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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픽시 자전거 안전법'대표 발의
의원님 필버 국회 제공
[Q뉴스]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이 23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자전거 사고 특히 제동 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로 인한 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최근 청소년을 중심으로 '픽시 자전거'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사고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픽시 자전거'는 브레이크 없이 페달로 속도를 조절하거나 급제동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며 이로 인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경찰청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자전거 사고는 2023년 940건에서 2024년 1461건으로 전년 대비 51.6% 급증했으며 실제로 최근 픽시 자전거의 경우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은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만 불법개조 금지 등의 안전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일반 자전거에 대한 안전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픽시 자전거'와 같은 개조행위를 제재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이에 김은혜 의원은 일반 자전거의 크기, 구조 및 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해 자전거를 개조하거나 안전요건에 맞지 않는 불법개조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하도록 명확한 법적 규제를 마련해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김은혜 의원은 "현행 제도는 청소년들이 최근 사망 사고와 같이 위험한 자전거로 안전에 위협을 받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사고 예방으로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더 좋은 자전거를 만들도록 유인하는 업계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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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픽시 자전거 안전법'대표 발의
의원님 필버 국회 제공
[Q뉴스]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이 23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자전거 사고 특히 제동 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로 인한 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최근 청소년을 중심으로 '픽시 자전거'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사고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픽시 자전거'는 브레이크 없이 페달로 속도를 조절하거나 급제동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며 이로 인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경찰청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자전거 사고는 2023년 940건에서 2024년 1461건으로 전년 대비 51.6% 급증했으며 실제로 최근 픽시 자전거의 경우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은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만 불법개조 금지 등의 안전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일반 자전거에 대한 안전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픽시 자전거'와 같은 개조행위를 제재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이에 김은혜 의원은 일반 자전거의 크기, 구조 및 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해 자전거를 개조하거나 안전요건에 맞지 않는 불법개조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하도록 명확한 법적 규제를 마련해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김은혜 의원은 "현행 제도는 청소년들이 최근 사망 사고와 같이 위험한 자전거로 안전에 위협을 받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사고 예방으로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더 좋은 자전거를 만들도록 유인하는 업계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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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픽시 자전거 안전법'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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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뉴스]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이 23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자전거 사고 특히 제동 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로 인한 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최근 청소년을 중심으로 '픽시 자전거'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사고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픽시 자전거'는 브레이크 없이 페달로 속도를 조절하거나 급제동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며 이로 인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경찰청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자전거 사고는 2023년 940건에서 2024년 1461건으로 전년 대비 51.6% 급증했으며 실제로 최근 픽시 자전거의 경우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은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만 불법개조 금지 등의 안전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일반 자전거에 대한 안전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픽시 자전거'와 같은 개조행위를 제재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이에 김은혜 의원은 일반 자전거의 크기, 구조 및 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해 자전거를 개조하거나 안전요건에 맞지 않는 불법개조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하도록 명확한 법적 규제를 마련해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김은혜 의원은 "현행 제도는 청소년들이 최근 사망 사고와 같이 위험한 자전거로 안전에 위협을 받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사고 예방으로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더 좋은 자전거를 만들도록 유인하는 업계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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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픽시 자전거 안전법'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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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뉴스]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이 23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자전거 사고 특히 제동 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로 인한 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최근 청소년을 중심으로 '픽시 자전거'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사고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픽시 자전거'는 브레이크 없이 페달로 속도를 조절하거나 급제동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며 이로 인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경찰청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자전거 사고는 2023년 940건에서 2024년 1461건으로 전년 대비 51.6% 급증했으며 실제로 최근 픽시 자전거의 경우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은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만 불법개조 금지 등의 안전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일반 자전거에 대한 안전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픽시 자전거'와 같은 개조행위를 제재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이에 김은혜 의원은 일반 자전거의 크기, 구조 및 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해 자전거를 개조하거나 안전요건에 맞지 않는 불법개조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하도록 명확한 법적 규제를 마련해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김은혜 의원은 "현행 제도는 청소년들이 최근 사망 사고와 같이 위험한 자전거로 안전에 위협을 받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사고 예방으로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더 좋은 자전거를 만들도록 유인하는 업계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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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픽시 자전거 안전법'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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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뉴스]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이 23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자전거 사고 특히 제동 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로 인한 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최근 청소년을 중심으로 '픽시 자전거'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사고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픽시 자전거'는 브레이크 없이 페달로 속도를 조절하거나 급제동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며 이로 인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경찰청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자전거 사고는 2023년 940건에서 2024년 1461건으로 전년 대비 51.6% 급증했으며 실제로 최근 픽시 자전거의 경우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은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만 불법개조 금지 등의 안전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일반 자전거에 대한 안전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픽시 자전거'와 같은 개조행위를 제재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이에 김은혜 의원은 일반 자전거의 크기, 구조 및 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해 자전거를 개조하거나 안전요건에 맞지 않는 불법개조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하도록 명확한 법적 규제를 마련해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김은혜 의원은 "현행 제도는 청소년들이 최근 사망 사고와 같이 위험한 자전거로 안전에 위협을 받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사고 예방으로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더 좋은 자전거를 만들도록 유인하는 업계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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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대전환… 기후부가 테이블에 올렸다
사진 국회 제공
[Q뉴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새만금 수상태양광 조기 추진을 위한 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지난 18일 열린 1차 간담회에 이은 후속 논의다.이번 간담회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신영대 의원, 기후부 전력망 정책관, 한국전력 부사장, 새만금개발청, 전북도·군산시 등 관계기관 주요 인사가 참석해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과 송전망 설치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안호영 위원장은 “새만금은 전북의 미래이자 국가 에너지전환의 핵심지이지만 전력망 설치 지연으로 사업 전체가 발목 잡혀 왔다”며“이제는 가시적 성과가 필요하며,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검토해 일부 용량이라도 우선 발전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안 위원장은 “수상태양광 1.2GW, 영농형 1.0GW, 에너지용지 2.5GW를 더하면 총 4.7GW다. 이 4.7GW를 전북에서 바로 쓰는 ‘새만금 4.7GW 즉시 공급 전략’이 완성돼야 한다”며 “이 전략이 실현되면 ‘용인 반도체 새만금 이전’에 필요한 기반이 구축되고, 산업·데이터센터·RE100 기업 유치의 전력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고 밝혔다.오늘 간담회에서는 각 기관에서 지난 1차 간담회에서 제기된 △1.2GW 수상태양광 중 300MW 우선 조기 접속 방안, △2029년 완공 예정인 새만금 변전소와의 연계 방안, △사업자 구성 및 역할 조정 필요성 등을 장관에게 설명하였다.김성환 장관 역시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공감하며, 공기 단축 및 조기 발전 방안을 기후부가 직접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장관과 위원장의 문제 인식이 일치한 만큼, 정부·국회·지자체·사업자 간 실무 논의가 한층 속도감 있게 재편될 것으로 기대된다.안 위원장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10GW 계획과 RE100 산업단지 조성은 전북의 미래 전략”이라며 “정부와 한전이 일정 단축과 조기 접속 방안 마련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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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대전환… 기후부가 테이블에 올렸다
사진 국회 제공
[Q뉴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새만금 수상태양광 조기 추진을 위한 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지난 18일 열린 1차 간담회에 이은 후속 논의다.이번 간담회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신영대 의원, 기후부 전력망 정책관, 한국전력 부사장, 새만금개발청, 전북도·군산시 등 관계기관 주요 인사가 참석해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과 송전망 설치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안호영 위원장은 “새만금은 전북의 미래이자 국가 에너지전환의 핵심지이지만 전력망 설치 지연으로 사업 전체가 발목 잡혀 왔다”며“이제는 가시적 성과가 필요하며,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검토해 일부 용량이라도 우선 발전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안 위원장은 “수상태양광 1.2GW, 영농형 1.0GW, 에너지용지 2.5GW를 더하면 총 4.7GW다. 이 4.7GW를 전북에서 바로 쓰는 ‘새만금 4.7GW 즉시 공급 전략’이 완성돼야 한다”며 “이 전략이 실현되면 ‘용인 반도체 새만금 이전’에 필요한 기반이 구축되고, 산업·데이터센터·RE100 기업 유치의 전력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고 밝혔다.오늘 간담회에서는 각 기관에서 지난 1차 간담회에서 제기된 △1.2GW 수상태양광 중 300MW 우선 조기 접속 방안, △2029년 완공 예정인 새만금 변전소와의 연계 방안, △사업자 구성 및 역할 조정 필요성 등을 장관에게 설명하였다.김성환 장관 역시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공감하며, 공기 단축 및 조기 발전 방안을 기후부가 직접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장관과 위원장의 문제 인식이 일치한 만큼, 정부·국회·지자체·사업자 간 실무 논의가 한층 속도감 있게 재편될 것으로 기대된다.안 위원장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10GW 계획과 RE100 산업단지 조성은 전북의 미래 전략”이라며 “정부와 한전이 일정 단축과 조기 접속 방안 마련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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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대전환… 기후부가 테이블에 올렸다
사진 국회 제공
[Q뉴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새만금 수상태양광 조기 추진을 위한 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지난 18일 열린 1차 간담회에 이은 후속 논의다.이번 간담회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신영대 의원, 기후부 전력망 정책관, 한국전력 부사장, 새만금개발청, 전북도·군산시 등 관계기관 주요 인사가 참석해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과 송전망 설치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안호영 위원장은 “새만금은 전북의 미래이자 국가 에너지전환의 핵심지이지만 전력망 설치 지연으로 사업 전체가 발목 잡혀 왔다”며“이제는 가시적 성과가 필요하며,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검토해 일부 용량이라도 우선 발전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안 위원장은 “수상태양광 1.2GW, 영농형 1.0GW, 에너지용지 2.5GW를 더하면 총 4.7GW다. 이 4.7GW를 전북에서 바로 쓰는 ‘새만금 4.7GW 즉시 공급 전략’이 완성돼야 한다”며 “이 전략이 실현되면 ‘용인 반도체 새만금 이전’에 필요한 기반이 구축되고, 산업·데이터센터·RE100 기업 유치의 전력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고 밝혔다.오늘 간담회에서는 각 기관에서 지난 1차 간담회에서 제기된 △1.2GW 수상태양광 중 300MW 우선 조기 접속 방안, △2029년 완공 예정인 새만금 변전소와의 연계 방안, △사업자 구성 및 역할 조정 필요성 등을 장관에게 설명하였다.김성환 장관 역시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공감하며, 공기 단축 및 조기 발전 방안을 기후부가 직접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장관과 위원장의 문제 인식이 일치한 만큼, 정부·국회·지자체·사업자 간 실무 논의가 한층 속도감 있게 재편될 것으로 기대된다.안 위원장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10GW 계획과 RE100 산업단지 조성은 전북의 미래 전략”이라며 “정부와 한전이 일정 단축과 조기 접속 방안 마련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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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대전환… 기후부가 테이블에 올렸다
사진 국회 제공
[Q뉴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새만금 수상태양광 조기 추진을 위한 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지난 18일 열린 1차 간담회에 이은 후속 논의다.이번 간담회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신영대 의원, 기후부 전력망 정책관, 한국전력 부사장, 새만금개발청, 전북도·군산시 등 관계기관 주요 인사가 참석해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과 송전망 설치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안호영 위원장은 “새만금은 전북의 미래이자 국가 에너지전환의 핵심지이지만 전력망 설치 지연으로 사업 전체가 발목 잡혀 왔다”며“이제는 가시적 성과가 필요하며,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검토해 일부 용량이라도 우선 발전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안 위원장은 “수상태양광 1.2GW, 영농형 1.0GW, 에너지용지 2.5GW를 더하면 총 4.7GW다. 이 4.7GW를 전북에서 바로 쓰는 ‘새만금 4.7GW 즉시 공급 전략’이 완성돼야 한다”며 “이 전략이 실현되면 ‘용인 반도체 새만금 이전’에 필요한 기반이 구축되고, 산업·데이터센터·RE100 기업 유치의 전력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고 밝혔다.오늘 간담회에서는 각 기관에서 지난 1차 간담회에서 제기된 △1.2GW 수상태양광 중 300MW 우선 조기 접속 방안, △2029년 완공 예정인 새만금 변전소와의 연계 방안, △사업자 구성 및 역할 조정 필요성 등을 장관에게 설명하였다.김성환 장관 역시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공감하며, 공기 단축 및 조기 발전 방안을 기후부가 직접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장관과 위원장의 문제 인식이 일치한 만큼, 정부·국회·지자체·사업자 간 실무 논의가 한층 속도감 있게 재편될 것으로 기대된다.안 위원장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10GW 계획과 RE100 산업단지 조성은 전북의 미래 전략”이라며 “정부와 한전이 일정 단축과 조기 접속 방안 마련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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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대전환… 기후부가 테이블에 올렸다
사진 국회 제공
[Q뉴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새만금 수상태양광 조기 추진을 위한 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지난 18일 열린 1차 간담회에 이은 후속 논의다.이번 간담회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신영대 의원, 기후부 전력망 정책관, 한국전력 부사장, 새만금개발청, 전북도·군산시 등 관계기관 주요 인사가 참석해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과 송전망 설치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안호영 위원장은 “새만금은 전북의 미래이자 국가 에너지전환의 핵심지이지만 전력망 설치 지연으로 사업 전체가 발목 잡혀 왔다”며“이제는 가시적 성과가 필요하며,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검토해 일부 용량이라도 우선 발전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안 위원장은 “수상태양광 1.2GW, 영농형 1.0GW, 에너지용지 2.5GW를 더하면 총 4.7GW다. 이 4.7GW를 전북에서 바로 쓰는 ‘새만금 4.7GW 즉시 공급 전략’이 완성돼야 한다”며 “이 전략이 실현되면 ‘용인 반도체 새만금 이전’에 필요한 기반이 구축되고, 산업·데이터센터·RE100 기업 유치의 전력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고 밝혔다.오늘 간담회에서는 각 기관에서 지난 1차 간담회에서 제기된 △1.2GW 수상태양광 중 300MW 우선 조기 접속 방안, △2029년 완공 예정인 새만금 변전소와의 연계 방안, △사업자 구성 및 역할 조정 필요성 등을 장관에게 설명하였다.김성환 장관 역시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공감하며, 공기 단축 및 조기 발전 방안을 기후부가 직접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장관과 위원장의 문제 인식이 일치한 만큼, 정부·국회·지자체·사업자 간 실무 논의가 한층 속도감 있게 재편될 것으로 기대된다.안 위원장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10GW 계획과 RE100 산업단지 조성은 전북의 미래 전략”이라며 “정부와 한전이 일정 단축과 조기 접속 방안 마련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2025-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