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뉴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 선포하고 현장의 불편·필요사항을 적극 청취해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복구제도를 개선했다.
올해 산불·호우·태풍·농작물 냉해 등 다양한 재난이 발생했으며 특히 재난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총 네차례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총 2조 317억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수립해 국민이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4월 전국적인 봄철 대형산불로 684억원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하루 만에 해당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고 총 808억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수립해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일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행안부는 산불발생으로 피해가 빠르게 확산된 홍성 등의 피해 현장을 즉시 방문해 주민들의 대피 상황을 확인하고 임시주거시설에 생활하는 피해 주민의 불편 사항을 청취하는 등 이재민 구호와 신속한 복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또한 장마철 호우와 제6호 태풍 카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실질적인 회복을 돕기 위해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총 1조 8,236억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확정해 지원했다.
특히 피해 지원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하고 주택의 피해 지원금에 물가 상승 등을 반영·상향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피해자가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동절기를 앞두고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호우 피해 이재민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충북 충주시 임시조립주택 등을 방문해 겨울철 대비 안전관리대책을 점검하고 주택 인근 사면 정비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했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재난 피해액에 농작물 피해액이 포함되도록 개선했으며 이에 따라 냉해 피해 최초로 특별재난지역을 17개 지자체에 선포하고 총 1,273억원을 지원했다.
이외에도, 자연재난 피해에 대한 의연금을 확대해 이재민들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Q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