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지하철 3호선 경기남부 연장 추진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Q뉴스] 용인 수지 국회의원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은 5월10일 오후 2시 용인시 건강가정센터 4층 대회의실에서 “교통이 복지다 지하철 3호선 경기남부 연장 추진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아주대학교 이규진 교수가 주제발표를, 한국교통연구원 박준식 박사가 좌장을 맡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유소영박사와 경기연구원 김점산 연구위원 및 국토부, 경기도, 용인시 공무원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정춘숙 의원은 “경기남부 지역은 용인, 수원, 성남을 비롯한 대도시가 있지만, 대중교통인프라는 매우 부족한 반면 향후 7만여 세대의 공동주택 개발이 예정되어 있고 화성동탄의 성장세도 가파른 만큼 교통정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지하철 3호선을 경기남부 지역으로 연장해 교통정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주민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2022-05-06
-
김병욱 의원, 성남 분당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5억원 확보
[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022년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5억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지원 사업은 분당천 산책로 환경개선 사업 5억원 이다.
분당천은 매년 잦은 침수와 결빙으로 인해 노후화가 가속되어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의 PM이 자전거 도로 운행이 가능함에 따라 노면상태가 고르지 않을 경우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확보된 예산은 기존 노후화된 산책로를 정비하고 분당천 우안 점골교에서 초림교 구간 가로등이 설치되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분당천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다.
한편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되어 운동 및 산책 등 여가활동을 위해 분당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확보로 분당구민의 생활안전을 개선할 수 있어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분당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5-06
-
송기헌 의원, 행안부 특교세 8억원 확보
송기헌 의원, 행안부 특교세 8억원 확보
[Q뉴스] 옛 원주여고 부지 내 추진 중인 그림책 도서관 사업에 8억원의 추가 국비가 투입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4일 원주 그림책 도서관 사업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지난 2020년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10억원을 따낸 이후 추가 국비가 확보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원주시는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및 법정 문화도시 지정에 맞는 도시 위상 제고와 그림책 시민문화 확산 등을 위해 옛 원주여고 부지에 그림책 도서관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이며 내년 초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책 도서관은 자료실, 열람실, 아동극공연장, 체험·창작 공간, 전시공간 등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생활·예술공간과 인문·문화공간의 복합 공간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송기헌 의원은 “이번 행안부 특교세가 확보되어 앞으로 원활하게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며 “옛 원주여고 부지에 건립되는 그림책 도서관이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민 복합문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군도5호도로 포장공사를 위한 8억원의 특교세를 반영했다.
해당 사업은 원주시·횡성군간 상생협력 사업으로 지역 간 교류증대 및 물류수송비용 절감 등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 및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다.
2022-05-04
-
문진석 의원, 천안갑 특교세 8억원 확보
문진석 의원, 천안갑 특교세 8억원 확보
[Q뉴스] 문진석 국회의원은 4일 천안갑 지역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8억원의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소사리 세천 정비사업에 사용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비사업이 추진될 목천읍 소사리 일원의 경우 2020년 8월 맹곡천 및 배수로 등이 범람해 수해를 입었던 지역으로 하천의 폭이 좁아 상습적으로 범람이 발생한 곳이다.
행안부 특별교부세 확보로 소사리 세천 정비사업은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계획에 맞춰 올해 12월 완공을 목표로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다.
문진석 의원은 “주민들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자체, 행안부 관계자와 함께 꼼꼼하게 챙겨 얻은 성과”며 “앞으로도 천안갑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 생활 편의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05-04
-
김성원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20억원 확보
김성원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20억원 확보
[Q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동두천·연천 주민 편의를 위한 특별교부금 총 2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행정안전부 특교는 동두천 송내 소하천 1구간 정비 7억원, 연천 망곡 근린공원 조성 8억원, 연천 고탄교 보수 5억원이다.
동두천 송내동 일원에 1.1km 소하천 구간을 정비하는 송내 소하천 1구간 정비사업은 하천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정비하는 사업이다.
김 의원이 7억원을 긴급 확보하며 상습적인 수해피해가 방지되고 치수 안전성 확보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 공간이 제공될 전망이다.
연천 망곡근린공원은 연천역 전철개통에 발맞춰 역세권에 주민편의를 위한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연천역 주변은 그동안 휴게공간 부족으로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원조성 요구가 많았다.
이에 김 의원이 8억원을 확보하며 모든 세대가 편히 이용할 수 있는 풍부한 녹지공간 등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연천 고탄교는 국도37호선 개설공사 후 연천군으로 관리 이관된 도로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시설에 포함된다.
그런데 정밀안전점검결과 안전등급이 C등급으로 나와 보수가 시급한 상황이다.
김 의원이 긴급 확보한 5억원을 투입해 올해 말까지 보수공사가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은 물론 안전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로 많이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 특교확보가 주민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동두천·연천 주민들의 행복을 위한 더 많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5-04
-
용혜인, ＂생색내기 청년공천으로 정치교체, 세대교체 불가능. 청년정당 기본소득당이 직접 다당제 정치혁명 이룰 것＂
용혜인, ＂생색내기 청년공천으로 정치교체, 세대교체 불가능. 청년정당 기본소득당이 직접 다당제 정치혁명 이룰 것＂
[Q뉴스] 지방선거을 한 달 앞둔 4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알렸다.
용혜인 의원은 직접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기본소득 전국제패”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용 위원장이 밝힌 기본소득당 지방선거 공식 슬로건은 ‘기본소득 전국제패’와 ‘정당투표는 기본소득당’이다.
용 위원장은 ‘기본소득 전국제패’ 슬로건을 소개하며 “이번 지방선거를 정책선거, 대안 선거를 이끌며 기본소득을 대안으로 제시하겠다는 포부를 담았다”고 밝혔다.
또한 용 위원장은 17개 광역자치단체에 모두 기본소득당 후보가 출마한다는 사실을 알리며 “광역의회 비례대표 투표에서 기본소득당을 지지해달라”는 뜻을 설명하며 ‘정당투표는 기본소득당’ 슬로건을 소개했다.
용 위원장은 “국회에서 단 한명의 기본소득당 의원이 기본소득을 위한 의정활동을 벌여내고 다양한 개혁과제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왔다”고 이야기하며 “전국17개 광역자치단체에도 한 명의 기본소득당 의원이 일당백의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용 위원장은 청년 후보를 기초의회에 한정해서 공천하는 기득권 정당 역시 비판했다.
용 위원장은 “거대양당은 선거구 쪼개기로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일침했으며 “기초의회에만 청년을 공천하면서 청년공천을 자랑하는 것 역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용 의원은 “기초의회 공천으로 생색내는 게 아니라 광역단체장, 광역의회, 총선에서 청년 정치인들이 등장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 광역단체장 선거에 모두 2030으로 이뤄진 청년 후보가 출마한 것은 기본소득당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 위원장은 “이미 해외에는 30대 총리, 30대 시장이 있다”고 이야기하며 “청년정치인이 그저 ‘젊다’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발맞추는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용 위원장은 “기본소득당이 출마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후보들과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하며 불출마 지역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용 위원장은 “점점 더 넓어지고 있는 기본소득 세력을 기본소득당이 모아낼 것”이라고 말하며 “지방선거를 통해 기본소득 정치의 저변을 넓히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기본소득당은 지난 4월 30일 지방선거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본격 지방선거 돌입을 알렸다.
이날 진행된 발대식에서 기본소득당은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용혜인 원내대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오준호 20대 대선후보를 임명했다.
또한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김세준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를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2022-05-04
-
백혜련 의원, 수원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행안부 특별교부세 9억원 확보
[Q뉴스] 백혜련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9억원을 확보했다.
2022년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내역을 살펴보면 백혜련 의원 지역구인 수원 권선구 호매실동 ‘수원문화시설 건립 사업’ 9억원 등이 당해 사업으로 선정됐다.
백혜련 의원은 ‘기존의 금곡·호매실지구 외에 당수1·2지구 조성 등 서수원권은 인구유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으로 수원문화시설이 급증하는 문화수요를 충족하게 될 것’이라며 ‘지난 3월 기공식을 진행한만큼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향후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확보 소감을 밝혔다.
‘수원문화시설 건립 사업’은 서수원권의 문화예술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호매실지구 내 문화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연면적 5,123㎡, 지하1층~지상 3층 규모에 약450석의 공연장 및 전시공간이 들어선다.
2022-05-04
-
정찬민 의원, 행안부 특교세 6억 확보
정찬민 의원, 행안부 특교세 6억 확보
[Q뉴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에 체육시설과 생활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재원이 확보됐다.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은 4일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경안천 인근 구간의 포곡교 하부 유휴공간에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데 쓰일 6억원의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생긴 포곡읍 둔전리 일대 포곡교 하부 유휴공간을 활용해 적은 예산으로 체육시설과 생활편의시설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주민들은 지난 3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광주~화성 구간이 개통되자 이 도로의 포곡교 하부 유휴공간에 체육시설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해왔다.
이에 정 의원은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이번에 6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용인시는 이 특별교부세 확보 덕에 재정부담을 덜면서 둔전리 일대에 족구장과 배드민턴장, 농구장,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과 주민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정찬민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들과 적극 소통하며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 관계부처 및 각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며 국회 차원의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5-04
-
학교법인 이사 무제한 중임 규정 삭제 등, 강민정 의원 사립학교법 개정
[Q뉴스] 강민정 의원은 4월 28일 이사의 임기를 한 차례만 중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사회 회의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회의조서 근거 규정도 삭제했다.
이사 취임 승인 취소 사유도 방조 행위까지 확대했다.
현행법은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등으로 해당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켰을 때, 학사행정에 관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 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안은 위 취소 사유에 더해 이러한 행위를 방조한 때에도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취임 승인이 취소된 자가 학교의 운영에 관여하는 것을 알고도 방조한 때도 마찬가지이다.
강민정 의원은 “방조 행위 규정은 2007년 사립학교법이 개악되면서 삭제된 규정을 이번에 되살린 것이다”며 “최근 수원대에서 비리로 해임된 전 총장이 교수 임용 면접 참여한 것이 밝혀져 충격을 줬다 개정 규정은 수원대와 같은 상황에 적용될 것이다 취임 승인이 취소된 사람이 학교의 운영에 관여하는데도 이를 방조하고 묵인한 이사의 취임 승인은 취소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사회 회의록과 이사 임기 무제한 중임 규정도 개정했다.
강민정 의원은 “이사회는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정관 변경이나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사회가 학교법인의 운영과 존속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만큼 이사회의 회의는 간이한 형태의 회의조서가 아니라 회의록의 형태로 기록되어야 하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강민정 의원은 “현행법의 이사 임기 무제한 중임 규정은 사립학교 법인 사유화의 원인이 된다 이사의 임기를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해 이사가 보장된 임기 동안 책임 경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학교법인 이사의 임기를 무제한 중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민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이사회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학교법인의 사유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2-05-03
-
김윤덕 국회의원, 균형발전 저해하는 예타조사 개선 시급성 피력-
김윤덕 국회의원, 균형발전 저해하는 예타조사 개선 시급성 피력-
[Q뉴스] 전북의 ‘죽음의 도로’로 일컬어지는 국도26호선 개선 사업과 속도감 있는 국가균형발전 추진을 위해 기존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이 필요함이 제기됐다.
김윤덕 국회의원은 2일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국책사업의 경제성을 따지는 현행 예타조사 제도에 주관적인 지표요소가 많아 낙후된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도권으로의 ‘파멸적 집중’을 극복하고 균형발전을 통한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예타제도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연간 900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국도26호선 역시 터널 건설로 안정성 확보가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500억원이 넘는 사업비로 매번 예타 기준에 걸려 사업추진이 불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행법상 정부 예타기준을 현재 500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북정치권은 전북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보룡재 터널 건설 필요성을 일관되게 요구해 왔지만, 낮은 ‘경제성’과 ‘위험성’을 이유로 사업추진이 이뤄지지 못해 늘상 도민들의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는 불합리함을 감내해야만 했다.
예타 대상 총사업비 기준액과 국가 재정지원규모 기준액 상향을 골자로 하는‘국가재정법’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 김 의원은 “작년 말 여·야 정부가 합심해서 관련 내용을 처리하려 했으나 기재부의 늦은 업무처리 속도와 비협조적 태도로 아직까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예타제도 개선에 국토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2022-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