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제2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단계적 재택치료 조정 추진방안코로나19 재유행 대비 화장시설 등 정비 추진계획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단계적 재택치료 조정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격리 의무 전환 연기 이후 대면진료체계 추진상황 및 고위험군 패스트트랙 도입 등을 고려해 향후 재택치료 운영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최근 확진자 감소 및 외래진료센터 확충에 따라 안착기 전 대면진료 중심으로 재택치료체계를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가졌다.

이를 위해 자율격리 해제 전까지 재택치료 체계를 유지하되,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의 관리 수준을 일부 조정하고 24시간 대응·안내 체계는 유지하면서 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택치료를 조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집중관리군은 대면진료 위주의 관리체계로 변경한다.

집중관리 대상 기준은 유지하되, 집중관리의료기관 건강모니터링 횟수를 1일 1회로 조정한다.

일반관리군 관리는 대면진료체계 안정화에 따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수준으로 조정한다.

만 11세 이하 소아 대상 전화상담·처방은 소아 대면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이 충분히 확보된 점등을 고려해 전화상담·처방 시 수가 인정 횟수를 1일 1회로 조정하고 격리 시작부터 해제 시까지 총 2회 60세 이상 및 소아 대상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전화상담 하도록 한 비대면 권고는 폐지한다.

재택치료 관리방식 조정과 더불어 코로나 확진자가 비대면 진료보다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심평원 누리집, 민간 포털 지도서비스를 통해 안내 중인 외래진료센터 정보를 국민들이 찾기 쉽도록 재택치료자 문자 안내, 재택치료 안내문, 카드 뉴스 등을 활용해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의 24시간 대응·안내 체계는 유지한다.

단, 확진자·병상배정 필요자 감소에 따라 광역 자치단체 내 24시간 대응 체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인력이나 개소 수 등은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재택치료 조정방안 마련을 위해 그동안 정부는 확진자, 의료기관, 지자체 대상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으며 앞으로도 재택치료체계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코로나19 특성에 따른 대응 체계 변화 등 상황변화에 맞춰 재택치료 운영방식을 조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재택치료 조정방안은 지자체, 의료계 등에 안내하고 오는 6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재유행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중대본 회의를 통해 화장 공급능력을 높이기 위한 정비계획을 공유하고 지자체 및 관계부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3~4월, 사망자가 급증함에 따라 화장 예약이 어려워 국민들이 장례절차 진행에 불편함을 겪었다.

이에 정부는 ‘화장시설 집중운영기간’을 실시해, 전국 화장로의 화장회차를 확대하고 운영시간을 연장한 바 있다.

전국의 3일차 화장률은 3월 19일 기준 20%로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전국 60개 화장시설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5월 29일 기준 3일차 화장률은 86.4%로 평상시 수준을 회복하고 현재는 국민들이 큰 불편함 없이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 등 비상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해 화장시설과 운영방식 등을 재정비해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첫째, 화장시설 퇴직자, 장례지도사 및 장례지도학과 실습생 등과 연계해 화장로 운영 업무에 투입 가능한 인력풀을 구성하고 비상시 신속히 투입하도록 관리한다.

둘째, ‘화장시설 집중운영기간’동안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추가 화장회차를 가동했던 화장로의 내화부품을 교체하는 등 화장시설 43개소의 화장로 238기에 대해서 연내 개보수를 추진하고 화장시설 여유공간을 파악해 화장로를 추가 증설한다.

셋째, 전국 60개 화장시설에 안치냉장고 및 저온안치실 등을 설치해 재난 시 활용할 수 있는 안치공간을 추가로 확보한다.

이기일 제1총괄조정관은 “전국의 화장 수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지난 3~4월과 같은 장례과정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며 “국가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급증 뿐만 아니라,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화장시설 확충은 시급한 과제”고 강조했다.

이에 화장시설이 없는 지자체에서는 지역 주민을 위한 충분한 화장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5월 30일 오후 5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624병상이 감소한 9,868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13.0%, 준-중증병상 14.5%, 중등증병상 11.1%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8%이다.

5월 31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80명으로 1백 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사망자는 9명이고 60세 이상이 7명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2,476명이고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4.4%이며 최근 1주간 14.4%~18.2%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8주간 만 12세 이상 확진자의 6.3%, 위중증 환자의 38.70%, 사망자의 41.5%가 미접종자이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15,297명으로 수도권 6,588명, 비수도권 8,709명이다.

현재 97,910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921개소로 15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10,475개소이다.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699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44개소 운영되고 있다.

재택치료 중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은 864개소, 의원급 5,583개소로 총 6,447개소에서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대면 진료 시에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진료를 위해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거리두기 해제 6주차 전국 이동량은 2억 5,994만 건으로 전 주 이동량 대비 0.8% 감소했다.

수도권은 1억 3,803만 건으로 전 주 1억 3,868만 건 대비 0.5% 감소했다.

비수도권은 1억 2,191만건으로 전 주 1억 2,328만건 대비 1.1% 감소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9년도 동기 전국 이동량은 2억 6,458만 건으로 현재 이동량은 2019년 동기에 비해 1.8% 감소한 수치이다.