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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용효율적인 탄소감축 프로젝트를 찾아라!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 홍보자료
[Q뉴스] 산업통상부는 정부 지원 예산 대비 탄소감축 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하는 250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을 올해 새롭게 도입했으며, 1월 21일부터 2월 25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기존 정부의 탄소감축·설비 지원사업들이 주로 정액·정률의 ‘나눠주기식 방식’이었다면, 이번 경매사업은 기업 스스로 해당 프로젝트의 ‘예상 감축량’과 ‘정부지원 희망금액’을 제시하여 톤 당 탄소감축 대비 정부 예산 투입이 가장 효율적인 프로젝트를 ‘경매 방식’으로 발굴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경매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달성 가능한 ➊예상 감축량과, 예상 감축량 1톤당 정부지원 희망금액인 ➋입찰가격을 함께 제출하며, 입찰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낙찰되어 지원받는다. 동일한 예산으로 더 많이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선별·지원함에 따라, 정부 재정의 효율성과 정책의 효과성도 동시에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경매사업에는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라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참여 가능하며, 기업별로 최대 50억 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 대상 설비는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적용 설비 등 산업부문 탈탄소화를 위한 혁신적인 온실가스 감축 설비 전반을 폭넓게 포함하고 있다.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전체 지원 예산 중 30%는 중소·중견기업에 우선 배정되며, 낙찰 기업에 대한 지원금액 산정시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보조율도 차등 적용된다.또한 ‘성과 협약 제도’도 함께 도입하여 기업이 최초 제출한 ‘예상 감축량’과 사후 측정한 ‘실제 감축량’을 비교하여, △예상보다 초과 감축한 기업에는 정부 포상 추천, 추가 지원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감축 실적이 미달한 경우에는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보조금 환수 등 페널티를 적용한다. 인센티브·페널티 제도 도입을 통해 지원 대상 기업들의 적극성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산업부문의 실질적인 탄소 감축을 달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한편 산업부는 경매사업 공모 개시일인 1월 21일, 경매사업을 포함한 주요 4개 탄소중립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2026년도 산업부 탄소중립 지원사업 공동 설명회’도 개최한다. 설명회에서 경매사업의 주요 내용, 입찰 절차, 유의사항 등에 대한 상세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을 통해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보다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산업부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2035 NDC 이행과 산업의 그린전환이 산업경쟁력 강화의 핵심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정부의 한정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민간의 자발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새롭게 ‘경매제도’를 도입했다”고 소개하고, “선제적인 탄소감축 투자를 고려하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경매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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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용효율적인 탄소감축 프로젝트를 찾아라!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 홍보자료
[Q뉴스] 산업통상부는 정부 지원 예산 대비 탄소감축 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하는 250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을 올해 새롭게 도입했으며, 1월 21일부터 2월 25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기존 정부의 탄소감축·설비 지원사업들이 주로 정액·정률의 ‘나눠주기식 방식’이었다면, 이번 경매사업은 기업 스스로 해당 프로젝트의 ‘예상 감축량’과 ‘정부지원 희망금액’을 제시하여 톤 당 탄소감축 대비 정부 예산 투입이 가장 효율적인 프로젝트를 ‘경매 방식’으로 발굴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경매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달성 가능한 ➊예상 감축량과, 예상 감축량 1톤당 정부지원 희망금액인 ➋입찰가격을 함께 제출하며, 입찰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낙찰되어 지원받는다. 동일한 예산으로 더 많이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선별·지원함에 따라, 정부 재정의 효율성과 정책의 효과성도 동시에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경매사업에는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라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참여 가능하며, 기업별로 최대 50억 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 대상 설비는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적용 설비 등 산업부문 탈탄소화를 위한 혁신적인 온실가스 감축 설비 전반을 폭넓게 포함하고 있다.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전체 지원 예산 중 30%는 중소·중견기업에 우선 배정되며, 낙찰 기업에 대한 지원금액 산정시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보조율도 차등 적용된다.또한 ‘성과 협약 제도’도 함께 도입하여 기업이 최초 제출한 ‘예상 감축량’과 사후 측정한 ‘실제 감축량’을 비교하여, △예상보다 초과 감축한 기업에는 정부 포상 추천, 추가 지원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감축 실적이 미달한 경우에는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보조금 환수 등 페널티를 적용한다. 인센티브·페널티 제도 도입을 통해 지원 대상 기업들의 적극성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산업부문의 실질적인 탄소 감축을 달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한편 산업부는 경매사업 공모 개시일인 1월 21일, 경매사업을 포함한 주요 4개 탄소중립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2026년도 산업부 탄소중립 지원사업 공동 설명회’도 개최한다. 설명회에서 경매사업의 주요 내용, 입찰 절차, 유의사항 등에 대한 상세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을 통해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보다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산업부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2035 NDC 이행과 산업의 그린전환이 산업경쟁력 강화의 핵심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정부의 한정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민간의 자발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새롭게 ‘경매제도’를 도입했다”고 소개하고, “선제적인 탄소감축 투자를 고려하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경매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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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용효율적인 탄소감축 프로젝트를 찾아라!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 홍보자료
[Q뉴스] 산업통상부는 정부 지원 예산 대비 탄소감축 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하는 250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을 올해 새롭게 도입했으며, 1월 21일부터 2월 25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기존 정부의 탄소감축·설비 지원사업들이 주로 정액·정률의 ‘나눠주기식 방식’이었다면, 이번 경매사업은 기업 스스로 해당 프로젝트의 ‘예상 감축량’과 ‘정부지원 희망금액’을 제시하여 톤 당 탄소감축 대비 정부 예산 투입이 가장 효율적인 프로젝트를 ‘경매 방식’으로 발굴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경매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달성 가능한 ➊예상 감축량과, 예상 감축량 1톤당 정부지원 희망금액인 ➋입찰가격을 함께 제출하며, 입찰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낙찰되어 지원받는다. 동일한 예산으로 더 많이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선별·지원함에 따라, 정부 재정의 효율성과 정책의 효과성도 동시에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경매사업에는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라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참여 가능하며, 기업별로 최대 50억 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 대상 설비는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적용 설비 등 산업부문 탈탄소화를 위한 혁신적인 온실가스 감축 설비 전반을 폭넓게 포함하고 있다.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전체 지원 예산 중 30%는 중소·중견기업에 우선 배정되며, 낙찰 기업에 대한 지원금액 산정시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보조율도 차등 적용된다.또한 ‘성과 협약 제도’도 함께 도입하여 기업이 최초 제출한 ‘예상 감축량’과 사후 측정한 ‘실제 감축량’을 비교하여, △예상보다 초과 감축한 기업에는 정부 포상 추천, 추가 지원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감축 실적이 미달한 경우에는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보조금 환수 등 페널티를 적용한다. 인센티브·페널티 제도 도입을 통해 지원 대상 기업들의 적극성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산업부문의 실질적인 탄소 감축을 달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한편 산업부는 경매사업 공모 개시일인 1월 21일, 경매사업을 포함한 주요 4개 탄소중립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2026년도 산업부 탄소중립 지원사업 공동 설명회’도 개최한다. 설명회에서 경매사업의 주요 내용, 입찰 절차, 유의사항 등에 대한 상세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을 통해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보다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산업부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2035 NDC 이행과 산업의 그린전환이 산업경쟁력 강화의 핵심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정부의 한정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민간의 자발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새롭게 ‘경매제도’를 도입했다”고 소개하고, “선제적인 탄소감축 투자를 고려하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경매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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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용효율적인 탄소감축 프로젝트를 찾아라!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 홍보자료
[Q뉴스] 산업통상부는 정부 지원 예산 대비 탄소감축 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하는 250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을 올해 새롭게 도입했으며, 1월 21일부터 2월 25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기존 정부의 탄소감축·설비 지원사업들이 주로 정액·정률의 ‘나눠주기식 방식’이었다면, 이번 경매사업은 기업 스스로 해당 프로젝트의 ‘예상 감축량’과 ‘정부지원 희망금액’을 제시하여 톤 당 탄소감축 대비 정부 예산 투입이 가장 효율적인 프로젝트를 ‘경매 방식’으로 발굴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경매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달성 가능한 ➊예상 감축량과, 예상 감축량 1톤당 정부지원 희망금액인 ➋입찰가격을 함께 제출하며, 입찰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낙찰되어 지원받는다. 동일한 예산으로 더 많이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선별·지원함에 따라, 정부 재정의 효율성과 정책의 효과성도 동시에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경매사업에는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라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참여 가능하며, 기업별로 최대 50억 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 대상 설비는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적용 설비 등 산업부문 탈탄소화를 위한 혁신적인 온실가스 감축 설비 전반을 폭넓게 포함하고 있다.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전체 지원 예산 중 30%는 중소·중견기업에 우선 배정되며, 낙찰 기업에 대한 지원금액 산정시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보조율도 차등 적용된다.또한 ‘성과 협약 제도’도 함께 도입하여 기업이 최초 제출한 ‘예상 감축량’과 사후 측정한 ‘실제 감축량’을 비교하여, △예상보다 초과 감축한 기업에는 정부 포상 추천, 추가 지원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감축 실적이 미달한 경우에는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보조금 환수 등 페널티를 적용한다. 인센티브·페널티 제도 도입을 통해 지원 대상 기업들의 적극성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산업부문의 실질적인 탄소 감축을 달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한편 산업부는 경매사업 공모 개시일인 1월 21일, 경매사업을 포함한 주요 4개 탄소중립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2026년도 산업부 탄소중립 지원사업 공동 설명회’도 개최한다. 설명회에서 경매사업의 주요 내용, 입찰 절차, 유의사항 등에 대한 상세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을 통해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보다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산업부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2035 NDC 이행과 산업의 그린전환이 산업경쟁력 강화의 핵심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정부의 한정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민간의 자발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새롭게 ‘경매제도’를 도입했다”고 소개하고, “선제적인 탄소감축 투자를 고려하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경매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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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용효율적인 탄소감축 프로젝트를 찾아라!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 홍보자료
[Q뉴스] 산업통상부는 정부 지원 예산 대비 탄소감축 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하는 250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을 올해 새롭게 도입했으며, 1월 21일부터 2월 25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기존 정부의 탄소감축·설비 지원사업들이 주로 정액·정률의 ‘나눠주기식 방식’이었다면, 이번 경매사업은 기업 스스로 해당 프로젝트의 ‘예상 감축량’과 ‘정부지원 희망금액’을 제시하여 톤 당 탄소감축 대비 정부 예산 투입이 가장 효율적인 프로젝트를 ‘경매 방식’으로 발굴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경매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달성 가능한 ➊예상 감축량과, 예상 감축량 1톤당 정부지원 희망금액인 ➋입찰가격을 함께 제출하며, 입찰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낙찰되어 지원받는다. 동일한 예산으로 더 많이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선별·지원함에 따라, 정부 재정의 효율성과 정책의 효과성도 동시에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경매사업에는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라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참여 가능하며, 기업별로 최대 50억 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 대상 설비는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적용 설비 등 산업부문 탈탄소화를 위한 혁신적인 온실가스 감축 설비 전반을 폭넓게 포함하고 있다.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전체 지원 예산 중 30%는 중소·중견기업에 우선 배정되며, 낙찰 기업에 대한 지원금액 산정시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보조율도 차등 적용된다.또한 ‘성과 협약 제도’도 함께 도입하여 기업이 최초 제출한 ‘예상 감축량’과 사후 측정한 ‘실제 감축량’을 비교하여, △예상보다 초과 감축한 기업에는 정부 포상 추천, 추가 지원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감축 실적이 미달한 경우에는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보조금 환수 등 페널티를 적용한다. 인센티브·페널티 제도 도입을 통해 지원 대상 기업들의 적극성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산업부문의 실질적인 탄소 감축을 달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한편 산업부는 경매사업 공모 개시일인 1월 21일, 경매사업을 포함한 주요 4개 탄소중립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2026년도 산업부 탄소중립 지원사업 공동 설명회’도 개최한다. 설명회에서 경매사업의 주요 내용, 입찰 절차, 유의사항 등에 대한 상세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을 통해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보다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산업부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2035 NDC 이행과 산업의 그린전환이 산업경쟁력 강화의 핵심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정부의 한정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민간의 자발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새롭게 ‘경매제도’를 도입했다”고 소개하고, “선제적인 탄소감축 투자를 고려하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경매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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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용효율적인 탄소감축 프로젝트를 찾아라!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 홍보자료
[Q뉴스] 산업통상부는 정부 지원 예산 대비 탄소감축 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하는 250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을 올해 새롭게 도입했으며, 1월 21일부터 2월 25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기존 정부의 탄소감축·설비 지원사업들이 주로 정액·정률의 ‘나눠주기식 방식’이었다면, 이번 경매사업은 기업 스스로 해당 프로젝트의 ‘예상 감축량’과 ‘정부지원 희망금액’을 제시하여 톤 당 탄소감축 대비 정부 예산 투입이 가장 효율적인 프로젝트를 ‘경매 방식’으로 발굴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경매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달성 가능한 ➊예상 감축량과, 예상 감축량 1톤당 정부지원 희망금액인 ➋입찰가격을 함께 제출하며, 입찰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낙찰되어 지원받는다. 동일한 예산으로 더 많이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선별·지원함에 따라, 정부 재정의 효율성과 정책의 효과성도 동시에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경매사업에는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라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참여 가능하며, 기업별로 최대 50억 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 대상 설비는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적용 설비 등 산업부문 탈탄소화를 위한 혁신적인 온실가스 감축 설비 전반을 폭넓게 포함하고 있다.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전체 지원 예산 중 30%는 중소·중견기업에 우선 배정되며, 낙찰 기업에 대한 지원금액 산정시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보조율도 차등 적용된다.또한 ‘성과 협약 제도’도 함께 도입하여 기업이 최초 제출한 ‘예상 감축량’과 사후 측정한 ‘실제 감축량’을 비교하여, △예상보다 초과 감축한 기업에는 정부 포상 추천, 추가 지원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감축 실적이 미달한 경우에는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보조금 환수 등 페널티를 적용한다. 인센티브·페널티 제도 도입을 통해 지원 대상 기업들의 적극성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산업부문의 실질적인 탄소 감축을 달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한편 산업부는 경매사업 공모 개시일인 1월 21일, 경매사업을 포함한 주요 4개 탄소중립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2026년도 산업부 탄소중립 지원사업 공동 설명회’도 개최한다. 설명회에서 경매사업의 주요 내용, 입찰 절차, 유의사항 등에 대한 상세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을 통해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보다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산업부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2035 NDC 이행과 산업의 그린전환이 산업경쟁력 강화의 핵심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정부의 한정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민간의 자발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새롭게 ‘경매제도’를 도입했다”고 소개하고, “선제적인 탄소감축 투자를 고려하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경매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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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개입 방지 3종 세트 도입하고 법제화도 추진
중소벤처기업부
[Q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중기부 및 4개 정책금융기관과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2차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기관도 함께했으며, 중소벤처기업 R&D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지원기관인 창업진흥원과 금융위원회 산하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도 처음으로 참여하였다.TF는 노용석 제1차관을 팀장으로 하여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적극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회의다. 지난 킥오프 회의에서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을 위해 즉시 추진이 가능한 3개 주요과제에 대해 중점 논의하고 관계부처·기관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 및 공조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이번 TF 2차 회의는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검토 등 법제화 방향을 공유하고, 제3자 부당개입 현황 실태조사 계획,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운영방안, 신고자 면책제도 도입방안 등 제3자 부당개입 대응 3종 세트의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최종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중기부는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대출·보증 신청대행 등을 지원하는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검토 등 법적근거 마련을 준비 중으로, 다른 법률상 등록제 사례 등을 통해 컨설턴트 관리방안, 금지행위 등의 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아울러, 제3자 부당개입 현황 파악을 위해 4개 정책금융기관별 신규 정책대출·보증 기업 및 기존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익명 설문조사를 1월 2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그간 제3자 부당개입 불법행위에 대해 기업의 자발적인 신고 등에 의존하였으나, 정책금융 관련 제3자 부당개입 현황에 대한 면밀한 파악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실태조사는 제3자 부당개입 경험 여부, 부당개입 행위의 유형, 이용 사유 및 피해 유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또한, 정책금융기관별로 신고포상제를 신설하여 1월 초부터 운영 중인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로의 신고 유인을 강화한다. 신고 건당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정책대출·보증 관련 제3자 부당개입 정보를 제공한 신고인에게 지급할 계획으로 신고의 중요성, 구체성 등을 검토하여 신속하게 소액을 지급하고 수사기관 진행절차에 따라 일부 신고포상금을 선지급하는 등 제3자 부당개입 신고자에 대한 신속한 포상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제3자 부당개입 불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당개입 행위에 연루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고를 꺼려할 것을 감안해 적극적인 신고자에 대한 면책제도도 1월 중 도입한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부당개입에 관여된 경우라도 불법·악의적인 동조행위가 아닐 경우 정책금융기관의 대출금 회수·보증 해지 및 신규 대출·보증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면책한다. 제3자 부당개입 의심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바탕으로 고발·수사의뢰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회의에 참여한 금융위, 경찰청, 금감원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간 정보 공유방안을 논의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수사 및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또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R&D지원사업과 관련된 제3자 부당개입 문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TF를 별도 구성·운영하였으며, 면밀한 현황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신고포상제도, 자진신고자 면책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이날 회의를 주재한 노용석 제1차관은 “중기부는 정책자금 컨설팅에 대한 등록제 검토 등 제도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1월중 신고포상제도 및 면책제도를 시행하여 제3자 부당개입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접수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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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개입 방지 3종 세트 도입하고 법제화도 추진
중소벤처기업부
[Q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중기부 및 4개 정책금융기관과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2차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기관도 함께했으며, 중소벤처기업 R&D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지원기관인 창업진흥원과 금융위원회 산하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도 처음으로 참여하였다.TF는 노용석 제1차관을 팀장으로 하여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적극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회의다. 지난 킥오프 회의에서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을 위해 즉시 추진이 가능한 3개 주요과제에 대해 중점 논의하고 관계부처·기관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 및 공조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이번 TF 2차 회의는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검토 등 법제화 방향을 공유하고, 제3자 부당개입 현황 실태조사 계획,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운영방안, 신고자 면책제도 도입방안 등 제3자 부당개입 대응 3종 세트의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최종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중기부는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대출·보증 신청대행 등을 지원하는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검토 등 법적근거 마련을 준비 중으로, 다른 법률상 등록제 사례 등을 통해 컨설턴트 관리방안, 금지행위 등의 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아울러, 제3자 부당개입 현황 파악을 위해 4개 정책금융기관별 신규 정책대출·보증 기업 및 기존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익명 설문조사를 1월 2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그간 제3자 부당개입 불법행위에 대해 기업의 자발적인 신고 등에 의존하였으나, 정책금융 관련 제3자 부당개입 현황에 대한 면밀한 파악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실태조사는 제3자 부당개입 경험 여부, 부당개입 행위의 유형, 이용 사유 및 피해 유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또한, 정책금융기관별로 신고포상제를 신설하여 1월 초부터 운영 중인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로의 신고 유인을 강화한다. 신고 건당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정책대출·보증 관련 제3자 부당개입 정보를 제공한 신고인에게 지급할 계획으로 신고의 중요성, 구체성 등을 검토하여 신속하게 소액을 지급하고 수사기관 진행절차에 따라 일부 신고포상금을 선지급하는 등 제3자 부당개입 신고자에 대한 신속한 포상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제3자 부당개입 불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당개입 행위에 연루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고를 꺼려할 것을 감안해 적극적인 신고자에 대한 면책제도도 1월 중 도입한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부당개입에 관여된 경우라도 불법·악의적인 동조행위가 아닐 경우 정책금융기관의 대출금 회수·보증 해지 및 신규 대출·보증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면책한다. 제3자 부당개입 의심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바탕으로 고발·수사의뢰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회의에 참여한 금융위, 경찰청, 금감원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간 정보 공유방안을 논의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수사 및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또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R&D지원사업과 관련된 제3자 부당개입 문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TF를 별도 구성·운영하였으며, 면밀한 현황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신고포상제도, 자진신고자 면책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이날 회의를 주재한 노용석 제1차관은 “중기부는 정책자금 컨설팅에 대한 등록제 검토 등 제도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1월중 신고포상제도 및 면책제도를 시행하여 제3자 부당개입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접수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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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개입 방지 3종 세트 도입하고 법제화도 추진
중소벤처기업부
[Q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중기부 및 4개 정책금융기관과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2차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기관도 함께했으며, 중소벤처기업 R&D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지원기관인 창업진흥원과 금융위원회 산하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도 처음으로 참여하였다.TF는 노용석 제1차관을 팀장으로 하여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적극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회의다. 지난 킥오프 회의에서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을 위해 즉시 추진이 가능한 3개 주요과제에 대해 중점 논의하고 관계부처·기관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 및 공조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이번 TF 2차 회의는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검토 등 법제화 방향을 공유하고, 제3자 부당개입 현황 실태조사 계획,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운영방안, 신고자 면책제도 도입방안 등 제3자 부당개입 대응 3종 세트의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최종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중기부는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대출·보증 신청대행 등을 지원하는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검토 등 법적근거 마련을 준비 중으로, 다른 법률상 등록제 사례 등을 통해 컨설턴트 관리방안, 금지행위 등의 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아울러, 제3자 부당개입 현황 파악을 위해 4개 정책금융기관별 신규 정책대출·보증 기업 및 기존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익명 설문조사를 1월 2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그간 제3자 부당개입 불법행위에 대해 기업의 자발적인 신고 등에 의존하였으나, 정책금융 관련 제3자 부당개입 현황에 대한 면밀한 파악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실태조사는 제3자 부당개입 경험 여부, 부당개입 행위의 유형, 이용 사유 및 피해 유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또한, 정책금융기관별로 신고포상제를 신설하여 1월 초부터 운영 중인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로의 신고 유인을 강화한다. 신고 건당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정책대출·보증 관련 제3자 부당개입 정보를 제공한 신고인에게 지급할 계획으로 신고의 중요성, 구체성 등을 검토하여 신속하게 소액을 지급하고 수사기관 진행절차에 따라 일부 신고포상금을 선지급하는 등 제3자 부당개입 신고자에 대한 신속한 포상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제3자 부당개입 불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당개입 행위에 연루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고를 꺼려할 것을 감안해 적극적인 신고자에 대한 면책제도도 1월 중 도입한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부당개입에 관여된 경우라도 불법·악의적인 동조행위가 아닐 경우 정책금융기관의 대출금 회수·보증 해지 및 신규 대출·보증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면책한다. 제3자 부당개입 의심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바탕으로 고발·수사의뢰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회의에 참여한 금융위, 경찰청, 금감원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간 정보 공유방안을 논의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수사 및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또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R&D지원사업과 관련된 제3자 부당개입 문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TF를 별도 구성·운영하였으며, 면밀한 현황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신고포상제도, 자진신고자 면책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이날 회의를 주재한 노용석 제1차관은 “중기부는 정책자금 컨설팅에 대한 등록제 검토 등 제도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1월중 신고포상제도 및 면책제도를 시행하여 제3자 부당개입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접수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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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개입 방지 3종 세트 도입하고 법제화도 추진
중소벤처기업부
[Q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중기부 및 4개 정책금융기관과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2차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기관도 함께했으며, 중소벤처기업 R&D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지원기관인 창업진흥원과 금융위원회 산하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도 처음으로 참여하였다.TF는 노용석 제1차관을 팀장으로 하여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적극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회의다. 지난 킥오프 회의에서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을 위해 즉시 추진이 가능한 3개 주요과제에 대해 중점 논의하고 관계부처·기관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 및 공조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이번 TF 2차 회의는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검토 등 법제화 방향을 공유하고, 제3자 부당개입 현황 실태조사 계획,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운영방안, 신고자 면책제도 도입방안 등 제3자 부당개입 대응 3종 세트의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최종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중기부는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대출·보증 신청대행 등을 지원하는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검토 등 법적근거 마련을 준비 중으로, 다른 법률상 등록제 사례 등을 통해 컨설턴트 관리방안, 금지행위 등의 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아울러, 제3자 부당개입 현황 파악을 위해 4개 정책금융기관별 신규 정책대출·보증 기업 및 기존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익명 설문조사를 1월 2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그간 제3자 부당개입 불법행위에 대해 기업의 자발적인 신고 등에 의존하였으나, 정책금융 관련 제3자 부당개입 현황에 대한 면밀한 파악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실태조사는 제3자 부당개입 경험 여부, 부당개입 행위의 유형, 이용 사유 및 피해 유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또한, 정책금융기관별로 신고포상제를 신설하여 1월 초부터 운영 중인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로의 신고 유인을 강화한다. 신고 건당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정책대출·보증 관련 제3자 부당개입 정보를 제공한 신고인에게 지급할 계획으로 신고의 중요성, 구체성 등을 검토하여 신속하게 소액을 지급하고 수사기관 진행절차에 따라 일부 신고포상금을 선지급하는 등 제3자 부당개입 신고자에 대한 신속한 포상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제3자 부당개입 불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당개입 행위에 연루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고를 꺼려할 것을 감안해 적극적인 신고자에 대한 면책제도도 1월 중 도입한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부당개입에 관여된 경우라도 불법·악의적인 동조행위가 아닐 경우 정책금융기관의 대출금 회수·보증 해지 및 신규 대출·보증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면책한다. 제3자 부당개입 의심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바탕으로 고발·수사의뢰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회의에 참여한 금융위, 경찰청, 금감원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간 정보 공유방안을 논의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수사 및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또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R&D지원사업과 관련된 제3자 부당개입 문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TF를 별도 구성·운영하였으며, 면밀한 현황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신고포상제도, 자진신고자 면책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이날 회의를 주재한 노용석 제1차관은 “중기부는 정책자금 컨설팅에 대한 등록제 검토 등 제도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1월중 신고포상제도 및 면책제도를 시행하여 제3자 부당개입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접수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