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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측정·평가대상 핵종을 64개에서 31개로 줄이려는 도쿄전력, 안전성 믿을 수 없어”
이재정 의원, “측정·평가대상 핵종을 64개에서 31개로 줄이려는 도쿄전력, 안전성 믿을 수 없어”
[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일본 정부에 오염수에 대한 안전성을 용인하기 전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 계획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재정 의원이 외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쿄전력은 원전 오염수에 대한 측정·평가대상 핵종을 기존 64개에서 31개로 줄이는 내용의 재선정 신청서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모니터링 대상 핵종을 절반 이상 줄이겠다는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일본 도쿄전력은 오염수에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핵종 1,000여개 중 단 31개 핵종만을 측정·평가대상으로 선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도쿄전력이 제시한 단계별로 보면 원자로 정지로부터 12년이 경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핵종별 반감기를 고려해 210핵종 선정 불활성기체를 제외하고 206핵종 선정 원자로 안에 존재하는 모든 방사성핵종이 부지 내 보관하고 있는 오염수에 전량 포함되어있다고 가정했을 때 고시한도 대비 0.01 이상 존재할 것으로 평가되는 핵종 93개 용해도 등을 고려해 실제 오염수 안에 포함되어있을 것이라 평가되는 핵종 중 고시농도한도 대비 0.01 이상 존재할 것으로 평가되는 핵종 37개 도쿄전력 실측결과 오염수에서 고시농도한도 대비 0.01이상 농도로 실측된 핵종 31개다.
도쿄전력이 설명하는 측정·평가대상 핵종 선정절차 또한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도 계속해서 오염수가 생성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12년이 지나 방사능이 사라졌을 것이라는 도쿄전력의 주장에 신뢰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측정·평가대상 핵종을 배제하는 기준 5단계도 결국 도쿄전력의 자의적 기준이지 않냐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일본 정부는 일본 주민·어민들, 환경단체, 주변국 등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오염수 처리의 안전성을 인정할 때 까지는 오염수를 방류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오염수의 안전성이 담보되기 전까지 오염수 방출을 막기 위해 가용한 외교적·사법적 수단을 모두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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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충북 경찰청의 ‘파출소 통·폐합 계획 철회’에 환영의 뜻 밝혀
박덕흠 의원, 충북 경찰청의 ‘파출소 통·폐합 계획 철회’에 환영의 뜻 밝혀
[Q뉴스] 박덕흠 의원이 지난 6일 ‘청성·청산면 파출소 통합 관련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파출소 통·폐합 계획은 탁상행정이라고 강력 비판하고 이를 강력 저지하겠다고 밝힌 이후, 충북 경찰청이 기존 안을 철회하고 치안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소규모 인력만 감소하는 쪽으로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덕흠 의원은 충북 경찰청으로부터 기존 파출소를 그대로 존치하겠다는 ‘계획 변경안’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 재배치는 필요하기 때문에, 충북 경찰청은 불가피하게 기존 파출소의 ‘소규모 인력 감축’은 단행할 것으로 확인됐다.
박덕흠 의원은 “경찰 인력 배치는 단순히 인구와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권인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다”며 “지금이라도 충북 경찰청이 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해 다행이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의료, 교통, 치안까지 모든 필수시설이 도시에만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며 “그렇지 않아도 급격하게 인구가 줄어드는 농촌 지역이 치안 공백까지 발생하면 점점 더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곳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앞으로도 농촌이 ‘인구 감소’를 이유로 정부 정책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소외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어떤 일이든 발 벗고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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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무역적자 속에서도 대통령 치적홍보만 하는 정부 행태 지적 및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가스요금 대책 마련 촉구
김한정 의원, 무역적자 속에서도 대통령 치적홍보만 하는 정부 행태 지적 및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가스요금 대책 마련 촉구
[Q뉴스] 김한정 의원은 9일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및 난방비 대책에 관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무역적자 속에서 수출 순위만을 대통령 치적 홍보로 내세우는 정부의 행태, 가스요금 급등에 대한 산업부의 대책 혼선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배제 문제 등에 대해 지적했다.
`23년 1월 한 달 무역적자가 역대 최대인 127억 달러로 작년 한 해 무역적자의 27%나 차지한 상황에서 산업부가 대통령의 치적을 위해 역대 최고수출액이라고 홍보하는 정부 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무역적자로 인해 국가 경제가 비상사태에 접어든 상황에서 자화자찬식 치적 홍보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위기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난방비 급등 대책과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의 국민적 신뢰성과 가스요금 급등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의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에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두 차례 발표한 난방비 대책이 대통령실과 부처 간 충분한 협의가 없이 이루어져 정책의 혼선을 일으키고 있음을 지적하고 국민적 신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며“코로나19 상황보다도 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시기에 가스요금 급등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한정 의원은 “가스요금 급등 대책 실기, 문재인 정부 탓 그리고 에너지 비전문가의 가스공사 사장 임명 등 윤석열 정부가 실물경제를 대하는 전략이 출발점부터 잘못됐다”고 평가하면서 “미·중 경쟁, 에너지 가격 급등 등 국내외 불안한 경제 상황 속에서 실물경제 주무 기관인 산업부가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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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제77차 유엔총회 중 의원회의’ 국회 대표로 참석
김윤덕 의원, ‘제77차 유엔총회 중 의원회의’ 국회 대표로 참석
[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13~14일 양일간 미국 국제 연합 본부에서 열리는‘제77차 유엔총회 중 의원회의’에 참석한다.
유엔총회 중 의원회의는 유엔 회원국 의회의 의원들이 전 세계 정치 현안에 관해 논의하는 회의로 국제의회연맹과 협력·협정을 맺은 1996년부터 해마다 2월 국제 연합 본부에서 개최됐으며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회의에 참석해왔다.
특히 김 의원 이번 방문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강력한 추천으로 이뤄졌다.
올해 회의의 주요 의제는‘인류와 지구를 위한 물 – 물 낭비 방지, 발상의 대전환, 미래 투자’로 해당 분야별 유엔 고위 관료와 전문가들의 보고와 이에 대한 참석자들의 토론, 질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된다.
김 의원은‘기후변화와 물 부족: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회복력 구축’이라는 소주제의 발표를 맡아 대한민국 정부의 우수 정책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각국 의회 대표단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등 회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홍수, 해수면 상승이 더욱 빈번해져 농부는 생계 수단을 잃고 이주 및 도심화가 가속화되고 세계적으로 기아 문제가 악화하는 등 중대한 사회·경제적 결과가 초래된다”며 “유엔총회에서 기후 변화로 나타나는 물 관련 생태계 회복의 대안을 제시하고 당면한 기후 위기에 국제기구들과의 협력·공조 체계 또한 모색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출장에서 유엔총회 성과뿐 아니라, 8월 개최될 예정인 세계 청소년들의 축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홍보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각국 국가대표단, 유엔 지도부를 만나 스카우트 잼버리에 대해 소개하며 그들에게 전북 새만금에서 열리는‘그린잼버리'의 실천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겠다”고 밝힌 뒤. “지구촌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 대회에 참가하는 청소년들과도 함께 고민하고 공유해 모두가 깨끗하고 안전한,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잼버리 성공 개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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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폭염·한파, 가뭄·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 시 취약계층에 대해 국가 보호와 지원 확대·강화해야
[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지난 8일 국가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국가계획에 포함해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후위기와 자연재해에 대해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기후위기 적응 대책’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산업 종사자가 입을 수 있는 직·간접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보다 직접적인 피해인 폭염·한파, 가뭄·홍수,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폭우로 인한 반지하주택 침수, ‘쪽방촌’에서의 폭염·한파로 인한 사망사고 등 취약계층의 피해는 심화 되고 있다.
이와 같이 극단적인 기상이변 발생에 따른 피해는 비대칭적인 측면이 있고 그 피해의 정도 역시 기상이변에 대한 낮은 예측가능성과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기존보다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서 기후위기 대처능력이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다”며 “자연재해에 취약한 계층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나아가, 개정안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국가계획에 포함해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지난해 8월 기록적인 폭우 사태로 인해 수도권 등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경제적 기반이 취약해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던 시민들이 참변을 당한 사례가 있었다.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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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양원팀, 전 시민 대상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동참 촉구“
“더불어민주당 안양원팀, 전 시민 대상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동참 촉구“
[Q뉴스] 더불어민주당 안양원팀 이재정, 강득구, 민병덕 국회의원은 23년 2월 8일 최대호 안양시장에게 코로나19 엔데믹 상황에서의 물가 및 난방비 폭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 시민 대상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동참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재정 의원, 강득구 의원, 민병덕 의원은 제21대 국회 임기 초기부터 안양발전을 위한‘안양원팀’을 구성, 안양시민의 행복한 삶과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함께 추진해 오고 있다.
안양원팀에 따르면 코로나19는 엔데믹 단계에 접어들고 있지만, 지난 3년여간 위축된 경기와 함께 기록적인 물가 및 난방비 폭등에 따라 안양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양시의 경우 지난 1월 31일 저소득층 가구만을 대상으로 난방비 10만원을 지원했지만 제한적 지원으로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없는 것이 자명한 상황이다.
이에 안양원팀 의원 일동은 최대호 안양시장에게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건의한 바 있다.
안양원팀은‘중앙정부의 지원만으로는 안양시민의 어려움을 타개하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안양시가 선도적으로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전 시민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이 하루빨리 이뤄져야만 더 큰 시민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며 안양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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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실행 점검 국토부 제2차관 면담
[Q뉴스] 김병욱 의원이 경부고속도로의 전면 지하화와 상부 녹지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경부선 지하화 사업의 추진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국토부 교통 담당 제2차관을 면담했다.
7일 더불어민주당 성남분당을 지역 김병욱 국회의원은 서울 여의도 김병욱 국회의원실에서 국토교통부 어명소 제2차관을 면담하고 경부고속도로의 전면 지하화와 녹지 확보, 일부 상부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주택 및 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8일 밝혔다.
어명소 제2차관은 “면밀하게 검토하고 연구하겠다”고 화답했다.
어 2차관은 국토부에서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차관이다.
김병욱 의원은 “현재 성남·분당 등을 지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는 동서 지역 단절과 소음, 먼지 발생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며 “경부선 전면 지하화와 녹지 확보, 일부 상부부지에 대한 공공주택 및 기업 유치 사업은 미래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병욱 의원은 “현 경부선 지하에 중심도, 대심도 터널을 뚫는 것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며 “SRT 노선과 겹치는 문제는 이격거리를 유지하면서 완충녹지·접도구역 지하를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제안과 방안에 대해, 국토부에 적극적인 연구와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또한 성남·분당 주민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서울톨게이트 11.3만㎡에 대한 복합 개발도 주문했다.
이에 국토부는 서울톨게이트 도로 상부는 환승 플랫폼과 공원 설치, 도로 양 옆 부지에는 업무·상업시설 등 고밀 개발을 검토하고 있고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대중교통 환승체계 구축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행 중이라고 밝혔다.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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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초등학생 체육학원비 교육비공제 법안발의
[Q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오늘, 태권도를 비롯한 체육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 자녀까지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위해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자녀 1명당 연 300만원 한도에서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가 초등학생이 되면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시 목적의 사교육비를 억제하자는 취지다.
이번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등학생 자녀들이 다니는 태권도 학원은 입시 목적의 사교육과 거리가 멀고 방과 후에 태권도장과 같은 체육시설에 초등학생 자녀를 맡겨 두는 맞벌이 부부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자는 취지다.
고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초등학생 자녀의 태권도장 수강료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고용진 의원은 “맞벌이 부모는 방과 후에 초등학생 자녀를 보살피기 어렵기 때문에 매일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태권도장과 같은 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며 “국가가 부모 개개인이 짊어진 양육의 심리적, 경제적, 시간적인 부담을 점점 더 나누어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 법안을 고용진 의원을 비롯해, 임호선, 김두관, 정태호, 강득구, 김승남, 김수흥, 김태년, 김민석, 최종윤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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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백 성남시의원, 12년 만에 ‘판교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판교 주민들의 노력에 감사
최현백 성남시의원, 12년 만에 ‘판교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판교 주민들의 노력에 감사
[Q뉴스] 최현백의원은 “2030년 성남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이 6일 확정 고시됨에 따라 판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용지 중 이주자택지 주민들의 재산권이 12년 만에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1년 5월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에 대한 층수 제한 완화 및 가구 수 규제를 폐지하고 시장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증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택지개발지구 내 1종 일반주거지역 이주자택지에 대해 건폐율 60%, 용적율 160%, 4층, 5가구 이하로 층수 및 가구 수 등을 완화해 위례, 여수, 고등, 모란, 대장지구 등에 적용해 왔다.
인근 화성시는 동탄1지구에 대해 2013년 층수 4층 이하, 가구 수 5가구 이하로 변경했으며 봉담지구, 향남지구도 동탄1지구와 같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으며 용인시 역시 2014년에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수지 1, 2지구, 구갈 1, 2지구, 상갈지구 5개 지역의 단독주택용지에 근린생활시설 비율 완화 등 규제를 개선했다.
그러나 판교만 기존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면서 지난 2010년 건물 신축 시부터 지금까지 건폐율 50%·용적률 150%, 3층·3가구 이하만 가능한 상태로 재산권이 제한되어왔다.
이러한 관계로 판교지역 해당 주민들은 그동안 꾸준히 민원을 제기해 왔으나 변화가 없자 성남시의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2021년 10월 '판교점포겸용주택 비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주자택지 407세대의 서명을 받아 '판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청에 관한 청원'을 최현백의원에게 제기했고 최현백의원은 소개의원으로 나서 22년 3월 성남시의회에서 청원을 채택 받았다.
최현백의원은 “우선 ‘2030년 성남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환영한다, 늦었지만 2011년 국토부가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규제를 완화한 후 12년 만에 판교 지구단위계획이 정상화되어 다행이다”고 말하면서 “2021년 10월부터 함께한 '판교점포겸용주택 비전 추진위원회' 주민들의 노력이 이뤄낸 쾌거에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재산권과 정당한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긴밀히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성남도시관리계획 1차 재정비 결정 고시 사항은 시 홈페이지와 성남시청 동관 7층 도시계획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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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의사당·여의비전 국회포럼 토론회’개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의사당·여의비전 국회포럼 토론회’개최
[Q뉴스]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의사당·여의비전 국회포럼은 2월 6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의 국토균형발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 앞서 포럼 참여를 묻는 친전에 3일간 81명의 국회의원이 동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석수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8%가 참여한 매머드급 포럼이 탄생했다.
개회사에서 강준현 의원은 현시점에서 “국회규칙의 조속한 제정과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지방 중심의 다극체제로 가야 하고 여의도 국회가 창의적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이젠 행동하고 실천할 때라고 했다.
이어 박병석 前 국회의장과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축사를 맡았다.
박 前 의장은 “국가균형발전은 국가미래의 경쟁력이자 제 의정활동의 오랜 화두라며 넘치는 수도권의 문제와 모자란 지방의 고통을 줄이는 데 세종의사당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2월 중에 국회규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열망과 뜻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홍성국 의원은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 거리에 세종시가 위치해 있다”며 “세종의사당 건립이 정치의 균형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균형발전의 시각에서 세종의사당과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가 비슷한 시점에 개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김민석 의원은 “세종의사당 이전으로 말미암아 글로벌 금융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50년 만에 주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중심도시로서 외국 인재가 유입되고 국제기구의 거점, 해외대학원 유치”하고 “외국인 대상 국제학교 설립, 서여의도 고도지구 완화, 금융특구형 재건축 등 묵힌 여의도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날 좌장을 맡은 김현수 단국대 교수의 주재로 토론을 펼쳤다.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국토공간체계라는 큰 그림 속에서 균형발전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전체 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그룹장은 “여의도, 세종이 갖는 역사적 경험, 자산을 활용해 장소성의 의미가 부각되도록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조판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간 행복도시 건설이 균형발전에 효과가 있었고 세종의사당이 건립되면 더욱 촉진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민환 인하대 교수는 “국회 세종의사당의 전체 이전이 바람직하고 남겨진 공간에 스마트시티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여의포럼 측은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회의원과 광역자치단체장의 중지를 모아 토론회, 현장방문, 각종 퍼포먼스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