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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상속증여·부동산과세 개선 토론회 개최
김병욱 의원, 상속증여·부동산과세 개선 토론회 개최
[Q뉴스] 김병욱 의원이 상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지속가능한 상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오는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상속증여·부동산과세 개선 토론회는 김병욱 의원을 비롯해 황희 국회의원,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주최한다.
김병욱 의원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세무사 등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인들과 세무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들 단체와 토론회를 공동주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발제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맡는다.
사회자는 김연정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 좌장은 이전오 한국조세연구소 상임운영위원장이다.
토론자로는 박훈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최영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과장 등이 참석한다.
구재이 회장은 ‘국민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세금제도’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기업 가업상속제와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개선방안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발제자는 중소기업 가업상속 과세가액 불산입 등 공제 확대, 상속세 관련 동거주택 상속공제 확대, 종합부동산세 실거주 1주택 비과세 확대,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의 생애최초 주택 매입 취득세 감면 강화 등 경제 활성화와 민생에 필요한 조세 개선방안을 밝힐 계획이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특히 보유세와 상속증여세는 다른 조세에 비해 조세저항이 크다”며 “넓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국회와 정당, 정부도 국민과 잘 소통해나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세는 정부재정 확충과 공공사업 확대, 사회적 형평성 달성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며도 “나아가 경제성장이라는 ‘네 마리 토끼’도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업 가업상속 활성화와 공제 확대 방안 모색, 현행 유산세 방식인 상속세의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기업 상속·승계 시 자본이득세 부과로의 전환 필요성, 이중과세 논쟁이 있는 상속세와 소득세 간 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 등을 활발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세감면과 재정확충 방안 등 균형 잡히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현장과 더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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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29일 ‘안호영의 말, 안호영의 길’ 출판기념회 개최
안호영 의원, 29일 ‘안호영의 말, 안호영의 길’ 출판기념회 개최
[Q뉴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29일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두 권의 저서 ‘안호영의 말’, ‘안호영의 길’ 출판기념회를 열어 지난 8년의 의정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안호영의 말’은 제1야당 수석대변인을 맡아 정부를 견제하고 민생을 보듬는 일에 앞장서 온 안호영 의원의 논평을, ‘안호영의 길’은 지난 8년간 여러 상임위 활동 경험을 토대로 기후위기 대응·균형발전·미래농업에 기울여온 안 의원의 노력과 향후 비전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저서에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의 추천사가 실려 의미를 더했다.
출판기념회는 오후 1시 포토 타임을 시작으로 2시부터 저자소개, 축하공연, 토크쇼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행사 당일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등 중앙 인사부터 김관영 전북지사를 비롯한 완주·진안·무주·장수군 군수 등 지역 정치권까지 총망라한 많은 이들의 축하 메시지를 담은 영상도 상영된다.
토크쇼 또한 정치 현안에 대한 평가와 민주당의 행보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안호영 의원은 “많은 분들의 축하와 성원 속에 지난 8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는 출판기념회를 열게 되어 기쁘다”며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앞장서고 더 나은 미래를 일구어가는 정치인으로 기억될 수 있게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서는 현장에서 출판사를 통해 정가에 구매할 수 있으며 안 의원은 내년 1월 6일 지역구인 완주·진안·무주·장수군에서도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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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 처인구 학교시설개선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44억 8200만원 확보
권인숙 의원, 처인구 학교시설개선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44억 8200만원 확보
[Q뉴스] 용인시 처인구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낙후된 시설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확정되면서 학생들의 교육 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권인숙 국회의원은 역북초 체육관 증축, 백봉초 체육관 증축, 원삼중 급식소 증축, 헌산중 기숙사 등 외벽보수 등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44억 8,200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별도의 체육시설 공간이 미비했던 역북초등학교와 백봉초등학교, 급식실이 시급했던 원삼중학교와 외벽노후로 단열이 안 됐던 헌산중학교에 시설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권인숙 의원은 “처인구는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지속해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이 온전히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쾌적한 학업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에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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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 ‘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 수상
국회(사진=PEDIEN)
[Q뉴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 이 23 일 오전 11 시 ‘ 제 10 회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 을 수상했다.
‘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 은 여야 국회의원 26 인으로 구성된 ‘ 국회일치를위한정치포럼 ’ 과 신문방송학 학자 및 유관기관 종사자로 구성된 ‘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 에서 2010 년 제정한 상으로 , 모범적 언어 사용을 통해 국회의원의 품격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국회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학회와 포럼에서는 딥러닝 KoBERT 감성분석 등을 통해 184,568 건의 국회 속기록 중 ‘ 막말 ’, ‘ 고성 ’ 과 같은 부정어 발화를 탐지해 ‘ 바른 말 ’ 과 어울리지 않는 사례를 배제한 뒤 , 품위어 표현의 활용 빈도가 높은 의원에게 가중치를 주는 방식으로 수상자를 선정했다.
송기헌의원은 21 대 국회에서 ‘ 법제사법위원회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 국회운영위원회 ’ 등 상임위원회와 , ‘ 원내수석부대표 ’, ‘ 정책위 수석부의장 ’ 등 당내 주요보직을 역임하며 올바른 언어 사용을 통한 정치문화 개선에 힘써왔다.
송기헌 의원은 “ 원주시민과 국민의 대변인으로서 항상 겸손한 자세로 정쟁보단 정책 , 민생 안정을 위한 소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은 것 같다” 며 “ 앞으로도 바른 언어 사용으로 선배 ⸱ 동료 의원과 국민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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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국회의원 의정평가 대상 수상
김병욱 의원, 국회의원 의정평가 대상 수상
[Q뉴스] 김병욱 의원이 제2회 WFPL 제21대 국회의원 의정평가 대상을 수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22일 세계청년리더총연맹 부설 국회의원 의정평가 조직위가 주최한 ‘제2회 WFPL 21대 국회의원 300인 의정평가 최종결과 대국민보고회 및 시상식’에서 ‘의정평가 대상’을 수여받았다.
시상식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국회의원 의정평가는 국제정책연구원, 국제ESG평가원, 통일정책연구원, 세계언론협회 등이 독자적으로 자체 개발한 ‘WF국회의정혁신지수’가 적용되어 국회의원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포함한 혁신능력이 7개 부문 하위 15개 항목 및 140개 세부지표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됐다.
김 의원은 여기서 국회의원 의정평가 최고 평점을 달성했다.
김병욱 의원은 “국회의원 의정평가에서 대상을 받은 것이 참 뜻깊다”며 “수상의 영예를 우리 분당 주민들에게 돌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김 의원은 “아직 분당에 필요한 민생법안과 정책이 남아있는 상태”며 “제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일분일초 낭비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쉬지 않고 뛰겠다”고 말했다.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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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WFPL 21대 국회의원 의정평가대상 ‘大賞’ 수상
최영희 의원, WFPL 21대 국회의원 의정평가대상 ‘大賞’ 수상
[Q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이 제21대 국회의원 의정평가에서 ‘大賞’의 영예를 안았다.
2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세계청년리더총연맹 부설 국회의원 의정평가 조직위가 주관하는 제2회 WFPL 21대 국회의원 의정평가대상 시상식에서 최영희 의원이 ‘大賞’을 수상했다.
2회째를 맞은 WFPL 국회의원 의정평가는 세계청년리더총연맹 부설 연구기관과 세계언론협회 등에서 7대 부문과 하위 15개 항목 및 140개 세부지표로 특화된 국회의원 의정혁신전문 평가를 통해 전문성과 도덕성을 포함한 혁신능력을 종합적으로 높게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번 수상에 대해 최 의원은 “그간의 의정활동을 높게 평가받아 수상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이다”며 “앞으로도 열심히 의정활동을 이어나가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더욱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WFPL 국회의원 의정평가는 지자체의 자립 기반 확대 및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헌신한 국회의원 300인의 의정 활동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국회의원 의정평가 전문지수 WF국회의정혁신지수를 통해 산출해 그 결과를 전국 253개 지역구의 해당 지역민들에게 명확히 알리는 데 있다.
한편 최영희 의원은 대한기자협회가 주관하는 ‘2023년 대한민국 의정대상, 글로벌브랜드대상' 에서도 의정활동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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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북도당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환영”
민주당 전북도당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환영”
[Q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23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이날 처리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는 농생명산업 육성 의생명산업 거점 조성 생활환경 개선 및 안전체계 구축 자치권 강화 등 특별자치도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해 중점 추진해온 특례가 두루 반영됐다.
그간 한 위원장과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 일동은 홍익표 원내대표와 김교흥 국회 행안위원장 등을 만나 전북특별법 연내 처리의 필요성을 호소해왔다.
법안소위가 열린 지난 22일에는 한 위원장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김관영 지사가 여·야 의원을 찾아 설득하는 등 초당적 협치로 신속한 심의에 힘을 보탰다.
한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의 밑그림이 될 전부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준 김교흥 행안위원장님과 여·야 행안위 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며 “개정안이 연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향후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도 전북 정치권이 원팀으로 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위원장과 정운천 의원은 지난 8월 30일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구현을 위해 219개 조문로 구성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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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사구에 대한 중요성을 널리 알려야 ”
서삼석 의원,“ 사구에 대한 중요성을 널리 알려야 ”
[Q뉴스] 해안 사구의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서삼석 국회의원과 신안군, 섬연구소 주최로 22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해안의 중요한 생태환경인 사구를 보호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사구의날’제정과 국립사구센터 건립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안사구는 해류와 연안류에 의해 이동하던 해변의 모래가 바람에 의해 내륙으로 다시 운반되어 해안선을 따라 평형하게 쌓인 모래언덕이다.
해안모래를 저장하고 지하수를 보관해 배후지역에 생활·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또한 사막과 같은 독특한 자연경관으로 인해 장지도마뱀, 개미지옥과 같은 희귀동물이 서식하기 적합한 천혜의 생태 자원이다.
다만, 사구에 대한 제도적 관리는 미흡한 실정으로 현행법상 사구에 대한 정의를 규정한 법이 없어 정부의 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이다.
그나마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해안사구를 관리·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 효율적인 보존에 앞장서고 있다.
이에 오늘 토론회는 가장 많은 사구가 위치한 신안군이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해안사구의 인식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으로는 강제윤 섬 연구소 소장이, 발제는 김창환 전북대 생태조경디자인학과 교수의 ‘대한민국 사구의 실태와 ‘사구의 날’제정 필요성’, 고경남 신안군 세계유산과 과장의 ‘신안군 해안사구 실태와 ‘국립 사구센터’설립의 필요성’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장정구 생태교육센터 이랑 공동대표와 최광희 가톨릭관동대 지리교육과 교수가 참여했다.
서삼석 의원은“사구는 해양과 육상의 경계로 태풍과 같은 재해로부터 자연방파제 역할을 수행해 배후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하지만, 국가 차원의 관리는 20년 이상 지난 지침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위치에 따라 관리 주체도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지자체 등으로 제각각 분리되어 있어 일부 해안 사구는 10여년간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해안사구 관리에 대한 애로사항을 점검해 대국민 관심 유도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체계적이고 통일된 관리 정책을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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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광산구 산단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에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
이용빈, 광산구 산단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에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
[Q뉴스] 대유위니아 부도로 어려움에 처했던 지역기업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과 진곡산단, 평동1·2·3차 일반산업단지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것이다.
이에 앞서 법정관리에 들어간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협력업체들에게 긴급 경영안정 자금 등을 계속 투입 해왔으며 앞으로도 추가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최근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대유위니아그룹과 협력업체들은 하남산단 등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산단에 입주해 있다.
대유위니아그룹 사태로 133개 1차 협력사의 피해액은 436억원, 임금체불액은 670억원에 달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위니아 관련 기업체를 운영하는 모든 업체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광주시와 여야의 합치로 이뤄낸 이번 지정은 위기 극복의 변곡점이 될 것이며 중소벤처기업부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용빈 의원은 지난 10월 열린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회생절차 사태로 부도 위기를 맞은 피해 기업의 구제책 등을 주문한 바 있다.
특별지역 제도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경영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산업단지 등 밀집지역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한다.
입주한 업체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전용 연구개발, 컨설팅, 마케팅과 더불어 직접 생산한 물품을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등 체계적이고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용빈 의원은 “당장의 숨은 돌렸지만, 고용노동부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산업부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또한 한시바삐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며 “신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의원은 “조속한 안정을 위해 국회 차원의 역량 결집이 요구된다”며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광산구 산단의 활력과 신규 이전 기업들을 위해서도 법인세, 소득세 등의 감면 혜택을 적용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 먹거리 GGM의 인력유실을 해결하기 위해 이용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혁렵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중소벤처기업부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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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의원 영화 ‘뉴클리어 나우’ 국회 시사회 성황리 개최
김학용의원 영화 ‘뉴클리어 나우’ 국회 시사회 성황리 개최
[Q뉴스] 김학용 의원은 11월 21일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거장 올리버 스톤 감독의 영화 ‘뉴클리어 나우’ 국회 시사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영화 ‘뉴클리어 나우’는 기후위기 시대,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을 재조명한 영화로 우리 눈앞에 다가온 기후위기를 해결하며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원자력 발전’을 제시하고 있다.
올리버 스톤 감독은 영상 축사를 통해 국회 시사회 개최를 축하했으며 김병기 한국원자력국민연대 의장,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을 비롯해 원자력 관련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국민의힘 중앙위원들이 참석해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을 공감했다.
영화는 원자력 사고 원인과 피해에 대한 과학적 접근과, 기후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전세계 전력수요에 대비해 각국의 공격적인 원자력 발전 정책과 SMR, 핵융합, 초소형 원자로 등 차세대 원자력 발전 기술을 소개했다.
또한 영화에서는 우리나라의 사례를 들며 원자력 발전에 대해 매우 과장된 영화 한편으로 시작된 지난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고 세계 최고의 기술을 지닌 우리 원자력 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해 관객들의 아쉬움을 자아냈다.
시사회를 주최한 김학용 의원은 “국회 산자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내년 원전 생태계 조성 관련 예산 1,800억원 가량이 전액 삭감됐고 원전 관련 R＆D 예산도 약 200억 가량 깎이는 등 우리 원자력 발전 생태계는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며 “영화 ‘뉴클리어 나우’를 통해 원자력에 대한 근거없는 오해를 종식시키고 세계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원자력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시사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2023-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