독립형 전력망 구축 등의 기술개발과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선도, 고품질 저비용 전력 관련 수출 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통령표창은 한국전력공사의 백수현 처장이 수상했으며 전력 기자재 공급망 품질·효율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 에너지기술마켓 운영을 통한 해외판로 확대와 신시장개척 지원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국무총리표창은 일진전기의 노형섭 전무, 한국남부발전㈜의 강태길 본부장이 수상했으며 각각 친환경·고효율 제품의 개발 및 해외 신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증대, 대중소기업 동반 해외 진출 확대로 해외 진출 교두보 역할에 기여했다.
이날 이용필 첨단산업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전기기기 수출이 역대 최대인 150억 불을 달성하며 선전 중”임을 강조하며“탈탄소화, 분산화, 디지털화라는 전기산업이 당면한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분산 전원과 지능형 전력망 등과 관련한 투자와 기술개발을 적극 확대해 줄 것”을 업계에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연구개발 투자, 세제 지원, 규제 혁파 등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 노력을 뒷받침하고 전기산업의 발전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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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업계와 정부, 소통을 위해 한 자리에 모여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Q뉴스] 수소기업들의 투자계획을 공유하고 관련 애로 청취 및 민관 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수소업계 및 정부가 한 자리에 모여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주최로 12.6.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된 ‘수소업계 송년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올 한해 우리 수소업계의 성과와 기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업계 목소리를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수소 생산, 유통, 활용, 설비·기자재 등 국내 수소 생태계 주요 기업·기관 등 총 30개 사가 참여했다.
‘수소시대의 개막’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애널리스트는 미국·유럽연합 등 주요국 수소정책과 전통 석유·가스기업들의 수소 투자계획 등을 토대로 글로벌 수소 투자가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간담회 참여기업들은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경제성 및 기술 확보 등에 필요한 적극적 정책 지원과 초기산업인 수소 산업의 특성을 감안한 합리적 안전규제 적용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요청했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정부는 올해 수소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수전해 등 6대 수소기술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관련 세제혜택을 강화하고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를 통해 기업 투자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수소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업계와 활발히 소통해 내년도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의 차질없는 개설 등 청정수소 기반의 생태계 전환 및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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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와 산업·통상협력 강화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Q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보그단 보그다노프 불가리아 경제산업부장관과 12.6. 서울에서 양자 면담을갖고 양국 간 교역·투자, 산업 협력 등 경제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진행된 양국 간 협력이 최근에는 자동차 부품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언급하며 불가리아 정부가 녹색산업, 인프라 구축 등 미래지향적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 시 향후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원전, 수소 등의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이 유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안 본부장은 무역·투자뿐만 아니라 산업, 공급망 협력 등의 포괄적 협력 내용을 담은 한-불가리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 체결을 제안했으며 이를 통해 양국 간 협력 분야를 다양화하고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아가자고 했다.
끝으로 안 본부장은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무탄소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지난 국제연합 총회 계기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무탄소 연합’을 불가리아 측에 소개하면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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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 연구개발 성과로 국민 안심사회 구현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Q뉴스] 초급속 전기차 충전기 등 신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KC 인증 시험방법 개선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제품안전 연구개발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생활·어린이 제품의 안전기준과 평가방법을 개발하는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보고회를 12월 6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전기차 시장 환경변화에 맞추어 국제표준에 기반한 초급속 전기차 충전기 안전기준을 발표했다.
이로써 안전관리가 가능한 충전 용량이 기존 200kW에서 500kW로 확장된다.
초급속 충전기는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하는데 10분 이내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KOTITI시험연구원은 어린이 제품의 프탈레이트 함량을 분석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다.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가소제로 생식독성을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이다.
새로운 분석 방법을 적용하면 어린이 제품 생산 기업의 시험 비용을 약 40%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신제품을 모든 국민이 안심하게 사용하고 기업 부담은 줄어들 수 있도록 제품안전 규제를 합리화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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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기계·섬유 등 6대 업종 제조안전 얼라이언스에 합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Q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6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조안전 얼라이언스’ 확대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을 비롯해 기존의 5개 분야 외에 새롭게 얼라이언스에 가입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기계, 섬유 6개 업종의 주요인사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그간의 성과와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제조안전 선언문에 대한 공동 서명식도 진행했다.
제조안전 얼라이언스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라 제조업의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2022년에 출범한 것으로 정부, 기업, 협·단체 등이 참여해 사고사례 공동분석, 안전기술 개발·실증, 안전문화 확산 등의 제조안전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뿌리·소부장 등 공급망 핵심업체가 다수 분포해 충분한 준비 없이 시행할 경우 공급망의 불안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면서 “중소기업의 중처법 대응 준비를 지원하는 것과 함께 법시행을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