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10월 18일 오전 7시 글로벌 R＆D 혁신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연구보안, 예비타당성조사 등 주요 연구제도에 관해 논의했다.

세계적 기준에 발맞춘 국가연구개발제도 마련을 위해 한인 석학들로 구성·출범 우선, 과기정통부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 상정한 ‘신뢰받는 연구생태계 구축을 위한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방안’에 대한 발제 및 논의가 이루어졌다.

일본 이화학연구소의 김유수 주임연구원은 “지난달 이화학연구소에서 외국기관의 연구비지원 현황 관리 등 연구진실성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며 “연구기관 차원에서 이러한 연구보안 책임을 지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정환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 종신연구원은 프라운호퍼의 사례를 공유하며 연구실 내 학생의 연구참여 기간 연장 시마다 별도의 보안심사를 거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기관 차원의 연구보안 책임 강화 등 위원들의 의견을 검토해 제도개선에 반영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형하 표준연 박사는 기존 R＆D 일몰제에 따른 주요 과제 중단의 문제를 지적하며 부처 고유 임무 수행 R＆D의 안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주경선 코네티컷주립대 교수는 “미국에서는 기술 개발형 연구개발 사업보다는 대형 연구장비·시설 구축 사업에 타당성 조사를 적용하고 과학기술 분야별 조사를 통해 주요 연구 우선순위를 도출한다”며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방향 설정을 강조했다.

주영창 과기혁신본부장은 “향후 글로벌 R＆D 혁신자문위원회를 통해 글로벌 협력 전략, R＆D평가제도 등 주요 연구제도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연구제도 전반에 걸쳐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