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30일 질병관리청 종합감사에서 “질병관리청은 1979년 매개체 방제 제도 도입 이후 매년 200억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그중 90% 이상을 화학 합성 살충제에 의존해 방제관리를 이어오고 있다”며 “최근 10년간도 화학제 사용 비율이 92~95%, 생물방제는 5~7% 수준에 머물러 친환경 방제로의 전환이 사실상 정체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개호 의원은 “이 같은 구조는 미국 알라메다 카운티의 화학제 사용 비중 및 WHO·EPA의 I.V.M 원칙과 비교할 때도 현저히 뒤처진다”며 “국내 방제는 ‘화학 중심–성충 중심–단기 효과 중심’ 으로 고착돼 지속 가능한 친환경 방제 전환을 가로막는 핵심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화학 살충제 중심 방제는 살포 시점의 단기 효과에만 의존하고 고인 물·서식지 등 유충 서식 환경은 방치되기 쉽다”며 “화학제 반복 사용에 따른 저항성 누적으로 더 강한 독성제를 쓰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토양·수질 오염과 생태계 교란, 호흡기·신경계 등 인체 유해성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개호 의원은 질병관리청의 성과지표 설계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성과관리가 ‘방제지리정보시스템’에 한정돼 있는데, 이는 방제 입력 건수·참여율 같은 행정지표일 뿐”이라며 “정작 △생물·물리 방제 비중 및 목표률 △유충·성충 비율 및 목표률 △고위험 성분 감축률 △저항성·효과성 지표는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다.

현 체계의 ‘GIS 달성률’은 곧 ‘화학살포 내역을 얼마나 입력했는가’일 뿐, 환경 위해를 얼마나 줄였는가와는 무관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침·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 문제도 제기했다.

“2005~2007년 지침 성분기준 변경의 결재문서·사유서가 확인되지 않고 그 과정에서 특정 화학제품이 상품명으로 지침에 명시된 사실이 있음에도 정책 판단의 근거 문서가 누락돼 있다”며 “화학방제 기준과의 연결성을 확인하기 어려워 행정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개호 의원은 “질병관리청은 성과지표 전면 개편과 함께 유충 단계 중심의 생물·물리 방제를 확대할 구체적 일정·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며 “원헬스 기반 KPI를 통해 환경 위해를 실질적으로 저감하는 체계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