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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2023년 제2차 행안부 특교 8억원 확정”
박정 의원 “2023년 제2차 행안부 특교 8억원 확정”
[Q뉴스] 파주 발전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확정됐다.
5일 박정 의원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보강에 2억원 법원 대능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억원 등의 파주시을 지역구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확정됐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보강 사업은 파주 내 초등학교 앞 노후화되고 훼손된 방호울타리를 보강해 어린이와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 사업이다.
2억원의 특별교부세는 금촌초, 새금초, 문산초, 웅담초, 파평초 등 파주북부 초등학교 인근의 방호울타리 정비에 투입된다.
6억원이 확정된 법원 대능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법원읍 대능리 82-2 일원에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최근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개통하고 법원 1·2 일반산업단지가 활성화됨에 따라 법원리 일대 교통량이 증가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인근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은 “교통은 안전과 개발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며 “파주시민의 교통 편의와 안전을 위해 정부와 꾸준히 소통해 성과를 쌓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7월에는 월롱역 환승주차장 확충 5억원, 금촌동 원앙길 공영주차장 조성 5억원, 범죄취약지역 방범 CCTV 확대설치 7억원 등의 파주시을 지역구 관련 행정안전부 지역 특별교부세 17억원이 확정된 바 있다.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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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한강2신도시 토지 수용시 양도소득세 감면 10%→20% 확대 ‘조세특례제한법’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Q뉴스] 박상혁 의원은 12월 5일 신도시 조성 등 공익사업을 위해 양도 또는 수용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신도시 조성 등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그 양도소득세의 10%를 세액에서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공익사업으로 양도 또는 수용되는 토지 등의 경우 그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점을 고려할 때, 10%를 감면해준다고 해도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 납부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보다 상향해야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박상혁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도 김포시 마산동, 운양동, 장기동, 양촌읍 일대에 7,311천㎡, 4만6천호 규모의 김포한강2 신도시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박상혁 의원이 신도시 사업 예정지를 현장방문하거나 간담회에 참석했을 때 많은 주민들은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감면율을 확대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박상혁 의원은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와 민원을 수용해 공익사업을 위해 양도, 수용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상혁 의원은 “동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김포한강2 신도시 등 공익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효과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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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광주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3억원 확정”
소병훈 의원“광주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3억원 확정”
[Q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광주시 특별교부세 13억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10억원 경안·탄벌·광남 등 방범용 CCTV 확충사업 3억원 이다.
광주시는 시민의 여가 활용 시간과 생활체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나, 문화체육관광부 권장 인구 1명당 체육시설 면적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고 장애인 및 장애 체육인 인구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장애인 체육시설은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기존 공설운동장 내 수중운동실 및 다목적 체육시설을 갖춘 반다비 체육센터를 건립해 기후와 관계없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이용 가능한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2025년 1월 완공예정이다.
방범용 CCTV는 경안동, 탄벌동, 광남동 등에 확대 설치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타 시군과 비교해 면적이 광범위하고 급격한 도시개발에 따른 도시 기본시설 부족과 유동인구 증가 등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에 대한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범죄 취약지역 CCTV 설치로 더욱 안전한 광주시를 구현할 수 있게 됐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광주시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예산확보를 위해 광주시와 시·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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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의왕·과천 행안부 특별교부세 16억 확보
이소영 의원, 의왕·과천 행안부 특별교부세 16억 확보
[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의왕·과천지역 주민건강 증진과 재난·안전 취약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16억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열악한 시 재정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사업에 국비가 확보됨으로써 관련 시설 개선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에 확보된 사업은 [의왕] 도시공원 맨발걷기조성 4억 [의왕] 고천 및 부곡 테니스장 선수휴게실 개선 2억 [의왕] 도시숲 맨발걷기조성 2억 [과천] 중앙로 노후 우수관로 정비 4억 [과천] 청계산·우면산·등산로 주변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2억 [과천] 중앙공원 노후 화장실 정비 2억 등이다.
이소영 의원은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고 재난·안전 취약시설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께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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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군 공항 · 사격장 소음영향보고서 공개 통한 피해자 구제법 대표발의
송기헌 의원, 군 공항 · 사격장 소음영향보고서 공개 통한 피해자 구제법 대표발의
[Q뉴스] 군용 비행장 및 사격장 소음으로 인해 피해받고 있음에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피해 지역민의 구제를 돕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군용 비행장 및 사격장 인근 지역의 소음도를 측정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국방부장관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이를 의무화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함으로써 시민 그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군 소음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주장하는 민원인이 모든 입증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로 인해 시민들은 보상금이 지급된 인근 지역과 비슷한 거리 또는 같은 행정구역에 살고 있음에도 왜 자신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고 거주지의 소음 수치가 얼마인지를 정확히 확인 가능한 방법도 없어 사실상 이의제기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개정안 통과 시 군 비행장 및 사격장 인근 지역들의 소음 분석 결과를 담은 보고서가 의무적으로 공개됨에 따라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가 정상화되고 제도의 투명성이 크게 개선돼 그간 불거져왔던 지역 차별에 대한 의구심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헌 의원은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기간 피해를 감내해온 이들에 대한 합당한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불투명한 보상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군사시설 인근 지역민 보호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입법활동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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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서수원 지역 시설 정비 위한 행안부 특별교부세 9억원 확보
백혜련 의원, 서수원 지역 시설 정비 위한 행안부 특별교부세 9억원 확보
[Q뉴스] 백혜련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총 9억원을 확보했다.
수원일반산업단지 지능형 CCTV를 설치와 성능개선 4억원 고색지하차도 배수펌프 교체 및 집수정 정비 2억원 호매실지구 노후산책로 정비 3억원 등 주민 안전을 위한 3개 사업 예산이다.
수원일반산업단지의 지능형 CCTV는 관제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범죄 발생 빈도를 낮추고 사건·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여름철 지하차도의 침수 사고 사례가 빈번하므로 고색지하차도의 배수펌프 교체 및 집수정 정비는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인명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호매실지구 산책로의 경우, 산책로의 노후화로 주민 불편이 있었던 만큼 정비를 통해 주민의 건강과 휴식권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백의원은 “주민의 안전과 생명은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가치”며 “앞으로도 서수원 지역 곳곳의 목소리를 예산에 성실히 반영해, 주민의 안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더욱 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예산 확보 소감을 밝혔다.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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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최고위원, 양천구 특별교부금 43억 6500만원 확정
조수진 최고위원, 양천구 특별교부금 43억 6500만원 확정
[Q뉴스] 조수진 국회의원은 지난 11월부터 12월 현재까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로부터 확정된 양천구 특별교부금이 총 43억 65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 11월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확정된 금액은 29억 6500만원이다.
세부내역으로는 해누리체육공원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에 12억 6천5백만원 목동동로 등 2개소 가로녹지 정비사업에 2억원 양천둘레길 정비 및 안내시스템 개선에 3억원 양천교육지원센터 조성에 7억원 신월4동 걷고싶은거리 보도 재정비에 5억원이 배정됐다.
이 과정에서 채수지, 허훈 서울시의원이 꾸준히 서울시를 설득했다.
이어 12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으로 14억원이 배정됐다.
달마을 공원 및 통학로 등 CCTV 설치 5억원 안양천 시설물 정비 및 CCTV 설치에 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행안부·서울시 특별교부금을 통해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내년 2월까지는 노후 화단 정비 및 수목 보식을 통해 목동동로와 오목로 거리환경도 쾌적하게 조성될 전망이다.
또한 구립 교육지원센터 조성을 통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공원과 통학로에 CCTV를 설치해 주민의 안전에도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수진 의원은 “주민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사업을 위해 서울시를 비롯해 정부부처와 늘 소통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히며 “또한 국회에서도 2연속 예결위원을 맡은 만큼 양천구민들의 편의와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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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영천·청도 행안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66억 확정
이만희 의원, 영천·청도 행안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66억 확정
[Q뉴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의 재난·안전 관리 및 지역 현안사업을 위한 2023년도 하반기 특별교부세 총 66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영천시 특별교부세는 완산동 이편한세상~우체국간 인도설치공사 4억원, 망정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억원, 고경 시도2호선 도로 재포장공사 3억원, 북안면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 3억원, 금호 시도2호선 아스콘 재포장 공사 10억원, 신녕 치산리 신녕천 정비공사 11억원 이상 총 34억원이다.
청도군의 경우 금천갈마 글방천 태풍피해복구 17억원, 운문면 정상리 급수관로 설치사업 5억원, 고수6리 도시계획도로열선 설치공사 3억원, 풍각면 수월리 급수관로 설치사업 3억원, 매전면 동산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1억원, 매전면 관하리 소교량 및 농로 개설공사 3억원으로 총 32억원이다.
특히 이번 특교세로 영천은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통행 불편이 가중된 도로 여건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청도의 경우 지난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 등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만희 의원은 “영천시민, 청도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위한 특교세 교부를 위해 행안부와 지역 간 유기적으로 소통한 결과”며 “세밀한 관심이 필요한 지역 곳곳의 현안사업을 해결하고 주민 여러분의 생활안전 등을 위해 앞으로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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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8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김병욱 의원, 8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Q뉴스] 김병욱 의원이 8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5일 더불어민주당의 202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8회 연속 수상으로 2016년 국회의원 당선 이후 모든 국정감사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이다.
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의정활동에 모범을 보인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해 수상하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민생을 위한 탁월한 정책 대안 제시로 돋보이는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김병욱 의원의 수상 배경을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신속 검토 실효적 층간소음 대책 마련 촉구 청약 신청 정보 전산화 요구 등 국민의 삶에 밀접한 현안 질의로 국토부와 관계부처의 전향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또한 SRT 복복선화 및 오리동천역 신설 요구 신분당선 신규 차량 투입 판교나들목 할인확대 방안 마련 신분당선 판교역~분당동~오포 전철 별도 연장 제안 등 교통 인프라 및 대중교통 편의 향상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김병욱 의원은 “정책 전문성과 민생 친화성을 중점으로 보는 당의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8년 연속 빠짐없이 선정되어 기쁘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어서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만들고 분당지역 사업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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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2023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김한정 의원, 2023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Q뉴스] 김한정 의원이 2023년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에는 그간 사회복지시설임에도 난방비 지원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약속을 받아내, 올해 12월부터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 추산 약 2만 개의 어린이집이 최대 16%의 도시가스요금 감면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발주받아 각종 전기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중소 전기공사업체들의 대금 지급 지연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한전은 대금 지급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집행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들과의 협력 채널 관계 유지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보급 및 확산을 이루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실천이 안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지방정부와의 재생에너지 협력 채널 복원 및 이행의 재점검을 촉구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는 홍보에만 열중한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 실효성을 지적하고 공기업 및 공공기관들이 앞장서서 시범사업에 참여해 모범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모바일 결제 시대를 맞아 젊은 층의 전통시장 이용 확대를 위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 소규모 및 생계형이 대부분인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기업가형 소상공인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재검토해 주기를 주문했다.
이 밖에도 비전문가 출신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 등의 에너지 공기업들에 대한 낙하산 임명 문제 지적, 구체적인 기준 없이 대폭 삭감한 R＆D 예산 원상회복, 한전 및 전기요금의 정상화를 위한 산업부 신임 장관의 로드맵 마련, 여성 발명과 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중기부와 특허청 차원의 예산 및 제도 마련 필요 등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한정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는 지난 1년 8개월간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의 감시와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 국민의 삶 향상과 실물경제 이바지, 에너지 전환 등에 대한 필요한 제도를 제안하고 개선하고자 했다”며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21대 남은 국회도 민생을 챙기고 남양주 발전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2023-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