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지난해 식·의약 분야 송치 사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총 391건 중 무허가·무등록 영업과 관련된 위반이 123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무허가·무등록 관련 주요 위반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무등록 영업 42건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무등록 영업 31건 화장품책임판매업 무등록 영업 29건 의약외품제조업 무신고 영업 7건 화장품제조업 무등록 영업 6건 등이었다.
이 외에도 개인 공방 운영자가 의약외품제조업을 신고하지 않고 모기기피제를 제조·판매하거나,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지 않고 세안용 비누, 향수를 제조·판매해 처벌받은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식·의약 분야에서 새롭게 영업을 시작할 때 형사처벌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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