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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새만금 잼버리 대회 국제행사 관리 실패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강경숙 의원, ‘새만금 잼버리 대회 국제행사 관리 실패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Q뉴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새만금 잼버리 대회 국제행사 관리 실패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13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결의안 발의 취지에 대해 밝혔다.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는 세계스카우트 연맹이 4년마다 개최하는 청소년 국제 야영대회로 2017년 유치에 성공한 이번 새만금 잼버리는 152개 나라에서 약 4만3천 명이 참석해 역대급 규모로 열렸다.
그런데 애초 잼버리 부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새만금으로 결정되었을 때부터 간척지는 그늘이 없어 폭염에 취약하고 배수도 원활하게 안 된다는 우려가 있었고 직전 해 8월 조직위가 본 대회가 열리기 전에 대회 준비 상황을 위해 여는 ‘프레 잼버리’도 취소됐다.
이에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본 행사에 대한 대책을 적극 강구해달라고 주문했지만 정부에서 적절한 대비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폭염으로 인한 1,000여명의 온열질환 환자가 나오는 사건이 발생했고 열악한 의료시설과 부족한 의료인력·약품으로 인해 온열질환 환자들이 무더위에 방치됐다.
또한, 샤워실·화장실 등 열악한 부대시설을 포함해 보건위생, 안전, 보안, 청소년 보호, 현장 이동 등에 있어 다양한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와 같은 문제는 외신에도 소개되며 ‘국제적 망신’이라는 지적과 함께 국민들에게 많은 상처와 좌절감을 남기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힌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국제행사 관리 실패작으로 남았다.
강경숙 의원 외 15인이 대표발의한 ‘새만금 잼버리 대회 국제행사 관리 실패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은 새만금 잼버리대회 유치부터 조직위원회 구성 등 준비 과정, 활동 내용, 예산 집행 내역 등 종합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관리 실패 원인에 관한 정부의 엄정한 분석과 설명을 촉구하고 파행 사태에 대한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 소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실관계 은폐, 축소, 왜곡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규명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대한민국 국회는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부처 간 협력 체계가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후속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끝으로 강경숙 의원은 “새만금 잼버리대회 관리 실패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정부의 엄정한 평가와 반성이 즉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국회는 공직수행의 기강을 바로잡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 실시를 결의한다”고 강조했다.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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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선임
이소영 의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선임
[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22 대 국회 상반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에 선임됐다.
이소영 의원은 지난 21 대 하반기에 이어 연속해서 국토위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첫 전체회의를 가지며 22대 국회의 시작을 알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주거문제와 교통문제를 관할하는 상임위원회로서 많은 지역구 의원들이 1 순위로 지원하는 경쟁이 치열한 상임위로 알려져 있다.
지난 임기에 이어 국토위 위원으로 선임된 이소영 의원은 △의왕 · 과천 내의 재개발 · 재건축 사업 신속 진행 △인동선, 월판선, GTX-C 등 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 △생활 SOC 확충 등 지역 발전에 가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이 의원은 지난 21 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비리 의혹에 대해 파헤쳐 ‘서울 - 양평 고속도로 일타강사' 라는 별칭을 얻으며 주목받은 바 있다.
이 의원은 “의왕 · 과천의 철도 사각지대 해소 등 지역현안 해결과 함께, 의왕 · 과천이 지난 4 년보다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겠다” 며 “실력 있는 야당 의원으로서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역할 또한 충실히 해내겠다”고 밝혔다.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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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육아휴직 1년→1년 6개월,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 개정안 대표발의
조지연 의원, 육아휴직 1년→1년 6개월,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 개정안 대표발의
[Q뉴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양육을 위해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년이라는 기간이 돌봄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돌봄에 있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비율이 28.9%에 불과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심화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의 개정안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돌봄의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청구’를 삭제해 배우자의 출산휴가 허용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한다.
조지연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고 강조하면서 “의정활동을 통해 저출생 극복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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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산업집적법’ 대표발의
허영의원,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산업집적법’ 대표발의
[Q뉴스] 공장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등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12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공장이나 창고 지붕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 관리권자가 구조고도화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산단 내 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 방안과 온실가스 감축 방안도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소요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파산 또는 이전으로 인해 사업 기간 확보가 불확실하거나 추가적인 담보 설정이 불가능한 입주 기업들의 문제를 고려한 것이다.
허영의원은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주요 과제 중 하나임을 고려하면 개정안이 빠른 시일내에 통과돼야 한다”며“산단 유휴부지를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해 활용한다면 원자력 발전소 5기에 해당하는 태양광 잠재량이 확인된 만큼 산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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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모성보호 3법’ 대표발의
이수진 의원, ‘모성보호 3법’ 대표발의
[Q뉴스] 12일 이수진 의원이 출생·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모성보호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모성보호 3법’은 △임신기 여성노동자의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확대하고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로 단축된 근로시간이 연차휴가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육아휴직·육아기 단축근로·가족돌봄휴직제도 강화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의 유급기간 확대와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급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말한다.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이수진 의원을 비롯해 여러 의원으로부터 발의됐고 정부도 법안을 제출해 입법이 예상됐었지만, ‘채 해병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정부·여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개최를 사실상 보이콧하며 입법이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제출된 정부안에 대해서는 현행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지만, 현재의 초저출생 현상을 변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있어왔다.
이 의원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미온적 대책으로는 초저출생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특별한 위기상황에 맞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과 같이 출생·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대폭 강화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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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아이가 하나여도 혜택 볼 수 있도록 개정”
성일종 의원,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아이가 하나여도 혜택 볼 수 있도록 개정”
[Q뉴스]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은 자신의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성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둘 이상의 자녀를 둔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해 최대 50개월의 연금 가입 기간 추가 산입을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 제도의 혜택 범위를 첫째 자녀로 확대하고 추가 산입 한도는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2008년 도입된 현행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는 둘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입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으나,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72로 1에도 한참 못 미치고 있어 향후 출산크레딧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국민은 극히 소수에 그칠 전망이다.
이에 성 의원의 개정안은 자녀가 하나인 경우에도 12개월의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산입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최대 50개월로 규정되어 있는 추가 산입 한도를 폐지해 한도가 없도록 하고 있다.
만일 성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출산크레딧 제도의 혜택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이 최초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 의원은 계속해서 역대 최저를 갱신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출산율 반등을 위해 지난 총선 당시 공약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패키지 법안 발의를 예고한 만큼, 이번 1호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추후 저출생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담은 법안들을 발의해 나갈 예정이다.
성 의원은 “저출생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크고 심각한 문제”며 “국가와 민족이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며 법안 발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성 의원은 “국민의힘과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소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저출생 문제 해소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초당적인 입법 협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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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을 안태준, 소녀상 테러 “반인류적 행위” 규탄
경기 광주을 안태준, 소녀상 테러 “반인류적 행위” 규탄
[Q뉴스] 안태준 국회의원이 소녀상 테러를 ‘반인류적 행위’라고 비판하며 강력 규탄했다.
안 의원은 11일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소녀상 테러 규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와 극우세력, 친일·매국세력의 사죄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상징물이며 더 나아가 36년간 대한민국을 수탈한 일본의 식민지배에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는 대한민국의 의지”며 “이를 부정하는 일은 반민족적, 반국가적 행위이며 일본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반인류적 행위”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런데도 이 땅의 친일·매국세력과 일본의 극우세력들은 반성은커녕 여전히 소녀상을 모욕하고 훼손하며 자신들의 과거를 정당화하고 있고 일본 정부 역시 사과와 반성은 고사하고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일본군 성노예 강제동원의 진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들을 입에 담을 수 없는 단어로 모욕하는 행위를 당장 멈추라”고 강조했다.
또 “위안부 피해자였던 이용수 할머님의 용기 있는 발언을 똑똑히 기억하고 일본이 저질렀던 잔인했던 과거도 잊지 못한다”며 “지금이라도 피해자들에게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와 배상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법당국과 수사기관을 향해 “현재 일본의 전쟁범죄 역사를 부정하고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엄정한 수사와 이에 따르는 처벌”이라며 “피해자들의 절절한 외침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
또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31주년을 맞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역사를 부정하는 세력에게 강력히 경고해야 한다”며 “더는 피해자들이 모욕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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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평택병 국회의원, 과학고 평택 유치 위한 토론회 개최
김현정 평택병 국회의원, 과학고 평택 유치 위한 토론회 개최
[Q뉴스] 김현정 평택병 국회의원이 2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평택 과학고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교육청이 지난 4월 23일 이공계 인재 육성 계획을 발표하고 수학·과학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경기형 과학고 구축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신설되는 과학고를 평택에 유치하기 위해 발 빠르게 준비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현정 의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이끌고 과학교육의 중요성과 신설 필요성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학계, 정부·지자체, 시·도 교육지원청, 학부모 등이 패널로 토론에 나선다.
김현정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평택시의 과학고 유치를 위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과학고 유치는 평택이 대한민국을 선도할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첨단 교육도시로 비상하는 상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현정 의원은 지난 총선 때 “경기도 인구나 학생수를 볼 때, 다른 광역 자치단체보다 더 많은 과학고가 필요하지만 경기 북부인 의정부시에 단 1곳 밖에 없다”며 “경기남부의 대표 산업도시인 평택시에 과학고를 유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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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학교 옆 전기버스충전시설금지법’ 대표발의
이재정 의원, ‘학교 옆 전기버스충전시설금지법’ 대표발의
[Q뉴스] 이재정 의원은 n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학교 옆 전기버스충전시설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이재정 의원이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전기버스 충전소 및 물류시설, 특수가연물의 저장소, 화재위험시설 등을 제한함으로써 대형 차량의 진입과 화재위험을 미연에 방지해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안양시 만안구의 한 버스 차고지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버스의 화재가 8시간이 지나서야 진화된 사례에 해당 지역 학부모 등이 아이들의 안전을 우려해 학교 인근에 전기버스 충전소가 들어오는 걸 반대하고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 “학교 인근에 전기버스 충전소가 들어설 경우,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은 물론 대형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며 “학생들의 안전 문제와 더불어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도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 그리고 교육환경에 대한 보호는 우리 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며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라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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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원장에 안호영 의원 선출, 22대 국회 전북 유일
국회 환노위원장에 안호영 의원 선출, 22대 국회 전북 유일
[Q뉴스] 안호영 국회의원이 22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국민의 환경권과 노동권을 지키는 상임위로 피감기관인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과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의 정책, 예산, 법안 등을 심사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안호영 의원을 환경노동위원장에 인선한 배경으로는 노동·인권 변호사 출신이라는 점과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에 안호영 의원이 환노위 간사로서 국민의 안전권·노동권·환경권을 보호하는데 앞장섰던 전문성과 성과를 높이 평가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또 안호영 의원은 민주당에서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8년 연속 수상한 바 있어 정책 등 의정활동 부분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았다.
안호영 의원은 전북 국회의원 중에서 유일하게 장관급 예우를 받는 상임위원장에 선출되어 전북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전북 현안 해결과 예산 확보에 앞장설 수 있게 됐다.
안호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 무대책의 ‘3무 정책’으로 민생이 무너지고 국민들은 고통받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분야가 환경과 노동 정책이다”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국민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신규원전 4기 건설 구상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재생에너지를 축소하려는 반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 노동시간 연장, 중대재해법 무력화 시도에서 보여지는 산업·안전 무능·무대책,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등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해온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으로 노동존중사회는 후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호영 의원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환경권과 노동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의 반환경, 반노동 정책에 당당히 맞서고 국민들에게 정책적 효능감을 드리는 환경노동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위원장 당선 소감을 밝혔다.
2024-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